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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盧 대통령 8.15 경축사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 5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자주국방 의지 등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자손손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당시, 간교하고 무자비한 탄압에 온 세상이 숨을 죽였고, 믿었던 동지들마저 엄청난 무력과 경제력에 놀라 희망을 버리고 일제에 빌붙어 버렸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로지 역사와 대의에 대한 믿음 하나로 목숨을 바쳐 싸워오신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단지 오늘을 기념만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를 잃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또다시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인지, 노여움과 원망과 부끄러움이 뒤엉킨 가슴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100여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낼 군대도, 군대를 키울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를 읽어내고 새로운 질서에 대처할 방도를 세울만한 지혜도,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을 역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의 선두주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온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충성스럽고 강한 국군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미·일·중 3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로부터 저는 정중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뜻이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억압과 수탈로 자주적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식민지 역사와 분단의 아픔, 그리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딛고 일어서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켜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다함께 다짐합시다. 다시는 그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보다 넉넉하고 안정된 세상에서, 제 나라와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마다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당당하게 세계질서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국민으로 살게 합시다. 경제와 안보를 보다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자리잡게 해야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가꾸어야 할 원칙과 대의명분을 뚜렷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경제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경제의 성공 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시장개혁과 사회문화의 개혁, 그리고 동북아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채택하고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안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도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을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결코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임기 내에 2만 달러 시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임기 후에는 우리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풀리면 남북간에 평화와 협력의 물꼬가 트일 것이고, 이어서 동북아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가 열리면 중국의 발전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늘고,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접할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곧 넘어 설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성장 잠재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들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의지할 데 없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서 청년실업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국민들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주한미군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배치만 바꾸어도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며 재배치를 반대합니다. 일부이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주한미군이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철수를 주장합니다. 국민들간에 서로 승복하지 않는 대립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양쪽 모두 지난 날 이념적 대결시대의 논리에 매몰되어 역사와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6.25 전쟁에서 미군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었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의 토대 위에서 오늘의 성공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군은 6.25 전쟁을 거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략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바뀔 때마다 국방정책이 흔들리고 국론이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반복할 일이 아닙니다. 대책없이 미군철수 반대만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제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임기동안,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대의 재조정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용산기지’는 가능한 최단 시일 안에 이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인 재조정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추어서, 그 시기를 조절해 시행하도록 부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55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력도 갖추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의 책임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호동맹 또는 집단안보동맹으로 평화체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발전하게 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잠재적 가능성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한미동맹 관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한 군대와 융성한 경제만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럽은 50년 전부터 공동체 질서를 출범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구축하고, 이제 국가간 통합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계속된 전쟁으로 생긴 대립과 반목의 장벽을 거의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화해와 통합의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유럽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역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까지 통합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 21세기 세계사의 조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도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디에 기댈 것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 싸우다 치욕을 당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동북아 시대’ 구상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시대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기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4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같은 협력과 통합의 질서가 자리잡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동북아시아가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듯이, 한국도 더 이상 변방이 아닐 것입니다. 