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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
  •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이슈분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23만명의 절반 이상인 12만명(52.2%)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2021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도 31.8%에 달했다. 기재부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종부세가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상당수가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금 등에 의존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약 87만명) 중 60세 이상이 약 10명 중 4명(38.2%)이고, 세액 기준으로는 41.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는 자식·손주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보유자는 1933명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종부세 납부자와는 격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기재부는 고령자나 증여 비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연령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비율, 증여 비율 등은 알 수 없다”며 “5000만원 이하 저소득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31.8%에 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잡은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은 매월 398만 4000원(3인가구)으로 연소득으로 환산시 5000만원 아래인 약 4780만원이다. 2021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인 2.63명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기재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의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50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등으로 사는 1주택 노인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가깝다”며 “이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식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이를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2022.11.30 I 조용석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오행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장급 전보 △양자기술개발지원과장 정재욱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장 최광기 △생명기술과장 윤경숙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이병희●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임 △상임감사 이현호●SBS A&T △사장 이동희 ●DB손해보험 <임원 승진> ◇부사장 △경영지원실 남승형 ADVERTISEMENT ◇부문장 △신사업부문 강경준 ◇상무 △대구사업본부 김주택 △베트남법인 김강욱 △정보보호본부 심성용 △홍보본부 권순철 △전략기획본부 박기현 △자동차보상본부 조화태 △경인사업본부 임대순 △자산운용1본부 송정국 △준법감시본부 안복남 △법인1사업본부 김승욱 △법인마케팅본부 김병은 ◇담당 △다이렉트사업본부 조성호 △전략2사업본부 정광수 △강북사업본부 곽경섭 △부산사업본부 신수호 △소비자정책본부 박권일 △리스크관리본부 이강진 △법인3사업본부 김태훈 △일반업무본부 허문회 △충청사업본부 김재민 △자동차업무본부 김성훈 △감사담당 문진욱 △디지털혁신본부 심진섭 △보상기획본부 신배식 △자산운용2본부 임장희<임원 이동> ◇부사장 △경영기획실 박제광 △보험연구소 고영주 ◇상무 △계리지원본부 김학출 △재보험사업본부 류석 △인터넷사업본부 간인영 <부서장 승진> △경영기획파트 조민성 △데이터전략파트 정성원 △시스템운영센터 김재명 △경리파트 정병록 △보험수리파트 장정우 △자산RM파트 노동원 △IFRS관리파트 김성준 △HRD파트 류영기 △마케팅전략파트 박재규 △인천대인보상부 정재훈 △경기대인보상부 김병건 △대구대인보상부 박태언 △충청대인보상부 임재필 △SMART대인보상2부 송응수 △융자부 노하림 △부동산금융부 노종필 △영업지원파트 이윤상 △강남本지원팀 임종락 △춘천사업단 전제억 △경인本지원팀 김대호 △부산本지원팀 김화명 △대구중앙사업단 김윤기 △안동사업단 김민환 △세종TFT 김문환 △호남本지원팀 이대광 △GA영업기획파트 김경모 △GA영업지원파트 육승태 △서부경남TFT 선정규 △서울사업단 조준식 △충청사업단 김재성 △특화채널TFT 강미란 △신사업기획파트 김성우 △인터넷지원파트 이영근 △신채널지원파트 지윤동 △다이렉트지원파트김상일 △모바일보험부 최재일 △신시장영업TFT 최병서 △재물업무파트 손석용 △위험관리연구소 지윤광 △금융SOC보험부 김인기 △캘리포니아지점 배상준 ●DB생명 <임원 승진> ◇부사장 △자산운용부문 황성배 ◇상무 △GA사업본부 이용로 ◇담당 △디지털혁신담당 민효식 △영동사업단 정진서 △마케팅전략담당 이정호 △관리지원담당 홍계항 <임원 이동> ◇부사장 △보험연구소 이재욱 ◇상무 △경영지원실 곽태환 △감사담당 남선우 △고객상품지원실 태진섭 △신사업본부 유재용 ◇담당 △CCO 김영
2022.11.29 I 이용성 기자
  • [인사]DB손해보험·생명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DB손해보험 <승진> ◇부사장 △경영지원실 남승형 ◇부문장 △신사업부문 강경준 ◇상무 △대구사업본부 김주택 △베트남법인 김강욱 △정보보호본부 심성용 △홍보본부 권순철△전략기획본부 박기현 △자동차보상본부 조화태 △경인사업본부 임대순 △자산운용1본부 송정국 △준법감시본부 안복남 △법인1사업본부 김승욱 △법인마케팅본부 김병은 ◇담당 △다이렉트사업본부 조성호 △전략2사업본부 정광수 △강북사업본부 곽경섭 △부산사업본부 신수호 △소비자정책본부 박권일 △리스크관리본부 이강진 △법인3사업본부 김태훈 △일반업무본부 허문회 △충청사업본부 김재민 △자동차업무본부 김성훈 △감사담당 문진욱 △디지털혁신본부 심진섭 △보상기획본부 신배식 △자산운용2본부 임장희 <이동> ◇부사장 △경영기획실 박제광 △보험연구소 고영주 ◇상무 △계리지원본부 김학출 △재보험사업본부 류석△인터넷사업본부 간인영 <부서장 승진> △경영기획파트 조민성 △데이터전략파트 정성원 △시스템운영센터 김재명△경리파트 정병록 △보험수리파트 장정우 △자산RM파트 노동원 △IFRS관리파트 김성준 △HRD파트 류영기 △마케팅전략파트 박재규 △인천대인보상부 정재훈 △경기대인보상부 김병건 △대구대인보상부 박태언 △충청대인보상부 임재필 △SMART대인보상2부 송응수 △융자부 노하림 △부동산금융부 노종필 △영업지원파트 이윤상 △강남本지원팀 임종락 △춘천사업단 전제억 △경인本지원팀 김대호 △부산本지원팀 김화명 △대구중앙사업단 김윤기 △안동사업단 김민환 △세종TFT 김문환 △호남本지원팀 이대광 △GA영업기획파트 김경모 △GA영업지원파트 육승태 △서부경남TFT 선정규△서울사업단 조준식 △충청사업단 김재성 △특화채널TFT 강미란 △신사업기획파트 김성우 △인터넷지원파트 이영근 △신채널지원파트 지윤동 △다이렉트지원파트 김상일 △모바일보험부 최재일 △신시장영업TFT 최병서 △재물업무파트 손석용 △위험관리연구소 지윤광 △금융SOC보험부 김인기 △캘리포니아지점 배상준●DB생명 <승진> ◇부사장 △자산운용부문 황성배 ◇상무 △GA사업본부 이용로 ◇담당 △디지털혁신담당 민효식 △영동사업단 정진서 △마케팅전략담당 이정호 △관리지원담당 홍계항<이동> ◇부사장 △보험연구소 이재욱 ◇상무 △경영지원실 곽태환 △감사담당 남선우 △고객상품지원실 태진섭 △신사업본부 유재용 ◇담당 △CCO 김영
