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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투자? 요금인하?…이젠 ICT 생태계 글로벌 경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측면과 해당 산업정책의 효과를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5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했다.통신사의 투자로 인해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 ‘설비기반 경쟁’의 필요성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화두에 대해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5일 연세대와 바른ICT연구소,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한 ‘AI시대 ICT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설비 투자)와 마케팅 경쟁 촉진(요금인하)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모두 쓰고 있다.다만, 설비 투자 활성화보다는 요금인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특화망인 이음5G, 국사-지역 허브간 간선망 100% 광케이블 전환 같은 인프라 고도화 정책보다는 제4이동통신(스테이지엑스 선정)이나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40~80만원 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같은 것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정부가 설비 투자 활성화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선분야의 TDX 교환기, 무선분야의 CDMA 같은 신기술 개발이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취지다. 미래지향적 통신정책의 필요성. 출처=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미래지향적 통신정책 필요”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KT)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및 서비스 발전에 맞춰져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통신 정책이 바뀌었다.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거철 만 되면 가계통신비 절감이 항상 공약으로 사용이 되고, 그 수단은 상당 부분 규제 강화였다”고 비판했다.그는 “통신이 AI시대의 인에이블러(조력자)가 되려면 이제 미래 지향적인 통신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이동통신 요금 국제비교에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신 소비량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량도 높다는 건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일률적인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더 많은 고품질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이런 가운데,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에 비유되는 AI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I 시대, 국가간 ICT 생태계 경쟁”조신 바른ICT연구소 교수(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미래수석)는 “AI의 가치사슬을 보면 맨 밑에 AI반도체 등 인프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인 플랫폼, 이를 응용하는 AI서비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인프라와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지만 파운데이션모델(LLM·거대언어모델)쪽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숙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김경만 국장은 “AI 시대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ICT 생태계와 다른 국가의 ICT 생태계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정비하여 국내 ICT 산업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전교조도 반대 않는 '교육특구' 성공 확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까지 반대하지 않은 교육 정책은 ‘교육발전특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확신합니다”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이 같이 극찬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 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들로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지역 입장에서도 손해”라며 “교육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육감, 시도지사, 대학 총장이 교육특구에 대해 삼위일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서울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살도록 해 줘야 한다”며 “이념을 떠나서 지역이 주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특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금 춘천,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특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재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는 대표적인 지방재다. 이미 미국 등 다른 국가는 교육 정책을 지방 정부가 설계하게 돼 있다”며 “우리도 지금처럼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지방 중심의 교육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교육 특구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상상력’을 거론했다.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현안, 산업 구조, 주민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지역 대학마다 고유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 우 위원장의 견해다.교육과 별개로 현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상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각 시도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 지역 주민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일자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며 “동시에 지방 환경청이나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언급했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 충남 서산간척지서 미래항공모빌리티의 꿈 띄운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현대차그룹이 미래항공모빌리티(AAM·Advanced Air Mobility) 산업을 키우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미래항공모빌리티는 도심 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지역 거점 등을 연결하는 지역항공모빌리티(RAM), 물류를 운반하는 무인항공시스템(UAS)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태흠 충남지사(가운데)가 5일 도청 상황실에서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현대자동차그룹 신재원 사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동욱 부사장과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수만 B지구 일대에 그린에너지 기반 첨단 항공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수소 기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서산 천수만 일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간척한 곳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1년 11월 미국에 독립법인인 ‘슈퍼널’을 설립해 UAM 기체를 개발 중이며, 국내에는 AAM본부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협약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산시와 태안군 일대를 도심형 미래항공 등 신사업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서산시·태안군 일대 항공시설을 활용하는 도심형 미래항공 개발에 협력한다. 충남도는 수소 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육성과 충남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천수만 B지구 일대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서산시는 수소 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육성, 그린수소 발전, 수소 버스 및 충전소 보급, 지역 상생 방안 등 수소 기반 산업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서산시 의회는 조례 제정 등에 협력한다.도는 이번 협약이 역점 추진 중인 그린 UAM-AAV(미래항공기체)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연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산간척지는 정주영 회장의 프론티어 정신이 서려있는 곳이자, 식량 자급자족을 향한 꿈과 도전의 현장이었다”면서 “정 회장의 개척정신은 수소 기반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또 한 번 서산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수소의 허브로 세계 최대 수소플랜트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수소도시와 수소부두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서산을 항공산업도시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태흠 지사 "토스·야놀자 등 유니콘기업 나올 토양 조성"