수 백년 동안 우리를 움츠리게 했던 변방의 운명을 벗어 던지고, 주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당당하게 세계질서를 함께 이끌어 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가는 길목에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족상잔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행한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민족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입게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우방국의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북핵 문제는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핵무기는 결코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립과 위기를 자초하는 화근일 뿐입니다.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앞장 설 것입니다. 이웃나라들과 협력해서 국제기구와 국제자본의 협력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동북아 시대가 열리고 북한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평화와 번영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한만의 합의가 아닙니다.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었던 제국주의와 냉전질서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의 새 질서가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동북아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힘으로 경제를 개혁하고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도 변해야 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변화해야 합니다. ‘통합과 혁신’, 그것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전쟁, 그리고 오랜 군사독재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된 함성으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우리 국민입니다. 마음을 모으면,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합시다.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2003.08.15 I 김진석 기자
  • 盧, "10년내 자주국방 기반 마련"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비와 국방체계를 개편하고,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군의 부대 재조정도 수용, `용산기지`는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임기동안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인 재조정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추어서 그 시기를 조절해 시행하도록 부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한다"며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는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자리잡을 때까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핵 문제는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켜야 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한만의 합의가 아닌,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의 성공 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다"면서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시장개혁과 사회문화의 개혁, 동북아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채택하고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 교육 개혁 등을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정비할 것이며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서 청년실업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가꾸어야 할 원칙과 대의명분을 뚜렷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박관용 국회의장과 최종영 대법원장, 광복회원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정당인사· 주한외교단과 충청지역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2003.08.15 I 김진석 기자
  • (인사)KT&G 상무 전보 등
  • [edaily 피용익기자] <상무전보>▲청주제조창장 김의술 ▲경기본부장 김상량 <1급전보>▲대구본부장 정준하 ▲북서울본부 종로지점장 유영구 ▲부산본부 부산진지점장(직무대리) 방형봉 <2급전보>▲경영관리본부 재무국 재무부장 신현록 ▲경영관리본부 인력관리국 인사기획부장 장영길 ▲경영관리본부 인력관리국 인사관리부장 최명열 ▲마케팅본부 마케팅국 시장조사부장 이문봉 ▲마케팅본부 마케팅국 고객마케팅부장 권봉순 ▲마케팅본부 브랜드국 SP부장 한원덕 ▲마케팅본부 영업국 신유통부장 박복수 ▲제조본부 품질국 품질분석센터장 이광훈 ▲홍보실 홍보1팀장 송인철 ▲기술개발실 기술기획팀장 박진우 ▲기술개발실 제품혁신팀장 봉필홍 ▲기술개발실 공정개발팀장 박재민 ▲부동산사업단 부동산사업국 개발기획부장 이진희 ▲북서울본부 총무부장 이상무 ▲북서울본부 고양지점장 최우진 ▲인천본부 북인천지점장 이권성 ▲인천본부 서경기지점 시장관리부장 정석순 ▲경기본부 평택지점장 배성복 ▲충남본부 아산지점장 류창근 ▲원주제조창 생산관리부장 심영구 ▲청주제조창 총무부장 주재경 ▲영주제조창 생산국 생산관리부장 차영언 ▲영주제조창 생산국 물류부장 임강석 ▲영주제조창 품질부장 나강윤
2003.08.12 I 피용익 기자
  • 초대형 작전세력 적발..190억 시세차익 혐의
  • [edaily 조용만기자] 900억여원의 자금을 조성, 부실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해 19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대규모 작전세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상대로 한 주가조작 사범 등 16명을 적발, 이 가운데 상장사인 세우포리머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시세를 조종해 170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김동호, 오인석씨 등 작전세력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세우포리머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디바이너 대표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등 2명은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사채 등 3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세우포리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사채, 주식담보 대출금 등으로 800억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사설 트레이딩룸 3곳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증권계좌 109개를 이용, 고가 허수주문이나 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당 870원이었던 주가를 10월 1만원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동원한 자금규모와 증권계좌수는 그동안 적발된 주가조작 사건중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채업자 반재봉씨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자본금 70억원을 가장납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디바이너를 설립한 후 주가조작에 나서 17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3∼5월중 40여억원의 자금을 동원, 부흥의 주가를 조작해 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지난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한국와콤전자의 주식시세도 조종, 8억여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이들 기업의 주가조작에는 공기업 간부와 주요 증권사 전현직 직원, 기업체 대표 등 14명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을 기획하고 매매를 지휘하거나 자금조달, 계좌동원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또 검찰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광명전기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 80억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로 광명전기 이종학 전사장을 구속기소하고 김기훈 전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광명전기(17040)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 모 기업구조조정회사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뒤 불과 40여일만에 회삿돈 80억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와 재건축대상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전기는 자본금 161억원에 연매출 500억원으로 건실한 회사였으나 이씨등이 광명전기의 자금을 빼돌리기위해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집행 관련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기존의 직원들을 모두 자기 세력으로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반발로 이번 범행이 발각됐다.
