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74건

서울시, 새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8.5만대 보급
  • 서울시, 새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8.5만대 보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11일부터 새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급 규모는 8만 5000대로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액은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 중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하되, 자치구별 접수 마감 시점에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로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민간 보육원 및 민간 경로당 등 민간 운영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보일러(오래된 보일러 교체시 우선지원) 순이다.(자료=서울시)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또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79만대 교체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71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1421t, 이산화탄소(CO2) 13만 5000t의 절감 효과가 있다. 또 도시가스 5644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9만 4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보조금 신청은 구매자 또는 대리인(공급자)이 구비 서류를 자치구 직접 방문·우편발송을 통해 접수하거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김재웅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며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여 고물가 시대 난방비도 절약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23.01.10 I 양희동 기자
서민 겨울이 더 추웠다…작년 연료비 부담 증가, 소득 하위 20%가 최고
  • 서민 겨울이 더 추웠다…작년 연료비 부담 증가, 소득 하위 20%가 최고
  • [이데일리 김형욱 공지유 기자]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에너지요금 인상 충격이 저소득 서민층에 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추가 요금인상이 확정된 만큼 이들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지원규모를 늘렸으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연료비는 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 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전체 가구 월 연료비 평균 증가율 6.7%의 약 두 배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연료비는 11만1352원에서 11만8904원으로 6.8% 늘었다. 증가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은 5분위가 1분위의 절반 수준이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과 비교해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사용하는 에너지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정부가 일정 부문 가격을 통제하는 전기와 도시가스·지역난방을 주로 쓰지만, 농어촌이나 주택 거주 저소득층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많이 쓴다. 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난방비는 4.9% 올랐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는 같은 기간 57.9%, 취사용 LPG는 23.0% 올랐다.이 같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올 들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 1분기 전기료를 1981년 2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 폭인 9.5% 올렸다. 전쟁 장기화 여파로 껑충 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도 확실시된다. 가스요금 역시 1분기엔 동결했으나 2분기 이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등유·LPG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유가도 평년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도 이를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저소득층이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인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작년보다 1만원 올린 19만5000원으로 늘렸다. 당장 올 겨울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7000원 올렸다. 등유 바우처 단가도 기존 31만원에서 두 배 이상 늘린 64만1000원으로 정했다. 그밖에 연탄 쿠폰(54만6000원)과 복지시설 난방비도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한국전력공사도 취약계층에 한해 지난해 사용량만큼은 올 1분기 전기료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이 같은 정부·공기업 복지 확대에도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리란 우려는 여전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작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83만가구 중 5만5000가구가 이를 받지 못했다. 또 1124억원의 예산 중 28.3%인 318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정말 복지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열린 연탄 나눔 기부행사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3.01.09 I 김형욱 기자
서민들 겨울 더 춥다…소득 하위 20% 연료비 지출 12% 올라
  • 서민들 겨울 더 춥다…소득 하위 20% 연료비 지출 12% 올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만큼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연료비는 조명, 냉난방,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이다. 전기료,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등이 포함된다.지난해 1~3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6.8% 증가했다. 2·3·4분위는 각각 3.2%, 4.7%, 7.4% 증가했다. 1분위 연료비 지출 증가폭이 다른 분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와 LPG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분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3분기 등유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7.9% 증가했다. 취사용 LPG도 같은 기간 23.0% 뛰었다. 같은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 난방비는 4.9% 올랐다.지난해 1~3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연료비는 6.7% 늘었는데, 올해 역시 전기·가스요금과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분기 전기요금은 2차 오일쇼크 시기인 1981년 이후 최고·최대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 상당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도 올린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전기 요금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알뜰교통카드 혜택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린다. 연탄 쿠폰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3.01.09 I 공지유 기자
쪽방촌에 사랑의 온기를…사랑의 열매, 148억원 지원
  • 쪽방촌에 사랑의 온기를…사랑의 열매, 148억원 지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약 148억 원 규모의 동절기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혹한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사랑의 열매 동절기 지원사업 모습(사진=사랑의 열매).중앙회와 전국 17개 시·도 지회를 통해 지난해 지원 금액인 138억여 원보다 약 10억 원 증액된 148억여 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쪽방 거주자, 저소득가정을 포함해 추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노인 등 총 11만 4000여 명이다.이웃들이 겨울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및 연탄과 보일러 등 난방기기와 기초생필품, 식료품 등을 전국의 지자체와 4182개의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했다. 사랑의열매는 매년 여름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사랑의열매는 오는 31일까지 62일간 집중모금캠페인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나눔 목표액은 4040억 원이다.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40억 40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온도탑의 수은주가 1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된다.
