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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국민연금 개편 불가피…기준 포트폴리오 필요"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난해 역대 최악의 적자를 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 의사결정 구조와 체계를 개편하고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유연한 운용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기금 수익률 제고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만큼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기금운용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서서 국민연금기금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통해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해외사무소 확대 및 인력보강으로 해외·대체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성과급 기본 지급요건 폐지 등 성과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도입 시 위험 수준 변화에 따른 유연한 자산운용과 통합 포트폴리오 위험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 단위 전략적 자산배분(SAA)을 통해 국내주식·해외주식·국내채권·해외채권·대체투자 등으로 나눠 자산별 비중을 설정하고 있다.신왕건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은 제2세션에서 캐나다 CPPI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비교하고, CPPI의 사례분석을 통해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Total Portfolio Approach) 적용방안을 제시했다.신 위원은 “현재 기금 운용체계는 사전 정의된 자산군에 각각 목표비중 및 허용범위, 벤치마크 등을 부여하는 자산군 중심 체계”라며 “경직적인 자산배분 체계로 의사결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유연한 신규 자산 도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기금 재정추계를 고려할 때 현 시점은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높은 위험감내수준이 높은 운용수익률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기준 포트폴리오. (자료=국민연금)◇“새로운 환경에 따른 획기적 변화 필수적”이번 전문가 포럼 토론에는 강병진 숭실대 교수·김형윤 KB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장·박영규 성균관대 교수·손협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이승걸 한국투자공사(KIC) 미래전략본부장 등 기금운용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좋은 거버넌스(Governance) △책임성(Accountability) 증대(인력 및 보상체계·정보공개·경쟁) △투자 정책 및 전략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강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성과의 97%가 결정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을 결정하는 게 문제”라며 “기금위에 자산운용전문가를 보충하거나 상근 기금위원들을 위촉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와 기금운용본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선 기금운용본부장(CI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CPPI처럼 기금위와 정부부처는 기금운용본부를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운용 부문은 CIO를 중심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등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지난해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금융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인력 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손 실장은 “예전에는 단순한 포트폴리오라도 연기금이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다”며 “해외사무소 인력을 늘리고, 지역별로 팀을 구분함으로써 대체투자를 강화하는 등 접근법을 달리해 인프라나 제도,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금 국민연금 인력으로 캐나다처럼 대체투자 비중을 캐나다처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인력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금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백화점이 다했다…롯데쇼핑, 1분기 영업익 63.7%↑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에도 영업이익을 키우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패션을 중심으로 백화점이 성장을 이끌고 마트와 슈퍼, 이커머스도 힘을 보탰다.롯데백화점 본점. (사진=롯데쇼핑)롯데쇼핑은 연결 기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1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3조5616억원으로 같은 기간 5.5% 감소했고, 순이익은 578억원으로 16.4% 줄었다.백화점과 마트,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개선흐름이 동남아 중심의 해외 사업 역시 회복세가 지속되어 백화점, 마트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가전 시장의 전체적인 부진 및 새벽 방송 중단 등의 영향으로 하이마트와 홈쇼핑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부진했다.부문별로 보면 백화점은 1분기 매출 7960억원(+7.0%), 영업이익 1310억원(+21.1%)을 기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여성 남성 등 패션 상품군의 매출이 고신장하면서 기존점 매출이 6.3% 늘었다. 해외 백화점은 동남아 지역 엔데믹 영향으로 매출이 10.5% 증가했다. 올해 백화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집객 프로모션을 확대해 상권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열고 향후 베트남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1분기 마트와 슈퍼의 매출은 1조4470억원, 3260억원으로 각각 2.4%와 6.