2022.11.29 I 전선형 기자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2022.11.28 I 원다연 기자
경기 침체에 내년 살림살이 팍팍…국세 400조 걷을 수 있나
  • 경기 침체에 내년 살림살이 팍팍…국세 400조 걷을 수 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암울한 경제 전망에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의 이익 감소와 민간 소비 위축,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주요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은 올해(396조6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8월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경제 전망에 대한 기준은 앞서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이다. 정부는 6월 새경방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하반기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하면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경제 인식은 한층 엄중해졌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 때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고 중장기로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하지만 기재부가 매월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이달까지 6개월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일단 주력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그나마 법인세는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침체로 직장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당장 영향을 받게 된다.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 소득세(약 132조원)와 부가세(약 83조원)가 전년대비 각각 3.1%, 4.9%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때보다 경기 여건이 더 악화한 만큼 세수 감소 여지가 있는 것이다.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부동산·주식 등 자산과 관련 있는 세목의 경우 내년 감소를 예상했지만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 위축과 증시 침체의 폭이 더 커진 만큼 세수 감소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다만 정부는 당분간 내년 세수 추계를 수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수 있음에도 당초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전망 등 경제 운영은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경상 성장률에 대응하기 때문이다.실제 정부의 6월 새경방 발표 때보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지만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정부 예측(3.0%)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세수 전망과는 큰 연관이 없다. 또 세제 개편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규모는 6000억원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정도에 그친다.한편 정부는 내년 저성장 정책 대응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성장 등 관련 대책은 (다음달) 하순경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대내외 경제 변수를 짚고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책이) 확정되면 국민께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I 이명철 기자
‘땅 개발’ 속여 2500억 가로챈 일당, 재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자
  • ‘땅 개발’ 속여 2500억 가로챈 일당, 재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자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가운데는 그룹 소녀시대 태연(3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임야, 소녀시대 태연(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이데일리)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 기획부동산 그룹이 홍보한 땅은 도심 속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이들은 절대 보전 지역인 비오톱 1등급 토지 등을 개발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관계자 10여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았고 약 1년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이 같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태연은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지라 앞으로 남은 삶은 제가 일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바람이었다”며 “가족들 동의하에 부모님 두 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피해 상황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라며 오해하시는 분들의 억측 자제를 위해 말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2022.11.28 I 이재은 기자
PF-ABCP에 동원되는 한은, 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 PF-ABCP에 동원되는 한은, 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부추긴다