2003.08.07 I 조용만 기자
  • 금융성기금도 국회 심의·의결 받아야
  • [edaily 김희석기자]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될 예정이다. 또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의 심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일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개정안은 우선 금융성기금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금융성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및 결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중 금융성기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예금보험기금 등 10개에 달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금융성기금의 경우 신축적인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국회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재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의무화 했다.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제출주체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대한 원칙적 금지조항(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의 원칙을 제시하며 연기금투자풀의 운용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화·건전화를 위하여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국회동의를 받은 금액, 여유자금 및 수입과 직접 관계된 경비는 3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존치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기금운용평가를 매 3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고 첫평가는 "04년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0일까지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3.08.01 I 김희석 기자
  • 전일(24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홍정민기자] 다음은 전일(24일) 장 마감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현대차= 노사, 25일 휴가전 마지막 타협시도 ▲삼성전기= 하반기 LED신제품 3종 양산/카메라모듈 생산량 3배 확대/올 투자규모 24% 축소-IR ▲LG상사= 올 순익 1200억대 추정(전년대비 33.5%↑)/“배당 8% 아래로 안 내려간다”/이수호 사장, “05년 경상익 2200억원”-IR ▲포스코= 신인철과 합작,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 ▲대웅화학= 자사주취득신탁 1년 연장 ▲LG화재= 1분기 세후 순익 361억(전년대비 116.2%↑) ▲제일기획= 2분기 순익 116.7억(전년대비 13.4%↑)/매출 1146.9억(전년대비 13.1%↓) ▲화승알앤에이= 중국법인에 19.7억 신규 투자 ▲인터링크= 해외BW 38.4달러 매입·소각 ▲액토즈= “샨다에 미지급금 6200만달러 청구” ▲조광피혁= 극동제혁에 71억 지급보증 ▲국제정공= 주총연기설 조회공시 ▲세명전기= 주가급변 조회공시/세명전기, “주가급변 요인 없다” ▲대우기계= 내일 공자위 개최…채권매각 논의 ▲코미코= 삼성전자와 81개 품목 추가 세정계약 ▲로커스= 해외 계열사에 450만불 추가 출자 ▲하나투어= 인바운드 여행업 자회사 설립/주당 150원 중간배당 ▲인터링크= 해외BW 95만불 풋옵션 청구받아 ▲브릿지증권= 128명 희망퇴직 등 조직개편 ▲쌍용양회= 등급BB로 한단계 상향-한신정 ▲우영= BW원금상환 유예 ▲일륭텔레시스= 자사주취득신탁 연장 ▲디에이블= 감자+액면분할 주총 승인 ▲라딕스= 90% 균등 감자 실시 ▲대호= 액면분할·무상감자 결의 ▲소프트랜드= 143만주 3자배정 유상증자 ▲한진중공업= 독일서 3300억 컨테이너선 계약 ▲KTB= 쎌바이오텍 17만주 장내매도 ▲위자드소프트= 엘제이필름 14.4억 사모CB인수 ▲CAM GTE= 평화정공 107만주 매입 ▲한미약품= 세파계항생제 `세프프로질` 특허 ▲한국단자= 주당 100원 배당 ▲기업은행= 중소기업에 5000억원 특별 지원 ▲진도= 자본감소 관련, 다음달 21일부터 13일간 매매정지-거래소 ▲삼환까뮤= 81억 공사대금 청구 피소 ▲경동가스= 출자법인이 건설·부동산 임대업 진출 ▲고려전기= 이사·감사선입 부결-주총 ▲프로칩스= 현우맥플러스와 공급계약 해지 ▲룸엔데코= 액면가 2500원→500원 분할 ▲드림원= 디에이블 소유 14억 채권 양수 ▲한국토지공사= 땅 잘못 팔아 한화 623억원 차익 ▲다우기술=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 IT교육센터 구축 ▲한빛= “워3” 5개국 컴필레이션 음반 나온다
2003.07.25 I 홍정민 기자
  • 당정, `경제중심형 국정` 합의..현안 조속처리(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경제활성화에 당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경제중심형 국정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조찬모임을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 정 의장은 "당정은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되 불법적 집단행동 및 집단이기주의적 갈등에 대해서는 단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데 합의했다"며 "건전한 시장경제활동및 대내외 투자가들의 신뢰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조속입법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특별법 조속한 처리 ▲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 조속처리 ▲ 자산운용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금융전문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 조기통과 등을 당측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경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 투자의욕을 고취하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하반기 경제운용 중점을 투자활성화에 두고 ▲ 카드문제는 대주주 증자등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시장의 신뢰를 높여 해결을 유도하며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되 노조의 집단행동요구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주택공급확대등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증권집단소송제, 회계제도 개혁안 등을 조속 입법하는 등 기업경영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키로 했다고 정 의장은 밝혔다. 민주당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본격적인 민생경제 챙기기를 위해 이달초 구성한 한시적 기구로 6개월가량 가동된다. 당면 경제현안 점검팀 등 5개 팀으로 나눠 민생경제 실상을 파악하고 정부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03.06.23 I 조용만 기자