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20억원, 84억원으로 91.8%와 234.8%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 트렌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주고객층인 중산층의 소비가 둔화하면서 매출이 줄었지만 점포와 인력 효율화, 판관비 개선 작업이 성과를 나타내며 모두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마트와 슈퍼는 올해 본격적인 시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그로서리 사업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미 마트와 슈퍼의 통합 소싱조직을 구축하고, 상품코드의 통합을 진행중으로 완료 시 소싱 효율 및 손익 개선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커머스도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면서 3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 매출액은 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영업이익 -2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는 뷰티, 명품, 패션 버티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버티컬몰의 매출이 24% 증가했다. 롯데온은 올해도 정보통신기술(IT) 역량 내재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배송 효율화, 고마진 상품 중심 운영 등을 통해 적자 축소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컬처웍스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으로 영화관 입장객이 늘면서 매출이 1120억원으로 5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0억원으로 적자 폭이 184억원 개선됐다. 가전 시장 침체로 하이마트는 1분기 매출 6261억(-25.6%), 영업이익 -260억(적자확대)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 홈쇼핑도 새벽 방송 중단 등으로 매출 2310억(-16.0%), 영업이익 40억(-87.6%)을 기록했다. 올해 하이마트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손익 구조 효율화 작업에 집중하고, 홈쇼핑은 수익성 개선에 집중, 다양한 신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김원재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1분기 롯데쇼핑 실적은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등 쇼핑 사업부를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올해는 하노이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성공적으로 열고 국내 사업도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잔치는 끝났다'…백화점 빅3, '리뉴얼'로 돌파구
- [이데일리 정병묵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기간 질주했던 백화점 업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일까. 코로나19 ‘역기저효과’로 신세계·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꺾인 가운데 2분기 실적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화점 3사는 대대적인 점포 리뉴얼을 통해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1분기, 외형 성장 지속에도 이익 꺾였다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분기 백화점은 외형 성장을 지속했지만 이익이 감소한 업체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앞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백화점(069960)은 별도 기준 매출액 5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52억원으로 7.4% 감소했다.신세계(004170)백화점도 별도 매출액 6697억원으로 같은 기간 6.2%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7.4% 감소한 128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날 실적을 발표한 롯데백화점은 매출 7960억원, 영업이익 1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0%, 21.1% 증가했다.백화점은 지난해 분기마다 영업이익 증가율 두자릿수대를 기록하면서 ‘실적 파티’를 벌였다. 그러나 올 1분기부터 2개 업체의 영업이익이 나란히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가 쪼그라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패션, 화장품 상품군의 호조로 매출은 신장했지만 판촉비, 인건비 등 고정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소비경기 둔화 및 기저효과에 따라 의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명품군 성장세 둔화와 마진율 감소가 예상돼 2분기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엔 이례적으로 마진율이 높았는데 올해는 의류 매출 비중 감소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매장 리뉴얼이 답…3사 1.2조원 투자업계는 코로나19 역기저효과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 매장 리뉴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쇼핑 중심의 백화점을 넘어 다양한 경험 요소를 접목해 소비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3사는 올해 기존점 리뉴얼과 신규 점포 투자에 총 1조2357억원을 투입한다. 투자 금액은 전년(9302억원) 대비 32.8% 높은 수준이다.롯데백화점은 올해와 내년 각각 3889억원, 4320억원을 들여 기존점 새단장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인천점은 인천터미널 재개발과 함께 국내 최대 명품 백화점으로 새로 짓는다. 새로 개발할 부지는 인천 상권 최중심부인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의 교차점에 위치한 요충지로 연면적 35만여㎡(약 10만5000평)이다. 