  • 이창용(왼쪽 두 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또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달말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증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RP매입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증권(PF-ABCP) 매입을 지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등장했던 정책이다. 지난 달말 정부와 한은이 5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1일 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PF-ABCP 익스포져가 있는 증권·건설사인데 조급한 것은 정책 당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책조급증’ 걸린 당국자들…‘금융위기’ 때 썼던 카드 내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하 비상거금)’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가 채안펀드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절반을 한은이 RP매입을 통해 금융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공급될 전망이다. 채안펀드는 PF-ABCP, CP(기업어음) 등을 매입하고 이번에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을 추가 매입키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이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우량 회사채 등까지 매입하는 식이다.한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을 RP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통화정책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채안펀드 5조원 캐피탈콜에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단기자금 시장 안정이 한은 금리 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이라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PF-ABCP가 20조~30조원 가량 만기 도래되고 거래가 위축돼 최근 금리가 20%를 찍는 등 유동성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나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이 자주 자금 지원에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던 방식의 대책을 재가동할 만큼 다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비판이다. PF-ABCP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우려해 PF-ABCP를 매입하는 방안이 한 달 새 세 가지 대책이나 발표됐고 아직 제대로 실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3일 비상거금 회의에선 기존 채안펀드 1조6000억원을 활용,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 CP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11일엔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해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고, 대형증권사 9곳을 동원, 1조8000억원을 조성해 증권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 PF-ABCP는 이번 주부터 매입이 시작되고 증권사 보증 PF-ABCP는 24일에야 매입이 시작됐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PF-ABCP 디폴트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증권사, 건설사인데 오히려 정부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도 전에 또 다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조급증’만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자구노력 하라니까 ‘돈 받으러 안 와’…한은 ‘긴축’ 의지에도 의구심이러한 정책 조급증은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23일 발표된 비상거금 대책에 따라 산은은 우선적으로 2조원을 동원해 증권사CP를 매입할 방침이었다. 다만 자금을 받기 위해선 증권사 사장이 자구 노력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자 단 2곳만이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 노력은 원하지 않고 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얘기다. 이는 역으로 증권사의 자금 사정이 겉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다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간접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게 되면 더 빠르고 더 간편하다. 한은은 벌칙금리(0.1%포인트 추가 금리)를 통해 시장금리보다 높게 이자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자금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벌칙금리는 자구 노력 등 확약서보다는 수용하기 쉬운 방법이다. 한은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특정 부문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은이 증권사 RP매입에 6조원(잔액)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도 당시 한 금통위원은 “긴축 통화정책은 필연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한은의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 등 취약계층도 아닌 저금리 내내 고수익을 냈던 특정 부문에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한은 금리 인상 등 긴축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24일 금통위 당시 이 총재가 PF-ABCP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시사하자 “한은의 전향적인 단기 자금 시장 지원의 배경과 그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재의 태도는 통화정책 전환(Pivot)을 연상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지난 달 예상치 않게 PF-ABCP 관련 사건이 생기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상실이 생겨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일이 생겨 당황스러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1.28 I 최정희 기자
추경호 "채안펀드 5조 캐피탈콜 추가…출자액 절반까지 한은이 RP 매입"
  • [일문일답]추경호 "채안펀드 5조 캐피탈콜 추가…출자액 절반까지 한은이 RP 매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경제·금융 수장이 모이는 비상거금회의는 지난 3일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4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등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 이후에도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채권시장안정펀드의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행 시스템리스크 서베이에서 1년 내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친 전문가가 절반이 넘었다. 실제 1년 내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원인 대부분이 해외 부분에 있다. 