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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봄맞이 축제의 장으로…'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 청와대, 봄맞이 축제의 장으로…'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청와대가 봄내음 물씬 풍기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은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공연을 선보인다.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 퓨전국악과 퍼포먼스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를 방문한 일반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청와대에서 만개한 봄꽃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사진=한국문화재재단).3월 29일 국내 최초 에스닉 퓨전음악을 선보인 밴드 ‘두번째달’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국악과 팝 음악의 변주로 유명한 ‘서도밴드’,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밴드 ‘이상’,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둔 아카펠라 그룹 ‘나린’, 국내 대표 재즈 트리오 ‘젠틀레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퓨전국악팀의 공연이 연이어 무대에 오른다.아슬아슬한 묘미를 선보일 ‘권원태 줄타기 연희단’과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대한민국 전통 의장과 군악의 진수를 보여줄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청와대에서는 상춘재의 매화, 관저의 진달래와 튤립, 소정원의 산수유 등 봄꽃들이 상춘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4월부터는 돌단풍, 수선화, 복수초, 제비꽃 등의 야생화도 청와대 일원에 만개할 예정이다.‘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의 두번째달 공연 모습(사진=한국문화재재단).
2023.03.29 I 이윤정 기자
'절실함·영악함' 아쉬웠던 한일회담
  • [데스크칼럼]'절실함·영악함' 아쉬웠던 한일회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얼마 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한 명분은 정 전 장관이 최근 출간한 ‘정세현의 통찰’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것이었지만 필자의 내심은 ‘한반도 현인’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정 전 장관에게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 관계에 대한 해법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이 책을 통해서나 인터뷰를 통해서 꼭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남북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자국중심 외교’를 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두 가지 예를 들었다. 2000년대 초반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할 때, 조명균 당시 교류협력국장(전 통일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를 3번 찾아가 동의를 얻어낸 일을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초려’에 빗댔다. 두번째는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 100분의 회담 끝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인 북한과 대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도록 한 일이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젖 먹던 힘을 다해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 정 전 장관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체면 같은 것 생각하지 말고 두번이고 세번이고 찾아가고, 읍소해서라도 설득하는 것이 외교안보 당국자의 자세라는 것이다. 그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은 국내 여론을 외교에 활용하라는 것이다. 과거 정 전 장관은 미국이 한국 국내 정치에 간섭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반미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 미국에 유리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고 했다. 절실함과 함께 영악함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이런 원칙이 잘 적용됐는지 따져보자. 이번 회담은 우리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를 막아온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 정부가 불편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풀면서 성사가 됐다. 당연히 일본의 화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참여도 하지 않았다. 과연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절실함을 갖고 일본 정부를 설득했는지 궁금하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등가교환이 원칙이다. 우리 정부는 삼고초려를 하든, 젖 먹던 힘을 다하든 일본 정부를 설득해 냈어야 했다. 이런 결과를 갖고 오면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면 일본 정부를 협박하는 영악함을 보였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고 그 결과는 빈손외교, 굴욕외교란 말로 남겨 됐다. 이번 일이야 다 끝났으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내달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그 후에 있을 여러 외교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꼭 한마디해야겠다. 한일관계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풀지 못하고 회피했던 일이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려는 것에 대해 돕지는 못할 망정 딴지는 걸지 말아야 한다.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3.29 I 이승현 기자
국방장관 해임에 시위 격화 …"네타냐후, 사법개혁 연기 검토"(종합)
  • 국방장관 해임에 시위 격화 …"네타냐후, 사법개혁 연기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개혁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는 사법개혁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시민들이 경찰에 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에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적었고, 이날 따로 갈란트 장관을 불러 국방부 수장으로서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갈란트 장관은 트위터에 “이스라엘의 안보는 내 인생의 목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갈란트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정비 입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국가안보에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사법시스템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입법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네타냐후가 이끄는 우파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줄이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스라엘의 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은 법관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졌고,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 축인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훈련 불참 및 복부 거부 선언을 하고 있고 현역 군인들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자미르 총영사는 트위터에 “더 이상 이 정부를 대표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횃불로 남도록 하는 게 내 의무”라고 적었다. 갈란트 해임소식이 전해지자 수천명의 이스라엘 시민은 수도 텔아비브의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테나냐후 관저 밖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스라엘의 주요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면서 국제항공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는 사법개혁 계획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 Ynet와 채널12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까지 나서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미국 등 주요국도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타협점을 찾도록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3.03.27 I 김상윤 기자
경찰 "역술인 '천공' 소환 결정된 바 없어…지속 출석 요구 중"
