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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보조금은 왜 필요한가
  • [기자수첩]반도체 보조금은 왜 필요한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정책당국이 국내 상황만 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답안지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사실상 미국과 같이 가는 영역이다. 재정이라고 다르지 않다. 정부는 주요국 재정정책의 굵직한 흐름을 일단 예의주시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투입하는 돈에 따라 세계 산업 지도가 달라져서다.특정 산업에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언제나 논란과 논쟁이 있다. △다른 산업군에 대한 역차별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데 따른 시장 왜곡 △특정 분야 과잉 투자 등이다.그럼에도 요즘 한국 각계에서 반도체 보조금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 만약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수십조원 단위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시 관련 논쟁이 필요 없었을지 모른다. 원칙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게 맞는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안보상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생산·연구시설 이전의 유인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조원을 더 도와준다는데, 애국심을 이유로 마다할 이가 있을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자동차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다시피 하는 반도체가 하나둘 한국을 떠나면 그 후폭풍은 쉬이 가늠하기 어렵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26조원 반도체 지원 패키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재정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한국도 직접 보조금까지 검토한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만, 네덜란드가 보조금을 주는 마당에 한국 경제의 생사를 건다면 못 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05.28 I 김정남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막 올랐다…전문성 vs 정치역량
  •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막 올랐다…전문성 vs 정치역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선거 운동에 나선 후보 3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중심으로 한 ‘신외부감사법’ 수성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각각의 해결 방안으로 승부수를 띄워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감독기관과의 관계 정립과 회계사 선발인원 등 한공회가 풀어야 할 민감한 과제가 많은 데다 40세 이하 청년 회계사의 비중이 70%를 넘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전직 국회의원과 대형 회계법인 회장, 로컬 회계법인 대표 등 내세운 경쟁력도 달라 예측불허 판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한공회는 이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추첨한 결과 제47대 한공회 회장 후보자 기호 1~3번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지난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는 6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선출일부터 2년이다. ◇위상 높아진 회계사회…뜨거운 선거전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이다.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회계사가 취업 경쟁력도 높아지며 한공회 위상도 확대했다. 현정부 들어 신외감법 수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밸류업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까지 거론되면서 회계 이슈가 급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선 회계사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한공회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가 크다.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인물·구도·이슈 측면에서 팽팽한 선거전 양상이다.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대내외 인지도, 회계 이슈를 돌파할 정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면서도 “회계투명성을 위해 신외감법 후퇴를 막고 금융당국, 국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다”고 자신했다. 기호 2번 이정희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는 회계 전문가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지만 통합·조정 리더십이 강점”이라며 “글로벌 조직인 딜로이트 안진에서 40년 넘게 일했고,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딜로이트 안진 CEO를 맡아 통합·조정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국회, 언론,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 지정제를 사수하고 회계 이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은 기호 3번 나철호 대표는 2022년에 이어 회장직 재도전에 나섰다. 수년간 한공회 업무를 맡으면서 회계사 ‘바닥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업계 전문가다. 나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게 약점”이라면서도 “6년간 한공회 감사·부회장직을 맡으면서 누구보다도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한공회를 위해 희생할 젊음·열정·소신이 있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나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행동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금융당국에 각세우기 한목소리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후보 3명 모두 금감원의 회계법인 조직 감리에 대해 과도한 ‘먼지털이식 감리’라며 쓴소리를 하면서 회계사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정원 축소, 중소 회계법인의 업무 환경 개선, 청년 회계사들을 위한 지원 등 세부적인 공약도 회계업계 관심사다.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선 거대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청년 회계사의 표심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세 후보가 각기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있어 앞으로 3주간 뜨거운 선거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5.28 I 최훈길 기자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중으로 백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을 강조해 온 만큼 ‘한동훈 책임론’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아직 특위 내에서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 지도부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조만간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지 싶다”고 말했다. 백서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도 오는 29일 면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려는 데에 대해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특위 활동이 여당의 총선 참패에 한 전 위원장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한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교육위원회(교육위),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역에 대한 많은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상임위와 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를 생각 중”이라며 “원내대표하고 수석원내대표가 내정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원하는 데 보내주지 않을까 한다. 무언의 압력을 가해 본다”고 기대했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생생확대경]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맡는 중요 상임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민생과 관련해 여러 산하·유관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역대급’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활동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43건이다. 이중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388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쟁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딱히 없는 법안이었기에 ‘상임위가 당최 한 일이 뭐냐’는 비판마저 나온다.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보법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8월 말을 넘기면 은행, 증권,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한다 해도 상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과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를 생각하면 8월 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폐기가 눈앞이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도 제재가 없는 상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가 한창인데 여신 쪽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금융권에서는 21대 대비 ‘금융통’ 위원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현 정무위원회 위원이 여럿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걱정”이라며 “(22대에) 금융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잘 몰라서 오히려 소통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실제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21대 정무위원 중 여야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 전문가는 양대 노총 금융노조 출신 당선자 외 딱히 없다. 금융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당장 22대 정무위에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란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 토큰증권(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도 해결해야 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 국회에선 여야합치가 우선이다. 국민의 여러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해 본다.
