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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공명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합의…선제공격 가능성도
  • 日자민·공명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합의…선제공격 가능성도
  •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탑재 호위함인 가가함(DDH-184). [사진 해상자위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의 연립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상대방의 미사일이 날라오기 전에 발사거점을 공격한다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합의했다. 단, 상대방의 더 큰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서의 자위행위’라는 점에서 ‘반격’으로서의 공격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선제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라는 이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당은 실무자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방위3문서 개정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연내 반격능력의 보유를 각의결정한다. 반격능력은 자위권에 기반한 무력행사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필요치 않다.반격능력의 행사는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선제공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을 향한 무력공격이나 타국을 향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을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밖에 적당한 수단이 없는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머물러야 한다.일본이 전수방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서는 반격대상을 ‘공격을 군사목표’로 한정한 국제법에 준수한다는 방침 아래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자민당은 적의 사령부 등 지휘통제기능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는 것은 보류했다. 적의 공격이 착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휘단에서 공격을 명령하는 첩보를 입수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이라고 판단한다면, 실제 미사일 발사 등 공격이 선행되기 전 반격이 이뤄질 수도 있는 셈이다.일본에 대한 공격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도 반격대상으로 정했다는 점 역시 사실상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반격능력 보유를 위해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다. 육상자위대의 일본제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장사정으로 개량하는 것외에도 미국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2.12.02 I 정다슬 기자
서울시 '2024년부터 TBS에 예산 지원 중단' 조례 공포
  • 서울시 '2024년부터 TBS에 예산 지원 중단' 조례 공포
  • 언론노조TBS지부와 TBS노동조합은 앞서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의회 앞에서 투쟁 선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2일 공포됐다.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앞서 시는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재석 인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4년부터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중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1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당장 내년 TBS 출연금 역시 올해 출연금 320억원에서 88억원 줄어든 23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역시 전년대비 55억원 준 것이다. 다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유예 기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8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도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유예 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02 I 정다슬 기자
제테마 "2차 톡신 품목취소 명령은 1차와 동일 사안" 우려 일축
  • 제테마 "2차 톡신 품목취소 명령은 1차와 동일 사안" 우려 일축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제테마(216080)가 식약처의 2차 톡신 품목허가 취소 명령이 지난달 1차 명령과 동일사안이라며 문제 확대를 경계했다. 제테마는 식약처의 지난번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처분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제테마의 수출 전용으로 허가받은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을 이유로, 약사법 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및 약사법 31조제2항 위반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6개월을 명령했다제테마는 이번 논란은 지난달 사안과 동일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제테마 관계자는 “지난 11월에 식약처가 명령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1차로 있었다”면서 “이날 결정은 지난달에 이은 2차 명령으로, 동일 사안”이라고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제테마는 지난달 지난 1차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처분의 잠정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승인 받았다.제테마 측은 “해외 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전량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판매하였지 국내 유통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잠정효력정지, 집행정지,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향후 매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테마 측은 “매출 주력 제품인 에피티크 필러 등의 사업은 금번 처분과 무관하다”며 “매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최근 매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우려를 일축했다. 제테마의 올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20억원에 영업이익 1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분기별 매출 신기록에 해당된다. 아울러 4분기 연속 흑자다.제테마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서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유럽, 태국, 브라질 등에서의 매출호조에 따라서 오는 4분기 역시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처분과 무관하게 국내 허가와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 본격화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국내임상3상 및 중국과 미국진출을 위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해외 허가 취득도 잘 준비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02 I 김지완 기자