  • 경찰 "역술인 '천공' 소환 결정된 바 없어…지속 출석 요구 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역술인 ‘천공’ 측에 지속 출석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사진=역술인 ‘천공’ 유튜브 캡처)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 “천공의 (경찰 조사) 출석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천공은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만큼 이번 주중 경찰에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기도 했다.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소환은) 아니다”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출석 여부와 날짜 등 조사 방식이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공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은 언론과 저서 등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관저 물색 과정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실이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남 전 육군 총장과 총장공관장 등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이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울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기록과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3월 천공 등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삭제된 영상 복원 등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천공이 CCTV 영상에 등장하는지와 관계없이 중요 참고인인 만큼, 객관적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참고인 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이 없어 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3.27 I 김범준 기자
네타냐후 ‘사법개혁 중단 요청’ 국방장관 해임…시위 격화
  • 네타냐후 ‘사법개혁 중단 요청’ 국방장관 해임…시위 격화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개혁 중단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대응이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5일(현지시간)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모여있다. (사진=AFP)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에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적었고, 이날 따로 갈란트 장관을 불러 국방부 수장으로서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갈란트 장관은 트위터에 “이스라엘의 안보는 내 인생의 목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갈란트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정비 입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다. 그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국가안보에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사법시스템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입법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네타냐후가 이끄는 우파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줄이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스라엘의 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은 법관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졌고,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 축인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훈련 불참 및 복부 거부 선언을 하고 있고 현역 군인들도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자미르 총영사는 트위터에 “더 이상 이 정부를 대표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횃불로 남도록 하는 게 내 의무”라고 적었다. 갈란트 해임소식이 전해지자 수천명의 이스라엘은 수도 텔아비브의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테나냐후 관저 밖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150여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법 정비 입법으로 네타냐후는 취임한 지 3개월만에 또다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사법 입법을 둘러싼 싸움은 이스라텔을 정치적 위기에 빠트리고 투자자들과 동맹국들을 불안에 빠트렸고, 10년 이내 가장 큰 저항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2023.03.27 I 김상윤 기자
"尹, 일장기에 고개 숙여" 탁현민…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 "尹, 일장기에 고개 숙여" 탁현민…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경례했다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국기·국장 모독죄, 공공외교법 위반 등으로 탁 전 비서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고발 이유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경례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설명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확대정상회담 전 의장대를 사열하며 일장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태극기에 경례한 뒤,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와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옆에서 나란히 목례를 했다.이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경례할 때 기시다 총리는 가만히 서 있었듯, 기시다 총리가 경례할 때 윤 대통령도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여기에 대통령실은 “방문국인 일본의 의전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국기에 대한 예를 표했고, 이에 앞서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 정중한 예를 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페이스북은 탁 전 비서관의 주장이 담긴 게시물에 ‘일부 거짓 정보’라는 표식을 붙였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도 이 게시물을 팩트 체크 사례로 들며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페이스북은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실 확인(팩트 체크)에 따라 표식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AFP 등이 포함된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과 제휴를 맺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있다.AFP는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시물들이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다고 관련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현재 해당 게시물은 탁 전 비서관의 페이스북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탁 전 비서관은 다른 글을 통해 “원래 쓴 글은 어차피 다 나온 이야기라서 지워버렸다”고 했다.그는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오도’라고 하던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글만 썼다”며 “방문국의 대통령이 자국기에 경례한 후 일본 총리와 같이 공동으로 경례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장기에 경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일장기와 태극기에 나란히 경례하는 양국 정상의 사진이 주는 함의와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양국 간) 어떤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3.03.23 I 김민정 기자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원복…日도 수출규제 해제 절차 착수(종합)
  •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원복…日도 수출규제 해제 절차 착수(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원상 복구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절차에 나섰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 정부가 먼저 관련 조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띄며 야당을 중심으로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정부가 동시에 수출규제 해제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는 동시에 일본을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가 전략물자에 대한 상호간 규제를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을 추진하는 건 일주일 전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절차다.이 같은 합의와 그 이행 과정이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문제 해결 방식이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나 기업이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이후의 보복성 조치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더욱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한국이 발빠르게 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유보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교수 시절 전범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이력이 거론되며 ‘친일 장관’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이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정부의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일하는 중”이라며 “지금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게 우리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니시무라 경제산업성의 유보적 발언에 대해서도 “그가 그런 표현을 썼을 순 있지만, 정부끼리 한 합의에는 양국이 WTO 제소와 수출 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양국 모두 정책 대화를 통해 전략 물자 관리 제도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부의 발표와 같은 시각에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수출 무역 관리령 운용과 관련 일부개정 계획을 고시했다.다만, 실제 해제 시점은 한국이 더 빠를 전망이다. 한국의 관련 규정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 개정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으로 규정돼 있어 내각·각의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도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23 I 김형욱 기자
