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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은행권 대출 심사 '완화' 지속
  •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은행권 대출 심사 '완화' 지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연초 은행권 대출 심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가계·기업 가리지 않고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비은행권(제2금융권) 대출은 모든 업권에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18일 발간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총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 가리지 않고 모두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진행했다.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3을 기록해 지난해 2(19)·3(6)·4분기(14)에 이어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가 플러스로 상승하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주택과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지수가 각각 28, 3을 기록해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 해제 및 LTV 상한 30% 적용’ 등을 비롯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도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 등 완화에 따른 대출 여력,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6, 11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4분기 -6을 기록해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도 지난해 4분기 6을 기록한 것에 비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자료=한국은행올해 1분기 중 대출 수요는 기업대출의 경우 증가세, 가계의 경우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수요는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증대,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3년만기 AA-등급의 회사채 금리와 3년물 국고채 금리간 차이)는 작년말 128bp(1bp=0.01%포인트)로 전년말(61bp)보다 크게 확대되며 회사채 시장이 위축됐다. 반면, 가계 대출수요는 주택시장 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주택자금과 일반자금 수요 모두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1년 1월 약 9만호에서 지난해 11월 약 3만호로 감소하며 2013년 1월 2만7000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1분기중 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악화와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가계 신용위험도 일부 취약차주의 재무건전성 저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올 1분기 45를 나타냈다.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지난해 2분기 26, 3분기 31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해 4분기 41에 이어 40대를 유지했다. 차주별로 보면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25, 중소기업과 가계는 각각 42, 44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깐깐해질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올 1분기 -45를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와 신용카드회사, 생명보험회사 역시 각각 -52, -31, -19를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대상을 기존 2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대, 대출건전성 관리 등 요인이 더해진 영향이다.
2023.01.18 I 하상렬 기자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법인 종부세, 더 낮춰주세요"…수익성 하락에 신음하는 투자자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임대주택 개발에 참여하는 부동산·금융투자업계가 ‘법인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법인 종부세율은 여전히 높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현 상황에는 집값 하락 우려로 매매수요가 줄고 전·월세 등 임차수요가 늘어난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에 소외된 법인들…임대주택 투자 리스크 높아져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법인 종부세 부담’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세 완화 정책은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개인 투자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법인에 대한 완화는 상대적으로 적다.호반산업이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 (자료=위례호반가든하임 홈페이지)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반면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는 제3자(회원 또는 고객)가 위탁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리스크가 낮고 고정수익이 확보되는 투자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매우 리스크가 높다.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져서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게다가 법인 종부세마저 갑자기 올라 최초 사업계획보다 종부세가 몇배씩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을 공급한 호반산업은 최초 사업계획 당시 공시지가 7억원 기준 연간 77억원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8억원이 드는 셈이다.하지만 지난 2021년 부과된 종부세는 총 402억원이었다. 지난 2017년 예상했던 금액(77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을 세운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인 종부세를 지난 2021년부터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임대수요 늘어날 듯…공급 위해 ‘법인 종부세’ 낮춰야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는다.법인 종부세율은 이전에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세율이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로 개정됐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종부세율 ‘5%’를 적용받는 만큼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여기다 법인은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돼 2021년부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법인에 대한 종부세 규정은 그대로다. 정부가 법인 종부세를 낮추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투자를 더욱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 추가 하락을 우려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를 미루는 대신 전·월세 등 임차수요로 이동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올렸다. 한은이 단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업계에선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500가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법인들에 대해 종부세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토로한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인 종부세가 급등한 탓에 사업계획 당시 수익을 기대했던 사업장이 졸지에 손실로 변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세금제도 하에서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금제도가 급격히 바뀌는데 이런 ‘폴리티컬 리스크(정치 리스크)’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2023.01.18 I 김성수 기자
"얕은 경기침체, 달러화 약세 기조…中 회복에 원화 강세 기대"
