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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첫발 뗐지만, 여당은 입법 공세…정부와 엇박자
  • 플랫폼 자율규제 첫발 뗐지만, 여당은 입법 공세…정부와 엇박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3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9개월여 만에 자율규제 원칙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인 자율 규제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정부 규제 강화 우려가 여전한 데다 여당에선 플랫폼 규제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어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시장에 제도적 장치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시장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각 시장에 맞는 효과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자율적으로 마련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갑을 분과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와 입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소한 계약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이유를 알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안을 내놨다. 카카오는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소상공인 대상 입점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소비자 결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쇼핑몰 피해 등을 줄이고자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시범 적용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안을 발표했다. 한 달 내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쿠팡·당근마켓·우아한형제들·지마켓·야놀자 등 9개 사업자가 참여한 데이터·AI 분과는 검색 노출 순서 결정과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영업 비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제3자에 의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사업자들은 이런 원칙을 이날부터 6개월 뒤에는 이행해야 한다.데이터·AI 분과를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뉴스 기사나 동영상 관련 사항을 제외한 검색·추천 서비스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이 모두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관건은 실효성이다. 자율기구는 우선 각 분과가 주기적으로 이행 방안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첫 발을 내딛은 자율규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다면 다른 국가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 방통위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 카드를 내밀었지만, 정부가 플랫폼 규제 입법을 시도하는 데 대해 우려도 여전하다. 이날 자율규제 방안 발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최근 보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과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측은 전날 해명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여기에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달리 최근 여당 등 정치권에서도 플랫폼의 뉴스·쇼핑 등을 겨냥한 규제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어 정부·여당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는 등 특히 여당이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3.05.11 I 김국배 기자
“간편결제 불 지핀 애플페이, 소비자에 불똥 튈수도”
  • “간편결제 불 지핀 애플페이, 소비자에 불똥 튈수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애플페이의 국내 진입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카드사가 휴대폰 운영사에 종속되게 돼 수수료 증가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로 인한 카드사 수익성 악화가 향후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석일홍 고려대 법학박사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 ‘2023년도 춘계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서봉교 동덕여대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 ‘2023년도 춘계 세미나’에서 간편결제 시장의 기술트랜드 및 전망과 관련해 “애플페이와 삼성페이의 결제 수수료 이슈로 인해 신용카드사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는 카드사로부터 결제액의 0.1~0.15%의 수수료를 제휴사인 현대카드로부터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카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까지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던 삼성페이도 최근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카드사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알려져 업계는 삼성전자(005930)가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 수순을 밝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향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에도 수수료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애플페이 국내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서 교수는 “삼성페이도 결제 수수료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카드사는 단순히 지급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와 리스크관리 역량을 결합하는 종합지금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가 내놓은 앱 ‘모니모’ 같은 통합 마케팅플랫폼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급결제를 비롯해 생명·손해보험, 연금 재테크, 원격의료, 빅데이터를 결합한 모니모 같은 마케팅 모델이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석일홍 고려대 법학박사는 애플페이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해 실상 업무는 직접 자금이동 당사자가 아니며 결제수단 정보의 전송 및 본인확인이 주된 업무라고 설명했다.석 박사는 “애플페이의 토큰서비스와 본인인증수단 제공이 카드사 수수료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애플페이 진출로 대면 신용카드거래에서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한다는 편리성은 분명하지만 카드사가 휴대폰운영사에 종속되면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고 봤다. 애플페이의 문제점으로는 △NFC단말기 비용 부담 △해외에 금융정보 저장 △감독기관 규제 부재 등을 꼽았다.