  • 경기 2분기 저점..노사관계등 변수-점검회의(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국내경기는 2분기 정도를 저점으로하여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기회복 속도는 노사관계의 안정여부,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정부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제3차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전망,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참석자들은 "향후 국내경기는 대체로 2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하여 콜금리인하, 추경예산·집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 경제여건도 개선되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 속도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노사관계 안정여부,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됐다. 카드사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소비심리를 개선하여 경기회복 속도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우리경제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할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바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자금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노력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이 필요하고 ▲북핵문제등에 대한 외교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거시정책의 경우 추경편성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과 사후관리하는 보완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등 제반 거시 경제정책들의 시차·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시적으로는 경직적인 규제개선 등 투자애로 요인해소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야한다고 제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시중에 대기중인 부동자금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더라도 자금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연결돼야만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증시도 장기 안정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생활환경 등이 강남수준으로 조성된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에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투기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올해 성장전망에 대해서는 삼성연구원 등 일부기관이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 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대응 노력 등에 영향을 받아 4%대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이달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경제정책국, 산자부 산업정책국,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고 한은, KDI, 삼성연, 현대연, 금융연, 한경연, KIEP의 거시경제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03.06.13 I 김희석 기자
  • 전장(5일)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 [edaily 홍정민기자] 다음은 전장(5일) 마감후 나온 주요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SK(주)= "SK(주), SK글로벌 지원은 부적절한 행동..채권단, SKG 부실여신 책임져야"-소버린 ▲기업은행= 4억불 유로본드 발행…T+136bp ▲디에이블= 지엠홀딩스가 경영권 인수..95% 감자결의 ▲남광토건= 우선협상자에 골든에셋컨소시엄 ▲조흥은행= 아남반도체 99만9210주·대우증권 10만주 처분·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그랜드백화점= "강서점 매각협상 무산 가능성도" ▲케이비티= 7.8억 콜롬비아 교통시스템 프로젝트 수주 ▲LG카드= 450억원 규모 부동산 매각 ▲쌍용= 쌍용건설에 283억 원리금 청구 조정신청 ▲씨앤에스테크= 서울지법이 손해배상건 각하 판결 ▲SKC= 반도체 CMP패드 개발..하반기 양산 ▲SKT= 4월 가입자당 매출 4만4704원..증가세 ▲바른손= 순손실 161억..자본잠식률 52% ▲KT= 무궁화위성 5호 제작 착수 ▲기아차= KD 수출 1백만대 돌파 ▲한진해운= 아시아~북미항로 2위업체로 부상 ▲쌍용화재= 불성실법인 지정..9일 매매정지 ▲고려시멘트= 주당 1000원 현금배당 결의 ▲제일기획= CGI가 1.1% 추가매입 ▲사조산업= 대주주, 자사주 지속 매입 ▲대신증권·메리츠증권·신영증권·하나증권·한국주철관공업= 5개사 이번주 배당금 지급 ▲뉴코아= 유레스와 인수 양해각서 체결 ▲한샘= 5월 영업익 17.7억 ▲한진= 렉서스인터내셔널과 물류 계약 ▲대흥멀티= 대표이사 진광현씨로 변경 ▲웨스텍코리아= 계열사와 30억 공급계약 ▲동서정보기술= 6억 규모 관리시스템 수주 ▲울트라건설= 55억 상당 도급공사 수주 ▲지어소프트= 119만주 유상증자 ▲기아차= 사우디에 버스 2500대 수출 ▲국제건설= 21억 수원 소방서 신축공사 수주 ▲세아제강= 계열사 채권 38.6억 면제 ▲KTH= 스포츠토토에 135억 출자 ▲샘표식품= 박승복 회장에 12.5억 대여 ▲유니크= 액면가 미달 사유 해소 ▲주성엔지니어= 알지비하이텍 계열사 제외
2003.06.09 I 홍정민 기자
  • (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④중장기 비전·추진전략
  • [edaily 김춘동기자] 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 추진 ㅇ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03.7.1)하고 03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ㅇ대부분의 외환규제를 2단계에 걸쳐 완화·폐지하여 07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선진화 □핵심 물류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개발 등으로 핵심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 ㅇ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08년까지)하고 인천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 ㅇ부산신항ㆍ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30만평),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단지(232만평)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 □과학기술 육성, R&D를 접목한 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 ㅇ다국적기업의 물류·R&D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에 주력 ㅇ기업 연구클러스터의 발전방안도 마련 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03년중) ㅇ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 