  • "얕은 경기침체, 달러화 약세 기조…中 회복에 원화 강세 기대"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11일 서울 은행회관 국금센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전 세계를 괴롭혔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가 올해는 3고(苦)로 전환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예상된다. 전 세계는 고물가 속에 경기침체 위협까지 받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개선의 조짐이 별로 없다. 미국과 중국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위기 때일수록 국제금융센터(이하 국금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설립된 국금센터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비상벨’을 울리는 역할을 해왔다.작년 9월 취임한 이용재 원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작년 위험 요인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본격화될 수 있기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미 금리 인상, 중국 경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많아 특정 전망에 과도하게 기대지 말아야 하지만 대체로 3, 4월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해인 만큼 작년과 위기의 색깔이 달라 금융지표가 되살아나는 등 희망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다음은 이용재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를 무엇이라고 보나?△ 올해는 작년 3고(高) 현상의 휴유증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투자은행들(IB)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성장률이 0.2%, 유로존은 마이너스(-) 0.2%로 전망되는데 미국, 유로존의 불황이 심화될 경우 세계 성장률이 2%를 밑돌 수도 있다. 세계 성장률이 2% 미만일 경우 침체에 돌입했다고 평가한다.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의 통화긴축이 예상보다 강해지고 길어질 경우 경기침체 가능성은 높아진다. 세계은행(WB)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꺾이지 않고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0.5~1.7%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준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나? 시장에선 연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피봇(Pivot·정책 전환) 기대감이 여전하다.△ 연준이 2, 3월 금리를 올린 후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연준에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로 내려가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선물시장에선 현 수준(4.25~4.5%)보다 50bp(1bp=0.01%포인트) 인상 후 4분기 25bp 인하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 연준과 시장간 시각차가 있다. BOA-메릴린치, 도이치방크 등은 상반기 5%대 초반까지 추가 금리 인상 후 4분기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진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침체가 나타나더라도 ‘짧고 얕은 수준(short and shallow)’으로 판단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2,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지만 기술적 침체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 금융시장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대체로 금융시장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주가 등의 저점 통과는 시차가 있을 것이다. 달러화 지수는 작년 9월말 114.79까지 오른 후 103.3(11일 현재)까지 하락했다. 고점 대비 10% 정도 떨어진 것이다. 달러화는 금리 인상 종료를 선반영해 약세로 돌아선 것인데 올 연말까지 기조적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연말연초 달러화 하락폭이 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하락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채권은 금리 고점(가격 저점)에 온 것 같다고 하나 주식은 금리 인상 종료 기대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충분히 형성된 후에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나타날 경우 달러화가 재반등할 여지가 크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2008년말~2009년초, 2000년 상반기 경기침체로 달러화가 안전통화로서 강세를 보인 적이 있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채 경기침체 ‘우려’만 지속되는 상황에선 셈법이 복잡해진다. 미국 등 세계 경제가 현재의 컨센서스대로 ‘얕은 침체’ 또는 ‘연착륙’에 그친다면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 -올해 달러화가 약세로 간다고 해도 한미 금리 역전폭은 커질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 작년 4분기부터 시장의 관심이 통화정책에서 성장으로 바뀌면서 달러화는 약세, 여타 통화는 강세로 전환됐다. IB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예전엔 금리 역전폭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엔 성장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에 외국인 국내 투자 등으로 달러 순유입이 예상된다. 다만 작년 4분기 큰 폭의 환율 하락, 수출 증가율 감소, 미·중 갈등, 경기침체 우려 등은 환율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작년엔 위안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까지 덩달아 약세가 심화됐다. 올해는 다를까?△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 강세가 재개되더라도 원화는 주변 통화 영향으로 약세 압력이 일부 상쇄될 것이다. 엔화는 침체 국면 속 안전통화로서의 위상 회복,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선회 기대로 강세가 전망된다. 원화는 엔화보다는 위안화에 더 동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안화 역시 위드 코로나, 부동산 부양 정책 등으로 강세 압력이 우세하다. -외국인들의 채권 등 증권투자금은 12월 27억3000만달러 순유출돼 석 달 만에 유출됐다. 외국인의 주식, 채권 자금 유입 흐름은 어떻게 보나?△ 주식 자금은 작년 하반기 들어 순매수 우위지만 채권자금은 반대로 하반기 이후 순유출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 악화의 원인이 됐다. 올해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달러화가 약세로 안정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 등으로 국내 주식,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나쁘지 않다. 다만 상반기엔 수출 부진, 기업이익 둔화 등으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하반기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채권은 인플레이션 둔화만으로도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반면 주식은 경기침체 우려가 해소돼야 본격적인 강세 환경이 갖춰질 것이다. -외국인들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올해는 개선될까?△ 외국인들이 코로나 이후 3년간 국내 증시를 총 62조원 순매도했다. 그 결과 코스피 보유 비중이 38%에서 31%까지 하락했다. 2020년은 코로나 충격, 2021년은 증시 과열로 인한 고평가 부담, 작년은 통화 긴축으로 인한 유동성 위축 때문이었다. 올해는 통화긴축 사이클이 종료되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 자금 흐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초강세가 진정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지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도 낮다. 다만 순매수가 추세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선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가 중요하다.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저점에서 반등한다면 외국인 수급은 그 이전부터 선반영될 것이다. 정부의 친투자자적 제도 개편으로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11일 서울 은행회관 국금센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중국의 봉쇄 해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올 중국 경제는 봉쇄 해제로 인한 긍정 효과와 정부의 경기 대응으로 2분기부터 빠르게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우세하다. IB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4% 후반대로 높게 예상한다. 5%대까지도 내다본다. 1~2월께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안정되면 2분기 성장률이 평균 6.7%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중국 경제 의존도(작년 대중 수출 비중 홍콩 포함 26.8%)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 회복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수요 확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자극해 통화 긴축 부담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IB는 올해 중반까지 중국 경제가 완전 재개될 경우 원자재 가격이 20%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중국 경제 회복이 중국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촉진시킬 경우 상황에 따라 풍선효과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중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 코로나 정점이 5~6월로 지연되고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될 경우 올해 중국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도 0.2~0.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위안화 절하가 원화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행(BOJ)이 작년말부터 통화정책을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줄까?△ 작년말 BOJ는 장기금리(10년물 국채)의 변동 허용폭을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했다. 정책 변경 이후 장기금리가 상한선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해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만기물 국채의 단기화 등 정책 수단을 미세조정할 것이다. 다만 본격적인 장기(0%), 단기(-0.1%)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선 경제 회복(성장률 1.4% 전망)과 함께 물가 안정에 대학 확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올해 금리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저금리를 피해 해외 자산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이 자국으로 회귀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유입돼 있는 일본계 자금 중 금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채권과 은행대출 등으로 투자된 규모는 200억달러 정도(2021년말)로 전 세계 기준 3~4%에 불과하다. 그 규모가 크지 않고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약력 △1967년 충북 출생 △충주고·서울대 경영학 학사·석사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경제협력국·국제금융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보좌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미래전략과장·물가정책과장·국고국 국고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現 국제금융센터 원장