2023.05.11 I 정두리 기자
4개 지갑에 위믹스 120억원어치 보유?…커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
  • 4개 지갑에 위믹스 120억원어치 보유?…커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에 투자한 규모가 당초 알려진 6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추측이 힘을 받고 있다. 김 의원 것으로 보이는 4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발견된 위믹스를 합치면 총 137만개, 120억원어치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주식 매각대금 10억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니, 추정이 맞다면 12배나 투자금을 불린 셈이라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의혹이 이어진다. 김 의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코인 가치를 놓고도 추가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9억원이라고 했지만, 김 의원 것으로 보이는 지갑에는 10억원의 코인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은 총 4개로,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 블록체인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구 플레이월렛)’에 위믹스를 보관하며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텔레그램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는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클립의 캡처 화면에서 확인한 지갑 생성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을 토대로 지갑 주소를 발견했다. 커뮤니티 운영자인 변창호 씨는 모든 조건에 맞는 지갑 주소는 단 한 개 밖에 없어,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 것이 확실해 보이는 클립 지갑에 기록된 코인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다른 지갑 주소도 확인했다. 예컨대 클립 지갑에서 업비트로 위믹스를 보낸 내역이 확인됐으면, 위믹스를 받은 업비트 지갑 주소는 김 의원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가 모두 인터넷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탐색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특정 지갑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추적이 가능하다.커뮤니티는 작년 1월 21일 빗썸 지갑에서 클립으로 3차례에 걸쳐 위믹스 약 42만개가 입금된 내역을 찾아냈다. 당시 시세(6300원 수준)로 26억5000만원 규모다. 또, 작년 2월~3월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85만개, 약 60억원 상당이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위믹스월렛에 10만개의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도 추정했는데, 보유기간 동안 최고가 기준으로 3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리하면 3개 지갑을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믹스는 총 137만개, 117억원 상당이 된다는 주장이다.지갑마다 위믹스가 담겨 있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 업체 대표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를 굉장히 빈번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된 지갑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보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중복 수량이 있다고 해도, 처음 김 의원이 입장자료를 통해 밝힌 투자 원금 10억보다는 투자 규모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 약 10억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모두 업비트로 이체해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초 60억 상당의 위믹스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정작 위믹스 투자 시기나 규모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커뮤니티가 김 의원 클립 지갑 주소를 찾아내고 위믹스 보유량에 의혹을 제기한 것도 김 의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다. 김 의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코인 가치를 놓고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재 빗썸에 약 7억원, 클립에 약 2억100만원이 있어 총 9억1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 것으로 특정된 클립 주소를 살펴보면 총 3억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이 보유 가상자산을 축소해서 공개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증폭되자 김 의원이 위믹스 투자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팩트체크하기로 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투자 자금의 출처인 만큼 입출금 내역만 공개하면 빠르게 의혹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가상자산 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쳐 관련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입출금 내역을 빠르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1 I 임유경 기자
대법 “제사주재자, 연장자가 맡아야"…"아들 먼저" 판례 변경
  • 대법 “제사주재자, 연장자가 맡아야"…"아들 먼저" 판례 변경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상속인들 간 합의가 없으면 제사주재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았다. 아들에게 먼저 제사주재자 권한을 줬던 종전 판례는 15년 만에 뒤집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1일 A씨 유해 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본 종전 대법 전합 판결을 변경했다.앞서 망인 A씨는 1993년 2월 B씨와 결혼해 두 딸을 뒀다. A씨는 B씨와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2006년 11월 C씨 사이에서 혼외자인 아들 D씨를 두게 됐다. 이후 2017년 4월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A씨 유해를 경기 파주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다. 이에 B씨와 두 딸은 C씨와 해당 추모공원 운영 재단을 상대로 A씨 유해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아들 D씨가 제사주재자로서 A씨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B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2008년 11월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에 따른 것인데,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이러한 판례는 15년 만에 뒤집혔다. 대법관 9명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대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성별, 적서를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수 의견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여성 상속인은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여성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아들, 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연장자라고 해도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이 고려된다.이로써 A씨 관련 사건은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망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되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 누가 제사주재자인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반면 대법관 4명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없을 경우 법원이 유체·유해 등 귀속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배우자도 이에 포함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2023.05.11 I 김윤정 기자
오픈마켓 내 사기업체 ‘검색노출’ 제한한다