2023.01.03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韓경제, 어둠 지나 빛으로-코스피 올해 25% 추락…전쟁중인 러 빼면 G20 꼴찌-지하철ㆍ버스ㆍ전기ㆍ가스…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IT ‘조용한 혁신’이 시작된다-[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사설]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2면-반도체 한파 돌파ㆍ신사업 발굴…‘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위기 넘는다△3면-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제동 건 국민연금…결국 주총 표 대결 가나-세계 시총 1위 애플도 ‘차이나 리스크’에 흔들-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 현금 지급△4면-대륙서 코로나 빗장 푸니 전 세계 다시 빗장…中 “정치적 편견” 반발-매년 1조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금융권 희망퇴직 ‘한파’ 새해부터 수천명 짐싼다-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최대 10년 체류 가능△5면-동학개미 대탈출, 거래대금 반토막…대세라던 ‘태조이방원’도 희비 갈려-용두사미 IPO시장…LG엔솔 빼면 공모액 84% 줄어-美 금리인상에 시달린 환율…내년엔 경기침체가 문제△6면-‘정치탄압’ 여론전 강화하는 이재명…당 일각선 ‘방탄정당’ 고착화 우려-與 “청문회 2회”…野 “3차 청문회 필요”-새판짜기 돌입한 與, 사고당협 위원장 인선 놓고 ‘진통’-“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연일 고강도 대응 메시지-尹정부, 내년 ‘광폭 외교행보’ 예고△8면-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4인가구 월 전기료 평균 1만5000원 이상 오를 듯-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값 하락에…교역조건 20개월 연속 악화 △9면-캐피털사에 대출자금 조달 지원한다…‘서민 급전창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연착륙 협의체’ 가동-은행 전세대출 금리 낮췄다?…여전히 최고 7%대-BC카드 “국내 모든 데이터 공급”…사업 핵심 인허가 전부 획득△10면-“비싸져 살 엄두 안나”…VR시장, 내년에도 암울-‘41년만에 최악’ 美 인플레이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었다-“부당한 과세”…美 엑손모빌, EU 법원에 횡재세 제소-골드만삭스 CEO “내달 추가 감원발표”△12면-‘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 난 정유업계…‘탈정유’로 안정화 총력전-메모리 1위 위협받는 삼성 ‘가격 인하’ 승부수 던질까-캔버스 된 삼성 ‘더 프레임’ TV-유니온 아트페어서 작품 전시-“100% 정상가동 노력에 감사” 포스코, 전직원에 특별격려금-무공해차 적게 팔면 돈 낸다…車업계 희비△13면-지원금ㆍ수익 증대 약속…편의점, 점주 모시기 후끈-“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회안정망 시급”-작년 벤처기업 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엔씨 ‘길드워 2’, 글로벌 게이머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14면-수확한 밭 면적만 ‘축구장 1100배’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 역대 최대-호텔롯데 제주리조트 개발 10년 만에 재시동-삼양식품 ‘해외사업’ 힘 준다…전담조직 신설-건강 챙기는 MZ세대…“겨울철엔 깔끔ㆍ구수한 茶가 딱”△16면-숨소리 듣고 작동하는 가전,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차…미래기술 총집합-‘첫 출격’ 최태원 회장, 넷제로 알린다-LG앱으로 삼성TV 컨트롤 가전기기 간 장벽 사라진다-존재감 커진 모빌리티, BMWㆍ스텔란티스 CEO 기조연설△17면-얼어붙은 투심…증시의 봄, 오긴 올까요-주식형펀드, 브라질ㆍ중남미만 웃었다-中, K게임 7종 허가…새해 꿈 부푸는 게임주△18면-재택근무에 해외 건물 ‘텅텅’…대체투자 큰손들 쓴웃음-“과도한 규제ㆍ비용부담 당국에 적극 개선 요청”-“긴축 장기화 간과”…증권사의 반성-“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성장…협업 툴 주목해야”△20면-‘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보증금 쥐고 매수 타이밍 노려” ‘초고액 월세’ 잘나가는 이유-규제완화 예고에도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GTX-B 노선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8분△21면-찾았다, 겨울 白美-왕의 기운을 품은 산…새해 氣 한번 받아볼까△22면-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ESG 경영에 박차-장애아동 맞춤 휠체어…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취약층 난방비,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수해 속 고객사 수급차질 피해 최소화-협업 통해 협력사에 해외판로 열어줘△24면-호랑이의 눈물, 매킬로이 완벽부활, 김영수의 인간승리-대박없는 스토브…박민지ㆍ박현경 ‘동행’ 지속-스포츠계 병역비리 악몽 확산…배구 이어 축구로 수사확대△25면-[목멱칼럼] 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이코노믹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기자수첩]송중기 연인 신상털기, 알 권리 아닌 횡포다△26면-헌재는 인권 지킬 최후의 보루…사각지대 있어선 안돼-GS칼텍스 ‘점자 구급함’ 시각장애인에 전달-정순교 대주교 “평화위해 존중과 참된 대화 필요”-태광산업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이주영 남촌재단 고문, 이화여대 1억 기부-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4800t 무단투기 조직폭력배 구속-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에 임동순 선임△27면-‘검은 연기’ 덮친 터널 안, 피할 새도 피할 곳도 없었다-이주호의 소신 “尹 임기 내 대학 규제 개혁 끝낼 것”-박지원ㆍ서욱, 결국 피고인석에 나란히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털렸다-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 공개-경기도, 비트코인 추심시스템 첫 개발-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2022.12.29 I 전선형 기자
한파에 에너지가격 급등…정부, 사회적 약자 난방비 특별 지원
  • 한파에 에너지가격 급등…정부, 사회적 약자 난방비 특별 지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28일 보건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000만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올해 연탄쿠폰 지원 대상 5만 가구는 가구당 7만4000원이 추가된 54만6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는 등유가격 인상율을 반영해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종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된다.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2억9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I 김경은 기자