전화 확인 후 종결했다더니…참사 전 '112신고 조치' 허위 입력
  • 전화 확인 후 종결했다더니…참사 전 '112신고 조치' 허위 입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등을 알리며 접수된 11건의 112신고 중 일부가 통화와 조치 내역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경찰이 공개한 112신고 11건 중 4건만 현장 출동해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나머지 건은 전화 상담 등으로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종결 조치했다는 취지로 경찰청이 해명한 것과 다른 결과다.경찰 사고 현장 통제선을 제거한지 이틀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애도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점검하는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청은 지난달 2일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34분부터 참사 발생 추정 시각인 오후 10시 15분까지 접수된 112신고 11건을 공개했다. 112신고 11건 중 4건은 ‘현장 조치’, 나머지 7건은 ‘상담 안내’ 등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자료 공개 후 압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잇단 신고에도 단 4건만 현장에 출동해 인파를 해산하는 데 그쳤다며, 112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별감찰팀은 이 중 일부가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담 안내했다고 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112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11건의 112신고건 중 어떤 신고건을 허위로 입력한 것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를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7일 이태원 참사 직전 접수된 112신고 11건 4건만 현장 출동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당일 근무일지와 근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나머지 7건 상담 안내로 종결 처리한 건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출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이미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 상담으로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 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그러면서 “상담안내는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연락했으나 신고자가 현장을 떠난 경우이거나, 이미 (다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어 신고자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한 후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현장에서 먼저 접수된 신고를 해결한 후 인파가 너무 많아 다음 신고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고, 신고자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전화로 신고자들이 이미 신고 장소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종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이태원 참사 112신고 녹취록 주요 내용(그래픽=김정훈 기자)
2022.12.02 I 이소현 기자
업비트 "위믹스 임직원 연루 중대한 문제있어"…확전예고
  • 업비트 "위믹스 임직원 연루 중대한 문제있어"…확전예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가 확전 양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비트는 관련 내용을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2일 업비트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업비트 입장문’을 통해 추가로 “위믹스 임직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했다.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표현했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서도 업비트 측 대리인인 세종 소속 변호사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위믹스 측의 임직원이 연루된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확인했다”며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재판부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업비트는 입장문에서 위메이드의 유통량 허위공시 문제를 지적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1일 이메일 회신에서 10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하다가, 25일에는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번복했다. 초과 유통 이유에 대해선 “유통량 변경 시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과 “담당자의 무지” 등을 언급했다.업비트는 이에 “위메이드 직원이 실수로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도 문제지만, 유통량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소명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내용을 수정해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 측은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놨다”고 비판했다. 또, “위메이드는 부적절한 정보 통제 및 관리 상태에 있었으며, 최종 소명자료가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고 했다.소명 과정에서 잘못을 숨기려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회사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물량‘ 자료를 요청하자, 위메이드는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 예치하기 위해 위믹스를 전송한 것은 10월 11일이다. 업비트 측은 “코인의 담보제공 행위가 유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서 담보 제공 전날까지의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상장폐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거래소에 위믹스 상장폐지 공지가 게시되기 전 언론보도를 통해 먼저 소식이 알려져, 커뮤니티에서는 업비트가 특정 매체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업비트는 이런 의혹에 “자체 조사 결과, 업비트 내에서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개인 소셜미디어에 해당 기사를 캡처해 올린 포스팅도 논란이 됐다. 이에 업비트 측은 이 대표가 해당 기사를 캡쳐 시간은 지난 11월24일 오후 8시 36분으로, 업비트 공지가 나간 후 약 1시간 뒤라며, “그야말로 지인들과 속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또한 이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한 소회를 거론한 것이지, 어떤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논란을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22.12.02 I 임유경 기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에 '중징계' 요청한 경찰청장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에 '중징계' 요청한 경찰청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대국민 사과 입장 표명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구분되고,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다. 