  • 오픈마켓 내 사기업체 ‘검색노출’ 제한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오픈마켓 내 사기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검색 노출을 제한한다. 11일 플랫폼 민간자율기구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자료=공정위)이날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의 사회가지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다. 특히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선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집단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오픈마켓 내 사기 쇼핑몰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발견되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를 오픈마켓 측에 지체 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보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 대한 소명 요청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 대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계약상 근거 마련을 위한 약관·정책서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입점판매자와의 상생 및 입점판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하반기부터 쿠팡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착한상점’ 카테고리에 ‘자율규제 상생기획전’ 배너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연내 기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등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11번가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신규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고 무신사는 향후 1년간 매출 하위 50% 입점사 약 3,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자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입점약관(계약서)에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가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11 I 강신우 기자
고대의대, 미래 성장동력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쓴다
  • 고대의대, 미래 성장동력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쓴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구중심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윤영욱)은 미래의학을 선도할 연구력이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의사과학자는 기초와 임상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개연구자로,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를 임상과학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계한다. 미국 의과대학의 경우 한해 졸업생 4만5000명 중 3.7%에 해당하는 1700명이 의사과학자로 육성되지만, 국내 의대의 경우 졸업생 중 의사과학자는 1%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고대의대는 의대생부터 전임의까지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장학금을 대폭 지원해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육성시킬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단을 설립해 미래 의료의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연구회, 국제호의학술제 등 의대생 연구지원 강화실제 고대의대는 학부시절부터 학생들의 자발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는 학생연구회 프로그램(이하 학생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연구회는 지도교수와 학생 연구팀을 1:1로 매칭해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 시작해 2022년까지 176명의 교수와 48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60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며 큰 성과를 도출했다. 뿐만 아니라 고대의대는 2018년부터 국내 의대 중 유일하게 해외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국제호의학술제’를 개최해 세계 각국 의대생과의 학술교류의 장을 열고 있다.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주도고대의대는 국내 바이오메디컬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촉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지식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의과학 연구수행 기회를 제공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2회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타 학문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고대의대는 2019년 1단계 사업에서는 경희대, 영남대, 부산대, 전북대, KIST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진행된 2단계 사업은 한양대, 중앙대, 영남대, KIST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진행 중이다. 연간 총 2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 전공의 연구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지금까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통해 총 15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했으며, 현재 11명이 과정을 이수 중이다. 또한, 지난 2021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성과교류회에서는 이세광(고려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민원기(고려대 안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동훈(고려대 안산병원 내과) 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이 외에도 전일제 박사과정 사업, Physician-Scientist 사업 및 혁신형 의사과학자 사업 등을 통해 융합연구 능력이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나아가 임상 현장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엘리트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선도 의사과학자 육성장학금 통한 연구환경 개선고대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국내 최고의 지원율을 자랑하는 ‘선도 의사과학자 육성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려대의료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나 임상강사가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 중 하나인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하면 입학금 50%와 등록금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혜대상도 대폭 확대해 고려대의료원 산하 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 임상강사, 임상 교원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수혜 가능하다. 2023년도 1학기 기준 기초교실 1명, 고려대 안암병원 70명, 고려대 구로병원 44명, 고려대 안산병원 31명 총 146명이 등록금 지원을 받아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윤영욱 의과대학장은 “미래의학을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해 ‘연구중심 의과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반기에 완성될 제1의학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의학교육 및 연구인프라를 강화하고, 학생부터 전임의까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1 I 이순용 기자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AI 교육 개설
  •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AI 교육 개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은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AI교육(정부지원 무료 교육)’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수강 대상은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재직자들과 ICT 분야 개발자들이다.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ZOOM) 실시간 강의로 진행한다.의료·바이오 헬스케어 AI교육은 ‘2023년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교부받아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이 실제 교육을 운영한다.의료·바이오 헬스케어 AI교육은 크게 △리더 과정 △재직자 과정 △AI융합전문가 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리더과정은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리더급 경영자를 대상으로 15시간 교육한다. 