ㅇ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신설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ㅇ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65378;지역특화발전특구&65379; 제도 도입을 추진 ㅇ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웍을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지역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산 ㅇ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개발 주체를 균형있게 육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 ㅇ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입안부터 완성단계까지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정부투자&8228;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 ㅇ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 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체계적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 ㅇ분권형 조직설계,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ㅇ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하에 추진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 ㅇ3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등 지출분야의 효율성 제고 ㅇ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ㅇ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채무관리·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정관리 체제를 정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 ㅇ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기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 ㅇ범 정부차원의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 ㅇ기업지원 통합시스템(G4B), 전자국회,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과제를 발굴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 ㅇ공기업 구조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 ㅇ공기업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선임의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ㅇ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 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 ㅇ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 사회통합인프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마.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노령·영세농어가의 탈농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어업 체제를 정착 □유통·가공업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 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 ㅇ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전국 100가구 이상 모든 주거지역에 금년중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ㅇ2005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바. 신행정수도 추진 □금년말까지 &65378;신행정수도 기본구상&65379;과 &65378;후보지 선정·평가 기준&65379;을 마련하고, &65378;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가칭)&65379;을 제정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중 예정지를 발표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 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건설 □10년후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핵심기술 발굴 추진 ㅇ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부처별로 미래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 ㅇ7월말까지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동구권·개도국 등의 석·박사 과정 학생 유치 등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ㅇ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 ㅇ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지원 ㅇ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 기술기반을 확충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ㅇ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핵심 전략분야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 ㅇ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
2003.06.04 I 김춘동 기자
  • 감세정책, 경기부양의 `뜨거운 감자` 부상
  • [edaily 김희석기자] 추경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 채택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이 중산서민층 세감면에 공감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감세정책의 부양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위축시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감세통한 부양 필요" vs 정부 "세입기반 훼손"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추경 규모과 추경효과를 감세정책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것. 정부가 제시한 4조2000억원의 추경안에 대해 민주당은 원안통과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올해 세수초과 예상분을 추경에서 제외, 3조원 정도로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감세를 통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내년초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소득세 경감 조치를 올해 앞당겨 시행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감세정책에 반대해왔던 민주당도 중소서민층을 위한 세감면에 공감, 감세안 조기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는 "세금감면은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한 반면 세입기반을 위축시킬 수있기 때문에 감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투자심리 회복이 중요한 만큼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감세는 논의할 수 있다며 제한적인 수용방침을 천명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세금감면이 된다고 해도 개인과 기업들이 더 투자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경기가 좋지않아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갉아먹을 경우 향후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다.