2023.01.18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부동산PF 리스크 떠안은 HUG ‘건전성 비상’-제로코로나 역풍..中 작년 성장률 3%-‘기준금리 정점 찍었다’...주담대 금리 줄인하-우리금융, 디올인베스트먼트 인수한다△종합-신용융자 이자율 ‘최고 10%대’...‘빚투’에 웃는 증권사-尹정부, 올해 청년 인턴 1.3만명 더 뽑는다△HUG 재무위기 파장-“혈세 투입, 도덕적 해이 부추겨” VS “건설사 연쇄 부도사태는 막아야”-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빚 90% 넘는 집 전세대출 보증 제한...세입자 보호 안간힘△종합-“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는 더 높여야”-데이터센터 수도권 밀집 막으려 한전에 전기공급 ‘거부권’ 준다-경제학자 68% “경기침체 불가피”...암울한 다보스포럼 전망△제2의 중동 봄 온다-사우디 40조원, UAE 37조원...침체가뭄 빠진 산업계에 ‘오일머니’ 단비-청정에너지 협력 약속..건설업계, UAE 특수 기대감 쑥-K뷰티·식품·관광, 중동시장 공략 속도낸다△정치-‘UAE의 적은 이란’ 일파만파..野 “부적절” VS 與 “확대해석 말아야”-‘이태원 국조보고서’ 野3당 단독 처리-‘3파전’ 與 전대...결선투표 도입으로 셈법 복잡-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은 군인-與 최고위원 선거전도 가열...TK지역·친윤계 후보에 이목집중△경제-임금체불, 포괄임금 악용에 칼 빼든 고용부-계란 수입처 스페인으로 변경, 왜-평가 미흡한 도매법인 시장 퇴출 의무화한다-무역보험공사, UAE 수출신용기관과 수출확대 업무협약 체결△금융-영끌족 숨통?...“月259만원 갚아야”-은행 ‘金통장’ 새해 2주만에 128억원 몰렸다-채안펀드, A+등급 여전채 첫 매입...시장 온기도나-‘38만원 쓰면 주식 가능한 돈 3만원 쌓이네’...PLCC 트렌드 변화 주목△글로벌-中 올해 경제살리기 총력...“수요 위축 걸림돌”-팔린 신차 10대 중 1대는 ‘전기차’...지난해 판매 비중 ‘첫 두자릿수’-85조원 MS...블리자드 M&A ‘빨간불’-中인구, 지난해 85만명↓...61년만에 첫 감소-美·中 재무장관, 오늘 첫 대면 회담...“거시경제 논의”△산업-수요 안느는데 철광석값 다시 치솟아...‘수익성 악화될라’ 철강사 한숨-세계 첫 ‘유리기판’ 美양산 준비 착착..SKC ‘반도체 패키징 시장’ 판 흔든다-이미지센서 1위 소니 넘는다..삼성 초격차 ‘2억 화소’반격-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내달 결론△산업-애플워치 ‘배란일 예측’ 국내 사용 타진...스마트워치 헬스케어 본격 경쟁-“1년여 동안 4번 근무제 변경...리더십 부재 탓”-사업다각화 효과...귀뚜라미도 ‘매출 1조’ 클럽 가입-“빠지고 하얘지는 머리 잡아라”...기능성 샴푸 전쟁 후끈△증권-물 들어온 코스피, 2400 넘본다-보름새 3조원 사들인 외국인..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했나-너도나도 일본행...코로나 악몽 떨쳐가는 LCC△증권-“예금비중 너무 높아...장기투자 지원책 필요”-PF발 위기에도 영업익 1조 육박..메리츠證 계열사 시너지 빛봤다-국내 돈줄 마르자..해외 네트워크 뚫는 GP들 -가치주의 시대...美저평가 종목 투자 펀드 눈에 띄네△부동산 -전월세 상담부터 현장동행까지..“깡통전세 걱정 없어요”-‘재탕’에 그친 국토부 철도안전대책...실행력 의문-더 빨라지는 ‘신통기획’...서울시, 패스트트랙 도입-은마재건축추진위, GTX반대집회에 공급 불투명 집행 드러나△건강-동장군과 함께 오는 척추질환...‘최소침습 치료’로 신체 손상 최소화-전이 쉬운 대장암 ‘근치적 절제술’로 뿌리 뽑아야-바이러스 꼼짝마...독감예방 첫걸음 ‘백신접종·손씻기’△BOOK-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알면 알水록 신비한 물-최초의 블랙홀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다-피임할 권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경기침체 짧고 얕을 듯...달러 약세 속 하반기 외국인 돌아온다-“이르면 3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최초 90조 외인 자금 끌어들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파편화된 세계, 다보스포럼에 거는 기대-[데스크의눈]아프리카 지도를 본 적이 있나요-[기자수첩] ‘존경받는 스승’ 꿈 짓밟는 교권 침해△피플-“서울시향,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채 낼 수 있는 악단 만들 것”-“법률시장 공공성·독립성 지킬 것”-“웹툰은 이미 글로벌 1위..‘포스트 디즈니’가 목표죠”사회이재명·김성태 “모른다”...쌍방울 前비서실장 “가까운 사이”설 연휴까지 실내마스크 못 벗어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소화기 쏘고 욕설 아수라장외고·과학고 등 특수학급 ‘0곳’..현실 우영우는 못가는 ‘특목고’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023.01.17 I 하지나 기자
'물가'에서 '경기'로…尹경제팀, 무게추를 옮겨라
  • [기자수첩]'물가'에서 '경기'로…尹경제팀, 무게추를 옮겨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수출 부진이나 국제 경제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 어려운 시기가 예상된다.”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 말이다.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대로 높지만,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2명은 금리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다. 금리 인상을 통한 고물가 대응이 사실상 끝나가는 분위기다.물가냐, 경기냐를 두고 통화당국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경기침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기관 중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기획재정부는 1.6%로 각각 전망했는데, 국내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하면서 성장률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7회 연속 금리인상 여파에 더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달 1~1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무려 23.7%나 급감했고,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9.5% 줄었다.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내수 경기 전망도 어둡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한국 경제에 켜진 ‘저성장 경고등’을 끄기 위해선 정책의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빠른 보폭으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대폭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등 성장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해 벽두부터 반도체 수출 현장을 찾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토끼굴에 빠진 상황”으로 표현했다. 기존의 방식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1% 성장도 위태로운 최악 위기를 돌파하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한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17 I 공지유 기자
  • [인사]하나은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보>◇부장 △ICT리빌드부 강태욱 △채널전략부 권혁준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김경태 △글로벌FI사업부 김두현 △IT금융개발부 김병석 △자금시장영업부 김영규 △회계부 김태석 △연금사업지원부 김형호 △IT기획부 김호경 △ODS영업지원부 박세희 △정책금융부 박용호 △외환사업지원부 서준원 △금융소비자보호부 성숙연 △프로젝트금융부 손국진 △투자상품부 손권석 △제휴투자부 송정호 △중소벤처금융부 엄중걸 △데이터전략부 엄태성 △글로벌개발부 오재철 △금융기관영업부 오현종 △외환마케팅부 윤경애 △브랜드전략부 이병호 △청라HQ추진부 이상훈 △전략기획부 이승석 △인재개발부 이정희 △영남영업추진지원부 장필식 △검사기획부 정준형 △홍보부 지영흔 △기업사업지원부 한상헌 △자산관리지원부 홍화진◇센터장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배도진◇지점장 △수원 감승권 △운정 강경준 △하안동 강경지 △흑석뉴타운 강석윤 △공덕역 강용식 △하남 강재광 △학동 강충현 △가락중앙 강흥원 △서초슈퍼빌 고금란 △풍암동 고양석 △포항 공병훈 △공덕동 곽익승 △부천도당금융센터 곽재근 △광산 구희열 △신목동 권명주 △본리동 권석현 △상공회의소 권인기 △울산금융센터 금호석 △부천 기신서 △석계역 김광식 △의정부 김귀호 △판교 김규헌 △테헤란로 김근용 △잠실역금융센터 김낙근 △성남공단 김남진 △굽은다리역 김명희 △태안 김명희 △왕십리 김미경 △사직동 김미란 △노량진 김상동 △대전법원 김선영 △목동 김성복 △신길동 김성운 △용인 김순철 △동천동 김연희 △봉덕 김영숙 △포항오거리 김영식 △덕천동 김용찬 △세종아름 김은숙 △포항양덕 김재익 △신반포 김정원 △영주 김진겸 △논산 겸 논산지원 김진영 △상인동 김치환 △인천금융센터 김태훈 △영업1부PB센터 김학년 △서현역 겸 서현역골드클럽 김현주 △여의도광장 김형기 △서면역 김형주 △방학동 김휘종 △남악 나정언 △서귀포 남기석 △거제 남상업 △방배동 남형식 △부천남 남형일 △서초동 노병주 △철산동 문정호 △황금동 민병철 △상도역 민성혜 △거여동 민오임 △안양 민홍기 △메트로시티 박동수 △봉선동 박명희 △대림역 박성배 △양주금융센터 박승민 △구성언남 박지애 △종로금융센터 박지훈 △대덕특구 박진구 △양정동 박현주 △주례동 방두성 △신방동 배기환 △성서공단 백인용 △오류동 서광석 △상계보람 서연아 △하남공단 서재현 △북울산 서정원 △영업2부 서형수 △진주 성기열 △남가좌동 성수한 △미사역 소정호 △익산공단 겸 익산중앙 소차섭 △법조타운 손두현 △도곡렉슬 손승희 △옥수역 손호진 △사상 신영욱 △안산 안상철 △광양 안세민 △대전영업부 안창혁 △동래 안희수 △광안동 양기동 △여의도 오민규 △문정동 오세양 △중계동 오지훈 △충남대 우미현 △시화금융센터 우승범 △둔촌역 원영준 △울산중앙 유성식 △유성금융센터 윤석정 △화곡역 윤인섭 △계동 