리더급을 수강 대상자로 받는 특성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재직자 과정은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분야 재직자면 누구나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본 과정은 △AI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 △AI 헬스케어 데이터 정제 및 가공 △AI 기반 의료영상 진단 및 판독 지원 실습 △AI기반 오믹스 데이터 분석 △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탐색 실습(기본) △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탐색 실습(심화) 등 6가지 세부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6개 세부 강의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각각 4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을 원하는 신청자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복수 신청 가능)AI융합전문가 과정은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 있는 AI,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수강 대상으로 한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군의 도메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48시간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의료·바이오 헬스케어 AI교육은 기업 내 IT분야 신기술 및 산업융합 교육이 미진한 현실을 감안해 만들었다.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CEO와 연구소장·연구원 및 대학교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어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수강을 원하는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분야 재직자와 ICT분야 개발자들은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의료 바이오 AI교육’ 접수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다.
2023.05.11 I 이윤정 기자
尹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 尹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군사안보·국방과학기술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은 △김관진 위원(전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위원(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위원(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위원(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위원(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위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위원(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2023.05.11 I 박태진 기자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집유'
  •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집유'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후임병에게 스스로 물건을 던지고 주워 오게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에 있는 해병대 부대 초소에서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 B(20)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후임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랜턴을 바닥에 던진 뒤 줍게 하고, B씨에게 스스로 물건을 던지고 줍게 하는 행위를 20여 차례 반복할 것을 강요했다.또 같은 해 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초병근무를 마치고 함께 돌아오는 B씨에게 자신의 무기를 들게 한 뒤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오르막길 약 300m를 뛰게 시켰다.A씨는 자신의 화가 풀리지 않거나 후임이 화생방 단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올해 2월 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앞선 폭행죄 판결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023.05.11 I 강지수 기자
나폴리-마요르카 방한 경기 주최측 "연맹 형평성 안맞아"
  • 나폴리-마요르카 방한 경기 주최측 "연맹 형평성 안맞아"
  •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서 활약 중인 김민재. 사진=AFPBB NEWS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 사진=마요르카 구단 SN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오는 6월 나폴리(이탈리아)와 마요르카(스페인)의 국내 친선 경기 개최를 추진하는 주최 측이 프로축구연맹의 ‘동의 불가’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나폴리-마요르카 경기 주최측인 프로모터 언터처블 스포츠 그룹과 스타디움 엑스 컨소시엄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연맹이 K리그 팬 보호를 위해 나폴리-마요르카 경기에 대한 진행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컨소시엄은 오는 6월 8일과 10일 나폴리와 마요르카의 국내 친선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맹은 10일 경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날 K리그1 3경기, K리그2 3경기가 열린다는 것이 이유였다.컨소시엄 측은 “연맹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7월 30일로 예정돼 있는 타해외구단의 방한경기(맨체스터 시티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K리그2 일정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의 K리그 팬보호를 위해 본 투어에 대한 진행동의를 불가한다는 입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또한 컨소시엄 측은 이번 해외 클럽 방한 경기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연맹 측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월 17일부터 연맹과 클럽 방한 경기에 관한 협의를 시도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K리그 패싱 논란’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더불어 “본 프로모터는 K리그와 상생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고 업무를 진행하는 중이다”면서 “연맹에 K리그 발전을 위한 본 컨소시엄의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고 다시 연맹과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11 I 이석무 기자
‘돈봉투·60억 코인’ 민주당 지지율 하락…야당 심판론 ‘우세’
  • ‘돈봉투·60억 코인’ 민주당 지지율 하락…야당 심판론 ‘우세’[NBS]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까지 나오면서 20%대로 하락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NBS)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5월 2주차(5월 8~1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2%, 민주당의 지지율은 29%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각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 하락한 수치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외교 등에 대한 반사효과로 지난 3월 30%대 지지율을 회복했지만, 돈봉투 논란과 가상화폐 논란이 연이어 악재로 작용하며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3월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다 반등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한 5%,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포인트 하락한 30%다. (자료= NBS)또한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에서 ‘정권 심판론’ 여론보다 ‘거대 야당 심판론’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1년을 앞두고 진행된 다른 기관들의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상당수 우위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팽팽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44%는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야당 심판론)는 항목에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권 심판론)고 답한 비율은 43%였다. 모름·무응답은 13%다.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46%, 정권 심판론이 43%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37%, 50%를 기록했고, 충청 지역은 각각 42%, 38%였다. 이 밖에 영남 지역에선 야당 심판론이, 호남 지역에선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3.05.11 I 박기주 기자
포스코 H형강 ‘Pos-H’, 최고 내진성능 인증…“경제적 시공도 가능”