해외에서 유가가 추가 상승한다든지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진다든지 FOMC가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을 예상하고 있지만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리크스 전반을 고려해 금융 리스크의 확률이 커졌다고 해석해야지 국내 요인에 의해서만 국내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해석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만큼 오늘도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번 10월 23일 대책 이후에 다른 시장은 많이 안정됐는데 단기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위기가 와도 국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걱정을 늘 귀담아 듣고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에 대한 자평과 추가 대책 계획은. △추경호 부총리: 평가는 시장과 국민, 언론이 하고 있으니 저희가 하진 않겠다.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내면서 대응을 하겠다.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오늘 방향성은 말했지만 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필요할 때 늘 적절하게 가급적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또 부동산시장 등 관련해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 -한은이 채안펀드의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RP 매입이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는 않나. △이창용 총재: 채안펀드에 5조 캐피탈콜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한건 단기자금시장 안정이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되는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채안펀드가 더 확대되고 더 낮은 등급의 CP 등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경색과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서 통화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켰으면 하는 마음이다. -금융위기 리스크 확대와 관련해 비은행권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이창용 총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부동산PF가 문제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일련의 예상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상품에 과도하게 신뢰 상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금리 정책 등이 소프트랜딩하면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오늘 발표한 RP 매입은 기존 발표한 규모에서 추가로 확대되는 것인가. △한은이 하는 RP 매입은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안정화 정책과 별개로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의 규모를 조금 늘여갈 수 있다. 두번째는 증권금융을 통해서 증권사 지원 RP 매입을 6조 정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현재 2조 정도 공급했다. 이것들과 별도로 증권사 RP 매입이 있는 것으로, 오늘 발표는 채안펀드의 두번째 캐피탈콜에 참여기구들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격담보를 가져오면 50% 이내에서 RP 매입을 하겠단 거다. 최대로 2조 5000억원이 될 수 있다. 모두 담보를 받고 하는 것고, 신용 위험이 없고 유동성 지원이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면이 없다 .-한은의 RP 매입이 신용 위험이 없다면 왜 전체가 아닌 50% 이내로 매입하는 것인지. △이창용 총재: 유동성 지원은 금융기관 내에서의 자체 금융지원도 있어야 책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전액을 하진 않는다.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는지. △추경호 부총리: 부동산금융,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한은 총재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부총리도 이같은 기조에 동의하나. △추경호 부총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공감한다, 안한다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여러 경제, 금융 상황을 종합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강하게 신뢰한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저성장 충격 대비책은. △추경호 부총리: 이는 다음달 하순경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대내외 경제 변수도 짚고 있고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2022.11.28 I 원다연 기자
한은, 또 RP매입 가동…이번엔 채안펀드에 최대 2.5조 자금 지원
  • 한은, 또 RP매입 가동…이번엔 채안펀드에 최대 2.5조 자금 지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을매입해 또 다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번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자금을 보태 간접적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담보부 증권)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유동성 지원 조치가 기준금리 인상 등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데 힘을 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2차 캐피탈콜 방식으로 5조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5조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출자해 조성되는데 채안펀드에 돈을 댄 금융사에 대해선 한은이 RP를 매입해 출자금의 50%를 지원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대 2조5000억원은 사실상 한은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채안펀드가 한은이 돈을 보태주는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있었다. 또 이번엔 채안펀드를 통해 부동산 PF-ABCP,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의 기업어음(CP) 등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키로 했다. 