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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1호 공약은 도시리빌딩..'매탄신도시' '영통 선도지구' 약속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이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매탄신도시’ 건설과 영통지구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내걸었다.박광온 국회의원.(사진=박광온 의원실)21일 박 의원에 따르면 매탄신도시는 현재 매탄 주공 4·5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5000여 세대 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매탄동 일대를 경기도 최초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시장·기초,광역의원·주민 평가단이 참여하는 수원특례시장 산하 ‘매탄 신도시 추진단’ 설치 △매탄주공 4·5단지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재건축 추진 △향후 매탄 재건축 시 층간 소음 차단, 아토피 예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 AI 모빌리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단지 구축 △친환경 에너지설계를 통한 관리비와 난방비 50% 이상 인하 △의료·육아·교육·교통·문화 등 모든 생활 인프라를 집 근처에서 누리는 ‘올인빌(All in village)’ 복합문화도시 실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통한 매탄 지하철 시대 개막과 함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지하철 연계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종합복지관 유치, 실내체육시설·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중학교 신설 등 매탄 신도시 비전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영통지구 재건축 공약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과 돌봄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영통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영통지구 재건축은 친환경 스마트단지와 돌봄인프라 구축으로 고품격·고품질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탄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에너지설계를 통해 관리비와 난방비를 50% 이상 인하하는 등 모든 재건축을 친환경 AI기반으로 건축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보육과 육아, 교육에 특화하고 노인 홈케어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돌봄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스카이커뮤니티를 배치해 영통지구의 특성을 살리겠다고 발표했다.박광온 의원은 “매탄·영통지구는 1980년~1990년대에 지어져 수원특례시 안에서도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민의 안전과 불편이 큰 지역”이라며 “단순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외형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앞두고 분주한 분양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청약 결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홈 개편에 따른 3월 분양시장의 잠정 휴업(3월 4일~22일)으로 2월 말까지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2월 분양을 계획했다가 일찌감치 일정을 연기한 곳들로 2월 분양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월 3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주보다는 분양가구가 증가한다.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 물량이 다수 포함 돼 있으며 공원 등 쾌적한 환경의 물량들도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주목할 만 하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307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금강주택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를 분양한다. 대장지구의 마지막 전용 85㎡ 초과 물량이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100% 정남향에 테라스와 다락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단지 안은 유럽식 정원과 수경 시설들로 꾸며지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방가구, 가전브랜드, 마감재 등은 선택을 통해 원하는 스타일로 세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를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 신이문역 역세권이다. 소형임에도 불구 침대를 2개까지 배치하는 등의 설계를 차별화 했으며 단지 안엔 메가 쇼핑몰, 영화관 등도 입점 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짓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역세권이며 영통역엔 동탄인덕원선도 연결된다.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가깝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영통중앙공원, 영흥숲공원 등의 인프라도 풍부하다.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위파크 일곡공원’을 분양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로 일곡공원을 낀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에서 약 300m 이내에 개통될 예정이다.청약홈 개편에 따라 개편 이전 분양을 마치려는 곳들로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은 증가했다. 권역별로 수도권 4곳, 지방은 3곳 등이다. 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모델하우스를 연다. 인천지하철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검단호수공원역도 개통 될 예정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경기 고양시에서는 일신건영이 풍동2지구에 짓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주변 13개 공공교육기관이 몰려 있을 만큼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제주에서는 제주 첫 민간공원특례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충남 천안에서는 현대건설이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 역세권인 ‘힐스테이트 두정역’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이외에 경기 평택시에서는 대우건설이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경남 밀양시 ‘삼문 시그니처 웰가’ 등의 모델하우스가 주중 오픈 될 예정이다.