  • 포스코 H형강 ‘Pos-H’, 최고 내진성능 인증…“경제적 시공도 가능”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 통합브랜드 ‘이노빌트’ 대표 제품 중 하나인 포스-에이치(Pos-H)가 최고의 내진성능을 가진 강구조솔루션으로 인정받았다.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포스-에이치를 이용한 세계 최고 보(樑) 높이 1500mm의 보·기둥 접합부에 대해 내진성능 최고 등급인 ‘특수 모멘트 접합부’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보 높이 1000mm의 보·기둥 접합부에 대해 같은 등급의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세계 최고 보 높이 1500mm Pos-H 보·기둥 접합부 내진 실험이 지난해 12월 송도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 강구조 실험동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의 지진력이 작용하더라도 보와 기둥의 파단 없이 보가 끝까지 지진에 견디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포스코)전 세계 건축구조 분야의 기준을 만든 미국에서 특수 모멘트 접합부로 인증받은 보 높이는 최고 1400mm이지만, 실제 사용이 가능한 최고 보 높이는 920mm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스코의 포스-에이치는 세계 최고의 보 높이에 대해 최고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셈이다. 내진성능은 건물 뼈대가 되는 기둥과 보가 지진충격에 견디는 종합적인 성능을 의미한다. 건축물 설계 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와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데, 이때 보·기둥 접합부의 성능이 전체 구조물의 내진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보·기둥 접합부는 지진 발생 시 건물이 안전하게 좌우로 변형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내진성능이 낮은 ‘보통 모멘트 접합부’(Ordinary Moment Frame), 중간 수준인 ‘중간 모멘트 접합부’(Intermediate Moment Frame), 최고 등급인 ‘특수 모멘트 접합부’(Special Moment Frame)로 구분된다. 즉, 내진성능이 높을수록 연성이 좋아 구조물이 붕괴하지 않고 큰 폭으로 유연하게 변형된다는 의미다. 포스코가 이번에 인증받은 특수 모멘트 접합부를 건축물에 적용하면 규모 7.0 지진에도 안전하고, 내진성능 인증이 없는 일반 모멘트 접합부보다 최대 30%까지 구조부재 물량을 절감할 수 있다. 내진성능 최고 등급인 ‘특수 모멘트 접합’ 인증을 받은 보 높이 1100mm Pos-H가 적용된 캐피탈랜드 고양 데이터센터 조감도 (사진=포스코)포스-에이치는 고객이 필요한 최적의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는 맞춤형 용접 형강으로 포스코의 내진용 후판과 열연으로 제작해 내진성을 강화했다. 주로 대형 건축구조물의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보와 기둥으로 사용된다.최근 건축물이 대형화하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고, 하중이 큰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건설사의 원가절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보 대비 높이가 확대된 포스-에이치를 대형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면 부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더욱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게 포스코 측 설명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이번에 인증받은 접합부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포스코의 특수 모멘트 접합방식은 기존의 복잡한 방식 대비 단순하고 제작이 편리해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할 수 있어 설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곧 완공을 앞둔 캐피탈랜드 고양 데이터센터에도 특수 모멘트 접합 인증을 받은 높이 1100mm의 포스-에이치 보가 적용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접합 솔루션의 보급과 적용 확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11 I 박순엽 기자
박대출 “전기요금 인상 미룰수 없는 과제…조만간 결정”
  • 박대출 “전기요금 인상 미룰수 없는 과제…조만간 결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곧 매듭을 짓겠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전의 경영정상화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이날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에 이어 올 1분기 5조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행 전기요금인 킬로와트시(kWh)당 7원가량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는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수준이다. 4인 가구(307kWh 사용) 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박 의장은 “전임 정부가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펼치며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틀어막은 결과 후폭풍을 후임 정부가 떠안게 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미룰 수 없는 과제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은 요금 인상 요구에 앞서 자구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팍팍한 국민 살림을 생각해 에너지 공기업도 (대안 마련 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방인권 기자)
2023.05.11 I 김기덕 기자
바이오플러스, 필러 中 허가 지연에도 올해 매출 900억 자신
  • 바이오플러스, 필러 中 허가 지연에도 올해 매출 900억 자신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바이오플러스(099430)는 주요 제품인 필러의 중국 허가 획득 예상 시점이 지연되자 내달 기능성 화장품 출시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중국 매출을 포함해 올해 예상 매출은 9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자신했다.정현규 바이오플러스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정현규 바이오플러스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필러 등) 기존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중국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한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대체품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을 준비시켜놨고 예정했던 매출을 올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中 필러 허가 절차 지연…화장품 출시로 매출 부진 극복지난해까지만 해도 바이오플러스는 올해 말까지 패스트트랙(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필러 제품의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바이오플러스는 2025년 말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 중국 품목허가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중국 현지 허가 절차가 계속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바이오플러스의 필러 제품은 지난해 7월 하이난 특별수입허가를 받아 하이난 의료특구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중국 전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NMPA의 품목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오플러스는 현재 쯔밍 검진센터와 제민헬스를 통해 시술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계획이다.지연된 허가 일정으로 인해 줄어들 중국 매출은 최근 개발을 마친 고기능성 화장품 ‘보닉스(Bonyx)’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보닉스는 펩타이드에 AUT 기술과 MTD 기술을 적용, 유효성분의 피부 흡수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정 대표는 “이달 내로 중국에서 화장품 2종에 대한 허가를 획득할 것”이라며 “6월부터 바로 화장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바이오플러스는 올해 화장품 판매를 통해 중국에서 5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닉스의 가격은 프리미엄 제품군은 30만원, 럭셔리 제품군은 40만원대로 책정했다. 해외 판매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 필러 등을 수출하면서 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플러스는 화장품 판매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정 대표는 “화장품을 많이 판매하기보단 제품에 대해 알려서 다국적 화장품 회사들에 원료를 판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성장 인자를 갖고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피부까지 침투되도록 하는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래서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알고 우리 원료를 달라고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 게 전략이고, 그런 것을 노리고 화장품을 출시해 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 매출 900억원, 이익률 45% 전후 전망…공장 증설 투자바이오플러스는 올해 기존 사업으로 700억원, 신사업으로 100억원, 중국 사업으로 50억원, 기타 50억원 등 총 매출이 9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567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8.7% 증가를 점치는 셈이다. 이러한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2015년 이후 매출이 연평균 71.1% 증가하는 등 고속 성장을 유지해온 것에 기반한다.바이오플러스의 매출 성장 추이 (자료=바이오플러스)바이오플러스는 영업이익률도 2019년 40.5%→2020년 50.6%→2021년 48.7%→44.6% 등 4년째 40% 이상을 기록해왔다. 