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쟁점 정부는 감세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업계가 요구하는 특소세 인하 등의 경우 여지도 적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재계가 법인세법 등을 고쳐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규모를 당초 26조원에서 3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효과는 내후년에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소세의 경우 자동차와 에너지분야가 거의 대부분인데 고가제품의 경우 탄력세율 1%가 적용되고 있어 인하해도 별로 부양효과가 없고 자동차 관련세금은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라 내려주기로 한 상태라 마음대로 내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와 디지털TV 등 가전업계에서는 경기부진에 따른 재고증가 등을 감안, 특소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늘릴 수 있다록 해달라고 줄곧 정부에 건의해왔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인하도 임금협상이 끝나는 10월정도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여야가 추진키로 한 감세안 조기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감세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추경규모도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여야정이 감세정책에 대해 추경 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에 따라 감세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정부의 논리싸움은 이번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연구원은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과 달러화 약세 현상에 대응, 각국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하며, 특히 우리정부는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과 아울러 감세정책을 포함한 장기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 촉등을 기필코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나마 내수를 받쳐오던 건설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감세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03.06.02 I 김희석 기자
  • (전문)여·야 정책협의회 합의문
  • [edaily 김춘동기자] □여·야 3당과 정부는 6월2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3당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의원과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동 협의회에서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협조해 나가야할 사항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였음.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우리경제가 내수 위축에 따라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국회에 제출된 경제관련 법률안 처리 등 각종 경제·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음. 1. 종합적인 경제대책 프로그램 마련촉구 □추경 편성외에 외자유치 등 국내외 투자자의 유인책 확충, 노사 안정을 기해나가며과잉 유동성 수습 대책, 부동산 안정과 부동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흡수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6월말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토록 하고 □특히, 정책혼선정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정부에 촉구하였음(예: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고용허가제 등) 2. 추경편성 □경기안정을 기해 나가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함. ○추경의 지원대상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서민·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SOC 등 건설투자, 수출·중소기업, 농민지원과 이라크 전후복구 등 현안사항 등도 반영하기로 하였음. ○다만 구체적인 규모, 사업내용과 재원조달 방안, 조세감면 방안 등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3. 입법 관련 사항 □그 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혁관련 법률의 처리를 위하여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함.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부실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파산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회생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도산법의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생현안과 관련한 법률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자산운용업법, 신용협동조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FTA 이행관련 법률등 각종 민생 현안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2003.06.02 I 김춘동 기자
