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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핵심광물·교통·에너지인프라 등 협력 확대
  • 한-우즈벡, 핵심광물·교통·에너지인프라 등 협력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과 교통, 에너지 인프라, 식량 안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도 지지를 표명했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1. 양측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3. 양측은 광업·지질 분야에서 과학연구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한국측은 지역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이러한 과정에 한국의 유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4. 양측은 정책 관련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교통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여타 교통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양측은 고속전기여객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한국형 고속철 차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5.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우즈베키스탄측은 신규 한국 투자자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경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6. 양측은 (압축천연가스 기반) 친환경 농기계 센터,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및 신설되는 화학 R&D 센터가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한국측은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동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7. 양측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디지털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기초·응용 과학 분야의 전문가, 연구기관 간 교류를 추진하고, 기술의 개발·실증과 첨단분석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8. 양측은 스마트 물 관리, 농업 디지털화, 농업 교육 등 농업 분야에 현대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사업들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예 및 온실 개발 등 농업 분야에서 연구 결과와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인 온실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농업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보건 및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제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중등공립학교에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교육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양측은 2024~2027년 간 최대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10.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보건·제약 분야 경험 공유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체계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12. 양측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 국립행정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13.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또한, 양측은 기업가 정신 및 디지털 비즈니스 교육, IT 단지, 기술 직업교육 분야와 관련된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사업을 융합시켜 우즈베키스탄 내 혁신적이고 상호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선도적인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4. 양측은 방산, 군 의료체계, 정보통신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5. 양측은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관광 및 공공외교 분야에서 기존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양측은 양국 언어의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여, 전시와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성과와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유아교수학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양측은 양국 대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양국 간 대학총장포럼의 추가적인 개최를 환영하였다.17.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고려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18.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한국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2024년 6월 발표된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20. 양측은 2007년 설립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인적 교류 등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다자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2025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21.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안보, 평화, 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로의 염원을 재확인하고,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둔 모든 유형의 테러조직을 해체하고 그 설립을 방지하며, 아프가니스탄이 역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테러리즘과 불안정의 온상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유엔 결의와 국제규범에 따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22.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빈 방문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단이 받은 따뜻한 환대에 대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2024.06.14 I 박종화 기자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됐나…LS “법적 조치” vs 대한전선 “이미 기술 보유”
  •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됐나…LS “법적 조치” vs 대한전선 “이미 기술 보유”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경찰이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006260)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LS전선이 14일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지목된 대한전선(001440)은 이미 자체적으로 해저케이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강원도 동해시 LS전선 HVDC 전용 공장 전경.(사진=LS전선)LS전선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LS전선은 약 20년간 해저케이블 공장과 연구개발(R&D) 등에 약 1조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며 “기술 유출이 사실일 경우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어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LS전선은 “특히 500kV(킬로볼트)급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핵심기술로 제조 기술과 설비 관련 사항이 다른 국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과 건축 설계업체인 A사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사 측이 과거 LS전선의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시기 해당 업체의 고전압 해저케이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경쟁업체인 대한전선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저케이블은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수백㎞의 장조장으로 생산하며 무게가 수백~수천톤(t)에 달한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건축 설계는 일반 공장의 설계와 달리 장조장, 고중량의 케이블 생산·보관·이동을 위한 설비 배치에 대한 것”이라며 “도로로 이송할 수 없어 공장에서 항구까지 이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도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LS전선은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LS전선에 따르면 A사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다.LS전선은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 업체를 최소화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설계는 A사가 전담하게 했다”며 “해저케이블 공장의 설계는 특수 설비의 하중, 배치, 수량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쟁사 공장을 설계하게 되면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한전선 경영진이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한전선)이에 대한전선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전선과 대한전선 관계자는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특정되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1일 진행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인 건축 설계업체 관계자 혐의 입증을 위한 것(압수수색 영장에 기재)이라는 설명이다.