정 대표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45%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공장 건설 등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바이오플러스는 지난해 5월 충청북도 음성군 성본산업단지에 3만9440㎡(약 1만1950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지난달 설계를 마쳤으며, 이달 내 착공해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음성 공장에서는 연간 4000만개의 필러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은 연간 개량형 비만·당뇨 치료제 70만개, 보툴리눔 톡신 5억4000만개, 성장호르몬(HG) 400만개, 상피세포 성장인자(EGF-FGF) 1000만개 등을 생산할 수 있다.바이오플러스의 충북 음성 공장 조감도 (사진=바이오플러스)뿐만 아니라 바이오플러스는 중국 하이난 의료산업단지 내에도 생산시설을 확보해둔 상태다. 오는 7월까지 설비 투자를 마치고 연내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를 획득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해당 공장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고, 2025년 이후에는 중국에서 판매할 필러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중국과 충북 음성에 공장을 지으면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45% 전후에 머물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게 전부 다 세팅되면 바로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1 I 김새미 기자
청와대 개방 1년…방향성 못 잡아 혼선 “성급했다”
  • 청와대 개방 1년…방향성 못 잡아 혼선 “성급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장병호 이윤정 기자] “성급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에 전면 개방한 청와대의 지난 1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권력의 핵심 공간으로 여겨져 온 청와대를 윤 정부에서 과감하게 개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대로 된 밑그림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개방의 부작용이 혼선을 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랜드마크를 위해선 공연·전시 등 단기적 이벤트성 행사를 줄이고, 역사·문화적 가치 토대로 한 세부 계획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축역사학자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청와대를 단순히 관광 자원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시민사회와 공유한다는 데 가치를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보관 앞 대정원에 특별음악회를 위한 특설 무대가 설치돼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 권력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닫힌 문을 활짝 열었다(사진=연합뉴스).◇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든다더니…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청와대 개방 1주년을 앞두고 잇달아 활용 방안을 내놨다. 영빈관 등 주요 공간을 베르사유 궁전처럼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선회해,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급한 개방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우왕좌왕한 뒤 1년 뒤에야 내놓은 청와대 청사진인 셈이다.청와대 건물은 미술관 용도로 건축되지 않은 만큼, 내부 변경 시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가을 마련하려 했던 ‘청와대 컬렉션 특별전’이 무산된 이유다.문체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청와대 경내를 개방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74년간 이어져 온 ‘청와대 시대’는 막을 내리면서다.오랜 기간 일반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청와대의 문이 열리자, 초반 반응은 뜨거웠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상징인 ‘구중궁궐’(九重宮闕)로 비유되면서 무엇보다 최고 권력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대한 호기심이 컸다. 청와대 개방 첫날에는 하루 관람 신청이 약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갑작스런 개방에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용 방안 대신 역사와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자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뻔한 계획만 되풀이했다. 개방 직후부터 관리를 맡았던 주체도 문화재청에서 지난 3월31일 자로 문체부로 바뀌었다.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2~3일에 한 번 꼴로 대통령실이 공식 행사장으로 청와대 영빈관을 쓰면서 관람이 제한됐다. 대통령 행사는 보안 사항이라, 방문객들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해서야 내부 관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불만을 재생산했다는 지적이다.인천에서 왔다는 50대 여성은 “청기와 건물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관람 설명이 부족하고 영빈관 개방이 안돼 많이 아쉬웠다. 다 둘러봤는데 바뀌는 게 없다면 다시 방문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10일 개방 1주년을 맞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관람객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우왕좌왕 운영에 “서민만 힘들다”1년 동안 우왕좌왕한 청와대 운영 방식에 청와대 인근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운효자동·통의동·삼청동 등 청와대 인근 자영업자들은 “청와대 개방 효과는 일시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개방 당시에만 매출이 반짝 늘어난 정도에 그쳐서다. 오히려 청와대 공무원 및 경호원, 정경 등의 단골손님을 잃어 고정적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다. 뚜렷한 활용 방안 없이 문을 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으면서 인파는 급격히 줄었다. 개방 직후 한 달 만에 77만명을 돌파했던 관람객 수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 1월 1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공연·전시 관람에만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와대 방문객 수는 인근 경복궁 방문객 수와 비교하더라도 아쉬운 수치다. 경복궁 방문객 수는 올해 1월 30만 139명, 2월 23만 9099명, 3월 37만 1904명을 기록했지만, 청와대 방문객 수는 같은 기간 10만 5292명, 11만 1522명, 15만3978명에 그쳤다.문체부는 콘텐츠 밀도를 높이면서 관람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1월에는 10만명대까지 관람객 수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4월에는 23만명대를 회복했다”며 개방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안팎에 그린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청와대 누적 관람객 수는 약 342만명을 넘어섰다.그래픽=연합뉴스 제공.◇랜드마크 청와대 되려면…전문가들은 파란만장한 권력이 흥하고 망한 역사의 스토리 자체가 K-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는 고려 남경 때부터 조선 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영욕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이벤트성 전시나 일회성 공연에 몰두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안창모 교수는 “청와대를 단순히 “평생 못 가볼 곳을 가 봤어”라던가, “금단의 땅에 들어가 봤어”라는 생각은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 같은 생각”이라며 ‘관광’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봤다. 안 교수는 “시민들이 청와대라는 공간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1년간 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호기심이 줄어드는 건 당여한 것”이라며 “청와대라는 장소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 궁궐인 인근의 경복궁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차원으로 청와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다”면서 “경복궁은 국가 사적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정말로 감탄하는 공간이다. 청와대가 독립적으로 경복궁과 무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게 낫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 개방하고 활용하면서도 중요 유물을 계속 발굴하고 복원해온 경복궁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청장은 지난 9일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문체부에 관련 업무를 넘기기 전에 청와대의 유물 산포지 등에 대해 정밀지표조사를 서둘러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청와대의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이 열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지도(사진=문체부 제공).