- 후보도 못 고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거물급 기다리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선거구 순번 1번이기도 하지만,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다.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서로 종로를 차지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구 후보자 공천 발표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당 모두 아직 종로에는 공천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서울 종로 지역구 현역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전 감사원장이자 대전지법원장 출신 최재형(68·초선) 국민의힘 의원이다. 여권에서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박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48.32%)가 손학규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44.76%)를 가까스로 꺾고 종로를 차지한 지 14년 만에 탈환한 셈이다.국민의힘은 ‘종로 수성’을 위해 현재 최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공연기획자 출신 임연희(6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약사 출신 손석기(67)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당에 공천을 신청하며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일각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68·4선) 의원이 현재 서울 강남을에서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재출마할 가능성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출마설도 거론된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종로를 19~21대 총선에서 3연속 승리했다가 어쩔 수 없이 보선에서 내준 만큼, 이번 4·10 총선에서 ‘종로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53) 변호사, 5선 출신 이종걸(67) 전 의원, 재선 의원 출신 전현희(60)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당 검증위 심사를 통과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지역 관심사는 복합개발 공약이다. 종로는 과거와 현재, 계층과 계층, 도심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곳이다. 광화문·경복궁·경희궁·창덕궁·창경궁·종묘·보신각·사직단 등 조선시대 유적과 서촌·북촌마을 및 피맛골 등 옛 지도층과 서민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그러다 보니 복합개발이 필수적이다. 청계천 복원과 일대 정비, 문화재·유적 보존과 재개발·재건축, 통인·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세운·낙원상가 공공 재개발, 대학생 주거 복지와 노년층 주거 복지 등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도심 공동화 및 교통·소음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종로는 정치 1번지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상징적인 인물을 공천하려고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공천이 이뤄지지 않는 건 현재 예비후보자들 외에 거물급 정치인을 전략 공천함으로써 살아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 AI 바람 타고 토종 클라우드 훨훨 날았다…올해도 고성장 기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토종 클라우드 3사(KT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NHN클라우드)가 지난해 클라우드 기반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수요에 힘입어 모두 두자릿수 매출성장을 기록했다. 초거대 AI 활용이 가속화하고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도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높다.14일 NHN 실적발표를 끝으로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3곳의 지난해 성과가 모두 공개됐다. NHN은 이날 NHN클라우드 사업이 포함된 기술 부분의 작년 매출이 3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KT는 지난 8일 2023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KT클라우드의 지난해 매출이 6783원으로 전년대비 57%나 성장했다고 공개했다. 2~4분기를 합산한 재작년 실적(2022년 4월 설립)과 비교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광폭 성장이다. 네이버는 지난 2일 2023년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447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1% 늘었다고 밝혔다.◇초거대AI 바람타고 훨훨 난 클라우드 3사CSP 3사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초거대 AI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한 덕이 크다. 올해도 초거대 AI 활용 확산 분위기에 맞춰 고속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KT는 지난해 10월부터 초거대 AI 서비스 믿음을 기업 고객 수요에 맞춰 4개 모델로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리더십을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지난해 KT클라우드의 두 자릿수 성장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올해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LLM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인 업스테이지, 콴다 등과 협업한다.네이버는 작년 8월 차세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기업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고성능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클로바스튜디오’를 통해 하이퍼클로바X를 제공,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 4분기에는 하이버클로바X가 탑재된 뉴로클라우드(완전 관리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품)를 처음으로 납품했고, 한국은행과 뉴로클라우드 공급 및 금융 특화 하이퍼클로바X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지난 1월 말 출시한 하이퍼클로바X 업그레이드 모델(HCX-003)로 기업 활용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 AI 사업 전략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의 B2B 서비스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만 이미 의미 있는 레퍼런스를 만든 만큼 올해는 더욱더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NHN클라우드는 자체 초거대 AI는 없지만 강력한 AI 인프라를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NHN클라우드가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자인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총 연산 능력은 88.5페타플롭스(PF·1초당 1000조 번 연산 처리)로, 일반 업무용 노트북 약 50만대 규모의 연산처리량을 1초 만에 수행 가능한 수준이다. 