이규탁 △문수로 이기열 △이태원 이기진 △서대문 이길용 △독산동 이남신 △천안 이동철 △순천신대 이미숙 △하나증권금융센터 이민철 △역삼중앙 이병용 △홍대역 이성제 △정릉 이영자 △역촌동 이원석 △구미역 이이섭 △광화문역 이재섭 △인천법조타운 이재현 △기흥 이정아 △삼산동 이정은 △약수역 이제도 △도곡동 이종국 △Club1PB센터 이종면 △구미 이창근 △온천장 이창우 △면목동 이철수 △나주빛가람 이철우 △광주 이충현 △청량리역 이현철 △신사역 이희곤 △대전 장기훈 △서산 겸 서산지원 장미 △수지동천 장미선 △무거동 장재권 △구로금융센터 전동희 △삼성센터 전명철 △동울산 전무석 △황실 전미숙 △동광동 전봉기 △백궁 전정숙 △강남구청역 전호영 △여수 정광택 △부천상동역 정상호 △판교역 정신조 △트윈타워 정영석 △압구정금융센터 정우영 △상암DMC 정응섭 △가락금융센터 정재우 △시흥동 정조영 △국제전자센터 정종원 △별내신도시 정태성 △화양동 정희상 △과천금융센터 조명상 △서초 조병현 △동탄역 조웅제 △강서금융센터 조원학 △평창동PB센터 조윤식 △원곡동외국인센터 조진훈 △LS용산타워 조홍재 △목동남 주진숙 △방이동 천지웅 △부평 천철기 △송도GCF 최권배 △천안공단 최규창 △마포 최용훈 △이매동 최일영 △대전역전 최정수 △해운대동백 최정식 △방배서래 최지윤 △부평역 최창운 △킨텍스금융센터 최형택 △광주금융센터 최홍길 △대전시청 하나진 △성남 하성옥 △경복궁역 하유진 △대전금융센터 함종덕 △수유역금융센터 허장무 △장산역 허장영 △화정역 황성훈 △은평뉴타운 황순양 △신마산 황영수 △물금신도시 황재현◇PB센터장 △대구중앙골드클럽 권은숙 △이촌동골드클럽 김선경 △서울InternationalPB센터 류금성 △부산InternationalPB센터 이원주 △목동골드클럽 최영권◇RM △서초금융센터 구인모 △광주금융센터 권기봉 △녹산공단 김강 △가산디지털 김경미 △사상 김경철 △대전금융센터 김근희 △익산공단 김대근 △무역센터 김도균 △반월기업센터 김민규 △천안공단 김영용 △무역센터 김재현 △기관사업부 김주열 △한남동금융센터 김진우 △대구중앙 김태우 △대전영업부 김현주 △천안두정금융센터 라종욱 △수지 민경록 △신사동 민병곤 △역삼역금융센터 박용성 △부천도당금융센터 박인숙 △수유역금융센터 박지애 △인천 박지연 △남동공단 박홍일 △성서공단 박희성 △남대문 방성진 △장안동 서배석 △마산금융센터 서태양 △평촌역금융센터 서호현 △삼성역기업센터 서희경 △울산 성현오 △목포금융센터 심승용 △영업2부 안성훈 △선릉역 유기현 △구로금융센터 유길선 △공덕동 이권구 △계동 이규호 △당산금융센터 이성욱 △오창금융센터 이원규 △부산 이재준 △삼성센터 이종훈 △포항 이채복 △부동산금융부 이택진 △구리금융센터 이현호 △상공회의소 이호진 △충청기관사업부 이희용 △평택금융센터 임기영 △영업부 임희재 △강서금융센터 장창규 △창원 정태훈 △기관사업부 조준상 △안산금융센터 차석호 △세종한누리 최문균 △현대모터금융센터 최민기 △기관사업부 최봉국 △글로벌IB금융부 최상현 △경주 홍석표 △성서 황성찬 △시화금융센터 황어지니◇Gold PB △Club1PB센터 강보연 △대치동골드클럽 박운정 △영업1부PB센터 박효성 △아시아선수촌PB센터 송정화 △둔산골드클럽 양진경 △Club1PB센터 이서윤 △Club1한남PB센터 이준순 △압구정PB센터 진성숙 △서현역골드클럽 하두진 △올림픽선수촌PB센터 한영숙 △부산InternationalPB센터 한예진◇해외법인장 △독일하나은행 김태한 △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박영민 △하나뉴욕파이낸셜 유상원 △브라질하나은행 이길용◇해외사무소장 △미얀마양곤 유병서
2023.01.16 I 정두리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가령 지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주택을 한 채 더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처분기한인 2년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덜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I 공지유 기자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매수 심리가 살아날까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1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일주일 전 대비 두 배 이상 커졌고, 전세 가격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와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떨어졌다. 직전 일주일 대비 하락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각각 0.15%, 0.07%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문의만 늘었을 뿐 여전히 매수 관망 심리가 우세하단 분석이다. 서울 내 25개구 중 16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낙폭이 0.42%, 0.31%로 가장 컸다. 이어 영등포구(-0.22%), 강북구(-0.19%), 구로구(-0.08%), 동대문구(-0.05%), 서초구(-0.05%) 순으로 빠졌다. 관악구는 봉천동의 관악푸르지오, 성현동아 등 매물이 쌓인 대단지를 중심으로 500~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는 역삼동 역삼래미안,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 등이 약 50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다. 평촌이 전주 대비 0.18% 떨어졌고, 광교와 판교도 각각 0.12%, 0.01% 내렸다. 이외 지역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와 인천 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원(-0.19%), 안양(-0.18%), 용인(-0.14%), 성남(-0.13%), 화성(-0.11%), 시흥(-0.10%) 등의 순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낙폭도 커지는 추세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0.16%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요 둔화로 물건 적체가 심화되는 대단지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에서 하락세를 주도했단 분석이다. 이처럼 아파트 시장 거래절벽,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세제 특례 적용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존 2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소득 요건을 없애고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대출한도가 확대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도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비중이 조금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한국은행의 사상 첫 7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5%로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제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단 분위기다.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가 집 값 추가 하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비중이 이전 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3.5%로 오른 기준금리, 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 우려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단기간 내 신규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5 I 이윤화 기자
람다256, 증권형토큰 시장 판 키운다…100억 생태계 펀드조성
  • 람다256, 증권형토큰 시장 판 키운다…100억 생태계 펀드조성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두나무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람다256이 국내 증권형토큰(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에이블러(Enabler·조력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STO 유통을 맡게 될 증권사에는 STO 플랫폼을 제공하고, 발행사에는 사업 컨설팅부터 초기 자금 조달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이아몬드, 예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IP)등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STO 시장이 기존 가상자산 시장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보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박재현 람다265 대표는 13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람다256의 국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TO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밝혔다.박 대표는 “올해 국내 STO 법제도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발행사와 유통 플랫폼 등장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람다256은 발행사와 유통사를 이어주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재현 람다256 대표(사진=람다256)유통을 맡을 증권사에는 성능과 보안성, 규제를 모두 만족하는 STO 플랫폼을 제공해 선택 받겠다는 계획이다. 람다256은 앞서 한화투자증권(2020년), 신한투자증권(2022년)과 STO 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 박 대표는 “람다256은 대용량 트랜잭션이 발생해도 서비스가 죽지 않도록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가 키를 분실해도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키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또, 토큰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고객확인(KYC)과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준수 기능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발생사에는 △STO전략 수립 △기술 솔루션 확보 △유통사 확보 까지 사업 전과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태계 육성을 위해 양질의 발행사에는 자금조달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대 100억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 자금을 조성했다. 