2023.05.11 I 김미경 기자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자영업자 대출 어찌하오리까
  •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자영업자 대출 어찌하오리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소호)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본격 착수하는 이유는 소호대출이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혀서다. 소호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 1000조원을 돌파했고 경기가 악화하며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 금융지원에 가려진 소호대출이 지원 종료 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금감원은 ‘자영업자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인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후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다만 소호대출을 압박하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 소호대출 연체율 1년 만에 2배 치솟아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호대출 잔액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685조9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 1019조8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1.5배 급증했다.2020년 터진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자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곳곳에서 생겨났고 정부는 금융권에 자영업자 대출을 독려했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자영업자 대출 대상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도 시행했다. 돈줄이 마른 자영업자가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이 불가피했다.여기에 기준금리가 ‘제로(0)’ 수준으로 인하하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활개를 쳤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본격 조이기 시작했다. 차주별 DSR 규제, 신용대출 산정만기 축소 등 조처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은행들은 소호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는 정부 방침과 은행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소호대출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문제 조짐은 지난해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초저금리를 틈탄 유동성 과잉과 불어난 자산 가격, 빠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등이 이어지며 기준금리를 다시 빠르게 올렸다.코로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은행권 소호대출 연체율은 0.39%(올해 2월)로 낮은 수준이지만 1년 전(0.20%) 대비 두배 가까이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저소득층(하위 30%)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금융권 저소득층 연체율은 지난해 말(1.2%) 이미 1%를 넘어섰다. 3개월 새 0.5%포인트 급등한 수치다.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임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건전성 악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지원부터 종료되면 연체율은 더 오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 ‘새 뇌관’으로 꼽히는 배경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딜레마...“실태점검 후 LTI 규제 여부 판단”금감원이 LTI 실태점검에 나서는 것은 소호대출 급증세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TI는 DSR처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근간이다. 하지만 자율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LTI 운영을 지금처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LTI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지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LTI 규제가 쉽지 않은 탓이다.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물론, 주택시장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특이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소호대출은 가계대출 성격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대출이어서 규제 시 실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규제가 자칫 사업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소호대출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지 등의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 그러한 위험으로 규제에 나서더라도 소상공인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LTI를 강행규정에 나서기보다 은행 자율의 여신심사에 맡기는 게 낫다고 봤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TI 규제 여부는 실태점검을 먼저 판 뒤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더라도 사전검토나 영향분석, 금융위원회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자영업 구조조정 필요”...LTI 규제엔 이견전문가들은 소호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과 대환대출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난 상황인 만큼 상환유예 등 지원을 지속하기보다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에 나설 시점이 됐다”며 “다만 가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대환대출과 같은 정책적, 금융권 자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LTI 규제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 교수는 “‘비즈니스론’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취급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제하듯 감독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LTI 규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 필요 시 LTI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05.11 I 서대웅 기자
삼성전자 쓸어담는 외인…“의심과 기대 공존, 비중 늘릴 적기"
  • 삼성전자 쓸어담는 외인…“의심과 기대 공존, 비중 늘릴 적기"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005930)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전자를 8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의 감산 공식화에도 주가 반등은 더디지만, 반도체 공급 대비 수요가 점차 회복하는 중이란 점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삼성전자 8조 넘게 순매수…코스피 전체 순매수의 70%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8조 781억원 규모 순매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전체 순매수(11조 6590억원)의 70% 가까이를 차지한다.월별로 보면 1월 2조 2221억원, 2월 1조 1057억원, 3월 1조 3750억원 규모를 순매수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화한 4월에는 3조 1364억원 수준으로 순매수 규모가 늘어났다. 이달 들어선 이날까지만 벌써 2338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부터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서 이탈했지만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달 이후 외인의 코스피 순매수는 대부분 삼성전자 순매수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조 7148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지난해 순매도 규모만큼 사들인 셈이다. 이날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96%로, 작년 말(49.69%)과 비교하면 2.21%포인트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같은 삼성전자 매입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2023년 SIA 팩트북’을 통해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6020억달러를 기록하며 8.3%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SIA는 올해까지는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1% 감소한 5565억 6800만달러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3분기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KDI는 이날 “반도체 관련 제품 수요의 주기를 감안하면 올해 2~3분기 중 반도체 경기 저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반도체 경기 순환에서 반도체 재고가 정점에 이른 후 3~6개월 이후 반도체 생산이 저점을 형성했다”며 “최근 재고 감소는 2~3분기 중 생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주가 반등은 더뎌…“비중 늘릴 적기”다만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은 감산 공식화 이후에도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말 5만 5300원 수준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6만 4600원으로 마감했다. 올해 기준으론 16.82% 올랐지만,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3.6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고영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감산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에도 주가는 기대와 달리 강한 반등이 지속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이는 바텀업 회복 동향이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8조원 넘게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6조 2234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회복이 지표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반도체의 절대수요가 회복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으로, 업황 회복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비중을 늘릴 적기란 평가다. 고 연구원은 “반도체 절대수요의 완전한 회복은 매크로 바닥에서 시작되지만 아직까지 매크로 바닥에 도달하지 않아 데이터상 강한 업황 회복은 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구간”이라며 “의심과 기대가 상존하는 구간에서의 주가 조정은 생각보다 얕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고용 회복과 애플의 실적 호조, 일본과의 반도체 생산 협력 등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은 둔탁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환경들을 감안해 비중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5.11 I 원다연 기자