영업 면적 기준으로는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을 뛰어 넘는 수도권 최대 규모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K-문화, 갤러리, 연남동, 성수동 등지 인기 맛집, 대규모 체험시설 등 상품과 문화, 새로운 경험이 어우러지는 복합 쇼핑 타운으로 완성할 계획”이라며 “인천점, 터미널, 고급 주거 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새로운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제공, 명실상부 인천의 랜드마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신세계백화점은 올해 기존점 리뉴얼과 신규점 출점에 총 5868억원을 투입한다. 신세계는 주요 점포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운 전문관 리뉴얼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점은 지난 2월 7층을 프리미엄 골프 전문관을 리뉴얼했다. 총 300여평 규모에 PXG, 지포어, 제이린드버그를 비롯해 글로벌 최초 보스 골프까지 한 데 모은 전문관은 개점 한 달 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점포 골프 매출 성장률(14.1%)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오는 7월 강남점 8층에 영패션·스포츠 전문관을 선보이고 남성 명품 장르 확대를 위한 리뉴얼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최고 백화점을 넘어 세계 최정상급 백화점의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리뉴얼 예산으로 2600억원을 투자한다. 압구정 본점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지하 1층 식품관을 프리미엄 다이닝 공간 콘셉트로 전면 재단장할 예정이다. 전체 2042평(약 6750㎡) 크기의 지하 1층 식품관 전면 공사는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명품관도 강화한다. 지난 3월 문을 연 판교점은 명품 브랜드 수는 총 75개로 전년 대비 약 40% 늘어 압구정 본점(76개)과 무역센터점(82개)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중동점 등 점포를 중심으로 대대적 리뉴얼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점포가 위치한 상권 및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해 럭셔리 브랜드 및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등을 대거 유치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디즈니, 디즈니+ 가입자 감소에 시간외서↓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상승 분위기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특히 나스닥지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안도감을 줬다. 월가에선 인플레이션이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더 빨리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구글은 개발자 컨퍼런스(구글 IO 2023)를 열고 AI 챗봇 ‘바드’를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한다고 밝혔다. 또 바드를 결합한 검색엔진 ‘컨버스’를 수주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4% 넘게 상승했고 다른 빅테크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나스닥지수의 상승탄력이 강했던 이유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월트 디즈니(DIS, 101.14 ▼1.0% ▼4.8%*) 종합 엔터테인먼트 및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기업 월트 디즈니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5%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3개월새 디즈니+ 가입자수가 40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는 이날 장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218억2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93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헸다. 다만 디즈니+ 가입자수가 1억5780만명에 그치면서 전분기 1억6180만명보다 크게 줄었다. 디즈니 측은 “(구독료 인상에도) 가입자 감소가 생각보다 적었다”며 “가격 탄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이칸 엔터프라이지스(IEP, 32.22 ▼15.1%)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이끄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지스 주가가 15% 넘게 급락했다. 아이칸은 투자, 자동차, 에너지, 식품 포장 등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주사다. 이날 주가 급락은 검찰이 기업 지배구조와 재무 정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여파다. 이번 자료 요청은 공매도 전략을 주력으로 하는 힌덴버그 리서치가 최근 아이칸이 자산 가치를 과대 계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시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로블록스(RBLX, 38.87 ▲7.4%)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주가가 7% 넘게 상승했다. 성장 모멘텀이 부각된 영향이다. 로블록스는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총매출(예약)액은 7억74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7억6600만달러를 웃돌았다. EPS는 -0.44달러로 예상치(-0.40달러)를 하회했다. 일일 평균 활성 사용자수가 전년대비 22% 급증하고 이용 시간도 23% 늘어나면서 두 지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혁신을 통해 예약성장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운영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트윌리오(TWLO, 48.92 ▼12.6%) 클라우드 기반 통신 소프트웨어 회사 트윌리오 주가가 13%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 9일 장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윌리오의 1분기 매출액과 조정 EPS는 각각 10억1000만달러, 0.47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9억8000만~9억9000만달러로 제시, 시장예상치 10억5000만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회사 측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IT 지출에 신중해지고 있다”며 성장 둔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자영업자 대출 어찌하오리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소호)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에 본격 착수하는 이유는 소호대출이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혀서다. 