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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다른 애정으로 '서울' 해외에 알린 외국인 18명에 '명예시민증'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인 16개국, 18명의 외국인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2022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선정된 명예시민에게는 한강수의 색을 바탕으로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모티브를 조형적으로 디자인으로 한 기념 메달과 스톨, 명예시민 증서가 수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시 명예시민’은 탈북민과 이주민, 다문화가정자녀 등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꾸준한 자원봉사와 기부 실천으로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온 케이시 라티그(Casey Lartigue Jr)씨는 비영리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 글로벌교육센터(FSI)’를 설립해 10여년째 운영 중이다. 무료영어교육을 통해 외래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돕고,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해외에 알리고 있다.네팔에서 온 라마 쿤상 도르제(Lama Kunsang Dorje)씨는 생활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매월 쌀 200~300kg을 기부하고, 외국인 노동자 사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역사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려 서울과 세계를 잇는 문화 가교가 되어준 이들도 있다.아랍에미리트 출신 클루드 알알라위 씨는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이 개원(2016.3월)되기도 전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내 친한 커뮤니티(UAE loves Korea)를 만들었다.경제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와 양자·다자간 기업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서울 거주 기업인과 법조인 등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주요 선정자로는 △미국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Cytiva)’의 한국 백신 생산시설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프란시스 반 패리스(Francis Van Parys, 벨기에) 싸이티바 아태지역 총괄사장 △매년 서울시와 서울투자청,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등과 함께 ‘뉴질랜드-한국 테크로드쇼’를 공동 개최 등 뉴질랜드와 서울의 테크기업 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토니 가렛(Tony Garrett,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에 대한 투자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서울-유럽 간 기업 협력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디어크 올리버 루카트(Dirk Oliver Lukat, 독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있다.뿐만 아니라, 올해는 과학기술 분야 시정 공로자인 칸 무하마드(Khan Muhammad, 파키스탄)씨도 인공지능과 컴퓨터 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현장 분석, 비정상 상황 영상 감시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해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명예시민은 전 세계 수많은 도시 중 서울을 제2의 고향으로 택해 사회복지,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각계각층에서 서울을 빛낸 주인공들”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은 1958년 전후 도시재건에 도움을 준 외국인에 ‘공로시민증’을 수여하며 시작됐다. 지금까지 총 100개국 895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됐다.
- 정권따라 이랬다 저랬다…'북한 주적'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영화 ‘탑건: 매버릭’(탑건 2)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아 이 대사를 언급했습니다.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관은 앞서 ‘아미 타이거’( Army TIGER) 시범여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현장지도에서도 “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형전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군의 전력은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전력은 말 그대로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조직 등 눈에 보이는 전쟁수행능력입니다. 무형 전력은 정신전력과 운용능력, 기술력 등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승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정신전력은 기술과 운용 능력 발휘의 근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교육훈련으로 익힌 전술을 구현하려면 강한 정신전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 北 도발 여전”그간 우리 군은 정신전력의 핵심 요소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안보관 영역에서의 대적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은 주적’ 개념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의 후속 조치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선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북한 ‘적’ 표현을 삭제한 2019년 이후에 남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지난 30여년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도발 빈도·강도를 감안할 때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북한의 도발도 제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관계이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북한은 남북 직통선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표류 국민 총격 살해 등 만행을 저질렀으며 대남도발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듯한 분위기 입니다. ◇尹정부 국방백서 “북한군과 정권은 적”이에 따라 내년 초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과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대북 쌀지원 인공기 게양 강요 사건 등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주적’ 표기 논란으로 국방백서가 이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은 여전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2006년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이후 이명박 정부에서의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기재한 이후 2010년에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적시하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 역시 이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대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을 적으로 대체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발간된 장병들에 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에서도 적 용어는 삭제되고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표현됐습니다. ◇군사적 용어 ‘주적’의 정쟁화주적은 철저히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의 본질은 우선 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가려내고 그 위협 순위에 따라서 적의 순위를 결정합니다.이에 가장 순위가 높은 적에 대해서 부터 대비 계획을 만듭니다.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재원과 역량을 우선 투입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위협우선 순위가 높은 ‘주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작전계획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적의 개념이고 주적이 군사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는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대적관 표기 여부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대적관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북억지력 강화의 기본태세로서 정치가 아닌 안보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지적입니다.
