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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 '뷔 닮은꼴' 웨이커 권협, 아이돌 꿈 향해 뛴 10년 도전기[인터뷰]①
- 권협(사진=하울링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아이돌 뮤지션과 일대일 대담을 나누는 코너인 ‘돌담’(idol+談)을 통해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신인 보이그룹 웨이커(WAKER)의 권협은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 끝 데뷔의 꿈을 이룬 아이돌이다. 1998년생인 권협은 중학교 때부터 아이돌 가수를 꿈꿨고 17살 때 처음으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연습생 시절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해 주목받기도 했지만 데뷔 문턱은 넘지 못했다. 권협은 연습생 생활을 끝낸 이후 군 복무를 했고 전역 이후에는 아르바이트와 대학 생활과 병행하며 연예계와 멀어진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뒤에도 꿈을 놓진 않았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오리란 믿음을 품을 채 조용히 내공을 다졌다..첫 번째 미니앨범 ‘미션 오브 스쿨’(Mission of School)을 내고 데뷔한 웨이커는 믿음을 꺾지 않고 걸어온 끝 운명처럼 만나게 된 팀이다. 권협은 웨이커 멤버로 활동하며 그간 못다 펼친 끼와 매력을 발산하겠다는 각오다.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BTS) 뷔 닮은꼴로 불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권협과 5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만나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활동 각오를 들어봤다.-언제부터 아이돌 가수의 꿈을 품었나△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17살 때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건 기타 연주를 엄청 잘하는 친구의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됐을 때다. 당시 그 친구 옆에 있는 제 모습을 눈여겨 본 마루기획에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처음으로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 오디션을 봤다. 사실 그 사이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연합 공연을 보러갔을 때 빅히트뮤직(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제안을 받기도 했다. 마루기획 오디션 때 그 이야기를 해서인지 당일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연습생 시절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아무래도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이 저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 당시 그런 경쟁 판에서 두각을 드러내기엔 너무 어렸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탈락 이후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게 됐기 때문이다. -연습생 생활을 끝낸 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니 친구들과의 학창시절은 사라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보는 저는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친구였다. 그로 인한 괴리감으로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군대를 빨리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곰곰이 생각해본 끝 그게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스물 한살 때 군대에 갔다. 사실 그 시절 반삭발을 하고 지내면서 절에 들어가서 정신수양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절 대신 군대에 간 셈이 됐다.-군 생활은 잘했나. △예비군을 관리하는 향토 사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했다. 거의 간부님과 저 둘뿐인 부대라 때마침 조언을 들으며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다. 결론은 ‘일단 해보자’였고 그러기 위해선 전역 후 서울에 가야겠다(고향이 경북 구미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권협(사진=하울링엔터테인먼트)-그래서 전역 후에 서울로 상경했나.△일단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었다. 그래서 전역 이틀 뒤에 일본 여행을 떠났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MBTI 검사 결과는 INFP라고 밝혔다.) 제가 먼저 말을 걸다 보니 그곳에서 일본인 친구 몇 명과도 인연을 맺게 됐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친구, 포장마차 거리에서 만난 친구 등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는 이들이 있다. 당시 여행을 하면서 얻은 건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꾸준히 공부한 결과 지금은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웨이커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어 뿌듯하다.-여행을 다녀온 뒤엔 어떻게 지냈나.△그때부터 저의 아르바이트 생활이 시작된다. 인도어 골프장, 반도체 공장, 변기 공장, 막노동, 택배 상하차, 카페, PC방, 부동산 중개업, 배달, 골프 기계 수리, 스테이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춤과 노래 연습을 병행했는데, 오디션을 보러 다니진 않았다. 내가 단단해지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던 거다. 그래서 SNS를 통해 드라마 출연 제안이나 사업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 고사했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내공을 쌓은 시간을 가지며 지냈다. 그리고 그러던 중 하울링엔터테인먼트를 만나게 됐다. -10년의 시간을 거쳐 데뷔의 꿈을 이루게 됐다.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탈락한 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손 편지를 올린 적이 있다. 그때 그 편지에 ‘권협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는데,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기쁘다. 그리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데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기대도 된다. 마루기획에 함께 있었던 (박)지훈와는 여전히 종종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얼마 전 데뷔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 지훈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웨이커(사진=하울링엔터테인먼트)-권협은 어떤 강점과 매력을 지닌 아이돌인가. △연습생 시절부터 보컬적인 부분에 있어 리듬감, 곡 해석력, 표현력에 대한 칭찬을 자주 들어왔다.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팬들을 대할 땐 진짜 밝고 많이 웃는다는 점이지 않나 싶다. 어딜가나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렇다. 힘든 순간 아이돌이 웃고 있는 걸 보면 힘이 나지 않나.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나에게 힘을 준 아이돌 혹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아이돌을 꼽자면.