사실상 한은이 유동성을 풀어 은행을 통해 PF-ABCP, 저신용 회사채 등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PF-ABCP는 20조~30조원 가량 만기 도래하고 최근 유통금리가 20%를 기록하는 등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한은은 “단기금융시장 등에서의 유동성 경색 상황 개선을 위해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RP매입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 통화정책 기조에 배치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매각 등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은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 금융시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에 민감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져가 큰 금융부문의 과도한 유동성 경색 상황과 불안심리가 진정돼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채안펀드 캐피탈콜의 실제 출자 시점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며 3개월 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91일물 RP매입 방식으로 ‘시장 실세금리(통안채 91일물 유통수익률 등)에 0.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한은의 RP매입 지원은 지난 달 27일 증권사를 대상으로 6조원(잔액 기준) 수준의 RP를 매입하는 방안과는 별도의 대책이다. 현재 2조원이 매입됐고 12월께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기존 발표된 RP매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8 I 최정희 기자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AA-급 회사채(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기준 5.38%까지 떨어졌다.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 및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한은 RP 매입도 확대 실시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산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1.28 I 공지유 기자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
  • 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리겠다는 야당의 종부세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이 발생하도록 설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문제가 발생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도 공시가가 11억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1억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만 넘어서도 내야할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과 같은 6억원이이서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선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안은 어떨까.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11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행 제도보다 내려간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원으로 민주당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도 종부세액이 618만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세제 개편 효과는 다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더 크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종부세 개편 여론전, 기재부 “정부안 통과되면 과세대상 절반 준다”
  • 종부세 개편 여론전, 기재부 “정부안 통과되면 과세대상 절반 준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8% 갸랑인 과세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세제의 정상화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100명 중 8명(122만명)은 종부세가 과세됐다”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인원 비중도 4%(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년새 28만9000명 증가한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지난 정부의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도 커졌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여명인데 이중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12만명)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75만2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평균 97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공시가가 급등한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곳은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한 곳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미지=기재부)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최고 6.0%에서 최고 2.7%로 인하,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등이 유지되는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부동산 보유세는 가액 기준 과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국내에선 2019년 중과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했다.또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만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단정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기재부측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미지=기재부)
2022.11.27 I 이명철 기자
단기 자금시장 불안 지속…거금회의서 추가 대책 나오나