키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연말 맞이 기부금 전달
  • 키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연말 맞이 기부금 전달
  • 키엘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뉴욕 코스메틱 브랜드 키엘이 연말을 맞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키엘의 이번 기부금은 ‘키엘홀리데이’ 이벤트 등을 통해 마련됐다. 키엘은 ‘기업의 이윤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 철학에 따라 매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키엘홀리데이 이벤트는 누구나 기부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로레알코리아 사내와 키엘 공식 SNS 계정에서 함께 진행됐다.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제작된 키엘의 다양한 GIF 스티커로 나만의 사진을 꾸미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하면 홀리데이 스티커 1개당 1000원의 기부금이 쌓여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키엘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포함해 총 2000만원의 기부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어린이들이 더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각각 1000만원씩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산타원정대’와 무연고 아동 지원 프로그램 ‘품다’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키엘은 지난해 연말에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트리를 설치하고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2.12.26 I 이지은 기자
내년 보건복지 예산 109조1830억원…두터운 복지 초점
  • 내년 보건복지 예산 109조1830억원…두터운 복지 초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에 노인일자리가 60만8000개로 6만1000개 늘어난다. 0~2세 기관보육료는 5%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97조4767억원) 대비 12%(11조7063억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9918억원) 대비 1911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두터운 사회복지에 92조 투입 사회복지분야에 92조 2171억원이 책정됐다. △공적연금 37조1600억원 △노인 23조2289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 △아동·보육 9조8470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112억원 △사회복지일반 9642억원 등이다. 소외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79억원 증액됐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시 사용되는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 위한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은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어난다. 인구, 아동, 노인을 위한 예산은 1404억원 늘었다. 우선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를 3%에서 5%로 추가 인상키로 했다. 교사겸직원장 수당은 1만4786명에게 월 7만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부산 동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정책연구 등을 위해 6억원이 늘어난 총 55억원이 투입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는 총 1조5400억원을 투입해 현재 54만7000개에서 60만8000개로 6만1000만개 늘리기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단가를 월 5만원으로 인상한다. 치매예방상업비를 1억원 증액키로 했다. ◇ 국가재난 대응위한 응급의료 지원 확대보건분야에는 16조9658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12조4102억원, 보건의료 4조5556억원 등이다. ‘10·29 참사’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142억원을 추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을 3명 늘리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6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도 2대 교체하기로 했다.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을 7명 더 늘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을 244개소 기초단체와 17개 광역단체에 각 2명씩 총 522명 확대하기로 했다.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을 위한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 등에 총 10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한다.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을 5개소 확충한다. 40억원을 투입해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 규모) 신축을 추진한다.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3595개소의 환기시설을 3년간 연차별로 설치 지원한다. 이 외에도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등과 같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원이 감액됐다. 만 2세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지만,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다함께 돌봄은 당초 100실을 지원하려던 것을 학급수 감소에 맞춰 90개소로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4 I 이지현 기자
`638.7조` 尹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22일만에 최장 지각처리(상보)