△샤이니 종현 선배님, 방탄소년단 뷔 선배님, 샤이니 태민 선배님을 꼽고 싶다. 종현 선배님을 보면서는 팬들을 대할 때의 마음과 말투가 너무 예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저도 팬으로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따듯함을 느꼈다. 빈소에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다. 뷔 선배님은 사람들이 아이돌에게 원하는 이미지를 모두 가지신 것 같아서 본받고 싶다. 태민 선배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멋지게 해내는 프로 정신을 지니신 점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닮고 싶기도 하다.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 뷔를 닮은 신인 아이돌로 화제가 됐던데. △사실 감사하게도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뷔 선배님의 팬 계정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팬 분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셔서 순식간에 팔로워가 3만명이나 증가한 적도 있다. 길거리나 카페에 있을 때 ‘혹시...아니죠?’ 하며 말을 거는 분들도 꽤 있었다. 한 명의 팬으로서 감사한 일이고, 선배님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다.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시길 응원하겠다.인터뷰②에서 계속됩니다.
- 尹, 부동산 PF 위기 우려에 "정부가 잘 관리 중이니 안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에 대해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신용공황 내지는 금융위기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나와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윤 대통령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크아웃 불씨 살린 태영…사재출연·지분담보 관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워크아웃 불씨 살린 태영…사재출연·지분담보 관건-태영 사태 불똥…돈줄 더 막히는 건설사-전장 날개 단 LG전자 3년 연속 매출 신기록△미리보는 CES 2024-혁신기술 보러 몰려든 전 세계 인파로 도시 전체가 특수 “생큐 삼성·LG”-이젠 ‘투명·AI 스크린’ 시대…삼성·LG 동시 공개△워크아웃 불씨 살린 태영-태영, 지주사 지분 내놓기로 가닥…채권단 “이행 여부 지켜볼 것”-HUG에 상담센터 설치…수분양자 지원 속도 낸다△돈줄 마르는 건설사-공모채로는 사실상 자금조달 어려워…금리 웃돈 주고 사모채 전전-부채비율 300% 넘는 신세계建·코오롱…나 떨고 있니△분산에너지 특별법 6월 시행-“요금 차별화로 전력 낭비 막고…ESS·VPP 등 신사업 육성도 기대”-“우리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제주·울산·전남·전북 등 기대 ‘쑥’△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괴물차’ 아이오닉5N 넘어…SDV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 분주-‘꿈의 배터리’도 직접 개발…“2030년 양산 목표”△신년 특별인터뷰-“美 인플레 둔화세 뚜렷…연준, 5~6월 금리 인하할 것”-“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기업 지배구조 더 개선해야”△종합-8부 능선 넘은 ‘한국판 나사’…우주항공청 상반기 설립 청신호-사립대 재산 처분 규제 푼 덕…명지학원, 3년 반 만에 회생절차 졸업△정치-‘이상민 입당’ 與 외연확장 박차…‘비윤’ 김웅은 총선 불출마 선언-징용 재판 거래 의혹 공방…“적법절차” vs “짜고치기”△경제-‘천원 아침밥’ 예산 늘었어도 대학 속앓이 여전-4대 은행 ‘담보대출 짬짜미’…공정위 제재 착수△금융-당국 ‘1000억 손실’ 신한카드 약관 변경 고심-온투업, ‘K아트’ 미술담보 대출 시장 출사표△글로벌-“투표하러 대만으로”…해외 거주자 ‘변수’ 될까-美, 올해 예산안 합의…셧다운 고비 넘겨△산업-인선과정 비공개…포스코 CEO후추위 ‘깜깜이’-“맞춤형 HBM 만든다” 삼성 AI메모리도 초격차 -‘역대 최대’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와도 “3.5만명 부족”△제약·바이오-“보령바이오, 국내 3대 백신+혈액제제 기업으로 키울 것”-원천기술 확보한 바이오벤처의 야망△증권-D램값 반등에 베팅한 개미…외국인 대신 삼성전자 끌어올릴까-원전 정비사업 강자, 해체시장 진출로 ‘레벨업’ 준비△부동산-강남 아니면 불안…건설사,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 심화-‘성탄절 화재’ 비극 다시 없도록…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보완 추진△문화-40년 거리를 걸으며 주웠다 뉴욕의 잡동사니도, 그리운 기억도-전통과 파격의 여정…한국적 이미지의 본질을 들여다보다△스포츠-“마치 종교처럼 내 스윙 믿게 됐다”-“걸리면 제대로 물어뜯을 것”△오피니언-새해는 노동개혁의 해-제약·바이오, 규제개혁 없이 미래 없다△피플-“국민이 ‘아이 키울 만하구나’ 느낄 정책 내놓을 것”-스티븐 연, 美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사회-‘건설 불황’ 직격탄 맞은 인력시장…“IMF 이후 최악 일가뭄”-이재명 습격범 도운 70대男 체포 “변명문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
-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태영건설, 시장 영향 제한적”…워크아웃 무산 대비도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높고, 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지난 연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갚지 못한 PF 관련 채무는 10조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금융사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원이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원이다.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사이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들의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진행 중이고, 그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영건설이 오는 11일까지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태영건설발(發) 위험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는 등 태영건설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라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태영건설은 예외적으로 훨씬 나쁜 상황으로, 다른 건설사와는 재무구조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많이 다르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태영건설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당연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을 모두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도 없을 거라 확언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신용 위기’라고 지적한 양기대 민주당 의원에 공감을 표하며 “유동성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용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자,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거셌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돼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를 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금투세에 반대하느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과거 정책위의장으로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제도설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많은 기관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저는)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증권거래세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 “세제혜택으로만 열릴 지갑 아냐”…물가 잡고, 내수 집중할 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해소를 비롯, 부동산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등도 공언했지만,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깎아주기’가 아닌 직접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선언했다. 