  • 단기 자금시장 불안 지속…거금회의서 추가 대책 나오나[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에 참석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금리 급등세가 멈추지 않는 등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비상 거금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 안건은 ‘국내금융시장 동향’과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tail-risk) 요인 점검’ 크게 두 가지다. 특히 국내금융시장 동향 안건에 있어선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금리가 20%를 돌파한데 이어 CD, CP 금리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0.25%포인트로 늦춘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일인 24일에도 국고채 금리는 모두 하락한 반면 초단기물인 CD 91일물 최종호가 수익률은 4.030%로 전일 대비 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CP 91물 금리 역시 전일 대비 8bp 오른 5.480%로 마감했다. 금통위 다음날인 25일에도 CP금리는 추가 상승한 5.50%를 나타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PF-ABCP의 쏠림 현상, 장 만기 도래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미 지난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총 ‘50조원+a’ 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한데 이어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을 확대해 6조원 수준의 RP매입을 예고한 뒤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한은은 이달 21일 RP 14일물 2조5000억원어치 매입을 위한 입찰에 나서 3조6000억원 응찰로 예정금액을 모두 매입했고, 내년 1월까지 나머지 3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할 방침이다.이 총재는 추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RP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타깃해서 한시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높게 △담보를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주간 보도계획 △28일(월)7:30 이창용 총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29일(화)12:00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2022년 3/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16:00 2022년 21차(11.10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30일(수)12:00 조사통계월보 논고: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부가가치와 귀속소득을 중심으로’12:00 2022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2022 통화정책 워크숍 개최△12.1일(목)8:00 2022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2일(금)12:00 2022년 3/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12:00 2022년 3/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4일(일)12:00 해외경제포커스 논고: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2022.11.26 I 이윤화 기자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청약저축·기업투자 비과세 올해 끝나는데…국회 논의 하세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조세 분야에서 74개의 과세특례나 세액공제 등 한시적인 제도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생협력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일몰 연장 등 논의가 시급하다. 국회에서도 주요 일몰 종료 항목과 관련해 연장 기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선 일부 공제가 적용되는데 연말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실효성 낮은 사업 종료, 문제는 기업 투자 지원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사업 중 10개는 종료하고 15개는 재설계, 49개는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주요 사업을 보면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낮은 실효성 때문에 종료될 예정이다.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연말 일몰 대상인데 또 다른 고용증대·사회보험료·육아휴직 복귀자 등과 함께 ‘통합고용세액공재’로 합쳐짐에 따라 그대로 종료된다.문제는 연말 종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다수 조세지출 사업들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침에 따라 64개 항목은 일몰이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조특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기재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상속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세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빚어왔다.최근 조세소위원장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등 구성에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이 맞물려 진전이 없는 상태다.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에서 45개 항목에 대해 일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제도와 연관된 기업, 납세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2·3차 협력사가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와 관련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올해 일몰 종료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현재 연말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정부안(3년 연장)이 계류됐다.내국법인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하거나 벤처캐피탈(VC) 등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 등에 신규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비과세하는 특례도 연말 종료를 앞뒀다.상생협력이나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데 정책 목적이 있는 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청약저축·농어업인 비과세 등도 관심사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공제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된다. 8월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 계좌수는 2700만개로 해당 제도 종료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도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코로나19 계기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느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 최대 70% 세액공제하는 제도인데 연말 종료될 경우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농어업에서는 토지 세금 분야에서 일몰 종료가 예정된 사업들의 연장 여부가 관심사다. 농민 등이 농지·초지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는데 연말 종료가 예고됐다. 해당 제도에서 내년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992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비과세 등도 연말 종료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의원들의 입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우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5 I 이명철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 265억 재산 신고…류광준 과기부 실장 170억
