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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송도 오피스텔 당첨자 세무조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4월16일자 국내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농업, FTA시대 승리를 꿈꾼다..파프리카 기업형 재배 140억 매출-총리 만찬, 장관들이 보이콧?..한-이라크 만찬에 장관 한명도 참석안해-부동산 중개업자 이름 간판에 명기▲트렌드-노사관계 요즘만 같아라..춘투 눈에 띄게 줄고, 화합선언 잇따라-도심 출퇴근 직장인 집값, 서울 3위-한국 물가, 미국의 95% 수준▲종합-80농가 파프리카 기업, 일본시장 3분의 1 장악-보성녹차영농조합, 원소스 멀티유스 통했다-증권사 지급결제 절충안 급부상..재경부-한은 주말회동-IMF까지 한국수출 걱정..올 전망치 7.9%로 낮춰-로또텔 광풍 잠재울 수 있을까..국세청 송도당첨자 전원 세무조사-기업 이익의 질 나빠졌다..LG연구소-기초노령연금 시행 땐 국채발행 불가피해▲경제종합-한국기업을 논하다..손경식 "2년내 중국에 따라잡힐 수도", 권오승 "한중 FTA 좀더 신중해야"▲정치외교안보-우리당 정운찬 중심 신당추진?..정세균, 의원 기획탈당 용인 시사-북 핵시설 동결시한 연장▲국제-프랑스 대선 D-6..경제이슈가 막판 판세 가른다-중국 우주4강으로 부상..위치추적 서비스위성 발사성공-일본 학원강사도 능력평가 받는다-일본 펀드규제법 9월 시행 ▲금융재테크-금융사 망해도 퇴직연금 보호..최대 1억까지-은행권 해외리츠펀드 바람 거셌다-중기대출 급증 괜찮나?..기업 신한 연체율 상승-박해춘 행장의 인사실험..출신 학력 배제 영업통 중용▲기업과증권-윤석만 사장 "포스코 임금 세계 최고수준"-SKC 10년만에 화려한 부활..글로벌 경영 본격화-중국 차업계, 해외 M&A 적극 나설 것-휴대전화번호로 카드 결제-전문가들 "대세 상승은 확실" 한목소리-조선주 지금 투자해도 될까?..장기전망 밝지만 단기 급상승에 신중론 대두-외국인 실탄은 배당금?..국내주식 재투자 나선 듯-푸르덴셜증권, 자산관리업 강화로 승부..중산층에 펀드판매 주력▲부동산-재당첨금지 확대될까?..분양가상한제로 민영아파트도 대상-도심 공장터 아파트 건설 붐일 듯-대우 금호 우림 천안서 줄줄이 분양-`강남 흉물` 나산백화점 팔리나-중개수수료 아끼려 직거래..사기피해 속출◆서울경제신문▲1면-한-EU협상 앞두고 한미FTA 주역 다 떠나..통상시스템 부실 비판-송도 더프라우 계약자 전원 취득자금 검증-미국 섬유바이어 76%.."한국산 구입 늘릴 것"-후진타오 "나무로 담 쌓아 사막화 막아야"▲종합-G7 엔화약세에 또 침묵.."엔화 시장가치 반영" 미국 입장 수용한듯-IMF "국제환율 감시체계 강화"-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실상 제외될 듯-사기성 거래 정보공유..정부-소비자단체등 5개 기관 2010년까지-혁신도시 내일부터 보상 착수-휘발유값 티러당 1500원 육박-"자통법,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양상"▲해설-정부 재원배분회의 들여다보니..사상최대 재정수요 예고▲금융-시중은행 특판예금 판매경쟁 후끈..연 5% 1년만기 잇단 출시-지방은행 해외진출 눈돌린다-"미국 메트라이트 한국 생보시장 관심 커"▲국제-맥도날드 주가 7년래 최고..주당 순익도 시장전망치 웃돌아-네덜란드 최대은행 ABN암로, 영국 은행 인수 유력-메릴린치 명품 소비시장 공략-구글 인터넷 배너광고업 진출▲산업-대기업 감사팀이 달라진다..암행어사서 경영컨설팅으로 업무확대-이준용 대림그룹 회장 "전경련 변화 기쁘게 생각"-베라크루즈 디젤 모델로 미국시장 공략-휴대폰번호만 불러주면 신용카드 안심결제 OK▲증권-해외펀드 투자자 비과세 지연에 불만 "정부 말 믿다가 낭패"-외국계 큰손들 지분 대거 처분-진로산업 연내 재상장 추진..LS전선 "구주매각방식 공모"▲부동산-"청약통장 전환 신중하세요"-미국 애틀랜타 주상복합 국내 분양-서울 6억 이상 아파트 3채중 1채 가격 하락-수도권 공매 연립 다세대로 몰려◆한국경제신문▲1면-국가기밀이 샌다..애니콜 회로도 중국서 버젓이 나돌아-은행 중소기업 대출 투기전용 조사..금감원 5000만원이상 대상-담합 주도자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축소-일본기업 최대 실적에도 임금 억제▲종합-효행장려 및 지원관련법 복지위 통과.."페어런츠 하우스" 생긴다-예금자 보호대상에 퇴직연금도 포함-미분양 아파트 펀드 나왔다..다올부동산자산운용-송도 더프라우 계약자 전원 자금조사-담합 자진신고..주도-강요업체도 감면 혜택-G7 "중국 위안화 신속히 절상해야"-중국 가공무역 전면금지..환경 에너지 노동분야 기준미달 기업-노령연금 재원없어 국채 발행할 판-LG연 "기업들 이익 지속 가능성 낮다"-한방 의료기관 평가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종합해설-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조사..투기악용 `메스`-송파 시범단지 2000가구 그칠 듯-하루 107쌍 국제결혼..17쌍 이혼▲국제-미국이 재채기 해도 세계경제 감기 안걸려-아이아코카, 다임러-크라이슬러 합병 "실수였다"▲사회-이공계 기피 갈수록 심해진다..대학 신입생 7년새 27% 급감-쉰세대는 옛말..은퇴노인 UCC 열풍-토플접수 한국만 제외..일본 7월시헙 접수-수도권 1194개 업체 대기오염 정밀조사-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1조원 황금시장 잡아라"▲산업-삼성전자 구조조정 딜레마 빠지나-현대차 미국 디젤차 시장 뚫는다-한국섬유 수입않는 미국사 절반 "FTA 발효되면 수입하겠다-검색인력 치솟는 몸값..포털업계 몸 달았다-백화점 경기회복 아직은...봄 정기세일 매출 3~4% 증가 그쳐▲부동산-이번주 전국 6곳서 2236가구 분양-서초동 삼성타운..회의실 창문에 도청차단장치, 사람 수따라 조명 온도 자동조절-"택지비 실매입가 반영 필요..이윤 6% 보장은 반시장적"-1분기 민간아파트 일반분양 작년 절반 이하로 줄어▲증권-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 "선진증시 진입문턱..연내 1700 도전"-시장감시위 "자원거래 등 신흥테마주 불공정거래 적발"-증권사 `몸집 불리기` 잰걸음
- 중 부동산 찬바람... 한국인 1조원 날릴 판