반도체와 수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축 가능성이 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는 아직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PF 불안 해소와 더불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된 세제 지원, 지역경제 및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불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등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진화해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PF 등이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에 집중하고, 지방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니 관광단지 개발 등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난개발,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추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과 더불어 수입 과일 할당관세,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 역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3%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고, 하반기가 돼서야 2%대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 만큼 내수 시장 위축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에 중점을 둔 만큼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 전망만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릴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가세 인하 등 소비 그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석병훈 교수 역시 “결국 물가를 잡아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바우처 제도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간접 정책뿐만이 아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긴축에 나서는 등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체 서민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저출산, 지방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하는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정부는 혼인·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제정 혜택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제도,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지 등 기저의 불안이나 지나친 초경쟁사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저출산·수도권 집중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2.2%…“‘민간소비’ 활성화가 추후 관건 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 억눌린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소비와 기업·부동산 투자 등 내수 경제 활성화가 추후 경제 흐름을 판가름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방 당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으며, 한국은행(2.1%)과 한국개발연구원(2.2%)의 예상과는 유사한 수준이다.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는 수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어, 2%대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예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점차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은 물론, 글로벌 교역 상황 역시 개선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TST)는 올해 전체 반도체 매출 규모를 전년 대비 13.1% 늘어난 5884억 달러(760조원) 수준으로 추정해 시장의 전망은 밝다. 이에 기재부는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310억 달러)보다 늘어나 올해는 500억 달러를 기록,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억눌린 민간 소비,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은 여전히 복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을 기록했으며, 기재부는 올해 상승률을 2.6%로 예상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방 전망치와 비교하면 0.2%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과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여건 등 불확실성이 커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 하반기에 들어서야 2% 초반대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2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각종 친환경 소비지원 등 특례를 통해 민간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등을 대거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망 대비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고,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동일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등 대외 경기 전망과는 별도로 세제 혜택 등 일부에게만 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대신 직접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등 정책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법인세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만 집중되고, 국민 전체의 민간 소비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제 혜택 외 직접적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