  • 김은혜 홍보수석, 265억 재산 신고…류광준 과기부 실장 170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송주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관이 다시 26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6월 퇴직한 장하성 전 주중한국대사의 재산은 111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연합뉴스)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에 게재한 11월 수시재산등록 결과에 따르면 김 수석은 약 265억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 수석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총 172억2400만원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13억7300만원)와 대치동 상가(26억9700만원) 등 40억원 가량의 부동산도 보유했다.김 수석 부부가 보유한 예금은 65억7700만원이고 SMIC·넷플릭스 등 4400만원대 증권도 갖고 있었다. 김 수석 배우자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회원권(1억9000만원)도 신고했다.김 수석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바 있으나 이달 18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이날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김 수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으로 170억1300만원을 신고했다.류 실장은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13억1100만원 가량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으로 131억8200만원 규모다. 삼성전자(005930)·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장호진 외교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재산은 95억5800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예금이 45억2600만원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등 건물이 27억7700만원 등이다.김 수석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75억3300만원이다. 이 비서관과 배우자가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아파트(52억3500만원)를 보유했으며 실거래가는 42억8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나인원 한남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9억원의 채무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의 배우자는 대구 중구에 11억9600만원의 토지도 보유했다.한편 퇴직자 중에서는 장하성 전 대사가 111억7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권순만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94억9000만원,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7억910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2022.11.25 I 이명철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LG전자 ◇사장 승진 △류재철 H&A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김영락 한국영업본부장 △김동수 LG사이언스파크 LG Technology Ventures대표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이천국 유럽지역대표 △이철배 CX센터장 △정규황 중남미지역대표 ◇전무 승진 △김양순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진경 SIC센터장 △박상호 글로벌경영관리그룹장 △송성원 브라질법인장 △정필원 TV해외영업그룹장 △최성봉 빌트인·쿠킹사업담당 △황원용 VS오퍼레이션그룹장 ◇상무 승진 △강성진 CSO 사업기획담당 △강진용 품질경영센터 신뢰성·개발품질담당 △공성배 생산기술원 검사기술담당 △곽정호 HE선행연구담당 △권순욱 에어솔루션 미주·유럽·CIS영업담당 △김경락 VS Display개발리더 △김영재 CTO 로봇플랫폼TP리더 △김일욱 리빙솔루션제어연구담당 △김주용 VS경영관리담당 △김찬수 플랫폼개발담당 △김창민 H&A품질경영담당 △류안동 TV중아영업담당 △문병헌 VS생산담당 △박동선 CTO webOS개발실장 △박용호 태국생산법인장 △박준성 한국에어솔루션마케팅담당 △서동명 인도경영관리담당 △서한별 CTO 커넥티드카표준Task리더 △손진석 해외법인관리담당 △오상훈 H&A SCM담당 △오재윤 H&A전력전자·제어연구소장 △우정훈 H&A데이터플랫폼Task리더 △윤종화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멕시코생산법인장 △이길노 H&A HR담당 △이동훈 CTO HR담당 △이상봉 한국온라인종합몰담당 △이정두 이태리법인장 △임광훈 HE경영전략담당 △임기용 캐나다법인장 △장태진 인도서비스담당 △정상호 냉장고개발실장 △정연욱 사우디법인장 △조봉수 CDO AI빅데이터담당 △조청대 한국시스템지역담당 △최봉현 HE품질경영담당 △최활수 어플라이언스유럽·CIS영업담당 △한창희 BS HR담당 △허정호 에어솔루션중아·아시아영업담당 △황금식 ID버티컬솔루션영업실장 △황원재 생산기술원 제조·개발DX솔루션담당●LG디스플레이 ◇전무 승진 △김광진 대형 영업·마케팅 그룹장 △박진남 구매 그룹장 △임승민 경영관리 그룹장 ◇상무 신규 선임 △강윤선 마이크로 LED 인프라 타스크 리더 △김동희 중형 OLED 공장장 △김병훈 오토 제품개발2담당 △성낙진 대형 제품개발2담당 △오준탁 제조 DX담당 △이기상 노경담당 △이석현 인프라 기술담당 △장재원 소형 상품기획담당 △전웅기 R&D 전략담당 △조흥렬 경영혁신담당 △황상근 대형1담당●LG생활건강 ◇사장 △이정애 CEO ◇전무 △오상문 뷰티사업부장 ◇상무 △하주열 전략부문장 <자매사전입> ◇상무 △권순모 정도경영부문장●LG이노텍 ◇전무 승진 △노승원 조지태 ◇상무 신규 선임 △김수홍 김창현 신덕암 이일관 이중세 조백수 홍성일 홍승만 ◇전입△부사장 김흥식 △상무 윤석 ●LG CNS ◇대표이사 보임 △현신균 부사장 ◇전무 승진 △김태훈 클라우드사업부장 △박상균 D&A사업부장 △김선정 CTO △박지환 CFO ◇상무 선임 △이재승 클라우드사업부 클라우드사업담당 △송영석 클라우드사업부 클라우드네이티브Launch센터장 △김지욱 DT Finance사업부 금융ITO담당 △안현정 CTO 애플리케이션아키텍처담당 △송혜린 CTO 산하 수석전문위원 △권문수 CTO 인프라아키텍처담당 산하 수석전문위원 △이경훈 CFO 법무실장 △홍진헌 전략담당●㈜LG ◇전무 승진 △이남준 재경팀장 △최호진 비서팀장 ◇이동 △윤창병 통신서비스팀장(상무)●D&O ◇상무 선임 △손현수 △이영호●지투알 ◇CEO 선임 및 부사장 승진 △박애리 ◇상무 선임 △한성호●LG스포츠 ◇상무 선임 △정태진 ●HS애드 ◇상무 신규 선임 △한성호 ●충북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김기홍●아시아경제 △편집국장 겸 산업 매니징에디터 신범수 ●부산일보 △편집국 콘텐츠센터 경제부 금융·블록체인팀장 겸 비온미디어 편집국장 김종열 △산업팀장 권상국 △부동산팀장 장병진 △정치부 차장 김형 △사회부 차장 김경희 △사회부 차장 윤여진 △사회부 차장 김백상 △중서부경남본부장 김길수 △중서부경남본부 차장 김민진 △동부경남울산본부장 김태권 △동부경남울산본부 차장 권승혁 △기획취재부 차장 이자영 △스포츠라이프부 차장 이대성 △스포츠라이프부 차장 이대진 △서울지사 서울정치팀 차장 김종우 △경영국 경영지원부 부국장 강춘원 △ 전략기획국 전략기획팀장 겸 비온미디어 경영국장 강경우 △북항사옥추진단 차장 이종효 △광고국 광고1부장 이승욱 △광고2부장 고달우 △광고2부 차장 남기곤 △광고3부장 한정호 △문화사업국 기획사업팀장 송창헌 △모바일전략국 콘텐츠기획부 선임기자 이재희