소호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해 1000조원을 돌파했고 경기가 악화하며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 금융지원에 가려진 소호대출이 지원 종료 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금감원은 ‘자영업자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인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후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다만 소호대출을 압박하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갈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은행 소호대출 연체율 1년 만에 2배 치솟아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호대출 잔액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685조9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 1019조800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1.5배 급증했다.2020년 터진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자 휴·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곳곳에서 생겨났고 정부는 금융권에 자영업자 대출을 독려했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자영업자 대출 대상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도 시행했다. 돈줄이 마른 자영업자가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이 불가피했다.여기에 기준금리가 ‘제로(0)’ 수준으로 인하하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활개를 쳤다.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가계대출을 본격 조이기 시작했다. 차주별 DSR 규제, 신용대출 산정만기 축소 등 조처가 이어졌다. 가계대출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은행들은 소호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는 정부 방침과 은행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소호대출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문제 조짐은 지난해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초저금리를 틈탄 유동성 과잉과 불어난 자산 가격, 빠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등이 이어지며 기준금리를 다시 빠르게 올렸다.코로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은행권 소호대출 연체율은 0.39%(올해 2월)로 낮은 수준이지만 1년 전(0.20%) 대비 두배 가까이 치솟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저소득층(하위 30%)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금융권 저소득층 연체율은 지난해 말(1.2%) 이미 1%를 넘어섰다. 3개월 새 0.5%포인트 급등한 수치다.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임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건전성 악화가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지원부터 종료되면 연체율은 더 오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 ‘새 뇌관’으로 꼽히는 배경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규제 딜레마...“실태점검 후 LTI 규제 여부 판단”금감원이 LTI 실태점검에 나서는 것은 소호대출 급증세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TI는 DSR처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근간이다. 하지만 자율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LTI 운영을 지금처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LTI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지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LTI 규제가 쉽지 않은 탓이다.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물론, 주택시장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특이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소호대출은 가계대출 성격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대출이어서 규제 시 실물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규제가 자칫 사업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소호대출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지 등의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 그러한 위험으로 규제에 나서더라도 소상공인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LTI를 강행규정에 나서기보다 은행 자율의 여신심사에 맡기는 게 낫다고 봤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LTI 규제 여부는 실태점검을 먼저 판 뒤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더라도 사전검토나 영향분석, 금융위원회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자영업 구조조정 필요”...LTI 규제엔 이견전문가들은 소호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과 대환대출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난 상황인 만큼 상환유예 등 지원을 지속하기보다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에 나설 