  • (가판분석)5월3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후분양·전매제한 한달 앞당겨 6월시행..내년부터 정년퇴직자 재고용땐 장려금 -동아: 여야 땅투기 폭로전 가열..민주 "야의원 10명 내일공개", 한나라 "비열한 물타기" -조선: 주한 일 기업들, 노정부 노사정책 신랄비판.."원칙 깬 파업해결이 투자막는다" -한겨레: 웃음찾은 이라크 동심 "슈크란(고맙습니다)" -한국: 무원칙 리더십이 위기 키워 -매경: 오피니언 리더 10명중 7명.."개혁시스템 미비..개각 필요" -한경: 외국인들 정부정책 불만 "위험수위".."한국서 기업 못해먹겠다" -서경: 청년실업자 고용시 1인당 50만원 지원..내년 저소득근로자 공제 늘려 ◇주요기사 -재건축 후분양제·주상복합 전매제한 일정 앞당겨 6월시행(전 조간) -외평채 10억불 저금리 발행 성공..표면금리 4.25%(매경 등) -은마아파트 재건축 급제동..서울시 "강남구 안전진단 조례 투자조장"(서경 등) -분양가 급등, 브레이크가 없다..서울 올 14% 올라 물가상승률 3배(한국) -수도권 오염총량제 1년 늦춰 2007년 시행..관련법 연내제정(서경 등)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표 만든다..국세청 내달부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경향 등) -중소기업 체감경기 8개월째 하락세..전경련 "올 성장률 3% 그칠듯"(경향 등) -신용불량자 빚 상환 8년으로 연장..정부 서민생활 안정대책(동아) -北어선 NLL 집단침범..7척 서해서 1시간 조업 경고받고 돌아가(동아 등) -MMF고객 "채권랠리 덕"..제시 수익률보다 고수익(서경 등) -국민은행, 국민카드 합병 의결..카드채·CP 12조 감소효과(매경) -미 검색엔진사 구글 진출 임박..7월 한국어판 발표맞춰 지사장 물색(서경) -6대그룹 내부거래 곧 조사..강철규 공정위장 밝혀 신문 불공정판매도 실태조사(매경) -MS-AOL 반독점 시비 타결..MS, 소송 취하조건 7억5000만달러 지급(매경 등) -공정위, 시멘트 7사 불공정행위 조사..레미콘업체에 공급제한·담합 혐의(매경) -휴대폰 장기체납 100만명..타사 신규가입 못한다(한국 등) -NEIS사태 교수노조·민중연대 등 가세..교육·시민단체 세대결(매경 등) -야당 "이기명씨 땅거래 특혜의혹..청와대 배경 이용 가능성"(조선 등) -용인땅 "실버타운" 건설토록 용도변경땐 "수백억대 시세차익"(한국) -심재덕 전 수원시장 오늘 영장..월드컵 휘장사업 관련 수천만원 받은 혐의(조선 등) -中, 달라이라마 특사와 2차 접촉..티베트 문제 해결 노력..美도 적극지원(조선) -자동차·에어컨·휴대폰 기업, 재고처리 비상..업계 "특소세 인하 등 검토해야"(조선) -골프회원권 값 일제히 하락..경기침체·삼성 등 매각방침 영향(한경) -G8 정상회담, 디플레방지 공조 나설듯..북핵 개발 포기 요구도(한경 등) -미군, 훈련 2주전에 통보키로..한·미 SOFA개선책 발표(한국 등) -일 고법, 징용 한인 524명 폭침시킨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배상소송 기각(경향 등) -"세계 부동산시장 거품붕괴 임박"..영 이코노미스트지 특집기사(경향 등) -샤론 단계철군 약속 등 이·팔 정상회담 성공적(경향 등)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 출범도 안했는데.."방조제 잇기"공사 강행 논란(한국) -가락동시장 경매비리 126명 적발..수급조절용 양파 서로짜고 저가낙찰(한국 등) -0.9평 200만원에 구입 3억5000만원에 되팔아..알박기 사범 구속(경향 등) -고속도 자동통행시스템 선정.."특정업체 봐주기" 시비(한겨레) -1089개 단체 "정보인권이 핵심"..교총 등은 공투위 결정 "CS중지 소송방침"(한겨레) -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의(한겨레)
2003.05.30 I 홍정민 기자
  • 추경 국채발행 자제..카드문제 "결자해지"-당정(상보)
  • [edaily 안승찬기자] 카드채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카드사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정부차원에서 시장을 떠받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추경편성은 현재 동원할 수 있는 2.3조원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경기진작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은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회복대책점검 당정협의`후 브리핑에서 "카드채 문제가 많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시스템 복원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는 카드사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독려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카드채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카드사에 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을 떠받치지는 않겠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타 금융권에서 더 이상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서 정 의장은 "추경은 경기진작 효과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마련된 2.3조원보다 규모를 늘려 경기진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입경정과 특별회계상의 여유자금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발행을 통해 추경재원 마련은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발행을)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과 관련, "투기지역 지정, 보유과세 강화 등 장기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기적으로는 떳다방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지금의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우면 투자활성화가 중요한데 최근 노사문제는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당에서 정부의 노사문제 대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좀 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정세균 정책위의장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진식 산자부장관, 최종찬 건교부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이정재 금감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3.05.22 I 안승찬 기자
  • 공정위직원, 비공식 업체방문 금지
  • [edaily 김희석 김춘동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앞으로 공식출장명령을 받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업체를 방문할수 없게된다. 또 정치인등이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이를 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이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체훈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같은날부터 시행키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동강령에서는 우선 공정위 직원은 공식출장명령을 받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업체를 방문할 수 없으며, 공식출장명령을 받았더라도 출장목적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했다. 또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조사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반복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윤리센터에 신고토록 했다. 정치인 등이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거나 청탁하는 경우에 이를 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공무원은 정책의 검토·수립·집행 또는 사건처리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못하게 했다.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윤리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단, 1인당 3만원이내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교통 편의 등은 허용된다. 