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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교역·디지털·미래세대서 APEC 연결성 강화해야”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태지역 상호 연결성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또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가칭)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 "팔 난민 유럽으로 몰릴라"…EU, 이집트 경제 지원 급물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이집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번져 난민들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이들이 유럽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튀니지 난민들이 지난 8월 10일 소형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다. (사진=AFP)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고위 대표들은 지난 주말 이집트 카이로에서 경제 협정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 자금조달 방법 등과 관련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경제 협정은 EU 내부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EU 집행위는 이집트와의 협정과 관련해 이미 각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23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지상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인접국들은 난민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가자지구와 유일하게 접한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자국 영토로 강제이주시키려 한다고 강력 비판하며 난민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 우려뿐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심각한 부채위기 및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데다, 지금도 시리아와 수단 등지에서 난민 900만명이 유입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집트는 가자지구의 유일한 외부 통로인 라파 국경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선 문을 열어주고 있지만, 난민들의 입국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병력을 증강하고 임시 시멘트 장벽까지 설치해둔 상태다. EU는 이집트에 대한 경제 지원 등과 관련해 수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가자지구 상황이 급변하며 난민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측 간 경제 협정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소식통은 “EU 집행위는 이집트와의 협정과 관련해 이미 각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이집트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스스로 경제를 지탱할 수 있게 되면, 대규모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EU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 대변인도 지난주 기자들에게 “이집트는 해당 지역에서 난민들이 경유하는 국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는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가 급증할 경우 극우 정서가 더욱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FT는 “이탈리아는 EU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을 막겠다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난민들이 튀니지에서 지중해를 건너오고 있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 팔레스타인 피란민, 필사의 탈출…이집트 국경은 여전히 폐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의 지상전을 예고하면서, 이집트 국경을 향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의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하마스가 민간인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 속에 이집트가 국경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이 맞닿아 있는 라파 국경문의 모습. (사진=AFP)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가자지구에 있는 미 시민권자들에게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이집트 라파와 맞닿은 근처로 더 가까이 이동하도록 권고했다”며 “우리는 이집트 국경을 잠시 개방하기로 이집트, 이스라엘, 카타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집트가 접한 ‘라파 통로’는 가자지구 민간인이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앞서 이스라엘 역시 전날 오전 지상 병력 투입을 거듭 예고하며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명을 상대로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통수단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11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하루 만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가자지구 내 이재민만 최소 4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날 오전에 대피 마감 시한을 오후 4시까지 연장했고, 이날 밤 한 번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연장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하마스가 민간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이집트는 여전히 국경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NYT는 이스라엘이 예고한 이날 오후 4시까지 이집트의 국경 문은 여전히 폐쇄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의 통제를 피해 남부 이집트 접경지역으로 탈출한 수만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국경 개방 공지가 없을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접경 지역의 군사 병력을 증강하고 임시로 시멘트 장벽까지 세우는 