윤 청장은 지난 10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와 관련해 “그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어왔다”며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와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위원회 권고사항과 달리 윤 청장이 숙고 끝에 류 총경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에 따르면 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그간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자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청장은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이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자 즉각 대기 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당시 류 총경은 윤 청장의 해산 지시에도 이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했다. 윤 청장은 해산 지시와 관련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쳐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후에도 윤 청장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 가능성에 대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다만, 윤 청장은 류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철회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인 불문을 건의했고, 그 의견대로 처리키로 했다.류 총경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8일 열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022.12.02 I 이소현 기자
"이상민 장관 너무 좋아", "덕분에 든든"…응원 화환 40여개
  • "이상민 장관 너무 좋아", "덕분에 든든"…응원 화환 40여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응원 화환을 받았다. 화환에는 “이상민 장관 너무 좋아”, “덕분에 든든하다” 등의 메시지가 적혀있었다.사진=뉴시스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는 이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적힌 화환 40여개가 늘어서 있다. 화환은 1일 배달됐지만 청사 관리소는 화환이 청사 바깥에 있고 안전 문제도 없어 현재까지 화환을 치우지 않고 있다.화환에는 이 장관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적혀있다. “이상민 장관 너무 좋아”, “덕분에 든든합니다”, “절대지켜 이상민 장관”, “경찰국 완전 좋아”, “이상민 장관님 힘내세요” 등 다양한 메시지가 보였다.이 장관을 적극 지지하는 응원 문구가 무색하게 야당의 이 장관 사퇴 요구는 더 강해지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은 참사 직후부터 책임자로 지목돼 공식 사과, 사퇴 요구 등을 받아왔다.사진=뉴시스이 과정에서 이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배치해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거나 당일 집회 관리에 따른 통제 경력 부족을 주장하기도 해 논란이 커졌다. 이 장관이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 “누구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장관을 엄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의 해임 건의 수용 조언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를 하느냐”며 격분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2.12.02 I 장영락 기자
“라인 아웃 아니다”…일본 ‘1mm 기적’ 잡아낸 첨단 센서
  • “라인 아웃 아니다”…일본 ‘1mm 기적’ 잡아낸 첨단 센서
  • 미토마 가오루(일본)가 2일 열린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스페인전에서 결승골 직전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 공이 라인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첨단 센서가 mm 단위의 차이를 잡아내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독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승 후보 스페인을 꺾고 16강에 오른 일본이 결승골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는 첨단 센서와 정밀 판정 시스템 ‘호크아이’가 ‘1mm 차이’도 정확하게 잡아낸 일본의 골이 맞다는 분석이 나왔다.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닛칸스포츠는 2일 “진화한 비디오 판독(VAR), 볼 안에 내장된 칩으로 1mm 이하까지 경이로운 계측이 가능하다”며 개발자와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일본은 이날 카타르 알라이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E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E조 1위(2승 1패·승점 6)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그러나 이날 일본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는 상황이 논란을 빚었다. 골문 왼쪽에서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가 크로스를 올리기 전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주심도 골 라인 아웃을 선언했지만, VAR 결과 공이 완전히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골로 인정됐다. 이를 두고 외신들도 ‘VAR의 오판’이라며 의문점을 드러냈다.축구 경기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그라운드나 공중에서 공의 일부가 흰색 선에 닿으면 ‘플레이 중인 공’으로 인정된다. VAR이 인플레이로 이를 판독했다면, 후방에서는 볼이 라인을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공의 아주 미세한 일부가 라인에 닿아 있었고 VAR이 이를 인식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닛칸스포츠는 “독일에서 설립된 키넥손(Kinexon) 사가 공인구에 내장된 센서 칩 기능을 개발해 이 기술을 지원한다”고 전했다.이 관성 측정 장치(IMU)가 적용된 칩 기반 추적 시스템이 공인구에 내장돼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테니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크 아이’라는 기술도 적용해 경기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볼이 라인 안에 들어왔는지 밖으로 벗어났는지를 감지한다.이 매체는 “IMU는 관성·직역·회전 운동을 감지해 공의 인 앤 아웃을 판별하는데, 그 차이가 mm 단위다”고 설명했다. 미토마가 결승골 크로스를 올릴 때 “1mm라도 (라인)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패스했다”고 말해 언론에서는 관용적으로 1mm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1mm 미만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는 호크 아이만 접목했지만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는 호크 아이에 IMU 칩을 함께 사용해 더욱더 정확하고 빠른 VAR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도 전했다.