대가를 받고 연간 통산 3월이상 월4회(또는 월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라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없도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은 수수할 수 없도록 하며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는 윤리센터에 신고토록 했다. 다만 위원장명의 또는 위원회 소속기관명의로 지급되는 경우는 5만원초과가 허용된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금품등(경조금품포함)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즉시 이를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하고 금품등을 인도해야 한다. 윤리센터는 제공자를 확인할수 없을때에는 일정기간후 세입조치하며 윤리센터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품등의 수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도 `기획예산처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기획예산처공무원행동강령)`을 기획예산처훈령으로 제정,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에 `정부예산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공무원)`를 열거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산처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보를 금지하고, 경조금품 수수한도도 5만원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만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간소한 식사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2003.05.18 I 김춘동 기자
  • (가판분석)5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한형훈기자] ◇헤드라인 -조선 : 부산·광양항 사실상 마비 -동아 : 부산~광양항 사실상 마비 -한국 : 부산·광양 수출선적 마비 -한겨레 : 부산·광양항 수출입 비상 -경향 : 항만물류 마비 "수출대란" -서경 : 물류·수출대란 본격화 -매경 : 화물선적 마비 "수출비상" -한경 : 수출입물류 올스톱 위기 ◇주요 뉴스 -노 대통령, "한·미 관계 우려 불식시킬 것"(전조간) -미국, "북한 소형 핵무기 개발 추진"(조선) -중국 `북핵 강경론` 견제 나서(한겨레) -미국, 이라크서 대량 살상 무기 못찾았다(동아) -북한, "핵해결 힘 의존땐 비상조치"(한국) -공공부문 5곳 노조연대 결성(전조간) -노 대통령, "대화안돼 운송위기땐 엄정대처"(전조간) -화물운송 군투입 논의(매경) -정부업무 `국민평가제` 도입(전조간) -외환거래 사상 첫 100억불 돌파(전조간) -국세청, 김포·파주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조선) -분양권 전매금지 내달 시행(전조간) -"출자총액제 계속 유지"..공정위장(전조간) -참여연대, "장·차관 보유주식 처분해야"(동아) -경부고속도 수원~서초 버스전용 차로제 검토(조선) -새만금 사업 재검토 기획단 조속 구성(동아) -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 어려울 듯(전조간) -월드컵 휘장사업 DJ청와대 개입(경향) -경제자유지역 부문 재검토..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한겨레) -롯데 辛회장가 주식이동 활발(동아) -현대건설, 이라크 공사 미수금 회수 총력전(한경) -세녹스, 연료첨가제로 인정 안될 듯-환경부(한경) -`NEIS 갈등`..공은 인권위로-교육부·전교조 토론회(경향) -MS `메신저 끼워팔기` 금지 검토-공정위(한국) -금융서비스 강남편중 뚜렷(경향) -사스 상반기내 억제 안될땐 아시아 국가 피해 280억불(한경)
2003.05.11 I 한형훈 기자
  • "금리인하 적극 검토를"-거시경제점검회의(상보)
  • [edaily 김희석기자]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가계·외국인투자가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을 둬야한다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으면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추경 편성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IT 지출을 확대하여 투자부진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정부는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응 방향에 대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4%초반~ 3%대 후반대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괴리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해 내수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도록 경기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급격한 내수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해 나가야 하며 재정수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동북아경제중심을 위한 항만, 도로, 공항 등 SOC투자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규모 추경편성은 향후 국가부채의 확대로 정부의 재정운영 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현재 가용재원의 범위로 소규모 편성하되 가장 보편적인 재정의 경기대응정책인 실업대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금리인하와 관련,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으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뤘으나 부동산 등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함께 추경편성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IT지출을 확대하여 투자부진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올해 경제의 중요한 변수인 노사문제는 엄정한 법 운용을 통해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는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상반기중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여부 ▲북핵문제 해결여부 ▲사스 확산 파문 ▲외국인투자자금의 향방 ▲SK사태와 카드채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날 거시경제 점검회의에는 한은 경제예측팀장, KDI 거시경제팀장, 삼성연 경제동향실장, LG연 거시경제팀장, 금융연 거시경제팀장, 무역협회 동향분석팀장, 전경련 경제조사팀장, 건산연 및 국제금융센터의 관련 담당자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재경부 경제정책국, 산자부 산업정책국,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의 담당 국·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03.05.06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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