 2023년 5월 11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5월 11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5월 11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배워서 남주랴~~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특히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따르게 됩니다. 새롭게 어떤 분야의 공부를 시작해보거나 학생이라면 자신 없어 하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좋습니다.애정운은 좋은 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당신의 자신감을 상대방이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날입니다.돈과 관련하여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기 보다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물고기자리 : 자신감을 충전하라…바깥 날씨와는 무관하게 당신의 마음 속 날씨는 어둡기 그지 없습니다. 의욕과 활력이 넘쳐도 모자랄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몸이 나른하고 마음이 피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싱글이라면 친구의 친구나 선배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자리나 사수자리의 사람이라면 좀더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행운이 따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할 때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 양자리 : 구관이 명관…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된 것들이 행운을 주기도 하네요. 당신이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나타나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애정운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정해진 만남보다는 갑작스러운 만남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만나는 미팅보다는 일대일의 소개팅이 더욱 좋겠고요. 커플인 분인 경우에도 애정운이 좋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잘못된 물건 구매로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사려고 계획했던 물건이 아니라면 즉흥적인 물건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 구매의 시기를 늦춰보도록 하세요. △ 황소자리 : 모른 척 하는 것이 상책…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언성을 높이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의 상황을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손아랫사람보다는 손윗사람과 마찰을 빚기 쉬우니 주의하세요.커플인 경우라면 애정운을 좋게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도 당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은 금물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때입니다. △ 쌍둥이자리 : 시비는 절대 금물…가능할까 싶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회나 경기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두거나 입상할 수도 있겠네요. 직관력이 아주 높아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애정과 관련하여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이네요. 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를 너무 먼 곳에서만 찾지 마세요. 당신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들이 알아서 당신을 찾아오는 형국이고,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오르는 등 그간 당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게자리 : 잊혀지지 않는 기억…간혹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문에라도 걸린 것처럼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잊혀지지 않죠. 오늘 당신은 현재나 미래보다는 과거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가깝게 지내는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을 팔게 되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괜스레 상대방이 당신을 질투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돈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큰 돈이 나가게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갑을 열도록 하세요. 돈이야 다시 벌 수도 있지만 사람은 다시 챙기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 사자자리 :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해…주변의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당신은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로 쌓이게 됨을 명심하세요.애정운이 나쁘지 않지만 원칙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행운이 따릅니다. 당신이 정해 놓은 스타일의 상대를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지는 날은 아니지만 돈에 쫓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모 이상의 지출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네요. △ 처녀자리 : 우선은 휴식을…날씨 탓인지 몹시 나른하고 자꾸 졸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의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지청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추진하던 일이 조금 시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때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함께 하는 짧은 여행도 좋습니다. 기분도 전환하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좀더 키울 수도 있고요. 싱글인 분의 경우 편안한 만남이 아니라면 피하세요. 오늘 당신의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니 괜스레 나쁜 인상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평이합니다. 적당하게 들어오고 적당하게 나가게 되니 수익과 비용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당장 돈을 모으기 보다는 적절하게 돈을 쓰면서 당신을 추스르는 것이 좋습니다. △ 천칭자리 : 꾸욱 참도록 하자…약간의 슬럼프가 있지만 금세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제풀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도 있고요.윗사람이나 선배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만남의 횟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오래 같이 있다 보면 그만큼 빨리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재물이 모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과 관련한 조언까지 해줄 수 있을 정도네요. 이럴 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게 한 턱 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전갈자리 : 호사다마로구나…이런저런 기쁜 일이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당장 환호할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당신의 행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 혹은 이벤트가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연인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더욱 좋아지게 될 것 같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서만 이를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베풀면 더욱 큰 행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 사수자리 : 과감함 속에 행운이…행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추진하기에 적당한 날이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할 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먼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기에 좋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이 조금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당신 주변에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단 현재의 사랑도 나쁘지 않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재물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숨겨놓았던 돈을 느닷없이 발견하게 되는 형국이네요. 경품 응모나 복권 등에서도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 염소자리 : 혼자서 고군분투…주변 사람들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게 되는 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더라도 어쩐지 혼자서만 바쁘니,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이성과의 만남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맘에 드는 자리가 아니라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안을 받도록 하십시오.재물운은 최상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일이 바빠 딱히 돈을 쓸 시간도 없으니, 이번 하루는 지갑에 돈이 한 가득입니다.
2023.05.11 I 황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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