대한전선은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다수의 건축 설계업체 중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설계 업체는 건축물과 유틸리티의 설계 도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써 케이블 설비 및 제조 기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당사 해저케이블 1공장에 설치한 수직연합기, 턴테이블, 갱웨이 등의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는 국내외의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대한전선은 이미 자체적으로 해저케이블 설비·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 기술을 빼돌릴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 공장과 생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6년 이후 기존 당진 케이블 공장에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수직연합기·턴테이블 등)를 설치했고 이 설비에서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해 2017년부터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등에 성공적으로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즉, 대한전선은 이미 해저케이블 설비 및 생산 등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해저 1공장 레이아웃은 2016년 이후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를 접목해 자체 설계하여 배치한 것”이라며 “고압급 해저케이블과 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2공장의 경우에는 아직 부지 확정 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의 프로그램(케이블 생산 설비 레이아웃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을 구입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대한전선은 측은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회사로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케이블을 만든 역사적인 기업”이라며 “케이블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자력으로 해저케이블 설비를 설치 및 건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4 I 김은경 기자
"고령자 노동시간 단축시 정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36만개 창출"
  • "고령자 노동시간 단축시 정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36만개 창출"
  •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정년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정문주(사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자”며 말했다. 정 처장이 제안한 ‘세대간 상생 일자리 생태계’는 정년연장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게 핵심이다.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 처장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 규모보다 은퇴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정 정년연령 연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가운데 65세 이후 은퇴하는 노인인구 규모가 유소년에서 생산가능인구로 유입되는 규모보다 많아지고, 이는 국내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서다.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55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20% 단축하면 34세 이하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가 36만3000개가 신규로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55세 이상 노동자 수와 총노동시간에서 시간을 20%를 줄일 경우 필요한 일자리 수를 산출한 결과 34세 이하 일자리가 11.3% 늘어날 것으로 산출된 결과다. 그는 “정년연장으로 늘어난 기간엔 점진적 퇴직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성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다.정 처장은 법정 정년은 65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퇴직 연령과 연금수급 연령을 일치시켜 장년층의 무소득 기간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생애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연금 조기 수급으로 인한 급여감액 불이익은 물론 연금재정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년연장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정 처장은 “중소기업 대다수가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고 구인난을 겪고 있으니 중소기업 노동자부터 정년 연장제도를 적용하되 고령자 고용보장을 위한 지원 제도를 둬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2024.06.14 I 서대웅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특별강연
  • 전문건설공제조합,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특별강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 CEO 과정’ 2기 강의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호암재단 이사장)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한호섭 영업지원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김황식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두 분이 재임했을 당시 양국은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모든 분야를 재건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아데나워 총리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대통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펼치고 반공주의, 반일주의, 친미정책, 친서방정책을 펼쳤다”면서 “아데나워 총리도 사회보장 사회적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개입과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국가재건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 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상반된다”면서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위대한 독일인을 선정하는 여론조사에서 1위로 선정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시대 상황에 맞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독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공과를 조금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24.06.14 I 이윤화 기자
집단휴진 앞두고 의료계·환자단체 쓴소리…"환자 이용 말라"
  • 집단휴진 앞두고 의료계·환자단체 쓴소리…"환자 이용 말라"
  • [이데일리 송승현 이영민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 시행을 앞두고 환자단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와 정부 간 싸움에 환자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필요하면 의사들 스스로 희생해야 한단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 경남도의원 40여명이 14일 도의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의협 주도 집단 진료거부(집단휴진)와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환자단체에서는 이들을 향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92개 환자단체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제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 왔지만,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집단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은 아픈 환자를 등질 수 없다며 집단휴진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겠단 의사를 밝혔다.여기에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도 집단휴진에 일침을 가하며 불참의 뜻을 내비쳤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구성하고 있는 병원 직원들로 이뤄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의협은 의사 증원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로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며 그 목적지는 파국일 뿐”이라며 “그동안 의료공백을 버텨온 환자들이 이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내 5대 대형병원(가톨릭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간호사들도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서울대병원 간호본부는 최근 내부 간부 회의를 통해 17일 집단휴진으로 인한 수술·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보이콧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간호사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3곳 간호사들도 조만간 ‘진료 변경 업무 불가’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14 I 송승현 기자