키넥손 측 관계자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IMU 칩이 접목되지 않았다면 아마 미토마의 크로스 상황은 라인 아웃으로 선언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IMU 칩은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에도 도입되는 등 유럽 리그에서는 보급이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미세한 차이까지도 잡아내는 기술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번 카타르월드컵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월드컵으로도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에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카타르의 골망을 흔든 에네르 발렌시아(에콰도르)의 헤딩 슛이 비디오 판독 결과 ‘노골’로 선언됐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 때문이었다.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조별리그에서는 SAOT가 중요한 순간마다 오프사이드 반칙을 잡아내 아르헨티나가 3차례나 노골 선언된 바도 있다.미토마 가오루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사진=AP/뉴시스)
2022.12.02 I 주미희 기자
TBS '뉴스공장'서 김어준씨 하차할 듯
  • TBS '뉴스공장'서 김어준씨 하차할 듯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할 전망이다.(자료=TBS)2일 TBS 측에 따르면 최근 제작진 사이에서 김어준씨의 방송 하차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부터 김씨가 진행해온 TBS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최근 김씨의 하차설이 구체화 된 이유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며 전체 예산의 70% 가량인 약 300억원을 2024년부터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조례 통과 직후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T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공연하게 제기하는 등 가짜뉴스를 남발해 오랫동안 시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TBS의 재정난은 당장 내년부터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올해보다 88억원이 줄어든 TBS 내년도 예산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 320억원에서 27.4% 줄어든 232억원으로 편성한 출연동의안을 지난 8월 말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TBS가 요청한 412억원보다 180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다.현재 TBS는 상업적 광고도 금지돼 있다. 2019년 방통위에서 TBS의 독립법인 변경 허가 당시, TBS는 서울시 출연금 의존률을 낮추기 위해 방송광고 허가도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상업광고가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서울시 출연금과 협찬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상업광고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TBS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익광고나 협찬 등만 받을 수 있다. TBS가 재단으로 독립한 이후로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022.12.02 I 양희동 기자
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 해"
  • 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 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3년 전 부산대에서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2번의 촛불집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정의를 요구하던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받은 것이 뇌물성이 있다고 본다. 조씨가 유급을 하고 성적이 떨어졌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이날 노 전 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공짜 점심은 없다. 밥 한끼 공짜도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수 있겠나”라며 “노 전 원장은 세 번 연속 장학금을 줄 때부터 특혜 논란의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장학위원회 문제 제기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 벌인 아들의 고등학교 학사업무방해,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등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2.12.02 I 하상렬 기자
키움, 외인 타자 푸이그와 작별…"계속 기다리기 어려워"
  • 키움, 외인 타자 푸이그와 작별…"계속 기다리기 어려워"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키움이 2022시즌 동행했던 외인 타자 야시엘 푸이그(32)와 작별한다.키움 푸이그. (사진=연합뉴스)키움은 2일 “외국인 타자 야시엘 푸이그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푸이그는 지난 2019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배팅했던 전적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올해 초 미국 연방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당초 푸이그는 미국 법무부와 위증죄를 인정하고 벌금 5만5000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1일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올 시즌 126경기 출전해 타율 0.277 21홈런 224타점 65득점을 기록했던 푸이그는 키움과 연장 계약이 유력했다. 특히 리그 적응을 마친 후반기 이후 빅리거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한국시리즈 준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한 데서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푸이그가 사법 문제에 휘말리면서 구단의 시선도 달라졌다. 키움은 “ 올 시즌 푸이그가 보여준 활약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내년 시즌도 함께하길 바랬지만 푸이그의 현재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속 기다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부 논의 끝에 내년 시즌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키움히는 푸이그를 대체할 새로운 외인 타자 영입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2.12.02 I 이지은 기자
‘도하의 기적’ 열광에 빠진 열도…“결승골 1mm 차이, 운도 우리 편”
  • ‘도하의 기적’ 열광에 빠진 열도…“결승골 1mm 차이, 운도 우리 편”