올해는 현존하는 최고 사양 그래픽처리장치(GPU) 엔비디아 H100을 도입해 초거대 AI 운영 및 서비스 개발 수요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등) 국내 생성형 AI 기업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공공의 클라우드 전환 예산 두 배 늘어올해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 전망도 밝다. 지난해 11월부터 행정 전산망 먹통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올해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행정 전산망 종합대책에 “장애 전이 방지와 유연한 장애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공공 클라우드 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758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종합대책이 구체화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의 상중하 등급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점도 시장 확대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CSAP는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클라우드만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인증제도다. 지난해 1월부턴 보안인증 평가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하 등급부터 우선 시행한 바 있다. 올해 상·중 등급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도 자격을 갖춘 업체에 개방하게 된다.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전년 대비 20.8% 성장한 4조254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DC는 특히 AI 모델의 개발, 훈련, 운영 및 통합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플랫폼 확산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주목하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16.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 서초 삼호가든5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건축심의 4건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삼호가든5차 투시도.(사진=서울시)전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서초구 반포동)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했다.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강남구 청담동)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로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건축물 전면을 여섯판의 유리마감 곡선으로 구성해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고, 도산대로 및 영동대로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2개동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공공 54세대, 분양 182세대)와 오피스텔 42실이 들어선다.인접지구의 공공보행통로를 잇는 보행로를 대지 중앙에 조성하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대지 북측과 서측의 보행자우선도로와 인근에 조성된 공개공지를 계획해 공공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했다.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산림동)은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8층 지상 3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을지로의 중심업무기능 확장뿐만 아니라, 지상부 개방형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및 저층부 개방공간과의 연계, 그리고 최상층 개방공간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소하고 관리가 부실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도시와 가로공간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공개공지를 계획해 본래 기능인 공공 쉼터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韓 美 AI연구거점 만들고, ‘온디바이스AI 전략’ 내놓는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 고난도 인공지능(AI)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을 한국과 미국에 만들고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내놓는다. 또 의료나 교육 등에 AI를 적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일상화 프로젝트’에 7737억원을 지원하고, 신뢰성있는 AI 개발을 위한 ‘AI안전연구소’와 함께 민간자율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AI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차세대 기술개발에 24억…韓 美 AI 연구거점 설립과기정통부는 거짓답변, 편향 등 생성형 AI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AI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 사람중심AI 핵심원천기술개발 등에 올해 24억5800만원을 지원한다.아울러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AI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도 만든다. AI 연구 거점센터는 국내에, 글로벌AI프론티어랩은 미국에 올해 하반기 만들어진다.이종호 장관은 “AI 관련해 한국의 잘하는 기관과 미국의 잘하는 기관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거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민간에서는 따로 각자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양국의 공공기관 간 협력하기로 합의가 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모바일 강국의 힘을 온디바이스AI로과기정통부는 또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기시장 단계인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위한 「(가칭)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안)」을 마련키로 했다. 온디바이스 AI란 인터넷 연결 없이도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얼마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가 LG전자(대표 조주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함께 노트북 그램에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 전국민이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AI일상화 프로젝트’ 등에 7737억원이 투입된다. ‘마이닥터24’, ’나만의 교과서’, ‘AI비서’, ‘최적통신비’ 등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조속한 확산을 위해 R&D와 서비스, 제도개선 등 민관협력에 기반해 전방위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 융합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AI 플랫폼 확산 및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AI+신기술’분야에선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2024년 330억원), 블록체인·디지털트윈 글로벌화 (2024년 67.5억원) 등이 지원된다. AI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표준계약서 등 제도 활성화로 데이터 공정거래 기반을 만들고 민간 중심의 유통 생태계 활성화도 꾀한다. 