일본, 반도체 3대 소재 수출제한 해제…오늘부터 적용
  • 일본, 반도체 3대 소재 수출제한 해제…오늘부터 적용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이 23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하고, 이날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 4년여 만이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간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들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1번 신청으로 최장 3년간 총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지역)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2023.03.23 I 김상윤 기자
청와대에서 공연 보며 봄꽃 즐겨요…'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 청와대에서 공연 보며 봄꽃 즐겨요…'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새봄을 맞이해 ‘다시 봄, 설레는 청와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청와대 헬기장 및 대정원에서 오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매일 두 차례 퓨전국악과 퍼포먼스 무대로 꾸며진다. 청와대를 방문한 일반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권원태 명인의 줄타기 공연(사진=한국문화재재단).3월 29일 국내 최초 에스닉 퓨전음악을 선보인 밴드 ‘두번째달’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국악과 팝 음악의 변주로 유명한 ‘서도밴드’,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밴드 ‘이상’,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거둔 아카펠라 그룹 ‘나린’, 국내 대표 재즈 트리오 ‘젠틀레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퓨전국악팀의 공연이 연이어 무대에 오른다.아슬아슬한 묘미를 선보일 ‘권원태 줄타기 연희단’과 전통예술공연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대한민국 전통 의장과 군악의 진수를 보여줄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상춘재의 매화, 관저의 진달래와 튤립, 소정원의 산수유 등 봄꽃들이 상춘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4월부터는 돌단풍, 수선화, 복수초, 제비꽃 등의 야생화도 청와대 일원에 만개할 예정이다.
2023.03.23 I 이윤정 기자
젤렌스키 만난 기시다, 6500억원 지원 약속…"흔들림 없는 연대"
  • 젤렌스키 만난 기시다, 6500억원 지원 약속…"흔들림 없는 연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연대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을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AFP)◇기시다 “러시아 침공은 국제질서 흔드는 폭거”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며 일본의 흔들림 없는 연대(의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분야 등에 4억7000만달러(약 6128억원)를 무상지원하고 3000만달러(약 395억원) 규모 비살상장비도 공여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특별한 글로벌 파트너십’ 수준으로 격상하고 기밀 공유를 위한 정보보호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과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지뢰 제거 등 재건 사업에서 일본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에 전후 재건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는 진정으로 강력한 국제질서의 옹호자”라며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일본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이날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도 맹비난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부차를 찾아 “잔학 행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했다.◇“기시다 우크라 방문은 中견제에 초점” 닛케이는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현재 우크라이나가(우크라이나 상황이)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유사한 팽창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을 경계했다.일-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기간 중 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중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일본보다) 중국과 먼저 정상회담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여당인 자유민주당 소속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은 BS닛폰 방송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는 학살이 있었던 부차,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궁전 같은 곳에 있었다”며 “이것만으로 (세계에) 다른 인상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그 반대의 일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견제 메시지를 냈다.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극비리에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경호상 보안을 위해 방문 7시간 전에야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10여명만 대동하고 인도에서 폴란드까지 민간 전세기로 이동한 후 폴란드에서 열차로 우크라이나로 향했다.일본 총리가 전쟁 중인 지역을 방문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를 마지막으로 G7 국가 정상이 모두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2023.03.22 I 박종화 기자
한일 군사정보협정 '완전 정상화'…"북핵 대응 안보 협력 강화"
  • 한일 군사정보협정 '완전 정상화'…"북핵 대응 안보 협력 강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21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이 정상화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외교부는 이날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응해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11월에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통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정상회담을 하면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에 국방부는 외교부에 지난 17일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와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및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3.21 I 김관용 기자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 재개되나…정상회담 후속 조치 검토
  •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 재개되나…정상회담 후속 조치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무장관회의 재개를 검토한다. 2016년 이후 닫힌 양국 재무 당국간 대화 채널이 7년 만에 복원될 가능성이 열렸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1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한국의 기재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2006년부터 일곱 차례 열렸다. 그러나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끝으로 교류가 끊겼다. 2017년 부산에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냉각됐고,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에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정치·외교적으로도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서 경제 협력도 내내 답보 상태였다.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재무당국간 대화 채널 복원도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방문 명단에 막판 합류한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행하며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한일의 경제 부문의 협력으로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예고했다. 이로써 양국 간 경제 컨트롤 타워의 대화 채널 복원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8년 동안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우리나라의 외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430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돼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규모가 줄기 시작했고 2015년 2월 100억달러 규모 계약이 만기를 맞아 종료됐다. 정부는 2016년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했다.