등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남부 지역에 피란민들이 몰리며 인구 밀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다. BBC방송은 민간인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남쪽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포격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민간인이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집트가 피란민들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은 하마스가 섞여서 흘러들어오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피란민 유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등과도 미 시민권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가자지구 230만명 중 미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500~600명으로 추정된다.
- EU發 탄소청구서 날아온다..철강업계 탄소줄이기 고군분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시작되면서 철강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는 CBAM(탄소국경제도)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지만 EU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철강업계 직격타..비용 상승에 경쟁력 상실 우려 EU의 CBAM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 산업으로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특히 CBAM이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대상 품목 중에서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이 높은데다 EU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568만톤(t) 규모의 철강재를 수출한 가운데 EU가 13.5%(345만9000t)을 차지했다. 대EU 수출 비중은 2020년 9.3%(268만8000톤), 2021년 10.5%(283만5000만톤) 등 증가 추세다. 업계에서는 탄소세 부과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다수인 2차 가공·제조·수출업체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량 보고부터 문제다. 행정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원료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 탄소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선재를 수입해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을 만들어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EU에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기준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입선을 조정하거나 국내업체로 변경할 지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철강업계, TF 꾸리고 무탄소 공법 도입 EU의 탄소세 부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등 무탄소 공법 도입 등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부 주도 TF를 통해서도 민관 합동 대응 중이다.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인 탄소감축 실행방안을 수립, 단계적 탄소배출 감축을 거치고 2050년까지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420억원을 투자해 광양 전기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2020년부터 ‘탄소중립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앞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고로-전로-전기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新)전기로를 도입하는 등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 저탄소 고급 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유럽향 수출 비중이 높은 냉연사업법인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기존 대비 90% 절감되는 ‘노코팅 노베이킹(No Coating No Baking))’ 형태의 친환경 제조 방식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옥수수와 콩,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매스 도료를 컬러강판에 입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日 10년간 20조엔 투자..탈탄소 R&D 정부 지원 필요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을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력 요금 중 기후환경 요금, 연료의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되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해 보호무역화, 무역장벽화 추세가 강해지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탄소저감 혁신기술 개발·도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GX(녹색전환) 추진법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해 에너지·원재료의 탈탄소화와 수익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본 철강업계에는 향후 10년간 3조엔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0~2030년 EU-ETS의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 EU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약 400억 유로 규모로, 1차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는 운영 10년 동안 77.4Mt CO2e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 범위가 간접배출(Scope 2, Scope 3)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업 투자지원 더 늘리고 中과 ‘세일즈 외교’…수출 조기반등 모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수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글로벌 반도체 시황 악화 속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전년대비 감소)를 기록 중인 수출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던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하반기 수출 반등을 통해 올해 전체 수출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많은 6850억달러를 기록한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1~8월 수출액은 409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2.4% 감소 흐름이다. 