2024.05.27 I 정병묵 기자
"70년대 새마을운동 선전 연극, 2024년에도 통할까요?"
  • "70년대 새마을운동 선전 연극, 2024년에도 통할까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974년 정권의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공연이 2024년에도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 연출가 윤한솔은 지난 24일 이곳에서 개막한 연극 ‘활화산’에 대해 “지금 시대에도 ‘이념팔이’ 연극이 관객에게 팔릴지 안 팔릴지 보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활화산’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극작가 차범석(1924~2006)이 1974년 국립극단 제67회 정기공연으로 초연한 작품이다. 1960년대 말 경북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쇠잔해 가는 양반 가문이 농촌의 변혁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그렸다.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파간다(선전) 연극’이다. 작품 속에 ‘새마을운동’이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기조를 전하고 있다.윤 연출은 올해 차범석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국립극단으로부터 작품 의뢰를 받은 뒤 차범석 작가의 전집을 읽다 ‘활화산’을 발견했다. 그는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희곡을 70년대에 썼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며 “작품을 더 공부하면서 ‘활화산’이 새마을운동 선정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 1974년 초연 장면. (사진=국립극단)‘활화산’은 차범석 작가의 대표작은 아니다. 초연은 연극계 거목인 이해랑 연출 아래 백성희, 장민호, 손숙, 신구 등 연극계 대표 배우들이 뭉쳐 16개 도시 지역 순회공연까지 나섰지만 평가는 혹독했다. 언론도 “산만하고 지리한 연출로 펼쳐지는 이 연극은 새 국립극장의 그 호화로운 시설에 어울리지 않아 ‘은그릇에 설렁탕’ 담은 꼴이 되었다”(1974년 3월 2일 경향신문 기사)는 혹평을 남겼다.차범석 작가에게는 일종의 ‘흑역사’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차범석 작가만 이같은 ‘프로파간다 연극’을 발표한 건 아니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에 차범석 작가 외에도 극작가 대다수가 ‘새마을연극’을 제작해 무대에 올렸다.윤 연출은 “당시엔 (연극인들이) 지금처럼 정권에 부역한다는 의식이 없었던 것 같고, 가난한 연극계에서 이렇게라도 공연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자료도 있다”며 “‘활화산’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는데, 마치 ‘보수가 보수를 비판한다’는 느낌이었다”라고 설명했다.국립극단 연극 ‘활화산’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국립극단이 5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활화산’은 차범석 작가의 희곡을 수정 없이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 대신 현대적인 연출을 통해 프로파간다 연극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양반 가문의 둘째 며느리인 정숙(강민지 분)이 양돈 사업을 통해 마을의 변혁을 일으키는 2부가 대표적이다. 1부는 차범석 작가의 원작대로 사실주의적 연출을 보여주는 반면, 등장인물이 초록색 작업복을 맞춰 입고 등장하는 2부는 원작의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강조해 관객에게 예상치 못한 웃음을 선사한다.1부 공연 도중 검은 옷을 입은 무대 스태프들이 등장해 한옥 세트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프를 설치하는가 하면, 2부에선 양돈 사업을 상징하는 거대한 돼지가 회전 무대 위에 등장해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프로파간다 연극’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려는 연출적 의도처럼 보인다.윤 연출은 “2부에서 변모하는 사회 속에서 일종의 집단 광기를 보여주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70년대에 가능했던 ‘프로파간다’가 지금 시대에 가능할지 질문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우리도 저렇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성공한 공연일 것”이라며 “그러다 집에 가면서 ‘그런데?’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연은 오는 6월 17일까지 이어진다.연극 ‘활화산’의 윤한솔 연출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국립극단)
2024.05.27 I 장병호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필요"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비대면진료 이용 건수가 약 10주간 동안 약 38만 5000건 증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요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업계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발표와 유사하게 비대면진료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주로 감기몸살, 비염과 같은 경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진료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증가세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국민에게 상세히 전달된 것은 비대면진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이어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이 이뤄졌다면 더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기대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의사의 치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의약품 수령이 대면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의료 소비자가 비대면진료를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책 환경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글로벌 비대면진료 서비스 경쟁 구도에서도 한국의 비대면진료 기업이 뒤처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4.05.27 I 김현아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내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비 보험료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대비연금 수령 비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모수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29일)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강조했다.