- [오마이뉴스 제공]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한국인 투자금 1조원 가량이 위협받을 수 있는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신화사는 6일 "중국의 관련 부서 8개가 연합해 부동산시장의 영역간섭과 위법행위, 권력형 거래 등을 엄단하는 조치를 실행한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가 엄격히 실행되면, 현재 1만여 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중국내 한국인 주택 구매자들의 투자가 위협받게 된다. 이럴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부동산을 관할하는 정부 부서가 팔을 걷어붙이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전면적인 조치다. 4월 들어 조사에 들어갔고 그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 아파트도 해당된다. 베이징·상하이·산둥·랴오닝 등에 적지 않은 한국인 부동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구매는 대부분 적법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입 용도 이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은 '검은 커넥션과 자본'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5일 국가건설부와 국토자원부 등은 합동기자회견에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요소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우선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건설사·관리회사가 대부분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 회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하지만 중국에서는 건설을 기획하는 시공사,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건설사, 완공 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대부분 다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건설 진행에서 다양한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기본자금을 만들기 위한 은행과 시공사의 커넥션, 또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주사와 건설사의 커넥션, 일반인들의 주택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은행과 시공사의 커넥션, 토지를 공급받기 위한 토지관련부서와 시공사의 커넥션도 빼놓을 수 없다. 거기에 시공사들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문제는 특히 가장 큰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시공사들은 이런 구조를 맞추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내놓는데, 대대적인 홍보 등을 이용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 구매자를 모으기 위해 대대적인 커미션을 주는 등 복잡한 분양 형태를 갖고 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 은행들은 분양가의 50~90%에 이르는 자금을 개인가구에 대출해 집을 사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인 이운학 우평투자자문 대표는 "우선 부동산 자금의 출처를 완벽히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과거에는 구매자의 경우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라인이 원천적으로 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 이하의 소형 주택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대형 주택 시장의 경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특히 한국인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일단 이번 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4월에서 6월 사이까지는 지방급 이하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7월에서 8월까지는 지방급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성급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11월과 12월에는 유관 8개 부서가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2월에 집행한다. 이번에 조사하는 위법행위는 개발상들이 멋대로 용적률을 줄이거나 원래 약정한 시설 투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과다한 이윤을 내는 행위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상들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은행 융자를 받은 행위도 엄벌한다. 또 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개발한 부동산회사도 엄단하고, 허가되지 않은 구입자들에게 방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은행도 조치할 예정이다. 임의로 가격을 올린 개발상들도 가격을 조정시킬 예정이다. 또 개발상들이 작전을 갖고 개발지역을 정리하거나 작전을 펴는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부동산 기업의 회계조작이나 자산 거짓 신고, 이윤 은닉, 영업세 탈루, 거짓 자료에 의한 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의미한다. 일단 시민들의 반응은 환호와 더불어 의심의 눈초리가 강하다. "관과 개발상이 결탁해 방값을 높였다. 방값은 턱 없이 올라갔다. 백성들은 방을 살 수 없다. 하지만 조사해야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진짜 탐관을 찾아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 집값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 어린 돈이다. 그러니 몇은 사형시켜야지 하나로 될 것인가.""사실 많은 부동산개발회사의 막후에는 막강한 실력자들이 있다. 내 동업자가 은행장이고, 건설위 주임의 동생인데…."(중국 포털 '신랑' 네티즌)자신의 거주지 개발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요청도 많다. "중앙에서는 광저우 류마우 지구의 부패를 조사해 주세요. 