박 대표는 “다이아몬드나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STO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할때 컨설팅, 기술 제공, 자금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도와 국내 STO 생태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람다256은 STO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발 빠르게 관련 블록체인 솔루션 및 기술지원 영역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독일의 금융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FINOA는 오는 2027년까지 전 세계 STO 시장 시가총액이 2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존 가상자산 시장보다 STO가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엔터프라이즈 웹3·NFT 분야에서도 성과 낼 것이날 박 대표는 STO와 함께 올해 회사가 주력할 분야로 엔터프라이즈 웹3와 대체불가토큰(NFT)을 꼽았다. 엔터프라이즈 웹3에 대해 박 대표는 “기업들이 기존 비즈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분야”라고 소개했다. 람다256은 ‘루니버스 노바(NOVA)’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앱토스 등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웹3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노드 서비스, API, 개발 툴을 제공한다.박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알케미(Alchemy), 인퓨라(Infura) 등이 앞서가고 있지만, 루니버스 노바는 운영 안정성, 개발 생산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강점이 있다”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NFT 사업은 기존 발행과 운영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NFT콘텐츠 기획·제작까지 돕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NFT 플랫폼 사이펄리를 오픈해 발행과 운영을 도왔다”며 “올해는 NFT기획 및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스튜디오인 ‘사이펄리 스튜디오’를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바탕으로 NF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3.01.13 I 임유경 기자
"전세사기 막는다" 與, 1월 중 '안심 전세 앱' 출시 추진
  • "전세사기 막는다" 與, 1월 중 '안심 전세 앱' 출시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빌라를 대량 매입해 전셋값을 챙긴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이달 중으로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줄 것을 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정상화, 중도금 대출 보증금 상한 폐지를 비롯한 주거복지 강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특위 위원과 함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류 위원장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서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약 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임대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1월 중 신속 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를 현재 1곳에서 추가로 한 곳 더 늘리고 지자체 협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HUG에 요구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 왜곡이 발생했고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는 “내집을 마련한 이후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히 지낼 수 있게 규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관련 입법사항은 당이 적극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특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통이 큰 만큼 주거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류 위원장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하는 동시에 주변 시세 70% 수준의 낮은 분양가로 최저 1.9%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전용 모기지도 함께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 10만호 이상 공급하되 면적 확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 그는 “(특위에서) 출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계획대로 1월 말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최저 3.75%에서 최고 5.05% 정도로 대출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소득은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엔 현행 5억원으로 돼있는 중도금 대출 보증금 상한을 폐지하는 안도 요청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요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안을 정부가 신속 반영해 다행”이라면서 “오늘(13일) 검토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특위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수급을 점검했다. 류 위원장은 “10일 기준 정부가 계획한 성수품 20만8000t 공급에서 11만5000t 출하가 확인됐고, 16대 성수품 가격이 11일 현재 전년 대비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며 “필요하다면 농축수산물을 목표보다 더 많이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특위는 설 연휴 편의를 위해 사흘 동안 고소고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16일 정도에 발표하고, 환경부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당정은 설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물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13 I 경계영 기자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전월比 7.5p 상승…"향후 흐름은 더 지켜봐야"
  •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전월比 7.5p 상승…"향후 흐름은 더 지켜봐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석달 연속 오르고 있지만, 고금리 부담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율 역시 작년 12월 기준 70%대로 오르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11월에 비해 반등해 실제 입주율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향후 흐름은 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 기준 59.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 대비 7.5포인트 오른 것으로 11월 이후 석달 연속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6포인트 오른 55, 광역시는 3.3포인트 뛴 59.2를 기록했다. 기타 도지역도 9.8포인트 오른 61.2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 국토교통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서 정부가 서울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전명해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대출규제 완화까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면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규제지역이 해제된 서울의 1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비 2.5포인트 오른 52.5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기간이 작년 12월 26일~1월 5일로 규제해제 발표 시점(1월 3일)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기대 심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에도 소폭 오른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승현 주산연 연구원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전망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 추세 등으로 입주전망지수 회복추세가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가 이어지고 금년 중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발표한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실제 아파트 입주율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5.5%포인트 증가한 71.7%를 기록했다. 한달 전인 11월 전국 입주율이 66.2%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7년 6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반등한 것이다. 12월 아파트 입주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6.6%에서 77.8%로 1.2%포인트 올랐고, 5대 광역시는 67.0%에서 71.9%로 4.9%포인트, 기타지역은 61.6%에서 69.3%로 7.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의 입주율 상승폭이 지방보다 낮은 것은 작년 12월 당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지역에 포함돼 지방지역의 회복세가 더 빨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입주 원인 중 거래위축으로 인한 기존 주택매각 지연 사유는 56%로 전월 대비 4%포인트나 올랐는데, 이는 2021년 이후 최고치다. 반면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대출 미확보는 각각 22.0%, 20.0%로 2%포인트씩 하락했다.