2022.11.24 I 이소현 기자
캐나다가 북미 최대 혁신허브를 구축할 수 있던 이유
  • 캐나다가 북미 최대 혁신허브를 구축할 수 있던 이유
  • [토론토(캐나다)=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캐나다 토론토의 노른자위 땅인 칼리지 스트리트. 매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연구 기금을 받는 최대 명문 토론토대학교를 지나 다운타운 핵심으로 진입하면 압도적인 규모와 앤틱·모던의 조화가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다. 캐나다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자, 북미에서 가장 큰 이노베이션 허브로 거듭난 마스(MaRS)다.마스 입구에서 바라본 외관[사진=이데일리 김연지 기자]약 150만 평방 피트(약 4만2155평)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지난 2000년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생명과학과 핀테크, 클린테크, 플랫폼 기술 등을 다루는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캐나다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중 50% 이상은 마스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캐나다 벤처씬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한다.실제 지난 2008년부터 마스로부터 지원받은 스타트업들이 조달한 자본은 106억 캐나다 달러(약 11조 원) 이상으로, 이들 스타트업이 그간 달성한 매출 총액은 71억 캐나다 달러(약 9조 5211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자연의 나라에 불과했던 캐나다에 이들 기업들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가 껑충 뛰었다는 점이다. GDP 기여 총액은 116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난 융 우(Yung Wu) 마스 대표는 “캐나다는 아직 전환기에 놓여 있는 국가”라며 “마스가 혁신가들과 정부기관, 연구 기관, 교육 기관 등과 함께 꾸려나가는 ‘혁신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원의 나라에서 혁신 놀이터 되기까지”우 대표는 캐나다가 ‘자원과 광물이 풍부한 국가’라는 틀에서 더 나아가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는 과거만 해도 자원과 광물 기반으로 돌아갔다”며 “이제는 순수 자원 기반에서 지식 기반의 경제로 거듭나는 등 캐나다의 경제 초점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마스의 역할이 컸다. 매년 10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캐나다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성행하던 지난해만 해도 마스가 지원한 스타트업은 1400개 이상이다. 이로 인해 3만2600명분의 일자리가 생겼고, 이들 기업이 지난 한해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약 9조 원에 이른다. 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캐나다 경제가 자원과 광물만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 위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배경이다. 우 대표는 “스타트업 경제는 경제 성장의 거대한 기둥(huge pillar)”이라며 “마스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와 정보, 인재 확보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실제 마스의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북미를 통틀어 1억 달러(약 132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는 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한데, 그런 와중 마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4.8%는 132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고 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다져준 셈이다. 마스를 운영하는 융 우 대표[사진=마스]◇ ‘시장은 민간이, 정부는 뒷단 지원’…전략 통했다우 대표는 정부와 시장의 의지가 함께 맞물리고 역할이 뚜렷해지면서 캐나다 경제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우 대표는 “마스는 교육가들과 연구자들, 프라이빗 투자자들,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애초 없었다”며 “스타트업 육성 의지가 강했던 캐나다 정부는 마스와 같은 혁신 기관에 시장을 맡겼고, 마스가 캐나다 혁신 허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단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마스는 캐나다 규제 당국과 스타트업 혁신가들, 글로벌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VC), 민간 투자자, 연구자, 교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데 모이는 혁신 허브로 거듭났다.그는 특히 정부가 깊이 개입했다면 20여년 만에 이러한 변화를 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융 우 대표는 “정권 임기에 따라 4~5년 마다 정책 방향성이 바뀐다”며 “경제 성장 엔진이 이러한 요소에 휘둘려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겨우 1보 나아가나 했더니 4~5년 후 다른 정권의 정책 방향으로 2보 후퇴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마스가 운영하는 벤처 프로그램 중 정부 지원 사업은 전체의 15% 수준이다. 마스는 부동산(오피스 임대)과 자체 벤처 프로그램 등으로 수익을 창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융 우 대표는 마지막으로 “마스가 수십 년간 벤처를 지원하며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던 이유는 스타트업 경제에 대한 믿음과 헌신,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움직이는 주체였다면 대내외적 리스크를 감당하는 수준은 낮았을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는 앞으로도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캐나다가 순수 자원뿐 아니라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2.11.23 I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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