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강간하지 않아, 물도 못 넘기고 있다”…밀양 가해자 추정글 ‘논란’
- 사진=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폭로돼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한 가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6일 ‘밀양 사건에 당시 조사를 받고 나왔던 XXX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에 게재됐다.해당 작성자 A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의해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로 추정된다. 당시 ‘나락보관소’는 A씨가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하며 외제 차를 몰고 골프를 즐기는 등의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상 공개 이후 직장에서 해고됐으며, SNS도 비공개로 전환했다.A씨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떼며 “6월 3일 오후 8시쯤 ‘나락보관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발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제 신상을 털고 연락이 많이 갈 거니 전화 잘 받으라 하곤 끊었다”고 밝혔다.사진=온라인이어 “그 이후로 전화가 몇백 통 오며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곳에서 험한 말들을 들어야만 했다. 다음 날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모든 사람이 연락하며 항의를 했고, 그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사건 당시 저는 조사를 받고 재판 결과 1.3호를 받고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을 받고 나왔다”며 “저는 당시 돈도, 집안도 저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제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제가 44명에 포함돼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잘못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가해 주동자라고 하는데 전혀 무관하다. 채팅을 통해 제가 불러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연락이나 문자를 한 적이 없다. 쇠파이프로 때린 적도 없다”며 “(주동자의) 오른팔도 아니다.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제 인스타에는 차량을 판매하며 출고했던 사진을 올려놨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사진=MBC 캡처)A씨는 유튜버의 신상 공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있는 그대로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서 올려야 하는데 글로 써서 해명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제 가족,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저는 제일 중요한 강간을 하지 않았다. 제 지인이 울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저 하나 때문에 몇십 명, 몇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고 그냥 심정지 온 것처럼 있다. 피해자분들은 더하시겠죠.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계기로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 영상은 해당 내용과 너무 다르게 돼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이 다시 재수사를 한다는 자체가 말도 못 하게 힘들겠지만 만약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는 재수사할 의향이 있다”며 “저는 다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 있어야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 "명확한 답 준다"는 아브레우 박사… '영일만 석유' 의문들 해소될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입국하며 “한국 국민들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직접 찾았다”고 말했던 그가 7일 드디어 기자회견을 연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판단한 근거는 물론, 회사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기자회견 결과에 따라 동해 석유·가스전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아브레우 박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후 각종 논란이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트지오는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고, 액트지오의 대표인 아브레우 박사는 세계 심해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라고 소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박사는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원유·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상업생산을 마친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더 매장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미국 액트지오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영일만 석유·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액트지오의 분석이 맞다면 심해광구론 21세기 최대 광구로 꼽히는 가이아나 광구(110억 배럴)를 넘어서는 것이다. 석유가 나올 확률을 20%로 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후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1공을 뚫는데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성공확률은 20%로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자원 탐사시 성공률이 12.5%를 넘어가면 투자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주 최대 석유개발기업인 우드사이드는 지난해 영일만 심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철수했다.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회사와 본인을 각종 의혹도 해소해줘야 한다. 액트지오오 아브레우 박사에 대한 전문성 의혹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제기된 상태다. 액트지오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한 데다, 액트지오 본사의 주소가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했다.여기에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직원은 2~10명의 소규모 회사였고,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에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컨설턴트(Consultant)로 근무한 뒤 퇴사한 것으로 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액트지오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브레우 박사의 경력은 사실인지 등 의구심이 증폭됐다.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액트지오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에서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또 적은 직원 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부레우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선 “엑슨모빌에서 지질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라며 “미국 퇴적학회장을 역임. 