"50명 죽인다"…서울역 살인예고글 작성 30대 男, 구속기소
  • "50명 죽인다"…서울역 살인예고글 작성 30대 男,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 서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4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의 작성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역 일대에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50명이 배치돼 집중 순찰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의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협박성 글을 올린 계기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I 이영민 기자
“해양장 확대 위해 부지 확보·해양화장터 건립 필요”
  • “해양장 확대 위해 부지 확보·해양화장터 건립 필요”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으로 해양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공동해양장 부지 확보, 해양장협회 설립, 주무 부처 선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운학술단체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박창호(세한대 교수)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은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의 국제해양경찰학회 세션에서 ‘해양장 사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강상곤 청운대 교수, 장재훈 바이셀스텐다드 금융부문 대표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박창호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이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의 국제해양경찰학회 세션에서 ‘해양장 사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박 회장은 “개정된 장사법 시행으로 해양장 업체가 난립해 해상 사고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과제를 단·중기, 장기 계획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장례는 대부분 화장 후 매장이나 추모공원 납골 방식인데 화장터나 추모공원 부지 확보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전국 화장시설 대비 화장자 수 급증에 따른 화장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경기, 부산 등은 화장자 숫자가 수용가능 시설 규모를 훨씬 웃돌아 3일장이 4~5일장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무연고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해양장과 해양화장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해양장은 배를 타고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것이고 해양화장장은 배 안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인천에는 해양장 사업을 하는 업체가 2곳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며 “수요 증가로 사업자가 늘어나면 바다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의 국제해양경찰학회 세션에서 박창호(맨 왼쪽) 학회장의 ‘해양장 사업에 관한 연구’ 발표에 대해 김태환(왼쪽서 2번째) 용인대 교수와 신유리(맨 오른쪽) 동국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그는 “이러한 문제를 단·중기 단계로 해결하려면 공동해양장 부지 확보, 전국해양장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천과 부산 등에 지자체 중심으로 해양장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 해양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과제로 국가해양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해양화장터 건립, 새로운 장례문화 선도 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양장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가야 할지, 보건복지부로 가야 할지 등 주무 부처 업무 배정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유리 동국대 교수는 “기존 해양장은 해경에 신고하면 할 수 있는데 해경이 신고만 받지 않고 주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안전 보호이다. 해경이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용인대 교수는 “해양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장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업 종사자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6.14 I 이종일 기자
'채해병 특검법' 속도 내는 법사위…소위 회부하고 증인 소환
  • '채해병 특검법' 속도 내는 법사위…소위 회부하고 증인 소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소위에 회부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핵심 관계자 총 15명을 소환하기로 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1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인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인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8인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으로 구성을 확정했다. 1소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2소위장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예결소위원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맡았다.법사위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상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대원 특검법)’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비교섭단체 1인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사하는 1소위에 재배정해달라고 항의했지만 거수 표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은 만큼, 법사위는 여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은 특검과 국조로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해 실체적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 자리.(사진=연합뉴스)아울러 법사위는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도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소 업무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업무보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감사원 업무보고)이 참석했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은 불참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2024.06.14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방송3+1`법 과방위 상정…숙려기간 없이 바로 심사
  • 민주당 `방송3+1`법 과방위 상정…숙려기간 없이 바로 심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14일 과방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와 사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키로 했고 전날(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2024.06.14 I 김유성 기자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급물살’…분묘 235기 이전갈등 합의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급물살’…분묘 235기 이전갈등 합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종중소유 분묘 235기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되는 모양새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에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동 상담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산업단지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신청인인 종친회와 분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여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으나,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다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도록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이 제기한 고충과 피신청인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미산업단지 조성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종중 소유토지에 산재한 모든 분묘를 신청인이 선정한 장소로 이장하기로 했다.신청인은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이장비용, 소송비용 등) 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묘 이장 비용 보상과 관련한 종친회와 사업시행자 간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되어 집단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지지부진하던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4 I 윤정훈 기자