2023.01.13 I 이윤화 기자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 "급하게 팔 이유 사라져 안도"…"고금리에 거래절벽 해소 한계"(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오히려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을 이끌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숨돌렸다…적당한 처분시기 볼 것”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 문의가 쏟아졌다.일시적 2주택자인 A씨는 “2년 기한 내 팔지 못할 것 같아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3년 기한으로 늘면서 종부세도 해당한다는데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작년 말에 낸 종부세 환급처리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례신청을 한 사람은 3년으로 인정받지만 특례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인 B씨는 “집을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속이 탔는데 이번에 1년의 기한을 더 줘서 숨을 돌렸다”며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계속 보유하면서 적당한 처분 시기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1세대2주택 중복보유기간 3년 확대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매물 처분 압박의 운신 폭이 커졌다고 본다”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하는 분위기라 괜찮은 지역의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1채 급매물 추가 구매 검토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 시장 부양까진 ‘글쎄’다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거래절벽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1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기란 어렵다는 전망이다. 올해 거래가 활성화돼 집이 팔린다면 다행이지만 주택 시장 침체기가 지속하면 여전히 집이 팔리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거래절벽으로 집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갈아타기에 숨통이 트이고 시장에 매물 압박도 다소 줄어들 것이다”며 “다만 팔리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사실상 잠겨 있는 주택 거래 시장이 풀려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시장 상황은 여전히 거래절벽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 끼고 주택을 사들이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맷값과 전셋값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2022년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 및 전셋값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매맷값과 전셋값 차이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이번 대책 발표로 문의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 어떤 대책이 나와도 금리가 낮춰지지 않으면 주택 수요자들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은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보인다.함 랩장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우려로 주택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 등으로 제한되고 거래 총량도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3대책에 이어 종전의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것이어서 해당 조건에 있는 당사자에게는 숨통이 트이겠으나 시장의 추세까지 반전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이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춰 급하게 팔 사유가 줄었기 때문에 매도호가를 조정하면서 거래를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1.12 I 김아름 기자
추경호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반시장 규제 정상화"
  • 추경호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반시장 규제 정상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정부 정책은 돈을 빌려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가계 소비 등을 억제할 것 같은데 맞는 정책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지난 수 년간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 대출이 지나치게 규제됐다.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대책은) 반시장적이다”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지나친 주담대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금리 상황에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각 개별 경제주체들의 금리 수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한 규제 내에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재원을 돌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소비로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일부 자금이 부동산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충분한지 부족한지에 따라 추가적 규제 완화 필요성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과 9월에 심사가 예정돼 있어서 이르면 3월을 겨냥해 대화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 준비가 이르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지수 편입 시점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과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체감도 개선을 통해 장애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여러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외환시장 선진화로 인해 원화 변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관련 각종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을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개방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2 I 공지유 기자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 애로 선제 해소"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 애로 선제 해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처분기한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2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잇다. 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1년 이내였던 종전 기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2년 안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한편 정부는 스케일업 R&D 투자 규모를 현행 연간 2조5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2 I 이지은 기자
경기도 특사경, 3기 신도시 불법 투기꾼 무더기 적발.. 거래액만 320억
  • 경기도 특사경, 3기 신도시 불법 투기꾼 무더기 적발.. 거래액만 320억
  •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부정허가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시흥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4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시흥과 광명 등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에 달한다.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1.11 I 황영민 기자
"폼나게 돈 벌어야쥬"...백종원, 시장 폐점포 사들인 이유
  • "폼나게 돈 벌어야쥬"...백종원, 시장 폐점포 사들인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백 대표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고향인 충남 예산군의 시장 살리기에 나선 배경과 비용 출처 등을 밝혔다.그는 지역 살리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이지만 이것 자체가 앞으로의 사업”이라며 “지역의 공헌이라는 게 지역에 없는 걸 그저 거저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지방의) 세금을 경험이 있는 기업에서 잘 쓸 수 있게 컨설팅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더본코리아와 같은 기업은 지역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업은 사회에 공헌하며 지자체는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삼위일체”라고 강조했다.백 대표는 “오해 금지”라며 “돈 벌건데, 좋은 일 하면서 벌고 폼나게 벌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영상 캡처개발 비용 출처에 대해선 “지금까지 이 시장 준비를 위해서 인테리어 등 구상은 제 머리에서 나온 거고 공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거의 대부분은 더본코리아에서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자체 공공 재산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나. 예산군하고 얘기해서 승인을 받고 우리 자금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빨라질 수 있잖나”라는 게 백 대표의 설명이다. 기획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지휘, 매장 집기 세팅, 메뉴 개발까지 나선 백 대표는 “제 인건비는 안 받았다”고 말했다.또 “지자체에 얘기했던 사항도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을 약속했고 준비 중이라는 걸 들었다”고 전했다.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영상 캡처백 대표는 예덕학원에서 시장 내 매장을 매입한 이유에 대해 “‘골목식당’을 하면서 (매장들이) 많이 힘들어졌던 이유는 손님이 많이 오게 되면 건물 임대 비용이 턱없이 올라가서 나중에 결국은 음식값을 올려야 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했다. 예산군의 예산고등학교와 예화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덕학원은 백 대표의 할아버지가 설립했으며, 백 대표는 2012년 5월 제11대 예덕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된 SBS ‘골목식당’에서 폐업 위기에 놓인 식당에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백 대표는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관련 “욕도 많이 먹었다”고 털어놓았다.그는 “백종원이 골목을 살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네가 원흉이야!’라고 해서 마음을 많이 다쳤었다”며 “만약 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잘 되고 활성화돼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저러려고 자기네 재단에서 부동산을 매입했구나’(라고) 할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학 재단에 속해있는 수익용 재산이 있는데 그걸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사업을 벌이거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이사장으로 있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에 열띤 설득을 통해 허가를 받아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충남 예산군 전통시장 내 빈 점포들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손을 거쳐 탈바꿈해, 9일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백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내 폐점포를 인수해 재탄생시켜 지난 9일 문을 열었다. 예산상설시장은 지난해까지 절반에 가까운 점포가 폐업했거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백 대표 손을 거쳐 탄생한 시장 내 닭 바베큐, 부속고기, 파기름국수, 꽈리고추 닭볶음탕, 상차림 집 등 다섯 곳의 점포 운영은 새로운 창업자를 모집해 1년간 교육했다.예산군도 블로그와 SNS를 통해 점포 오픈을 알리며 “메뉴들에 대해서도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연구를 통해 외부 관광객들에게 예산시장과 예산의 맛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개발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장창업 프로젝트는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상호 협약을 통해 예산시장을 중심축으로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본격 추진했다”며 “앞으로 더본코리아는 시장 내 2~3개 추가 창업을 준비할 예정이며 군에서도 오픈페이스(휴게시설) 조성사업을 올해 조속한 시일 내 완공시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토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1 I 박지혜 기자