  • 미토마 가오루가 2일 열린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E조 조별리그 스페인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고 있다.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라인 안으로) 1mm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크로스를 올렸다.”일본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의 말이다. 일본은 2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E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1로 승리했지만, 결승골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전반 11분 스페인의 알바로 모라타(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헤더골에 성공해 1-0으로 끌려가던 일본은 후반 3분 도안 리쓰(프라이부르크)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라 1-1 균형을 맞췄고, 3분 뒤에는 미토마가 골라인을 벗어나려는 공을 다나카 아오(뒤셀도르프)에 연결해 다나카가 결승골에 성공했다.일본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스페인을 꺾고 ‘죽음의 조’인 E조 1위로 16강에 오른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만한 결과였으나 다나카의 결승골을 두고 논란도 일었다. 골문 왼쪽에서 미토마가 크로스를 올리기 전 공이 골 라인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주심은 골 라인 아웃을 선언했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완전히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골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영국 BBC와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의 ‘오심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데일리스포츠는 “경기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그라운드나 공중에서 공이 골 라인 혹은 터치 라인을 완전히 넘었을 때 ‘아웃 오브 플레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의 일부가 흰색 선에 닿으면 ‘플레이 중인 공’이 되는 셈”이라고 항변했다.데일리스포츠는 “미토마가 크로스를 오릴는 장면에서는 후방에서 볼이 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공이 라인에 닿아 있었고 VAR이 이를 인식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확히 1mm인가?”라고 반문한 뒤 “기적의 플레이다. 운도 일본 편”이라며 기뻐했다.일본 열도는 현재 ‘역사적 승리’에 열광하고 있다. 일본 시간으로 오전 4시의 이른 시간에 경기가 시작했지만 많은 팬이 일본 각지에서 단체 응원을 하거나 TV로 결과를 지켜봤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모리야스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했다. 기시다 총리는 “모리야스 감독에게 ‘국민이 용기와 기운을 얻었다. 진심으로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했다. 나도 아침 일찍부터 관전했다.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일본 스포니치아넥스는 “강호 스페인과 독일을 제친 일본이 당당히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며 “아시아 국가가 두 대회 연속 조별리그를 통과한 건 일본이 처음”이라고 전했고,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엄청난 성과다. 일본 열도가 환호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일본이 스페인을 2-1로 꺾고 16강에 진출하자 일본 팬들이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얼굴이 담김 판넬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사진=AFPBBNews)
2022.12.02 I 주미희 기자
롯데홈쇼핑, '벨리곰' NFT 피규어 지급 정책 변경 논란
  • 롯데홈쇼핑, '벨리곰' NFT 피규어 지급 정책 변경 논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홈쇼핑이 벨리곰 NFT(대체불가능토큰) 홀더(소유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벨리곰 홀더들은 일방적인 롯데홈쇼핑의 정책 변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 벨리곰 NFT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9월 자사의 캐릭터 벨리곰에 다양한 혜택을 부가해 만든 NFT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0일 벨리곰의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서 한정판 피규어 지급 대상을 기존 NFT 5개 이상 보유 홀더에서 모든 홀더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벨리곰 NFT 한정판 피규어(사진=롯데홈쇼핑)이에 대해 홀더들은 △소통없는 일방적인 운영원칙 변경 △벨리곰 피규어의 희소성 감소 △한정판 피규어의 낮은 퀄리티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한 벨리곰 NFT 홀더는 “기습적인 공지를 통해 벨리곰 NFT의 혜택을 바꾼 것은 홀더를 기만한 행위”라며 “최초 발행 당시에 1~2개만 사려고 했던 홀더들은 5개 이상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돈을 들여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벨리곰 NFT 홀더는 “다음에도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홀더 혜택 등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며 “단순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벨리곰NFT의 신뢰도를 낮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NFT는 홀더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벨리곰 한정판 피규어의 퀄리티에 대한 실망감도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개당 9900원의 피규어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롯데홈쇼핑은 지난 9월 MZ세대와 소통을 늘리기 위해 벨리곰 캐릭터를 활용한 NFT를 발행했다. 발행 당시 NFT 1개당 가격은 20만원대를 기록했다. 피규어를 받으려고 했던 홀더들은 5개 이상 NFT 구매를 위해 100만원 이상을 소요했다.현재 벨리곰 스토어에서 개당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벨리곰 피규어(사진=롯데홈쇼핑)벨리곰NFT의 공통 혜택은 △매월 5000 L.포인트 또는 롯데GRS(식음료 교환권) 5000원권 △벨리곰 등장 시 줄을 서지 않는 ‘벨리 패스’ △롯데 계열 호텔(롯데 시그니엘·L7 등) 숙박 할인 △홀더(NFT 5개 이상 보유)를 위한 한정판 피규어 선물 △전용 라이브커머스 할인쿠폰 제공 등이다.하지만 이태원 참사로 취소된 ‘홀더 파티’ 개최 일정도 아직 안나오고, 소통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홀더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백화점, 세븐일레븐, 롯데월드, 롯데물산 등 다른 계열사와 연계한 차별화 혜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쟁사인 신세계가 푸빌라 NFT 홀더를 위한 콘서트와 파티 개최, 백화점 깜짝 혜택, 이마트24 ‘원둥이’ NFT와 콜래보레이션 등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것과 비교가 되는 상황이다.벨리곰 NFT를 운영하는 FSN자회사 핑거버스는 “현재 다수 홀더분이 느낄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더 많은 홀더 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나눠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정하게 된 사안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12.02 I 윤정훈 기자
'尹전용기 추락 기도' 감싼 신부…이번엔 "尹정부, 독재정부"