데이터 바우처(2024년 464억원), 국가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2024년 28억원) 등이 추진된다.이밖에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2024년 신규 2개), AI/AI융합혁신대학원(2024년 19개), 메타버스 융합대학원(2023년 5개 → 2024년 8개)이 추진된다.이종호 장관은 “국가 전반에 AI와 디지털을 확산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문제·일자리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의 극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한다”고 말했다.AI안전연구소 설립, 민간중심 신뢰성 검·인증 제도과기정통부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민간 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인공지능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고, ‘AI안전연구소’는 AI안전 평가와 연구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 美USAISI(US AI Safety Institute), 英AISII(AI Safety Institute), 日AI안전연구소 같은 곳이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들도 보편적으로 AI와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포용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재작년 10월 15일 카카오, SK C&C 화재 사건 이후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데이터센터도 안전관리를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법이 개정됐다. 새롭게 만들려는 디지털안전법에선 이런 것을 정리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국민들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법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매각 불발’ HMM, 새 주인 찾기도 난망-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LG화학, GM과 25조원 ‘빅딜’, 전기차 500만대분 양극재 공급-[사설]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줄줄’…보호법 누가 발목 잡나-[사설]불붙는 퍼주기 공약 경쟁, 뒷감당 얼마나 생각해 봤나△종합-꽁꽁 언 한중관계 해빙기 맞나…“질적 성장 도모, 상호 편리한 시기 방중”-황금세대 데리고 ‘유효슈팅 0’…클린스만, 사퇴·경질 요구 봇물△꺾인 소비, 바뀐 소비-배달 대신 밀키트, 마트 대신 온라인몰…지갑 열기 전, 실속부터 따졌다-“숙박쿠폰, 관광소비 못 살려…국내여행지 매력부터 높여야”-소비구조 변화에 쪼그라든 자영업자…“근로자 전환 도와야”△종합-배터리 넘어 반도체·전장까지…GM, 삼성·LG와 ‘전방위 동맹’-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설비투자-YTN, 유진그룹 품으로-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었다△HMM 매각 불발-하림, 경영 개입에 발끈…‘빨리 팔자’ 산은, ‘안전장치 두자’ 해진공 이견도-해운시황 악화에 총선까지…재매각 ‘안갯속’-민영화 무산된 HMM, 내부선 ‘환영’…해운동맹 재편·탄소규제 대응은 ‘숙제’△정치-‘용퇴’서 ‘인근 험지’로…與 중진 자객공천 속도-“이런 분들이 청렴한가”…‘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앞순위 양보 못해” vs “교차 배치”…민주당-군소야당 비례 순번 신경전-“보훈에 좌우없어…기부금 모아 유공자 돕겠다”△정치-“與,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면 크게 당할낍니더”-서울 편입론 vs 정권 심판론…뜨거운 김포 표심 향배 주목-[총선人]“세종 숙원과제 완성할 적임자”-[총선人]“공공의료 모델, 강남서 전국으로”-총선 두달 앞인데…선거구 획정 안갯속△경제-사전지정제 대안 찾는 공정위…독일식 규제 부상-“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지방 소도시까지 1주택 특례?…세컨드홈 범위 주목-3년간 개도국에 13.8조 지원…세계 10위 공적개발원조 국가 도약△금융-우리는 펫보험 특공대…계열사 협업으로 시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위법 사례 발견땐 엄중 대처”-KB금융, 작년 순익 4.6조원 달성 ‘역대 최대’-카뱅 순익 ‘사상 최대’…지방금융은 충당금에 발목△글로벌-“트럼프는 시민, 면책특권 없다”…2심도 기각-‘유럽판 IRA’ 올 연말 시행 전망-디즈니·폭스·위너, 스포츠중계 공동플랫폼 만든다-카타르 총리 “하마스, 휴전·인질 협상에 긍정적”-“日, 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기할 것”△산업-삼성과 협력, 증산…LGD, OLED 전환 빛본다-중저가 포트폴리오 강화…에코프로 ‘일시정체 구간’ 뚫는다-OCI 콘콜에 직접 나선 이우현…“한미 글로벌 진출 길잡이 될 것”-먹튀 막는 ‘적립식 주식 성과급’…한화, 전 계열사 팀장급까지 도입-연비는 업, 가격은 다운…갓성비 ‘르노 XM3 하이브리드’ 질주-저소득 어린이 돕는 코오롱 드림캠프 20주년△ICT-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3년 내 매출 1조·흑자전환 이룰 것-넥슨 지주사 NXC, ‘코빗’ 매각 추진-작년 영업익 1조 실패…LGU+ “AI 신사업 강화”-흑자전환 넷마블 “본격 라인업 출시…올해 실적개선 기대”△제약·바이오-NK치료제 연내 임상 마무리…HLB그룹 기대주 우뚝-AI 암진단 기업 ‘딥바이오’, 美 솔루션 카탈로그 등재-1조 빅딜 가능성 쑥…기업가치 성장 기반 착착-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임상비용 리스크’ 털었다△Auto&Life-1억대 중고차도 라방 판매…차량 매입부터 수리·되팔기까지 챙긴다-부드러운 주행은 기본…오감으로 즐기는 음악 △증권-디스카운트 끝내자…‘프리미엄지수’ 만든다-정책 열기 잠재운 실적 찬바람…금융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상법 고쳐야 자본시장 성장 가속”-오랜만에 고개 든 배터리, 먹구름은 여전-KB미국인덱스 2종에 1년간 630억 유입△부동산-한 건물에 229개가 공매물건…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올해도 고분양가 유지…대출은 더 까다로워져”-10억 로또 ‘메이플자이’ 청약에 이틀간 4.6만명 몰려-‘우리동네 어떻게 추진하나’…재건축·재개발 정책 설명회 ‘인산인해’△엔터테인먼트-극장가는 ‘힐링’ OTT는 ‘스릴’…설 연휴, 뭐 볼래?-틱톡서 사라진 테일러 스위프트…UMG, 음악 이용료 합의 불발-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신임 이사장 위촉-그래미 시청자 1690만명 ‘3년래 최고’-롯데시네마·롯데엔터 사칭 피해 요주의-‘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수 1억명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들섬, 365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섬’으로 만들 것-“불확실성과 싸우는 예술경영은 늘 도전”△피플-미국서 자란 입양아들…합창 통해 韓 뿌리 찾았으면-중기중앙회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100대 기업 사외이사 4명중 1명 여성…100명 첫 돌파-KCL, 서천시장 화재 성금 1000만원 전달-신임 간호협회장에 탁영란△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것 -[생생확대경]유명세만 빼먹는 총선 인재영입-[e갤러리]김봉각 ‘이탈다수 16’△전국-[지자체장에게 묻는다]“서울 편입 땐 차량기지 이전 우려” -[지자체장에게 묻는다]“맞춤 복지로 행복한 도시 만들 것”-의정부 관통 ‘지하철 1호선 8㎞ 지하화’ 기대감 쑥-10년째 제자리…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재점화△사회-쌓인 택배에 진땀…분실물까지 사비로 물어주는 기사들-정원 2000명, 지방·미니의대 우선 배정…지역인재 선발 2배 늘 듯-‘기후동행카드’ 과천도 동참…미술관 할인 추진-경찰, 선거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폭행 엄단”-148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400여명이 보험사기…도수치료 받은 척 조작