추경호, 박찬대에 원 구성 맞장 토론 제안…“어떤 형태든 환영”
  • 추경호, 박찬대에 원 구성 맞장 토론 제안…“어떤 형태든 환영”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원 구성 협상에 관한 1대 1 토론을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의 입장은 단호하게 잘못된 원 구성을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의사일정, 각종 법안 상정 등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 전면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원점에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해 보자. 박 원내대표와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환영한다. 박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0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뽑아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의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발표하는 대로 국회가 열리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길 바란다. 원 구성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모든 게 풀려나간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4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2특검·4국조' 체제로…'채해병 특검·국조' 동시 추진
  • 민주당, '2특검·4국조' 체제로…'채해병 특검·국조' 동시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2 특별검사·4 국정조사’ 체제로 대응한다. 특히 이른바 ‘채해병대원 특검법’은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발언을 하며 웃고 있다. 사진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1특검·2국조’를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2특검은 각각 1·2호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4국조는 △해병대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국정조사다. 이 중 해병대원 특검·국조와 양평 고속도로 국조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유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및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당내 전담 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황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는 ‘검증 없이 예산은 없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요청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산자위 전담 TF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을 통한 제22대 국회 원 구성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압박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협상을 이어 가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에 야당은 여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라도 곧장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 관계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군인들이 수개월째 수당을 못 받은 심각한 문제도 불거졌는데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동해안 유전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에 국회 반쪽이 멈춰 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이재명 대표도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조속하게 국방위원회를 구성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가 일을 해야 하니 신속하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4 I 김범준 기자
안소희 "원더걸스 땐 시크 소희, 여전히 T지만 많이 밝아졌죠"②
  • 안소희 "원더걸스 땐 시크 소희, 여전히 T지만 많이 밝아졌죠"[인터뷰]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대치동 스캔들’로 돌아온 배우 안소희가 걸그룹 원더걸스로 활동했던 가수 시절보다 밝아진 자신의 성격 변화를 털어놨다. 안소희는 14일 오전 영화 ‘대치동 스캔들’의 개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치동 스캔들’은 사교육의 전쟁터이자 욕망의 집결지 ‘대치동’에서 일타 강사 ‘윤임’과 학교 교사인 ‘기행’의 만남이 목격되면서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윤임’이 잊고 싶었던 대학 시절과 조우하게 되는 이야기다.안소희는 대치동의 실력 있는 국어 강사 ‘윤임’으로 색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윤임’은 문예창작과 동기이자 전남친인 ‘기행’(박상남 분)의 등장으로 완벽했던 대치동 라이프가 흔들리게 되는 캐릭터로 안소희는 30대 강사의 모습부터 풋풋한 대학 시절의 모습을 특유의 매력으로 그려냈다.그간 매체 연기를 하며 주로 밝고 통통 튀는 캐릭터를 소화해왔던 안소희는 ‘대치동 스캔들’에서는 말수가 많지 않고 감정 표현에 더딘 시니컬한 캐릭터로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안소희는 그간 맡았던 역할과 온도차가 큰 이번 캐릭터에 특별히 끌리게 된 이유를 묻자 “윤임이의 성격은 과거 대학교 친구들과 겪은 사건으로 입은 상처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사회인으로서 20대 중후반을 거쳐 대치동 학원 강사로서 쉽지 않은 직업세계를 지내며 더 많이 바뀐 거라 생각했다”며 “그 모습이 제게 낯설지 않았다. 학원 강사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내 성격에 여러 면들이 생기지 않나. 날 보호해줄 수 있는 투명한 갑옷을 장착한 채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 사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가면이나 갑옷이 더욱 다양해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이해가 잘 된 캐릭터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과정을 겪은 이들이라면 모두가 그녀의 캐릭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윤임이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갑옷이 두꺼워졌을까, 짠하고 궁금했다. 이 인물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걸그룹 원더걸스 시절 확신의 센터상, ‘국민 여동생’이란 수식어로 2000년대 초 대중을 사로잡았던 안소희는 배우로 전향한 뒤 달라진 자신의 변화를 실감한다고 털어놨다. 안소희 역시 원더걸스로 활동할 당시 극 중 ‘윤임’처럼 미소짓지 않으면 차가워 보이는 표정, 새초롬한 이미지 때문에 ‘시크’하다는 수식어를 보유했던 적이 있다. 안소희는 실제 본인의 모습에도 시크했던 면모가 있었냐는 질문에 “‘시크 소희’ 그런 별명이 있던 게 기억이 난다. 그 모습 역시 저의 모습인 것 같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무쌍 눈에 가수로 활동했던 당시엔 볼살도 많았다.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으면 시크해 보일 때도 있더라. 실제로도 제 당시 성격상 감정을 극명히 드러내지 않는 편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그는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극 중 윤임보다 더 많은 감정들을 표현하려 노력한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 밝은 느낌이 보이는 쪽으로, 반대로 바뀐 것 같다. 배우로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물론 지금도 조금은 무심하고 MBTI ‘T’ 같은 면모는 남아있다”고 전했다. 윤임의 모습을 연기하면서도, 자신의 과거 모습을 많이 떠올렸다고 한다. 안소희는 “제가 10, 20대 때 들었던 ‘무뚝뚝하다’, ‘시크하다’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맞아, 내게도 그런 표정이 있었지’ 느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연구를 했다”고 언급했다. 성격이 예전보다 밝아질 수 있던 원동력은 시간과 여유에서 비롯됐다고. 안소희는 “가수로 일했을 때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져서인 것 같다. 10대, 20대는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했었다. 또 그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도 제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수 없었다. 연습하고 일만 하다 보니 사람 대하는 게 서툴고 방법을 잘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물론 배우로 전향하면서도 나름 작품을 쉬지 않고 해왔지만, 가수 할 때보다는 훨씬 큰 여유가 생기니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 것 같다”며 “사적으로도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려 노력도 했다. 연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제 일상을 좀 더 활동적으로 임하다보니 그 안에서 삶의 재미를 느낀 것 같다.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그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치동 스캔들’은 오는 6월 19일 개봉한다.