  • '尹전용기 추락 기도' 감싼 신부…이번엔 "尹정부, 독재정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박홍표 신부가 “이 정부는 독재정부”라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합성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된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주환 신부를 옹호한 바 있다.1일 박홍표 신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톨릭 사회교리는 가장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를 가르친다”며 “공동선은 개인선이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선이 돼 모든 사람에게 선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월 16일 오전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정부는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줘야 하고 하위기관에게 지나친 간섭하지 말고 자율적 삶을 살도록 도움만 줘야 한다”면서 “같은 국민과 이웃으로서의 우리는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생명을 바쳐 함께 투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신부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그러나 공동선을 파괴하고 오직 자기들만이 선이라 주장하고 노조나 시민단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독재정부’를 지향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박홍표 신부는 “한 마디로 이 정부는 독재정부요, 전체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명권을 위해 과감히 정부에 소리 내고 뭉쳐서 싸워야 할 때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말이다”라고 지지자들에게 윤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2일 박주환 신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과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사진을 합성해 SNS에 게재했다. 또 여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란 말을 덧붙여 큰 논란이 일었다.(사진=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박홍표 신부 페이스북)박주환 신부는 이번 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당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당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또한 “박 신부가 언급한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많은 분이 받았을 상처와 충격에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구 소속 박 신부에 대해 성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당시 여당은 “성직자가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박홍표 신부는 박주환 신부와의 과거 인연을 떠올리며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박홍표 신부는 “(박주환 신부의) 유머러스하고 착한 성품으로 봐서 그의 패러디는 비행기가 떨어져 윤 대통령 부부가 죽으라는 건 아니다. 숱한 생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단지 윤 대통령 부부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패러디를 한 것”이라고 문제가 된 합성사진을 ‘패러디’라고 주장했다.
2022.12.02 I 권혜미 기자
남양유업 손자, 대마초 구속기소...또 '3세 마약 리스크'
  • 남양유업 손자, 대마초 구속기소...또 '3세 마약 리스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5일 홍모(40)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대마초를 투약하고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둔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서울 강남구의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스1)검찰은 홍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 가운데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홍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지난 2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황 씨는 지난달 18일 KBS 1TV ‘시사직격’에 출연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황 씨는 해당 방송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구속 수감됐던 시간까지 2년 넘게 단약 중에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마약 중독은 평생에 걸쳐 재활치료를 해야 하기에 황 씨 부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다. 황 씨는 단약에 성공해 다른 중독 환자를 돕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황 씨의 마약 무혐의 논란이 일자 “황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또 “일부 언론에서 황 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황 씨 개인과 관련한 내용을 남양유업과 결부해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12.02 I 박지혜 기자
英 가디언 “일본, 논란의 여지 있는 결승골…이변의 승리”
  • 英 가디언 “일본, 논란의 여지 있는 결승골…이변의 승리”
  • 미토마 가오루가 2일 열린 스페인과 E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팀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는 장면.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E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일본이 스페인을 꺾고 이변의 승리를 거뒀지만, 일본의 결승골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일본은 2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전반 스페인의 알바로 모라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연속 골에 성공해 2-1로 승리했다.스페인은 전반 11분 알바로 모라타(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헤더골로 1-0으로 앞서갔다. 이에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은 하프타임에 미드필더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와 윙백 나가토모 유토(FC도쿄)를 빼고,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와 도안 리쓰(프라이부르크)를 집어넣었다.후반 3분 만에 도안이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에 성공하며 균형을 맞췄고, 3분 뒤에는 미토마가 골라인을 벗어나려는 공을 살려 다나카 아오(뒤셀도르프)에 연결했고 다나카가 이를 밀어 넣어 역전까지 성공했다.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차군단’ 독일은 일본은 ‘무적함대’ 스페인까지 격파하며 ‘죽음의 조’ E조에서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16강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의 역사도 썼다.다만 다나카의 결승골에는 논란이 따르고 있다. 미토마가 살려낸 공이 골라인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주심이 골라인 아웃을 선언했지만 비디오 판독(VAR) 결과 완전히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골이 인정됐다.그러나 영국 가디언은 “일본의 결승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영국 BBC도 “육안으로도 라인 밖으로 벗어난 걸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공이 라인 밖으로 굴러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어쨌든 미토마가 공을 살려냈다. 스페인도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VAR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일본의 모리야스 감독은 “요즘은 훌륭한 기술이 있고 정말 아웃이었다면 골킥이 선언됐을 것”이라며 “심판의 판단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어느 쪽이든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다”고 밝혔다.