  • `638.7조` 尹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22일만에 최장 지각처리(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38조7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실시 후 최장 ‘지각 처리’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준예산 사태와 민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하게 됐다.예산안 처리는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지 22일만에 이뤄졌다. 지난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가량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다.내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3000억원이 감액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로 양보없는 대치 끝에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증액하게 됐다.공공 분양주택 예산은 기존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30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및 장애인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특히 민주당표 대표 추진 정책이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서 98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사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도 상당수 반영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의 경우 일단 50% 감액하되 법적인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2022.12.24 I 이상원 기자
뉴욕증시, 반도체 비관론…나스닥 2.18%↓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반도체 비관론…나스닥 2.18%↓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지수가 22일(현지시간) 모두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에 반도체 비관론이 대두했다. 또 테슬라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낮춰 판매하기로 하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무려 8.8% 약세를 보였다.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날 국회는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3대지수 모두 약세…테슬라 8%대 하락-간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 하락한 3만3027.4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5% 내린 3822.39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18% 떨어진 1만476.12를 기록. -테슬라 주가는 무려 8.88% 내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기로 하자, 투자자들은 이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해석하면서 약세가 가팔라짐.-테슬라는 오는 31일까지 전기차 세단인 모델3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 신차 고객에게 7500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함◇마이크론 쇼크에 반도체주 급락-전날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액이 41억달러로 1년 전보다 47% 급감했다고 밝혀. 영업손실은 1억달러로 나타났으며 마이크론이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무려 7년 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반도체 기업.-마이크론은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키로.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메모리 공급에 비해 수요가 현저히 부족해 재고가 늘었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탓에 내년에도 수익성이 부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 -마이크론 주가는 3.44% 하락. 엔비디아(-7.04%), 램 리서치(-8.65%) 같은 다른 반도체주 역시 폭락.◇미국 GDP는 호조세…시장은 ‘긴축 우려’-지표는 호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전기 대비 연율 기준)는 3.2%로 나타나. -지난달 나온 잠정치(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 -미국 경제는 1분기(-1.6%)에 이어 2분기(-0.6%)까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3분기 들어 반등한 것.-다만 증시은 긍정적인 뉴스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반복. 지표 호조는 공격 긴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북한, 러에 전쟁 무기 대줬다…미 “안보리 결의 위반”-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북한은 와그너그룹이 쓸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고,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것-이어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부족해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이미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 다만 의무해제 시점을 이날 제시할지는 불확실.◇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됨.-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은 “내년 물가 안정에 중점”…추가 인상 시사-‘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이어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사진=연합뉴스)◇MB·김경수 동반사면?…‘연말특사’ 심사- 23일 오전 10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됨.-다만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계속되는 강추위…서울 아침 -13도-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릴 예정.-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전라권(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제주 산간·독도 5∼15㎝, 충남권(남부 서해안과 남동 내륙 제외)·충북 중부·제주(중산간, 산지 제외) 2∼8㎝,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 1∼5㎝.-낮 최고기온은 -12∼1도로 예보.