- [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자 규모를 20배 늘린다. 또 산업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손을 맞잡고, 도내 벤처기업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 추진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4일 천안에 위치한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국내 최대 투자 유치 대회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산업은행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김태흠 지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제안, 도내 스타트업 홍보(IR)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도 출자 펀드 1조원 조성 △기술 창업 기업 1만개 달성 등을 골자로 한 벤처 투자와 기술 혁신의 중심, 충남 비전을 선포했다.업무협약은 김 지사와 이준성 산업은행 부행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서주원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 회장, 김채광 한국엔젤투자협회 부회장,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송재연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 등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는 벤처 투자 출자금을 확대하고, 유망 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한다. 충남도는 올해 벤처투자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이는 지난해 5억원에 비해 20배 많은 규모로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6%)에 비해 도내 벤처가 투자금을 유치하는 비중(전국의 2%)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도내 벤처기업(1320개)이 전국(4만81개사)의 3.3%에 불과한 점도 출자 확대의 배경이다. 충남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혁신산업펀드 △탄소중립펀드 △모빌리티펀드 △초기창업펀드 등 1000억 원 규모의 4개 펀드를 정책금융 출자와 연계해 조성한다.또 이번달 도내 창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컴퍼스 포럼을 출범하고, 도내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창업 강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산업은행은 도내 소재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과 도내 전통기업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협회 등은 △유망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중앙정부 규제 개선 건의 △지역 벤처캐피탈 인력 양성 전문교육 기획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활성화 △충남 기업홍보 대회 개최 △기술보증 △보증 연계 투자 및 투자 연계 보증 활성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김 지사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해 전방위로 튼튼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남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충남은 올해 100억원을 출자해 적극 지원하고,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밸리를 제대로 만들어 벤처기업이 본격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토스’와 ‘야놀자’ 같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토양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춘 레저 및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라는 ‘바다’라는 공간의 특색에 맞춰 항만을 개혁하는 등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자료=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혁신·개방으로 어업인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중심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3조4000억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키우고,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한다. 이외에도 양식업에 드는 전기료 및 유류세 등을 지원하고, 2분기 중 어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올해 해수부는 금어기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모바일 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을 대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촌 주민들의 삶 질 개선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각 어촌의 특색에 따라 관광·레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여개로 분산돼있는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개별 인프라 위주에서 권역별 프로젝트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부산과 경남·전남권에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세계 4위 수송력 확충…물류강국으로 키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물류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을 수립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내 모든 작업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생산성을 기존 항만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고,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한다. 지역별 특색 역시 고려해 부산·경남은 동북아물류 허브로, 서해는 대중 교역 중심지로 키우며 동해는 에너지·오일, 제주권은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항만도 개발한다. 여기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등 해외 권역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물류 역량의 기본이 되는 해상수송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해 올해 중 해상 수송력 1억톤, 세계에서는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홍해 사태 등 물류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춰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올해 공공개발 자율운항선박을 최초로 운항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해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 스마트팜 2세대 진화에 240억 투입…농촌 '빈집 민박'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온실·축산 등 스마트팜을 2세대로 한 단계 진화하는데 240억원 가량 투입한다. 그간 스마트팜이 ICT 기술을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 하는데 그쳤다면, 농가 단위로 정밀하게 생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다수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활성화 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보고 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성장산업화 등 5대 힉샘과제 성과 창출 및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한다.우선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다. 1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시설제어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면, 2세대 스마트팜은 정밀 생육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온실·축산·노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에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입대에서 후매도 등 농지 공급을 지난해(8577억원) 보다 45% 늘린 1조 2413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식량안보도 강화한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현재 7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루쌀 등 주료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제 단가를 인상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쌀의 경우 모내기전부터 수확 후까지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에 겨울무도 추가한다. 또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키우고, 유통비용도 10% 가량 줄인다.농촌을 살고 ,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실증특례를 연장하고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 숙박’도 운영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통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한다. 올해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맞춰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목표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기본 방침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9월 중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사육농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한다. 이외에도 동물확대 처벌 확대, 영업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만든다.