2022.12.02 I 주미희 기자
누구를 위한 '노란봉투법'인가
  • [이코노믹 View]누구를 위한 '노란봉투법'인가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우리나라는 일부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관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라의 전체 경쟁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차지했지만 노사관계협력지수는 최하위권인 130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불법파업까지 용인해주며 노조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합법적인 파업과 쟁위행위에 대해선 노동자를 보호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파업이라도 직접적인 폭력 파괴가 없으면 영업상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는 폭력을 동반한 불법파업이라도 노조에 의해 계획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노조를 특권층으로 두자는 발상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논란이 되는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다. 노동계는 이미 문재인정부 시절 정권의 비호아래 노조조직률을크게 높여 협상력을 높인 바 있다.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약 10%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인 2018년(11.8%)과 2019년(12.5%)에 크게 상승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17년 71만명이던 조합원수가 2018년 97만명으로 급증, 당시 93만명이던 한국노총 조합원을 추월하더니 급기야 2019년 104만명으로 백만명 시대를 열며 몸집을 크게 불렸다. 호전적인 노조가 협상력을 강화한 결과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필자가 속한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노조가 임금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는 연 17만개 감소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0.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2010년 1.6배에서 2019년 2.1배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건 노조가 협상력을 강화하게 되면 임금프리미엄이 발생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증가로 대기업은 충원할 일자리를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량은 다시 감소해 결국 실질GDP도 축소된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노조가 집단적 힘을 앞세워 협상력의 우위를 통해 사측과 임금협상에 합의하게 되면 사실상 시장은 왜곡되게 마련이다. 물론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에선 어느 정도 노조의 힘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투적인 노조가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결정의 비정상이 장기화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경제전체의 효율은 크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노란봉투법 논란을 보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간 임금결정구조가 얼마나 왜곡될지 그래서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미봉책으로 덮은 6월 화물연대 파업…더 큰 피해 낳아
  • 미봉책으로 덮은 6월 화물연대 파업…더 큰 피해 낳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노·정(勞政)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이견을 좁히기보단 강경론에만 함몰됐다. 정부가 갈등을 풀 수 있던 기회를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무표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회의실을 나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사진=연합뉴스)이번 화물연대 2차 파업은 ‘예고된 파국’이었다. 지난 6월 1차 파업에서 갈등을 확실히 해소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덮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안전운임(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일몰이 쟁점이었다. 양측은 ‘안전운임 지속 추진’이라는 모호한 문구에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화물연대는 ‘지속 추진’을 일몰 폐지로 국토교통부는 일몰 연장으로 해석했다. 지금과 똑같은 해석이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여부도 ‘논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갈등 불씨를 남겼다.1차 파업 종료 후 5개월간 시간이 있었지만 노·정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개악 시도라고 의심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그 사이 여당에선 안전운임 축소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향한 노조 불신은 깊어졌다. 정부·여당이 안전운임 개편안을 내놓은 건 지난달 22일. 2차 파업 이틀 전, 안전운임 일몰 한 달 전이었다. 노·정이 대화할 시간은 없었다.2차 파업이 시작되자 양측은 각자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30일 2차 협상(면담)은 4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국토부 대표였던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며 만남 분위기를 설명했다. 1차 파업 때만 해도 밤늦게까지 만남을 이어가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차 협상을 끝난 후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대화 거부까지 시사했다. 실제 양측은 아직 다음 협상 일정을 못 잡고 있다.양측 수뇌부가 강경론을 주도하는 것도 부담거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생길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을 내리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파업이 장기화하면 안전운임을 폐지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국토부 안에선 사실상 대통령실이 파업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화물연대 쪽 사정도 비슷하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연쇄 파업을 계획 중인 상황에서 선봉대 역할을 했던 화물연대가 먼저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탄압에 굴하지 말자”며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으로 화답하자”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업종에는 확대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3년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12.02 I 박종화 기자