2023.03.21 I 이지은 기자
탁현민 “尹 일장기 경례” 글에...페북 '일부 거짓정보'
  • 탁현민 “尹 일장기 경례” 글에...페북 '일부 거짓정보'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장기 목례 장면을 비판한 게시글에 대해 페이스북이 ‘일부 거짓 정보’라고 판단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의장대 사열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탁 전 비서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장기에 경례하는 모습이 담긴 SBS 중계 화면 캡처 사진을 올렸다. 이어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게 용인되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애국가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의장대 사열 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탁 전 비서관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SNS 갈무리)함께 올린 캡처 사진은 측면에서 촬영된 것으로 오른쪽에는 일장기가 있고, 왼쪽에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날 송출된 방송 화면 정면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던 태극기 사진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페이스북은 이 사진 하단에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였고, 이는 프랑스 통신사 AFP의 팩트 체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FP는 20일 누리집에 올린 팩트 체크 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들은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장면에 관한 사진들은 실제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와 태극기에 모두 경례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AFP는 SBS 방송화면 사진을 공유한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본도 올렸는데 이는 탁 전 비서관의 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FP가 지난 20일 누리집을 통해 올린 팩트 체크 글 및 페이스북 캡처본 (사진=AFP 누리집 갈무리)탁 전 비서관은 21일 연합뉴스에 “원래 쓴 글은 어차피 다 나온 이야기라 지워버렸다”며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에 기반한 오도’라고 하던데 저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글만 썼다”며 “방문국의 대통령이 자국기에 경례한 후 일본 총리와 같이 공동으로 경례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또 “일장기에 경례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일장기와 태극기에 나란히 경례하는 양국 정상의 사진이 주는 함의와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양국 간) 어떤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탁 전 비서관이 지난 16일 작성한 해당 게시물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없는 상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국 국가 연주가 끝나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의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이후 윤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고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다. 이때 윤 대통령이 함께 목례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 모습에 대해 초청국인 일본의 의전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라며 의장대 사열 도중 양 정상이 함께 양국 국기에 예를 표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른 국가 정상들도 자국 국기와 일장기 앞에서 동시에 목례를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지난 17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해외 의장사열 행사 때 상대국에 예를 표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경우였다”며 “의장대 사열 대오 안에 태극기가 없었을 때”라고 주장했다.
2023.03.21 I 이재은 기자
"아파도 다쳐도 갈곳이 없다"…충청권 등 지역 의료공백 심각
  • "아파도 다쳐도 갈곳이 없다"…충청권 등 지역 의료공백 심각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020년 8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적으로 전문의 부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내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에서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개원이 늦어지는가 하면 충남에서는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수행을 위한 최소 인력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부, 대전시, 충남도, 충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활동 의사 수는 11만 2293명으로 인구 1000명당 2.18명이다. 이는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 2.56명, 대구 2.5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제시해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충남의 거점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연차당 3명씩 모두 12명이지만 현재 단 1명도 없다. 또 가정의학과와 병리과도 1~4년차 전공의가 ‘0명’이다.전문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지역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 14.5%로 5년전인 2018년(7.6%)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의료원 35곳 중 26곳(74.3%)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진료과를 모두 보유한 지방의료원은 23곳(65.7%)에 그쳤다. 충남의 4개 지역의료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 수행에 77명의 전문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지역의료원 병상 가동률도 2019년 85.5%에서 2021년 59.7%로 떨어졌다. 그간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사 수급이 원활했던 대전의 상황도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이 오는 5월로 2개월 연기됐다. 이 병원에 필요한 의사는 재활의학과 3명, 소아청소년과 1명, 치과 1명, 당직의 2명 등 모두 7명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4차례 모집 공고에도 재활의학과 의사 1명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모집 공고에 기재한 전문의 급여는 연간 2억 5000만원~3억원 수준으로 대학·종합병원과 비교해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조건에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한 대전시는 부족한 의료진을 채우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공중보건의 3명을 6개월간 파견 형식으로 병원에 배치, 개원 준비에 나섰다. 대전시는 개원 후 부족한 인력에 대해 상시채용 방식으로 충원할 계획이지만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달 중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내달까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관인 충남대병원의 의료진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문의 급여 수준이 낮지는 않지만 당직을 비롯해 신규 병원 개원, 어린이재활이라는 새로운 의료영역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대전 서구 관저동에 들어설 예정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충남도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도내 4개 지역의료원의 부족한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병원과 ‘충남형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사립대 소속 공공임상교수가 순환근무를 통해 대학병원 근무 시에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의료원 파견 시에는 임상진료와 연구를 하는 방식이다. 또 전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 진료과 복수화, 진료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수련 기회 제공, 성과관리체계의 조정, 장기재직 환경 조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과 지역의료원들이 전문의 부족에 대해 여러가지 해법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료보험 수가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의료 공백 현상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복지부에 2024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과잉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저출산 경향이 심화하면서 의사 1인이 케어할 국민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인기과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 진료과목에 지원할 전공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필수 진료과목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해당 분야의 낮은 보험수가,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2023.03.21 I 박진환 기자