2022.12.23 I 김인경 기자
이재명 “예산 합의, 불가피한 결단…책임은 대표인 내가”
  • 이재명 “예산 합의, 불가피한 결단…책임은 대표인 내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 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거리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다. ‘야당이 힘겹게 민생예산 살리면, 발목잡던 여당이 도리어 자신들 성과로 가로챌 것 아닌가’라는 우려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내년 정부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안(대기업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과 민주당안(최고세율 인하 반대)의 절충안으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 보다 50% 감액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등도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 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 원 증액하는데 성공했다”며 “부족하겠지만 골목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원을 증액한 것도 성과”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이번 민생예산이 경제위기 앞에 놓인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또한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인세 구간별 1% 인하’라는 중재안을 통해 정부안을 막아내고 중소기업도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22.12.22 I 박기주 기자
여야, 尹정부 첫 예산안 20일만에 합의…법인세 구간별 1% 인하(종합)
  • 여야, 尹정부 첫 예산안 20일만에 합의…법인세 구간별 1% 인하(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20일 만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 보다 50% 감액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22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639조)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기로 했다. 기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고세율(25%)에서 3%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며, 야당인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또 현 정부에서 신설한 조직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정부안보다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내년에 3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시행을 2년만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법 부수법안인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하기로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처리시한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 안돼 원내 1당으로서 무겁고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예산 제대로 집행되서 위기 극복되는 마중물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12.22 I 김기덕 기자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
  •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2022년 12월 22일
2022.12.22 I 박기주 기자
'난방비 폭탄' 현실화되나…떨고 있는 겨울철 1인 가구들
  • '난방비 폭탄' 현실화되나…떨고 있는 겨울철 1인 가구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난방비가 작년 이맘때보다 벌써 2~3배나 올랐는데…아직 12월이라는 게 ‘함정’.”(사진=이미지투데이)겨울의 초입, 올해 들어 세 차례 오른 난방비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난방비를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1인 가구들 사이에선 난방비 절약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난방 대신 패딩이나 두꺼운 옷, 두툼한 이불과 난방 텐트, 온수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나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서울 송파구에 사는 1인 가구 직장인 박모(31)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난방을 켜기 시작, 11월엔 전년보다 약 2배 많은 4만5000원대의 난방비를 냈다. 박씨는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제 겨우 12월 중순인데 남은 겨울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모(30)씨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요금이 더 나왔다”고 혀를 내둘렀다.난방비를 결정짓는 건 열요금이다. 난방·온수 사용량을 합쳐 부과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산정한다. 지역잔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요금은 올해 4월 1메가칼로리(Mcal)당 4월 66.98원 수준이었던 것이 7월에는 74.49원, 10월에는 89.88원으로 세 차례 올랐다. 인상 전인 지난 3월 말(65.23원)과 비교하면 1년도 되지 않은 사이 37.8% 오른 셈이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수요가 커지면서 난방 연료인 가스 가격이 오르며 난방비 역시 오름폭이 커진 걸로 분석된다.그간 난방비 절약 팁으로 여겨졌던 ‘등유 난로’ 역시 등유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실내등유 가격은 리터당 1586.6원으로, 전주와 비교해선 8원 가까이 내렸지만 작년 말(946.8원)과 비교하면 67% 넘게 뛰었다. 2018년부터 등유 난로를 쓰고 있는 이모(51)씨는 “올해는 동네 주유소를 다 돌아도 비싼 곳은 1600원대여서 등유가 싸다는 것도 옛말 같다”며 “그동안 난방이나 물 끓이기 등에 유용하게 써왔는데 올해는 부담”이라고 토로했다.난방비 부담 증가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난방 온도는 낮추는 대신 온수 매트, 난방 텐트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하거나 집 안에서 수면 바지와 잠옷, 내복 껴입기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나누는 중이다.서울 강서구 직장인 김모(40)씨는 “작년 겨울엔 난방 온도를 26도로 맞췄는데 올해는 23도”라며 “살짝 춥지만 혼자 살면서 난방을 펑펑 틀기는 너무 아까워서 집안에서 양말을 신고 겨울용 가운을 걸치고 산다”고 했다. 이달 들어 난방 텐트를 산 직장인 권모(27)씨는 “1.5룸이고 혼자 살아서 난방을 마음대로 켜기 어려워서 난방 텐트를 사봤다”며 “집이 좁아서 거추장스럽지만 확실히 외풍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엔 ‘뽁뽁이(에어캡)와 패딩 커튼을 샀다’, ‘외출 시 보일러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 경험담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한편 정부는 난방비 상승 속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경로당에 월 37만원의 난방비를,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난방기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약 117만 가구에는 단열 시공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2022.12.13 I 권효중 기자
LG, 연말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원 기탁
  • LG, 연말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원 기탁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LG가 9일 서울 중구 소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갖고 성금 1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사진=LG)LG는 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LG는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000억원이 넘는 이웃사랑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오고 있다.기탁된 성금은 청소년 교육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및 주거, 교육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LG의 기탁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약 3도 상승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 연말 모금 목표액은 4040억원으로, 목표액의 1%인 약 40억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수은주가 오른다.하범종 사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LG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LG 계열사들도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동체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 물품 후원,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계열사들은 사업장 인근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옥 수리, 동절기용품과 생활용품, 쌀을 비롯한 식료품,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각 사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올 연말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정화식물로 만든 캔버스 액자를 전달하는 ‘나부터 챌린지’를 진행한다.LG디스플레이는 사업장 소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금액을 기부하면 회사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온라인 기부 캠페인인 ‘이노드림펀딩’을 통해 임직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7월부터 기부 키오스크 ‘엔솔 터치’를 통해 취약 계층 아동들을 돕고 있다. 임직원들은 출입구, 라운지, 식당 등 사내 곳곳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취약 계층 아동들의 사연을 보고 기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기부에 참여했다.