IPO 얼어붙자 스팩 문전성시…이자율도 쏠쏠
  • IPO 얼어붙자 스팩 문전성시…이자율도 쏠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 들어 미국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증시 거래대금이 쪼그라들고 기업공개(IPO) 시장도 침체하고 있다. 하지만 활황인 곳도 있다. 바로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다. 자금 조달이 급한 기업들이 안전하게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수단인데다 최근 예치이자율도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도 비교적 편안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올해 상장한 스팩 40곳…작년보다 60% 많아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진스팩9호와 NH스팩26호가 함께 상장했다. 올해 상장한 스팩은 총 40곳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으로 증시가 활황세였던 지난해(25곳)보다도 60% 더 많은 수준이다.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지난 2009년 상장 통로 확대를 이유로 국내 증시에 도입됐다. 통상 2000원의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증시에 입성한다. 스팩이 많아진 만큼 이미 상장한 스팩들이 합병(존속·소멸)해 IPO를 완료한 경우도 올해 14곳에 이른다. 이달 8일 핑거스토리와 23일 신스틸이 스팩합병으로 상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 16곳이 올해 스팩을 통해 증시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15곳)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올해 스팩이 인기를 얻은 가장 큰 이유는 스팩 합병을 통한 상장은 일반 IPO와 달리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IPO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수요예측이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에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도 늘었다. 실제 지난달에만 3개사가 상장을 철회했다. 연초부터 IPO에 도전했다가 어려운 시장 환경에 발을 뺀 기업은 무려 12곳(현대엔지니어링·현대오일뱅크·SK쉴더스·원스토어·골프존커머스·CJ올리브영·태림페이퍼·케이뱅크·라이온하트스튜디오·밀리의서재·제이오·바이오인프라)에 달한다. 하지만 자산과 수익 등 절대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존 스팩과 상장하려는 기업의 비율과 가액이 결정된다. 이에 예비 상장 기업은 수요예측 흥행 실패로 헐값에 상장하거나 상장을 철회하는 등의 위험 부담을 방지할 수 있어 상장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형주의 숨구멍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자율도 5% 진입…‘상장 허들 낮지만은 않아’스팩의 예치이자율도 오르고 있다. 스팩은 상장 이후 3년 이내에 합병할 비상장사를 찾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는데, 이때 연 1~2% 수준의 이자율을 투자자에게 보장해줘 공모주 시장에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꼽혔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르며 예금금리가 오르자 스팩의 예치이자율도 오르고 있다. 특히 대신밸런스제11호스팩은 예치이자율을 기존 1.57%에서 5.00%로 올리며 예금 이자율 못지않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하나금융19호 스팩 역시 지난 10월 예치이자율을 기존 0.94%에서 4.05%로 인상했다. 다만 스팩이라고 해서 모두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온라인 가구 유통업체 스튜디오삼익은 IBKS제13호스팩과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 반발로 합병이 무산됐다. 스팩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이 합병 무산의 배경이었던 만큼 올해 내내 IPO 시장을 옥죈 ‘가격 논란’이 스팩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올해 스팩합병으로 상장한 14개사 중 절반인 7곳의 주가가 공모가(2000원)를 밑돌고 있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유경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늘어나는 합병수요에 맞춰 신규 스팩 상장도 늘어나고 있고,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스팩도 등장하고 있다”면서도 “합병 전 상장예비심사와 스팩 주총 의결도 거쳐야 하는 만큼 상장 허들이 아주 낮지만은 않다”라고 말했다.
2022.12.02 I 김인경 기자
  • [사설]민주당 입법폭주, 국정 판 깨려고 작정했나
  •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막는 이 법은 ‘노조 불법폭력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노조 불법을 제어할 마지막 장치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노동계 파업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의 본질과는 정반대로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바꿔 부르자며 대중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가 턱밑까지 이른 상태에서 노동계와의 연대강화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대표가 지난달 14일과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연이어 방문하며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법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반정부 투쟁 양상의 ‘정치파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친야·진보성향 인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겉으로는 방송의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상은 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시절인 2016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집권 후 입법을 미루다가 다시 야당이 되자 180도 태도를 바꾼 행태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77개 법안을 모조리 틀어 막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채 ‘이재명표’ 예산 확정에 올인하고 있다. 대선 불복 논란이 일 정도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거칠게 휘두르는 민주당의 횡포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심판을 겁내지 않는 배짱에 혀를 차게 된다.
2022.12.02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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