원유·가스 국제시세 하락에 6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수출 반등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기업 투자지원 추가 확대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지원을 추가 확대한다.지난 7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예고한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 29%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국 등 외국 현지 경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를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했으나 지난해까지 126개사가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2019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데 따라 최근 늘어난 것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17일 국내복귀(유턴) 반도체장비 부품 기업 케이엔제이 충남 아산공장을 찾아 이곳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삼성전자 등 산업계가 시스템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2043년까지 300조원 이상을 들여 조성키로 한 곳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전력공사나 발전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의 빠른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이차전지나 바이오,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미래기술 연구개발(R&D)와 우수 인재 양성,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또 철강 부문에선 유럽연합(EU)이 올 10월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하고, 조선 부문에선 조선사의 선박 건조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 정책금융 2000억원 추가공급과 현장인력 지원책을 내놓는 등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유망 품목인 K-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고자 내년부터 대형 프로젝트나 대기업 프로젝트를 위한 한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내년 중 6000억원을 조성하고 2028년까지 4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우리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위한 현지 국가 디지털 플랫폼 입점 지원대상을 미국·중국에서 중동·인도 등 신시장으로 넓히고, 농수산 전용 수출바우처(수출에 필요한 각종 물품·서비스 구매 지원) 규모를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328억원으로 7배 이상 늘린다. 전력 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면 이를 해당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매개로 한 국내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유도한다. 체코·폴란드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세일즈 활동도 계속 추진한다.◇대중국 ‘세일즈 외교’ 본격화중국을 상대로 한 ‘세일즈 외교’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차례로 열어 경제협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25일 인도 자이푸르 램바 팰리스호텔에서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2017년 우리의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이후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어 왔다. 우리의 현지 진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가하면, 우리 문화·콘텐츠의 정식 수출길이 제한됐다. 정부가 또 지난해부터 한미일 협력 외교 방침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까지 열린다면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등 적잖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자 화상협의 등을 통한 교류를 이어간다. 지난 연말연시 정상 간 외교 행사를 진행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파라과이 등을 신전략시장으로 보고 국가별 맞춤형 협업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민간·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무역·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연초 올 한해 총 364조7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하고 8월까지 이중 약 57%인 206조1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남은 158조6000억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을 명목으로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우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업당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액을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지원기업 수도 5478개에서 5646개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출 실적이 없어 해외전시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도 만든다.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도 올해 1441억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원(3984개사)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각종 지원에도…하반기 반등 ‘미지수’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추가 방안을 내놨으나 수출 하반기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둔화가 길어지고 있고,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글로벌 시황도 아직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8월 수출액이 전년대비 12.4% 줄어든 가운데, 남은 4개월 동안 정부가 연초 목표한 지난해 이상의 연간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출 감소세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만큼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10월 이후 월간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 글로벌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대다수의 전망이다.