- LG, 연말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원 기탁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LG가 9일 서울 중구 소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갖고 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진=LG)LG는 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LG는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00억원이 넘는 이웃사랑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오고 있다.기탁된 성금은 청소년 교육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및 주거, 교육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LG의 기탁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약 3도 상승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 연말 모금 목표액은 4040억원으로, 목표액의 1%인 약 40억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수은주가 오른다.하범종 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LG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LG 계열사들도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동체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 물품 후원,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들은 사업장 인근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옥 수리, 동절기용품과 생활용품, 쌀을 비롯한 식료품,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각 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올 연말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정화식물로 만든 캔버스 액자를 전달하는 ‘나부터 챌린지’를 진행한다.LG디스플레이는 사업장 소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온라인 기부 캠페인인 ‘이노드림펀딩’을 통해 임직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7월부터 기부 키오스크 ‘엔솔 터치’를 통해 취약 계층 아동들을 돕고 있다. 임직원들은 출입구, 라운지, 식당 등 사내 곳곳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취약 계층 아동들의 사연을 보고 기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기부에 참여했다.
- ‘환경일류’ 獨정부의 놀라운 자기비판 vs 무너진 韓 환경거버넌스[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제사회는 지난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맺기로 서명안에 동의하고 이달 초 우루과이에서 첫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30년이나 논의가 차근차근 이뤄진 기후위기협약에 비해 2년이라는 매우 촉박한 타임라인이다. 그러나 터무니 없단식의 비관론은 많지 않다.플라스틱 문제는 완벽성에 이르기엔 부족한 수준이지만, 통제 가능한 정책수단의 정도나 과학기술의 진보가 기후위기대응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있다.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있어선 대체로 개도국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 분야에선 한국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하다. 한국 국민들만큼 분리수거를 잘 이행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붕괴된 국내 ‘환경 거버넌스’가 적정한 진용을 갖추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가능 한 과제란 말이다. 자국의 엉망인 시스템에 실망하고 대체로 거치는 과정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찾는 것이다. 기자 역시 성숙한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곳을 물색했다. ‘독일’ 말고 주목해야 할 나라는 없었다. 독일과 한국의 환경정책의 차이를 직접 비교한 제대로된 연구는 없지만, 두 나라의 환경정책을 다룬 논문·책·보고서 등을 닥치는대로 읽었다. 여기에 독일에서 만난 취재원들과 환경부 출입기자로서 개인적 소견을 더해 내린 결론은 ‘환경에 대한 진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의 차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메인 거리에서도 트램과 자동차, 자전거가 한 도로에서 다닌다. 자전거 이동이 편리하도록 보행자도로와 도로 사이의 턱이 낮다. 시의 거의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도로의 폭이 좁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어 이동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만큼은 일류, 독일 정부의 놀라운 자기검열환경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독일은 제20대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16년 만에 제1당 자리를 탈환해 정권이 교체됐지만 환경정책은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현지 취재원의 전언이다. 사민당은 녹색당 및 자민당과 함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구성, 녹색당의 차기 정부 포함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 등에 힘입어 향후 독일 정부의 환경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독일의 환경정책은 정치체제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분야다. 고유경 원광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단절과 굴곡으로 점철된 20세기 독일 현대사에서 유독 환경이란 주제는 놀라운 연속성을 나타낸다”며 “독일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명칭만 변했을 뿐 어떤 정치체제의 극적인 변화에도 단절없이 계속됐다”고 평했다. 전세계 1위의 기술 수준과 관련 산업 규모, 연구기관의 수 등 환경분야에 있어 독일이 갖고 있는 기록은 셀 수 없이 많다. 일관성이 낳은 독일의 주요 자산이다. 정책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독일의 환경산업은 규제에 따라 혁신을 일궈낸다. 직업상 기자의 시각으로 본 독일의 독특한 점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높은 독일 정부의 자기비판 수준이었다. 독일은 환경정책의 두뇌인 독일 연방청(UBA)이 실증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입법과 규정을 마련한다. 나아가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목표 이행 수준 달성 여부를 끊임없이 추적해 보고서를 생산한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쓰여진 이같은 연구 보고서는 이해가 쉽도록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한다. 한국 언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정부 발표를 재생산하고 비교·평가하는 것을 정부 기관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상당수 정책 발표는 언론을 통하지 않는다”고 현지 취재원은 귀띔했다. 이같은 자기검열이 바로 독일 환경정책의 일관성의 비결은 아닐까. 독일과 오랜 앙숙인 영국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국제평론가인 존 캠프너(John Kampfner)는 미국 평론가 조지 윌(George Will)이 2019년 초 “오늘날의 독일은 세상이 봐왔던 최고의 독일이다”라고 평가한 데 크게 공감하며 ‘독일은 왜 잘하는가(Why the Germans do it better)’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독일 역시 많은 사회경제정치적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나, 독일의 성숙함과 끊임없는 자아비판을 본받으려는 흐름이 이처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는 전한다.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대한 제거하는 것은 국제적 탈플라스틱 논의 흐름 중 하나다. 제품과 포장재를 연결하는 철심 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다. 정부 정책 목표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붕괴된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반면 한국의 환경정책은 지키지 못할 목표만 요란하게 던지고 말아 버린다. 이를 무책임이라고 평한다면 지나치게 몰아세운 것일까.지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총 4차례의 비슷비슷한 자기복제식의 탈플라스틱 대책이 나왔다. 2020년 12월24일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발표에서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겠다”고 했다. 이후 2년여만인 지난 10월 또 한번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비’로 슬쩍 기준 시점을 뒤로 미룬다. 이 기간 주지하다시피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2년새 17.7% 증가했다.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할 때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정책은 많다. ‘폐기물부담금 현실화’는 2018년 등장 이후 매번 오르는 대책 중 하나이나 4년째 150원/kg이다.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 비율을 0%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색 막걸리병이나 음료병은 여전히 유통된다. 일회용컵과 비닐봉지 35% 절감, 재활용 불가 이물질 비율 10% 축소 등 폭포처럼 쏟아낸 정책목표는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국제사회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나 일회용 비닐봉투 등에 대한 퇴출정책은 사실상 유예되기까지 했다.법과 제도면에서는 한국도 뒤지지 않는다. 그렇듯한 정책은 많다. 허나 정책을 만드는 것은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4차례의 대책이 나온 동안 4명의 환경부 장관이 교체되고 정권이 바뀌었다. 정부는 정책을 남발하고 책임 지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알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벌어지는 이해관계자간 야합과 이권 나눠먹기, 정책 수준의 낮은 성숙도 등 환경 거버넌스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다. 