2022.12.11 I 최영지 기자
롯데, 아동센터·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롯데, 아동센터·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롯데가 한국 구세군과 함께 소외계층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롯데는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으로 아동복지시설 80곳의 난방 설비를 개선하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취약계층 가정 등 100곳에도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 비중을 확대했다.‘마음온도 37도’ 캠페인 부스(사진=롯데지주)‘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은 롯데와 한국 구세군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말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체온 36.5도에 자그마한 0.5도의 온정과 관심이 더해지면 기부자와 수혜 아동 함께 따뜻할 수 있는 마음온도 37도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롯데는 7일 고수찬 롯데지주(004990) 커뮤니케이션실장, 소대봉 롯데장학재단 사무국장, 김병윤 한국 구세군 서기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4억5000만원을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롯데가 지난해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은 26억원으로, 복지시설 2242곳과 개인가정 1288곳에 난방비를 지원해왔다.롯데와 한국 구세군은 더욱 많은 온정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모금 활동을 오는 31일까지 펼친다. 유동 인구가 많은 롯데월드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 롯데백화점 3개 점포(본점, 동탄점, 인천점), 롯데호텔 월드 등 6곳에서 모금 부스를 운영한다. 구세군자선냄비 홈페이지, 네이버 해피빈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1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빨간 목도리 제작 키트가 제공된다. 구세군은 기부자가 완성한 목도리를 전달받아 모금된 기부금과 함께 아이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2022.12.08 I 정병묵 기자
“댓글 달면 기부금이?” 미래에셋생명, 산타원정대 이벤트 진행
  • “댓글 달면 기부금이?” 미래에셋생명, 산타원정대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연말을 맞아 자사 유튜브 채널 ‘스마트 라이프’를 통해 전국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산타 원정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미래에셋생명은 연말을 맞아 자사 유튜브 채널 ‘스마트 라이프’를 통해 전국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원하는 ‘산타 원정대’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미래에셋생명)유튜브 이용자라면 누구나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 미래에셋생명 유튜브 채널 ‘스마트 라이프’에 접속해 ‘구독’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산타 이벤트’ 영상을 시청 후 응원 댓글을 남기면 ID 1개당 2000원이 기부금으로 쌓인다.적립한 성금은 글로벌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산타원정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쓰인다. 모금이 끝나고 미래에셋생명 임직원으로 구성된 산타원정대가 크리스마스 소원을 남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선물 및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현재 미래에셋생명 유튜브 채널에는 크리스마스 소원을 남긴 학생들의 편지가 소개되고 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놀이공원을 가보지 못한 동생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여중생의 소원, 가스레인지가 고장나 불편을 겪는 9명의 대가족을 위해 새 가스레인지를 선물하고 싶다는 학생의 사연 등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편하게 댓글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바란다” 등 응원 댓글을 남기며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이정기 미래에셋생명 디지털비즈니스본부장은 “올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선물하는 이번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기를 기원한다”며 “미래에셋생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보험업의 본질에 따라 모든 어린이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고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를 위해 헌혈증 기증, 사랑실천 기부 등 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외에도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구호 아래 미래에셋 박현주재단과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2.12.07 I 전선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