지폐는 그냥 종이인데
  • 지폐는 그냥 종이인데 [열 번째 수수께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편석준 작가이데일리는 IT적인 상상력을 키우는데 지혜를 주는 편석준 작가의 칼럼을 매주 월요일 연재하려 합니다. 그는 세상의 디지털전환을 앞당기는데 전사 역할을 하게 될,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은 많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기획적 사고를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편 작가는 이데일리를 통해 <아빠와 함께 풀어보는 수수께끼들-주기장(週企帳)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출처: 픽사베이상희 가족은 아빠, 엄마, 아들 상희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회사 발령으로 엄마는 제주도에서 일 년 정도 일하게 되었다. 대신 아빠는 육아휴직을 내고 상희를 돌보기로 했다. 아빠는 일 년 동안 상희와 마음껏 놀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상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저 돈만 내고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노력했다고 자위하면서 이런저런 학원에만 보내면 될까? 아빠는 평소에도 “생각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열 살이 된 아들에게 직접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주기장(週企帳)이었다. 일주일에 하나씩 ‘기획(企劃)’을 해보고 기록하는 공책이란 뜻이었다. ‘기획’이란 현실 위에 미래를 꿈꾸며 그리는 그림이었다. 생각이 먼저 있은 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빠는 상희가 주기장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의욕을 돋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기장을 작성해야 매주 용돈을 주기로 했고, 나중에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상희 이름으로 된 통장에 별도의 적립금도 입금해주기로 했다. 적립금은 일종의 보너스로 보너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아빠가 결정하기로 했다. 아빠와 상희는 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서로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서두에 “주기장은 상희가 아빠에게 돈을 내고 배워야 정상이지만, 아직 상희의 나이가 어려 경제활동이 어렵고 혈연관계임을 감안해 특별히 무상으로 교육함을 밝힌다.”라고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기획’이란 말은 아이에게 어렵기 때문에, ‘수수께끼’란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본문]상희와 친구들이 상희 집 거실에 모였어요. 아이들 각자 앞에는 음료와 과일, 영양 과자가 담긴 조그만 접시가 놓여있었어요. 다섯 명의 아이들 앞에 선 사람은 아빠였어요. 아빠 혼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은 화이트 보트와 대형 TV가 있었어요.“애들아, 반가워. 나는 상희 아빠야. 상희 말로는 아빠 주기장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구나.”아빠는 말을 더듬거리고 있었어요. 비록 아이들이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시선을 받으며 말을 한다는 것은 떨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걱정인 것은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는 거였어요. 사실 지난주에 상희의 친한 친구의 엄마라고 소개하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도 상희가 하는 주기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지 못하고 봐서 죄송하지만, 제 아들에게 상희가 너무 재미있게 얘기해서, 저도 상희에게 부탁해서 주기장을 봤지 뭐예요.”어머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아빠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아빠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희 혼자 하면 과연 1년 이상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든 혼자 하다 보면 경쟁심이란 자극이 없어 동력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또 주위의 의견을 듣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기대보다 넓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빠는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 승낙했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몇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다섯 명이나 모이게 되었고, 아빠는 의도치 않게 선생님이 된 거였어요. 아빠는 바로 주기장 공부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였어요.“여러분, 돈은 원래 있었던 걸까요? 일부러 누가 만든 걸까요? 당연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자연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돈이란 건 무엇일까요?”“물건을 살 수 있어요.”, “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맞습니다. 여러분, 돈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예요. 중간에 돈이 없다면 물물교환해야 하는데, 두 물건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거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무역하는 경우라면 물건을 가져오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 정말 어렵겠죠. 세 국가가 물물교환한다면 무역의 복잡성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 배 하나의 가치가 사과 두 개 반의 가치와 같다면, 매번 교환할 때 사과를 반으로 잘라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사과 하나에 100원, 배 하나에 250원이라면, 시장에 가서 사과를 팔로 배를 살 수도 있겠죠. 돈이 없으면 시장이 있을 필요도 없죠.”아빠는 아이들을 한 번 쓱 훑어본 다음에 말했어요.“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돈을 주는 사람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받은 돈으로, 나중에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는 마음. 정치인들이 왜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상관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면 내가 오늘 받은 돈으로 내일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유통되지 않아요. 돈이 유통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라지고, 경제 발전은 끊겨버리죠.”“돈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 은, 동, 구리 같은 것으로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런 금속들은 원래부터 실용적인 가치가 있거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희소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금속 동전은 채굴과 주조를 해야 하고, 무거워서 역시 원거리 무역은 쉽지 않고 강도와 해적의 위험에 항상 시달리게 되죠.”“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폐예요. 사실 지폐는 그냥 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믿고 이렇게 지폐를 주고받을까요? 예전에는 동전에 왕의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동전 자체의 고유가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정해진 금화의 함량을 몰래 줄여서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아빠가 연구한 바로는 지폐란 개념이 생겨난 것은 17세기 중반이에요. 그 뒤로는 지폐의 권위를 중앙은행이 보증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위조지폐를 만들면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지폐의 발명]● 1650년대, 영국 : 작자 미상의 『부의 열쇠 또는 거래 촉진의 새로운 방법: 합법적이고 쉽고 안전하고 효과적인』란 책에서 ‘금과 은에 대한 영수증’을 시장에 유통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됨. 영수증이 곧 지폐의 기능과 동일함● 1691년, 미국 매사추세츠 : 퀘벡 습격에 동원된 군인들 월급 지불하기 위해 채무증서가 발급됐는데 일종의 지폐 개념임● 1694년, 영국중앙은행 설립 :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17세기 중반, 골드스미트노트 :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을 때 예치의 증거로 받는 증서. 증서 뒤에 금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 있음. ● 1705년, 영국의 존 : 『화폐와 교역』이란 책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권(지폐)을 발행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사람들이 지폐를 믿고 맘껏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권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오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옛날 은행들은 자신의 금고에 충분한 금이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금 태환제인데, 이후로 돈은 시장에서 빠르게 유통돼 거래가 활발해지고, 산업혁명 때문에 물건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조돼 세계 전체의 경제 발전은 가속화됐죠.”아빠는 이제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여러분,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는 돈이란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필요해 만들어진 것이란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이런 거대한 기획은 한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기는 어려워요. 인류가 함께 기획하고 발명하고 만들어간 것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어른이 되기 전에 세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주기장을 작성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수수께끼로 만나요!”아빠는 집중해서 들은 아이들에게 꾸벅 감사의 인사를 했고, 상희를 포함한 아이들도 아빠의 노력에 손뼉을 쳐주었어요. 창밖으로 높고 푸른 가을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상희의 미래는 드높고 푸를 것 같았어요. 편석준 작가는아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연습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특허동화 『상상이상 미래세상』, 일반동화 『이제 내가 대장이야』 『토끼 손잡이와 여섯 손가락』을 출간했으며, 어른들을 위한 책으로 에세이 『너는 내일부터 치킨집 사장이다』, 인문교양서 『구글이 달로 가는 길』, 소설 『10년 후의 일상』, 경제경영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실천과 상상력』, 『가상현실』, 『스타트업 코리아』, 『왜 지금 드론인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 『4차산업혁명 IT트렌드 따라잡기』, 『미래의 직업전망』 등을 출간했습니다.