개발상과 관이 결탁해 부패해 있습니다."('신랑' 네티즌)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격앙된 중국 서민들보다는 개발상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일반 서민에게 주는 영향은 급속한 집값 상승을 막는 정도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외국인이 될 전망이다. 그 가운데 한국인이 특히 위험하다. 현재 베이징이나 상하이에는 각각 한국인이 1500여채 이상의 집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00여채까지 전망되는 칭다오 등 산둥지역 등을 합치면 한국이 중국에 구매한 집은 줄잡아 1만여채가 넘는다. 그 중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고 평하는 중국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 조건에 합당한 이는 많아야 10%를 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 9000여채는 불법 구매에 가깝고, 한 채에 1억원을 호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1조원 가량이 이번 조치에 의해 위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운학 대표는 "일단 전반적인 한국인 구매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겠지만 3~4년 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면 손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그럴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베이징은 낫겠지만, 투자 형식으로 들어온 상하이의 자금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 개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정치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5년 상하이 부동산의 투자 금지 조치로 된 서리를 맞은 중국 부동산 투자는 이번 조치로 완벽한 빙하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 고위공직자 10명중 3명, 지난해 재산 1억이상 증가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2~3명은 지난해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재산총액 191억원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가 1위 자리를 지켰고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2위와 3위 자리를 각각 차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산이 소폭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6년 12월31일 기준 행정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구 2급) 이상 공직자 625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487명(77.9%)은 재산이 늘었고 138명(22.1%)는 재산이 감소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과 증권 등의 가액 변동 사항이 포함되면 재산 증가자는 565명(90.4%)에 달하고 재산 감소자는 60명(9.6%)에 그쳤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위공직자들이 지난 한해 1명당 평균 5400만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집계됐지만, 가액 변동 사항을 포함하면 평균 2억6500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재산증가 현황(가액 변동 제외)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원 증가한 경우가 179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미만 134명(21.4%), ▲5000만∼1억원 미만 113명(18.1%), ▲1000만원 미만 43명(6.9%)을 기록했다. ▲5억∼10억원 미만은 16명 (2.6%) ▲10억원 이상도 2명(0.3%) 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산은 장남 유학비용 등으로 인해 가액변동분 없이 전년보다 866만1000원이 줄어든 8억26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가액 변동 없이 봉급저축과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순자산이 1억152만원이 증가, 재산 총액은 5억2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가액변동 증가분을 포함해 1억4696만원, 3630만원씩 늘어나 재산총액은 10억839만원, 2억5569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국무위원 중에선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가액변동 증가분을 포함해 2억9798만원이 증가, 재산총액이 41억5091만원에 달했다. 반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저축 등으로 1억3512만원이 늘었는데도 전체 재산은 2941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 총액 1위 자리는 신철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전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지켰다. 신 정책차장은 지난해 순자산이 4억5210만원이 줄었지만 가액변동분이 9억5214만원 늘어 전체 재산이 191억1724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103억8535만원,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95억1748만원,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 95억647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별도 표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