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 논의 없는 모수개혁은 맞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황은 예측불가다.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 걸까.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만 보면 9%에서 13%로 인상돼,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연평균 0.5%포인트씩 총 4%포인트가 오른다.월 300만원 소득자의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7만원이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13만5000원씩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져 내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매월 28만5000원,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14만2500원씩 납부해야 한다. 현재보다 매월 75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월 250만원 소득자는 현재 매월 22만5000원씩 쌓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는 11만2500원 납부 중이다. 내년 인상률이 적용되면 총 납부액은 23만7500원, 근로자 납부액은 11만8750원으로 현재보다 6250원을 더 내게 된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줄여도 미래를 위한 연금을 더 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보험료율 인상을 지체하면 하루에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 연금전문가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시간이 없어 방점을 찍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지현 기자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5대 우주기술강국으로 도약 목표"
  •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5대 우주기술강국으로 도약 목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인들의 숙원이었던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이 27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드디어 문을 열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존리 본부장, 노경원 차장 등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은 우리나라가 5대 우주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항공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우주항공청 출범에 합류한 이들은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강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국 만의 우주항공 전담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의 단체사진.(사진=우주항공청)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맡은 윤영빈 청장은 첫 출근길에서 우주항공청 직원으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윤 청장은 이후 우주항공청 청사에서 열린 직원 조회 인사말에서 서울, 대전, 세종 등지에서 이주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청장은 특히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기술강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1위부터 6위까지 국가와는 많은 격차가 있다”라며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선수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고 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팀과의 협력이 필요해 앞으로 산학연관 주체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이날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출범에 속도를 냈다. 우주항공청은 1청장, 1차장, 1본부, 7개국, 27과, 2소속기관 293명의 직제로 구성된다. 이중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입인력 55명에 임기제 공무원 50명, 간부급, 추가 부처 전입인력 등을 더해 총 110명 규모로 우선 출범하고, 점차 인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우주항공청이 27일 개청했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부터 연구개발 수행, 인력양성, 산업진흥, 국제협력을 맡을 전담하게 된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이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끌 디딤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중장기 우주개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청장은 “앞으로 우리 우주항공청이 해야 할 일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라며 “진정한 우주기술강국이 되려면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쟁쟁한 우주기술강국들과 큰 무대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려면 더 넓은 국제적 시야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신뢰 형성과 긴밀한 파트너십도 구축해나가자”고 강조했다.