2024.06.14 I 김보영 기자
추경호, 공수처·경찰에 “채해병 순직 1주기 전까지 수사결과 발표해야”
  • 추경호, 공수처·경찰에 “채해병 순직 1주기 전까지 수사결과 발표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해병대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 청장과 만난 후 “국민께 한 점 의혹이 없는 결과가 발표돼야 하기에 부실한 수사는 안 된다”며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이전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께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이어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강행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까지 시사하자 국민의힘 차원에서 수사 당국에 채해병 순직(7월 19일) 이전까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것이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채해병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서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오는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처장을 만나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공수처 존폐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했다.그는 “공수처 탄생 과정부터 여야 간 많은 이견이 있었다”며 “야당에서 걸핏하면 특검을 얘기하는데 특검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한 것”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에도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저희는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채해병 사건이) 조기에 완결돼 수사 결과를 국민께 발표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에 오 처장은 “채해병 사건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4 I 이도영 기자
"숨은 국가유산 보호 주인공 찾습니다"…국가유산청, 추천서 접수
  • "숨은 국가유산 보호 주인공 찾습니다"…국가유산청, 추천서 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가유산청은 6월 14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4년도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국가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국가유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최고 영예인 훈장을 포함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국가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에서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 △국가유산의 세계화에 기여한 유공자 △국가유산 일선현장에서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포상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을 국가유산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추천서 접수 마감 이후, 8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함께 후보자의 각종 제한사항 조회 및 공적 확인, 포상 후보자 대국민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식은 ‘제1회 국가유산의 날’(12월 9일)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2024.06.14 I 이윤정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6%…20%대 답보 계속
  • 尹대통령 지지율 26%…20%대 답보 계속[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 후 최저치에선 벗어났지만 본격적인 반등과는 거리가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창업 촉진 센터(U-Enter)에서 열린 ‘한-우즈베크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1~13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 중 2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6%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이 참패한 4월 총선 이후 두 달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주 전 조사(21%)보다는 5%포인트(p) 지지율이 상승했다.응답자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67%), 70대 이상(57%)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층(긍정 45%·부정 50%)과 대구·경북(긍정 42%·부정 46%)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외교’(23%)와 ‘의대 정원 확대’(10%), ‘전반적으로 잘한다’(6%)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물가’(13%)와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외교’·‘독단적·일방적’(각 6%) 등을 이유로 들었다.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관해선 응답자 중 60%가 ‘위협적이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5%에 이르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32%였다. 반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선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60%에 달했다.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에 관해선 응답자 중 28%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60%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4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與에 "양심 있다면 해병대특검법 협조해라"
  • 박찬대, 與에 "양심 있다면 해병대특검법 협조해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특검법을 반대해 놓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가”라며 여당을 직격했다.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날(13일) 순직 채해병 모친의 편지가 공개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순직 1주기가 되기 전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잘못이 있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노골적으로 특검법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재의결 시 당론으로 반대한 게 국힘당 아닌가”라면서 “지금도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특검법 반대하고 거부권 건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권한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도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수개월째 수당을 못 받았다는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불법 무노동, 생떼쓰기로 국회 반쪽이 멈춰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 국회의장도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14 I 김유성 기자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의사, 스스로 희생하라"…휴진 불참 선언
  •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의사, 스스로 희생하라"…휴진 불참 선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은 의료단체의 집단휴진 불참 선언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없고 치료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방하기 어려우며 일반약국에서 대부분 (약물을) 구할 수도 없다”며 “항뇌전증약의 일정한 혈중 농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약을 먹지 않아도 심각한 경련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 덧붙였다.한편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2024.06.14 I 송승현 기자
의료기관 개설 시 치협에 등록 신고 강력 추진
  • 의료기관 개설 시 치협에 등록 신고 강력 추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제22대 국회에서 의료인단체에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 의무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한다.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일 새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향후 4년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 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 치협의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을 예로 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박 협회장은 “의료법에는 분명히 의료인은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협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협회장은 아울러 “최근의 먹튀 치과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관리하는 제동 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박 협회장의 제언에 대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제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서울 강서구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간사의 중책을 맡았다.
2024.06.14 I 이순용 기자
복기왕 "경로당 점심 5일 이상 국비로"
  • 복기왕 "경로당 점심 5일 이상 국비로" [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시 발급법’을 각각 임기 중 1호·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은 경로당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주 5일 이상 국비 지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목표를 명시한 법이다. 각 경로당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동안 경로당 점심 식사 국가 지원은 양곡 구입비 정도에 한정됐다. 이런 이유로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 항목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경로당 점심 제공 주 평균 일수는 가장 적은 곳이 충남으로 2.9일이었고 가장 많은 지역이 충북으로 4.4일이었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 이동권 저해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 가능하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24.06.1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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