정부의 이번 추가방안 역시 긴축재정 기조 아래 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만회할 만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의 투자 유도와 외교·통상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정책 효과가 실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1년,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정부는 다만 이번 추가 방안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해 수출 반등 시점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조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융당국, 檢처럼 수사권 확보 나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융당국, 檢처럼 수사권 확보 나섰다-국적·국경 넘어 창업 지원 2조원 규모 민관펀드 조성-“신재생만으론 탄소중립 한계…원자력·수소 총동원해야”-잼버리 끝난 지 18일 만에 고개 숙인 김현숙△종합-“통신·IT ‘역량 최고 기업’으로 도약…‘고객·실질·화합’에 방점”-‘민주당 코인 방탄’ 제식구 감싸기에…‘제명’ 면한 김남국△‘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韓청년 실리콘밸리 창업도 지원 OK…글로벌 톱100 유니콘 5개 키운다-“벤처펀드 출자시 세액공제 15%로 과감히 늘려야”-한국형 창업허브 ‘스페이스K’ 벤처육성 SW가 성공 열쇠△종합-美SEC처럼 힘 키우려는 금융당국 수사권 남용 우려에 법 개정 ‘첩첩산중’-금융위, 상상인에 “저축은행 사업서 손 떼라”-현대차·고려아연 2차 전지 동맹-반려동물 불법영업·학대 막는다…번식용 부모견 등록제 도입△이데일리 CFE 토론회-“탄소 장벽에 韓기업 수출 고충…CFE 국제 확산으로 숨통 터야”-“재생에너지·원자력, 대립 개념 아니다 경제·환경 고려한 ‘에너지 믹스’ 필요”-“효과적으로 지구 지키면서 기업 경쟁력 높여야”△정치-오염수·채 상병·홍범도…여야, 국회 상임위 곳곳 충돌-“북, 핵포기 안해…한국, 핵억지력 갖춰야”-민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3명 압축-강서을 조직위원장에 김성태 與조강특위, 10곳 후보자 인선△경제-2분기 출산율 ‘0.7명’…年 0/6명대 추락 우려-‘위법·부적정 사용’ 전력기금 309억 환수-산재 사망자 9.1% 감소…위험성평가 효과-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은 이마트 제재△금융-쪼그라든 온투업 시장…규제완화 지연에 곡소리-은행원 9개월간 2400명 넘게 짐쌌다-‘잘파세대’ 10명 중 8명, 용돈으로 앱테크-1000만 쓰는 ‘KB Pay’…“금융·일상 연결이 성공비결”△Global-中 ‘찔끔’ 주담대·예금금리 인하 실망…“게임체인저 될 수 없어”-구인건수 2년4개월來 최저…美 ‘골디락스’ 기대감 커졌다-푸틴, 10월 중국行 시진핑과 밀월 가속-日엔화 구매력, 53년 만에 최저-골드만, 中자본으로 美·英기업 품어△산업-“없어서 못 판다”…현대차 SUV, 美 품절대란-허태수 회장의 ‘벤처 투자’ 뚝심 혹한기도 게임 체인저 33곳 발굴-“소부장과 윈윈”…삼성 ‘눈높이 컨설팅’에 협력사 방긋-알짜 옵션만 넣은 가성비 중형세단…‘SM6 필 트림’ 통했다-10년 전 소니 뚫은 에코프로 양극재 세계 1위 출발점이었다△산업-급식업계 “메뉴 결정권 없는데…수산물 소비 늘리기 한계”-스타벅스 개인컵 사용량 상반기 1350만건 ‘최고’-“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제한’ 법규정 손봐야”-김수훈 대표 “올해 티니핑으로만 매출 800억원 달성할 것”△ICT-정부,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혁신 핀테크 등장 돕는다-네이버 투자 AI스타트업 크라우드웍스 오늘 상장-‘사피온’, 600억원 규모 투자유치…AI반도체 개발 박차-‘멀티LLM’ 품은 옵스나우, 기업용 AI콜센터 시장 공략△제약·바이오-‘렉비오’ 적응증 확대에…에스티팜 최대 수혜-“4분기 신제품 출시…B2C사업 강화”-“첨단재생의료 기술가치 수치화…연내 결과 나올 것”-아리바이오 ‘글로벌 3상 진입’ 먹는 치매치료제 한국서 효과 검증한다△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게임-틀 못깨면 ‘게임오버’…K게임의 무한변신-백병전부터 루트슈터까지…‘색다른 신작’ 가득-‘한 장르만 판다’ 옛말…퍼즐·대전액션게임 눈길-자체 IP 활용…쉽고 가벼운 ‘방치형 게임’ 시장 개척-독특한 세계관, 콘솔게임 감성…차별화 승부수△증권-국민연금 8월의 ‘잇템’…리노공업은 뭐하는 데지-메리츠證 현장검사 보름→한달로 연장 날 세우는 금감원-똑같이 삼성전자 베팅했는데 손실만 본 외인, 선방한 개미-시련 다 끝났나…GS건설 저점 매수 나선 개미들-황비·웅비 캐릭터로 친근하게…거래소, 시민에 한발 더 가까이△부동산-‘철근 누락 포비아’에…후분양 관심 급증-‘광복절 특사’ 이중근 부영 창업주 경영 복귀-서울시와 갈등 빚은 희림·나우동인…다른 사업은-19년 5개월만…KTX 이용객 10억명 돌파-‘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내달 분양△문화-“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프리다…난 그녀의 ‘빅 팬’”-올가을 한강노들섬, 발레·오페라로 물든다-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우리말로 바꾸니 훨씬 쉽네△프런티어 기업-스타트업에 1.3조원 투입, 기술 노하우 공유…모빌리티 혁신 이끈다-게처럼 옆으로 가고 180도 회전하는 車바퀴-탄소중립·상생…ESG 경영에 방점-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경영-대학생 봉사단 베트남 파견…해외로 뻗는 나눔△피플-태재대 획기적 교육 기대돼…명문대 박차고 나왔어요-“후원 받는 건 처음…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카카오 ESG보고서, 글로벌 경연대회서 최고등급 수상-6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고려대생에 명예 학사학위-신임 원자력학회장에 정범진 경희대 교수-LG전자, 폐배터리 모아 미혼모에 무선청소기 기증-‘카스피안 그룹’ 한국지사장에 김현수 전 그렉터 부사장△오피니언-대기업 규제가 부추긴 ‘아이 안 낳는 한국’-현실화된 기후변화 질병, 대책 시급하다-경찰은 ‘저위험 권총’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전국-“의정부의 보물인 종합운동장 시민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것”-방문객 30만명 모아라…대전와인축제 특명, 왜-수산물직판장 옆에 또 종합어시장?…뿔난 강화 어민들△사회-日여행 북적, 아사히 불티…“노재팬? 개인 선택이 우선”-이직하려면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前 수석연구원 기소-현 고1 대입부터 ‘학폭’ 의무 반영-흉악범죄자에 ‘사형제 존속’ 경고 실제 집행 재개는 ‘신중 모드’-너클·삼단봉 구매 늘어나는데 한순간 흉기로…‘호신용품’ 딜레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