2024.05.27 I 강민구 기자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발족
  •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발족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27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연 뒤 제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추진위는 개최도시 선정까지 시·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교차 전략을 마련해 적재적소의 유치 활동을 위해 구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진위는 전체 27명(당연직 7명, 일반직 20명)으로 구성했다. 박상기 위원장, 박주봉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인천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외 활동을 벌인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유치 활동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교류했다. 또 송도컨벤시아, 상상플랫폼 등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둘러봤다. 박상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 인천을 정부와 민간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4.05.27 I 이종일 기자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오는 7월 서울 서초구를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다.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해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이날 시행했다. 영업시간은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내 4개 대형마트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서초구는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변경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형마트와 관련한 2개의 규제를 푼 지자체가 됐다.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 개선 노력과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답보 상태다.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다.유통업계의 한 대관담당자는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법안이어서 사실상 21대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22대 국회 재발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빠르게 규제를 개선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청주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하지만 근간이 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소비자 후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 정상적인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결정보다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의미다.최근 유통시장의 환경이 국내 쿠팡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과거 기준에 얽매인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산업법이 제정된 2014년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27.8%, 28.4%로 비슷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온라인은 49.8%까지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는 13.3%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쿠팡 뿐만 아니라 C커머스가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과정이어서 국내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유통 규제가 국회에서 조속하게, 더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는 경영상 불확실성을 키워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27 I 김정유 기자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전당대회 채비 나선 與…당권주자 견제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자당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병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부터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합동토론 등 선거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선관위는 15명 이내의 선관위원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30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인 부산 북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선관위가 꾸려지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된다”며 “선관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은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말 개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많은 당권 주자가 나설 수 있도록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며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전당대회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시화하면서 당권 주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여당 대표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절반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지만…”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나 당선인은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다.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총선 백서는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답게 하면 된다. 총선은 전당대회 전에 반드시 발간해야 한다”며 총선 패배 책임론이 거론되는 한 전위원장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날 당권 주자 후보군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식 연금개혁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고통을 떠넘기고 연금제도를 파탄 낼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교육부, 연수 공문 발송과정서 교사 1만명 개인정보 유출
  • 교육부, 연수 공문 발송과정서 교사 1만명 개인정보 유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교사 1만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만명 개인정보 유출, 부실급조 AI 디지털교과서 규탄 및 교육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 연수대상자가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첨부했다. 다만 교육부가 4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지 않았다. 해당 파일에는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1만 1000여명의 이름, 소속 학교,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24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과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관련 공문을 접수했던 학교에서 해당 파일을 저장한 교직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 즉시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고 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요구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정치권·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교육부 대처가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준비 안 된 AI 교육을 마구 밀어붙이더니 디지털 작업의 기본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며 “교원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교사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27 I 김윤정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너머 지역경제 어려움 해결에 집중
  • 석탄화력발전소 너머 지역경제 어려움 해결에 집중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태안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전담팀(TF)이 첫 발을 내디뎠다.충남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안호 산업경제실장, 박경찬 태안부군수를 비롯해 중앙협력본부, 충남연구원, 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태안군에는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2호기, 2028년 3호기, 2029년 4호기, 2032년 5·6호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6기 모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 건설될 예정이지만 아직 대체건설지가 정해지지 않은 4호기를 제외하면 1·2호기는 구미·여수, 3호기는 공주, 5·6호기는 용인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다.태안군은 발전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를 대체할 산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9년 기준 태안군의 산업별 입지계수 조사 결과, 전기업종 산업특화도(LQ지수)가 30.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도 2018년 기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태안군은 11조 9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에 충남도는 보령화력1·2호기 폐지 시 준비없이 맞닥뜨렸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분야별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산업 △산업단지 개발 △귀어인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위기 발생 전 단계부터 폐지지역에 집중 지원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폐지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태안군 지역경제에서 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일자리 측면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발전소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이 역량을 결집,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박진환 기자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2024.05.27 I 이종일 기자
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법, 21대 국회서 통과토록 끝까지 노력”
  • 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법, 21대 국회서 통과토록 끝까지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서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부2차관.(사진=연합뉴스)최 차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에너지분야에서 시급한 법이 고준위법을 포함해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만일 법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바로 (국회와) 협의해서 바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준위법은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고준위법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도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고준위법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5.27 I 강신우 기자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나경원 "첫단추라도 끼워야"…이재명 연금개혁 제안 수용 '선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첫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반발했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여러 번 제안했다면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관련 3번 발언했는데 처음엔 저희가 주장하지 않은 (소득대체율) 45%안을 저희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했고, 3번째 기자회견은 모수개혁을 지금 하지만 구조개혁을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상적인 것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잖고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며 “하루에 (국민연금이) 800억원 정도씩 손실나는데,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일단 많이 내는 부분(보험료율)이라도 합의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연금개혁안을 받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과 관련해 나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 이를 믿기 어려우니까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이도 저도 안 될 때에 대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에서 2030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과연 본인이 받을 수 있는가’인데 연금이 완전적립식에서 출발해 부과식 형태가 돼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불신 해소가 크다”며 “그런 면에서 연금 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너무 필요하고 이것이 연금개혁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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