"굴욕외교 책임 따진다"…野,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
  • "굴욕외교 책임 따진다"…野,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對) 일본 외교에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굴욕 외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야당의 소집 요구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세번째부터)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해찬 상임고문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내일(21일) 10시 운영위 단독 소집에 관한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집 요구서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함께 하면서 여당을 제외한 운영위원이 참여하는 형태가 됐다. 이들이 요구한 전체회의의 안건은 △신년업무 계획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역술인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실패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현안보고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등 일본 외교를 두고 ‘굴욕 외교’라고 규정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 바란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 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문제는 우리 국민 보시기에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이 충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주인인 국민이 행동으로 심판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023.03.20 I 박기주 기자
“법의 심판” 전두환 손자 외침대로…경찰, ‘마약혐의’ 내사(종합)
  • “법의 심판” 전두환 손자 외침대로…경찰, ‘마약혐의’ 내사(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튜브 생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걸로 의심되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를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사범이라고 폭로한 이들에 대해서도 혐의 확인에 나섰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들(사진=전우원 SNS 갈무리)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전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현지 주재관을 통해 대상자 안전과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한 전씨의 폭로 가운데 마약 투약 범죄 의혹이 제기된 주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SNS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원과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전씨가 언급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일부 인적 사항이 확인됐고, 안 된 부분은 확인 차원에서 SNS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SNS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는 동시에, 본인을 포함 지인들이 마약사범이자 성범죄자라며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한국시간) 오전엔 유튜브 생방송 중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경찰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빙성 등을 검토 후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전씨가 성범죄자로 지목한 공군 대위 2명에 대해 사실인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다만 경찰은 전씨 일가 비자금 의혹은 언론 보도 등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로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비자금 의혹에 관해 “앞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전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병합이나 이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수사와 관련해 “정씨가 구속된 이후 추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3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완료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성범죄를 조력한 것으로 알려진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관련해서는 “추가 입건과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를 포함한 JMS 측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아울러 경찰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을 오는 24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에 대한 강제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 소환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차량 출입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천공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이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에 관해선 “현장 감식을 두 차례 했고 최초 목격자를 상대로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2023.03.20 I 이소현 기자
경찰 “역술인 ‘천공’ 강제 소환 어려워…참고인 수준 조사중”
  • 경찰 “역술인 ‘천공’ 강제 소환 어려워…참고인 수준 조사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소환에는 난색을 표했다.(사진=역술인 ‘천공’ 유튜브 캡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며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없어 통상적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울사무소 운영지원과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협조로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 기록을 전달받고, 지난해 3월 천공 등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삭제된 영상 복원 등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천공이 CCTV 영상에 등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 참고인인 만큼, 객관적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참고인 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은 언론과 저서 등을 통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관저 물색 과정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에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실이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남 전 육군총장과 총장공관장 등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3.03.20 I 김범준 기자
경제계 "尹, 韓日협력 물꼬 터…기시다 조속한 訪韓 기대"
  • 경제계 "尹, 韓日협력 물꼬 터…기시다 조속한 訪韓 기대"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경제계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방일(訪日)과 관련, “양국관계 개선으로 한·일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하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연합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대통령 방일 성과 환영성명’을 내어 “글로벌 전략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환경으로 인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규제 폐지 등 불필요한 교역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교역 및 상호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6단체는 “이제 한·일 협력의 물꼬가 터진 만큼 경제계는 양국정부에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일관된 노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서도 “조속한 방한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방일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계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자원 무기화,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신산업, 문화관광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0 I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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