시점이 됐다”며 “다만 가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대환대출과 같은 정책적, 금융권 자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저신용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LTI 규제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 교수는 “‘비즈니스론’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취급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제하듯 감독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LTI 규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 필요 시 LTI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의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추진·결단력 강점…인재 등용은 미흡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추진·결단력 강점…인재 등용은 미흡 -‘1000조 자영업빚 뇌관 터질라’ 금융당국, LTI 규제 검토한다 -‘수출 한파’ 제조업 취업자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물류혁신의 힘…이마트 앞에 쿠팡 -[사설]올해 세수펑크 최대 50조원, 감액 추경 미룰 이유 없다 -[사설]‘국제 불매 운동’…삼성전자 노조의 회사 압박, 정상인가 △종합 -美 부채한도 협상 지연에…단기자금 돈맥경화 우려 -용산어린이정원 안전 논란, 한화진 장관 “위해성 없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좌고우면 없는 강단 ‘양날의 검’…화물파업 대응 ‘박수’, 인사난맥 ‘지탄’ -“물가안정·경제성장 회복이 가장 중요, 민생 풀려면 국민·야당과 소통 늘려야”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북핵 확장억제 강화·셔틀외교 복원’ 호평…IRA·반도체법 대응은 아쉬워 -용산시대 개막…53.4% “잘못한 일” vs 29.8% “잘한 일” -정치권 협치 실종에…절반이상 “영수회담 필요하다”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尹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야 한다…그래야 극한대결 끝나”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필요” △금융부실 ‘뇌관’ 떠오른 자영업대출 -놔두면 부실, 조이면 돈줄 막혀…눈덩이 소호대출 어찌하오리까 -올해 가계 빚 줄었지만…기업 빚은 16조원 불어나 -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쳇바퀴’ △종합 -양질 일자리 많은 제조업서 취업자 9.7만명↓…4개월째 뒷걸음질 -기아 첫 전기차 전용공장 추가 세액공제 못 받는다 -한일 재계 ‘미래파트너십 기금 운영위’ 출범…전범기업 참여는 불투명 -美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규제’ 한국엔 별도기준 적용 방안 검토 △정치 -태영호 사퇴로 김재원 거취 주목…김기현 지도부 두달 만에 ‘궐위’ -FA-50 경전투기 조립 한창…KF-21 시제기 제작도 막바지 -60억 코인보유 논란 김남국 “당이 진상조사단 꾸려달라” -손 맞잡고 ‘민주당 원팀’ 외친 문재인·이재명 △경제 -경상수지 11년 만에 ‘분기 적자’…한은,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반도체 2~3분기 저점 찍고 반등, 내년까지 세수에 악영향 미칠 듯” -추경호 부총리,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오늘 일본행 △금융 -실적부진 빠진 카드업계 ‘혜자카드’부터 없앴다 -선박 수주에 필수 ‘RG 발금’ 쉬워진다 -짐 로저스 만난 함영주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 될 것” -신한은행, 국내 첫 ‘얼굴 인증으로 출금’ 서비스 △글로벌 -이탈리아, ‘中 일대일로 투자 철회’ 표명 -IBM, AI시장 재등판 -금리인상·테슬라發 가격전쟁에…전기차 스타트업 ‘곡소리’ -“AI, 사무직 패자 양산…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트럼프, 성추행 맞아”…美 법원서 첫 인정 △산업 -익일배송·멤버십…유통가 ‘흑자의 법칙’ 만든 쿠팡 -북미 LNG 직접 가져온다, 전용선 확보한 포스코인터-“없어서 못 판다”…슈퍼섬유 생산라인 늘리는 화학소재업계 -고깔모자 쓴 귀여운 ‘두디’…삼성SDI 사내 캐릭터 인기몰이 △ICT -“AI 확산, 실직 불안보다 업무효율 향상 기대 커” -SKT, 1분기 영업이익 5000억원 육박 -8월께 FPGA 나올 것…반도체 독립 선언 -‘리니지W’ 매출 하향세에 엔씨도 ‘주춤’…신작 ‘TL’로 반전 노린다 △제약·바이오 -“테라베스트 ‘iPSC 세포치료제’ 무한증식으로 대량 생산 가능” -마크로젠·10x지노믹스 싱글셀 시장 선도 나선다 -앱클론vs큐로셀 ‘韓 CAR-T 최초 개발’ 승자는 -바이젠셀 ‘차세대 CAR-T’ 치료제 개발…기술수출 성큼 △Auto&Life -KR모터스, 전기이륜차 개발 풀액셀 -날렵하고 우아한 DNA 계승…가속페달 밟자 쭉~ ‘달리는 맛’ 만끽 △증권 -개인 CFD 거래는 아예 금지, 분산된 증시 감독 일원화해야 -흔들리지 않는 외인, 올해 삼성 8조 풀매수 -여행객 늘었는데 화물수요 줄어…항공주 ‘엔데믹 딜레마’ -외인 LG엔솔마저 552억 순매도…배터리주 ‘잔인한 5월’ △부동산 -‘강북 최대어’ 성산시영, 40층 재건축 속도 낸다 -‘정비사업 갈등’ 해결 나선 부동산원 -“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받아”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브랜드 대단지 들어선다 △문화 -오로지 바이올린과 나…무대 위 자유 느껴요 -거버넌스→민관협력, 정부 부처 문서부터 국어 사용 앞장서야 -경주·안동·제주…여권 도장 찍으며 전국 문화유산 여행 갈까 △피플 -‘1000만분의 1’ 네 쌍둥이…회사가 선물해준 기적이죠 -“임업인 삶의 질 개선 위해 규제 바꿀 준비 돼 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자발적 참여 ‘ESG 7 챌린지’ 캠페인 -황종성 NIA 원장 “AI, 제도 없인 활용도 없다” -국방혁신 부위원장급 위원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내정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에 한원식 서울대병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9대 상임감사에 김성범 △오피니언 -우리 언어생활은 건강한가 -K리그는 더이상 들러리가 아니다 -[e갤러리]백윤조 ‘무임승차’ -서울대·의대 강남 편중, 공교육 강화로 풀어야 △전국 -산단 조성·기업 유치…‘노후 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로 변신 중 -시장은 與, 구청장은 野…진척없는 인천 소각장 건설 -양주시장 설득 통했나…광역화장시설 건립 새국면 △사회 -우울계 ㄷㅂㅈㅅ…SNS에 자해 방법 버젓이 -“간호법 공포하라”…이대도 나섰다 -작년 서울 시내버스 지구 37바퀴 달렸다 -체액 안 남긴 성폭행범 ‘미생물’에 덜미 -교사 87% “교편 내려놓을 고민해 봤다” -警, 인천 건축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