환경 거버넌스란 정부, 단체, 기관, 기업체, 주민 등이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2월12일~12월16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12월12일~12월16일)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주요 일정△12일(월)09:30 정책점검회의(장·차관, 서울지방노동청)△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장관, 서울지방노동청)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장관, 프레스센터)△14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3:00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장관, 서울 중구)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장관, 서울 강남구)△15일(목)17:30 2030 자문단 간담회(장관, 서울)08: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공정채용 우수사례 시상식(차관, 프레스센터)△16일(금)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장관, 프레스센터)◇주간 보도계획△12일(월)10:0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 12:00 2022.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15:00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13일(화)10:0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14:00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14:00 2022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기업 시상식14:30 제2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14일(수)09:00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12:00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13:00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15일(목)06:00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10:00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개최13:30 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38개소 선정14:00 2022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17:30 2030 자문단 간담회△16일(금)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 결국 정기국회 회기 넘긴 예산안…11월 고용동향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2023년 본예산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감액수준 및 법인세를 둘러싼 이견이 커 주말 내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전날(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난 상황에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에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 실패 이유를 설명하며 재차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야당은 내년도 총지출(639조원) 중 최소 5조1000억원을 감액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3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국회 감액률(1.2%)를 주장하며 최초 7조 7000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약 8.5%)과 2023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5.2%)이 다르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긍해 감액규모를 5조1000억원까지는 낮췄으나 추가 감액은 불가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제외하면 실제 중앙정부 예산 증가율은 5.2%도 아닌 1.9%라고 반박하며 감액 마지노선을 2조 5000억원~3조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5조 1000억원과 3조원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예산부수 법안인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최대 관건이다. 기업 활성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정부여당과 부자감세라는 야당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주말에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나 이미 예산처리 최장지각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처리는 2019년으로 8일이 지난 12월10일이었다.정부는 오는 14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경기 급랭과 함께 둔화세 역시 뚜렷하다. 지난 10월 고용동향에서는 전년동월대비 67만 7000명 취업자수가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6월(84만 1000명)에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뒤로 △7월(82만 6000명) △8월(80만 7000명) △9월(70만 7000명) △10월(67만7000명)까지 5개월 내리 감소했다.11월도 다수의 고용을 떠받치는 제조업의 위축 속에 둔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지수)는 전월보다 3.6% 감소한 110.5(2015=100)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11월(109.6) 이후 가장 낮았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2일(월)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4:3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서울 하이커그라운드)△12월1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4:00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정부서울청사)△12월14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인구위기대응 TF(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15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1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2일(월)10:00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11:30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2:00 2021년 신혼부부 통계12:00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15:00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12월13일(화)11:30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212:00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7:30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12월14일(수)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2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2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4:00 ‘한훈 통게청장’, 유엔아태통계연수소(UNSIAP)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일본 총무성 차관 면담15:30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12월15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12:00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2:00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2:00 ‘23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14:3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16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0:00 2022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14:00 2022년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17:00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2~1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12~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주요업계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2일(월)14:00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통상본부장, 코엑스)△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서울)13:30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개소식(1차관, 남동산단)14:00 수출현장지원단(통상본부장, 성남)14:00 도시가스 봉사의 날(2차관, 의정부 이삭의집)△14일(수)10:00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1차관, 국방부)△15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한국유통대상(1차관, 대한상의)15:00 배터리 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분과(1차관, 대한상의)△16일(금)10:00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2차관, 코엑스)11:30 조선업계 오찬 간담회(1차관, 부산)13:30 수소선박기술포럼(1차관, 부산 벡스코)21:30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회의(통상본부장, 화상)◇보도계획△11일(일)11:00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 전기위원회 상정 결과11:00 무역 꿈나무, 모의무역대회로 실전감각을 깨우다△12일(월)6:00 선박용 수소충전소, 항공용 액화수소 ISO 국제표준화 추진11:00 2022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11:00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11:00 2022년 