- 유인촌 “문체부=문화산업부, 과감히 혁신”…규제혁신 추진회의 주재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에 대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등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 및 투자 창출을 돕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자료=문체부 제공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먼저 신사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관광 분야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인 도시민박(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 법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OTT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수출 및 투자 창출=전 세계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K-콘텐츠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③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도 간소화해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④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는 총면적이 관광단지(50만㎡ 이상)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⑤생활밀착형 규제혁신=생활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
-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 존망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에서 총선이 있는 데다 해외에서 미국 대선 등 많은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불확실성도 매우 놓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시계를 길게 해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최저치 경신 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는 경쟁 심화 및 인구 밀집도 상승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해 최근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 양립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에 변화를 줘야만 인구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무역 질서는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간 교역 확대를 도모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친환경·첨단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핵심광물 및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경영 요소가 됐다. 이에 기업들은 리쇼어링(re-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등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적극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전 세계가 디지털화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2050년께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지금, 기업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재생에너지나 무탄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생활 및 산업에서의 전기화가 확대되고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 등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증대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갖춘 전력 생산 능력을 높여나가야 함을 시사한다.한편 전력 생산과 관련한 지리적인 특성과 송전망의 추가 건설 지연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력의 생산과 수요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동남권은 원전 등을 중심으로,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러나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수도권으로의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수도권으로의 전력 공급은 제약되고 호남·제주 지역에서는 계통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출력 제어 빈도가 많이 늘어난 실정이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은 해외나 수도권 기업이 최적 입지로 비수도권을 선택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가능하도록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잘 갖추어진 메가시티를 잘 형성해 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이전할 때 세제 및 규제 면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생산구조가 재생 및 무탄소에너지 수요 기업의 지역 이전에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고 올해는 시행령을 만들어 본격 추진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등의 지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첨단산업의 앵커기업이 포함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국내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긴 시계에서 착실하게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을 잘 내딛기를 기대한다.
- 트위치 종료에 ‘망 이용료’ 논쟁 점화…"10배 비싸다"vs"인접국과 비슷"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아마존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망 이용료’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트위치는 한국의 망 이용료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더 비싸다는 이유를 들며 철수했는데, 통신사들은 정면 반박하고 있다. 국가별 망 이용료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가격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사진=AFP)◇각국 망 이용료, CDN으로 추정 가능트위치는 지난 27일 이후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트위치는 현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을 가입 국가로 선택한 스트리머는 트위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한국 시청자는 트위치에서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댄 클랜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서비스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 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위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신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망 사용료를 책정한 탓에 글로벌 서비스를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망 이용대가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비밀유지의무 계약에 따라 정확히 공개되지 않지만, CDN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CDN은 콘텐츠 복사본을 최종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버에 저장해 두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CP는 CDN 사업자들에게 데이터트래픽 전송 대행을 맡기고, CDN 사업자들은 통신사와 직접 망을 연결하고 트래픽에 따라 전용 회선료 등을 지불한다. CP가 CDN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통신사 회선 요금이 포함돼있다. 단 트위치가 CDN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국내 통신사 전용회선까지 이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글로벌 클라우드 제공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역별 CDN 가격을 보면 월 트래픽이 5페타바이트(PB)를 초과했을 경우 1기가바이트(GB)당 한국에선 0.06달러를 과금한다. 이는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동일한 가격이다. 인도(0.072달러)보다는 16% 더 저렴하다. 다만 미국, 캐나다, 유럽과 비교하면 3배 더, 남미, 남아프리카, 중동과 비교하면 2배 더 한국 가격이 비싸다.CDN 가격을 놓고 망 이용대가를 유추해 보면 한국이 북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보다 비싸지만 같은 아시아 지역에선 동일한 가격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CDN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들 국가에 비해 사용자 수와 망의 규모가 적어 계위(티어, tier)가 더 낮기 때문이다. AWS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역별 CDN 요금◇비싼 망 이용료 때문에?…“사실상 경영실패” CDN 가격으로 보면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더 비싼 편은 아니지만, 각국 CDN 가격이 망 이용료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CDN 사업자들이 전세계 CDN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어서다.한 CDN 업체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서는 망 이용대가가 낮고 최종 이용자는 많아 이익이 더 많은 지역이 있고, 반대 상황이라 이익이 적게 나는 지역도 있다”며 “CDN 업체들은 세계 곳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별 편차를 줄여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CDN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내는 망 이용료는 아시아 지역이 대체로 비싼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통신사들은 ‘한국이 10배 더 비싸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들의 망 이용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10배나 비쌀 수는 없다”며 트위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통신사들이 모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영실패에 있다고 본다. 협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트위치는 글로벌 매출 감소가 지속된 여파로 인력감축, 스트리머 수익 축소 등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CEO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국 서비스 철수는 경영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미국 등에선 아마존프라임 멤버십 가입시 트위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빠른 배송과 OTT, 스트리밍을 묶어서 서비스해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한국에선 트위치 단독으로 서비스하면서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 철수는 경영 실패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망 이용료 때문에 글로벌 CP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접거나 이용료를 높인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OTA는 “일각에선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 선언을 두고 망 이용대가로 인해 CP의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모 글로벌 대형 CP가 서비스 요금을 43%나 기습 인상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트위치는 한국에서 높은 운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저하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VOD 시청 서비스를 중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서울시, '저층 주거지역' 각종 제한 개선 용역 시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저층 주거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내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한다.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지난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50여 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신설 당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해당 지역의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지난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개발이 어려운 상태다.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다수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