- "올해 분양가 인하 어려울듯…은행 대출은 더 까다로워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도 분양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편, 은행의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건설 중간재 가격 상승 추이 그래프 (사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과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는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올랐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정책 완화를 지속했으나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며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가 경색되고, 정책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태도 역시 강화세”라고 설명했다.이어진 발표에서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지연 현황을 설명하고, 공급기간 단축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및 도심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호의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이라고 짚은 뒤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호)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 지연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안전·환경 관련 규제 강화 △주택시장과 부동산 금융(PF) 환경 변화 △정비사업 갈등·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제시한 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내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세미나는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과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각각 ‘도심공급 활성화(정비사업 등)’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더존비즈온, 작년 영업익 684억…전년比 50.3%↑·수주 질 개선 덕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존비즈온(012510)이 지난해 수주 패턴 변화로 수주의 질을 높인 덕에 영업이익을 재작년 대비 50% 이상 끌어올렸다. 4분기 매출은 사상 최초로 분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더존비즈온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684억원으로 전년대비 5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3535억원, 순이익은 338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2%, 46.7% 늘었다.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9% 증가했고, 매출은 1032억원으로 35.2% 늘었다. 순이익은 99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더존비즈온은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 비용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은데, 호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주 패턴을 바꿔 수주의 질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 더존비즈온 측은 “지난해부터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외주 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고려한 수주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은 올해도 실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온 신규 AI 서비스 출시에 따른 매출 기여 효과가 본격화되고, 개발 원가를 AI로 대폭 감소시키는 개발 플랫폼(GEN AI DEWS)이 1분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핵심 솔루션에 AI를 통합해 제공하는 신규 AI 서비스를 1분기부터 연중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독자적인 AI전환(AX)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ERP, 그룹웨어 등 기업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경영 및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AI 서비스에 이어, 산업·공공·의료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분석-가공해 AI 모델을 개발·학습하고 각 분야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반 혁신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기로 AWS와 연계한 핵심 솔루션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가시화 되어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AX 시장 대응이 본격 추진 중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영업부터 개발, 구축, 고객지원에 이르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실적 구조를 견조하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수주는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견실한 구조로 안정적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 주택 20년이상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 감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지난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주요 변동 내용.우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보유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 할 경우 부모가 집이 있을 때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정부는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