건설기계인의 날11:00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착수△13일(화)11:00 산업단지 입주기업, 디지털화로 성장한다11:00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 출범, 수출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범부처 역량 집중11:00 2022년 대한민국 패션 대상 개최11:00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 개최16:00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국조실·환경부 등 공동)△14일(수)6:00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11:00 2022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교류회 개최13:00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18:00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15일(목)6:00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발표11:00 제27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개최11:00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 개최11:00 국내 최초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개관11:00 제24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시상식 개최11:00 산업단지 재도약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11:00 제14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16일(금)6:00 1차관, 조선해양 기자재 업계 간담회 개최6:00 2022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11:00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충청?대전 지역 개최
- 불길 속 주저 않고 구조 앞장선 시민 4人 의상자 인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위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다른 이들을 구하다 다친 시민 4명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보건복지부는 9일 2022년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오길성씨와 김시한씨, 전홍렬씨, 김태천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오길성씨(48)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해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당했다.김시한씨(57)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해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었다. 전홍렬씨(46)와 김태천씨(64)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의상자는 1~9등급으로 나뉘는데, 1∼6급 의상자 본인에게는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교육보호는 1∼6급 의상자 본인과 자녀까지 가능하다. 취업보호는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2022 인권상’ 대통령 표창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22 인권상’ 대통령 표창에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이 선정됐다.송두환(왼쪽)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에게 대한민국 인권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을 맞아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하고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안 소장은 2003년부터 이주민 인권 옹호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이주민노동인권센터에서 근무하며 국민인식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인권위원장 표창 개인부문 수상자로는 양해림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정현수 전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 박원식 서울 광진경찰서 경정, 양승덕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사, 전명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단체부문 수상자는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고려대 인권·성평등 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공원공단이 뽑혔다.이날 2022 대한민국 인권상은 대통령 표창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개인 부문 6명, 단체 부문 4개 등 총 11명이 수상했다. 다만, 애초 포상 추천 대상자였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최종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절차에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양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상을 준다고 해서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안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들이 9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권위)아울러 이날 세계인권선언 전문 낭독식에서 ‘제23조 노동권’은 빠졌다. 애초 낭독자로 선정된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대한민국 인권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표창 수여에 반발해 행사장을 떠나면서다. 세계인권선전 제23조 노동권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차별 없이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고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부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직접 용접한 1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철제 구조물에 몸을 넣어 감금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는 현장에서 낭독 취소 입장을 밝히며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 등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여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관련 조항 낭독은 이주민, 난민, 종교인, 장애인, 아동,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언론인, 학생, 여성 등 11명이 했다.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이날을 인권의 날로 지정했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피나는 투쟁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해 왔지만, 그 성과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권 상황은 언제든지 뒷걸음질을 칠 수 있다”며 “인권옹호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작은 문제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너무 늦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서울 종로구' 1위 대상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민이 살기 좋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에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선정됐다. 또 전라북도 완주군과 서울 영등포구 등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자료=행안부)올해는 지자체 15곳과 우수사례 12건이 각각 선정됐으며, 영예의 지방자치단체 대상(대통령표창)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선정됐다.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에는 전라북도 완주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수상했으며, 생산성 대상 우수상(행안부 장관 표창)에는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양평군이 선정됐다.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은 강원도 속초시, 대구광역시 중구, 강원도 횡성군이 수상했다.행안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종합적인 생산성 역량을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오고 있다. 생산성 역량은 △지역경제역량 △재정역량 △행정역량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측정된다. 올해 지자체 생산성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152개가 응모, 15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생산성 우수사례는 136개 지자체가 336건을 응모, 총 15명으로 구성된 지자체 생산성 대상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1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지자체 생산성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는 재정역량, 안전과 건강,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 문화 기반 및 평생 교육 시설이 우수하고 이용률도 높은 등 종합적인 생산성 측정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전북 완주군은 행정역량, 안전과 건강, 교육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분야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또 문화 기반 및 평생 교육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고 이용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경제 역량, 재정역량, 행정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생 교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정책을 기획하고 안착시키는 지자체의 노력은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