2023.01.09 I 김현아 기자
4월부터 2천만↑ 전세 국세체납 열람…‘빌라왕 근절’
  • 4월부터 2천만↑ 전세 국세체납 열람…‘빌라왕 근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동의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액 보호가 가능해 열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 = 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말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전세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현재는 경매·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에 국세 체납액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령을 준비하는 기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는 소액 전세 임차인의 경우 열람 권리를 부여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은 5000만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열람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하고, 그전 계약은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또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4월1일 전에 경매·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01.08 I 조용석 기자
"배당 늘려라" 기대감에 은행주 훨훨
  • "배당 늘려라" 기대감에 은행주 훨훨 [펀드와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23년 첫째 주 수익률 상위권은 은행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싹쓸이했다.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본격 주주행동에 나서면서 은행주들이 배당을 늘릴 것이란 기대가 커진 데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면서다.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반도체주에 투자하는 상품도 순위권에 올랐다. (사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은행주 ETF 상위 수두룩…반도체주도 순위권8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2월28~1월5일) 1위를 차지한 상품은 ‘미래에셋TIGER은행상장지수(주식)’로 9.77%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KODEX은행상장지수[주식]’이 9.57%로 2위에 올랐다. ‘미래에셋TIGER200금융상장지수(주식)’은 6.94%로 4위였다. 은행주 배당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초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은행주 저평가를 극복하려면 주주환원을 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해외 은행 평균 주주환원율이 64%인 데 비해 국내 은행은 24% 정도로 낮다며 자본배치와 주주환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주주환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에 KB금융은 6일 5만67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29일 대비 16.9% 급등한 수준이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15.3%, 16.1%씩 올랐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은행주들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미흡한 배당에 있어 정부 책임이 컸다”며 “은행들 스스로도 주가를 올리고 싶어한데다 금융당국이 배당 자율성을 부여했고,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환원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은행주 상승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완화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 은행주 주가가 뛰었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업체들에 투자하는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도 주간수익률 7.95%로 3위에 올랐다. 정부가 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35%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NO감산’ 정책이 선회할 수 있다는 기대에 반도체가 이끄는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반도체 재고부담이 많아 과연 삼성전자가 ‘감산은 없다’는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국내 주식형 1.40%…美·日 내리고 中 올라한 주간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대형주 강세에 상승했으며 코스닥 역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6%, 코스닥은 0.09% 올랐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1.40% 오르며 해외 주식형 펀드(2.33%) 수익률을 하회했다. 해외 주식형에선 유럽이 3.7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섹터별 펀드에선 소비재섹터가 4.59%로 가장 높았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상장지수(주혼-파생)(합성)’이 10.32%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500 지수는 글로벌 수요 위축에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고, 애플 역시 1분기 부품 생산 감축 소식에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니케이225는 일본은행의 긴축 우려에 1% 넘게 하락했다. 유로스톡50은 독일 소비자물가지수(CPI) 호조에 이어 프랑스 물가 지표 역시 둔화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의지 재확인에 상승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연초 자금 집행에 따른 수요와 함께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하는 모습에 하락했다. 또 미국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이에 연동해 우리 국고채 금리도 하락했다. 독일 12월 CPI 하락에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가 커지며 국채 시장이 강세였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567억원 감소한 21조2652억원, 순자산액은 868억원 증가한 21조5970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850억원 증가한 18조1765억원으로 집계됐고 순자산액은 1800억원 증가한 18조166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18억원 증가한 1조471억원,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30조7679억원 증가한 158조263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23억원 증가한 21조614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 설정액은 160억원 증가했으며 해외부동산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주와 비슷했다.
2023.01.08 I 김보겸 기자
민주, 1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국힘 "방탄용" 반발(종합)
  • 민주, 1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국힘 "방탄용"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6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일몰법’ 처리를 위해 곧바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라도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의원님들은 임시회 기간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일하지 말자며 국회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경제·민생·안보를 방치할 수 없다”며 “특히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2번 이상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규탄결의안도 국회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주무장관을 불러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무인기 비행제한구역 침범 관련 청문회 개최(국방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위기 리스크와 고금리 가계부채(정무위원회) △경제현안 (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속조치 (행정안전위원회)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등 방역관리시스템 점검(보건복지위원회) △전세사기 대책 마련(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별 당면 현안도 나열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라며 반발했다. 방탄국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사흘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8일 종료되기 때문에 곧바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공고 기간을 감안해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내야 9일부터 임시회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 (체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방탄을 하는 것”이라며 “방탄이 아니라면 일주일이라도 (기간을) 비우고 하면 된다.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 (방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노웅래 의원은 당장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06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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