엑슨모빌 재직 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의 소유주(Owner)이며 대외적으로는 고문(advisor) 또는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아브레우 박사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 공세도 거세질 수 있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을 잘 챙겨봐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을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로 명명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르웨이의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社)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계약을 맺어 오는 12월부터 심해에 시추구멍을 뚫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 고용지표 앞두고 숨고른 美증시…ECB, 금리인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정부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2위로 떠오른 엔비디아는 이날 1.14% 약세를 보이며 다시 애플에 시총 2위 자리를 내줬다.유럽중앙은행(ECB)이 2016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ECB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4.25%로 변경했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가 한국의 공매도 금지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 평가를 내렸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탐사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이날 정부가 마련한 기자 회견에 나선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뉴욕증시 숨고르기-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상승한 3만8886.17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2% 떨어진 5352.9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09% 내린 1만7173.12에 거래를 마쳤다.-7일 정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날 시장은 수많은 데이터를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돌입한 것. 고요둔화 시그널은 조금이나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함. -노동부는 이날 지난주(5월 26일∼6월 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9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8000건 늘었다고 밝힘. 월가 예상치 22만건을 소폭 웃돈 수치로 최근 잇단 고용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건수만 고려하면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반증. 20만대 초반의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엔비디아·애플 시총 3조달러 하회…엔비디아 1.14%↓-5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총 2위에 오른 엔비디아는 바로 다음날 1.14% 하락.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흘러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시총은 2조9770억달러를 기록하며 애플(2조9820억달러)에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내줘.-로어링 키티(Roaring Kitty·포효하는 고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키스 길은 7일 오후 12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겠다는 글을 유튜브에 올히면서 게임스탑의 주가는 또 47.45% 급등. ◇ECB, 기준금리 ‘연 4.25％’로 인하…0.25%p↓-6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4.25%로 인하. 2016년 3월 이후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 -주요 외신들은 앞서 ECB가 기준금리를 4.25%로 인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음. -ECB는 앞서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6년 넘게 제로(0) 금리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면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림. 지난해 9월 이후 유지됐던 기준금리 4.5%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시장에선 ECB가 연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MSCI, 韓공매도 금지에 ‘개선 필요’ 평가-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시장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플러스’(긍정적)에서 ‘마이너스’(개선필요)로 변경.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MSCI의 첫 평가. -MSCI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 자본 유입·유출 용이성, 운영프레임워크의 효율성, 투자상품의 가용성,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안정성 등 5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내려 합산함.-시장 접근성 평가가 시장 재분류를 위한 사전 절차 격인 점을 고려하면 20일 한국의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MSCI는 이날 2024년 연례시장 분류결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현재 신흥국(EM) 지수에 속해 있음.-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함. 하지만 한국은 2008년 관찰대상국에 처음 등재되긴 했지만, 2014년부터 리스트에서 빠진 바 있어.◇머스크의 대형우주선 ‘스타십’, 70분간 비행후 지구 귀환 성공-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6일(현지시간) 네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위해 발사된 후 비행을 거쳐 지구 귀환에 성공-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에 “많은 타일이 파손되고 손상됐지만, 스타십은 바다에 연착륙했다”고 글을 올려. 앞서 그는 스페이스X가 시행비행하기 전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지구) 재진입 중에 대기권 깊숙이 들어가 극도의 열(max heating)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쓰기도. ◇“내일까지 대북전단 집중 살포”…北 대응 ‘촉각’-전날 새벽 대북전단 20만 장 살포에 이어 다른 탈북민 단체들도 내일(8일)까지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과 USB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혀. -대북전단이 발견되면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겠다고 북한이 예고했던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의 대응을 주시 중.-앞서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액트지오 오늘 기자회견…의문 풀리나-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탐사업체 액트지오가 오늘 정부가 마련한 기자 회견에 나서. 아브레우 대표는 영일만 유전의 경제성 판단 기준은 물론,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장래성이 없다는 호주 석유 개발 회사(우드사이드)의 평가와 경제성 논란 등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음. -앞서 아브레우 대표는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직접 명확히 의문에 답하러 왔다”고 언급. 아브레우 대표는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일만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주 높다면서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한을 결정했다”며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해.◇서울대병원 ‘전체휴진’ 결의…의협도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또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혀.
- 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진=연합뉴스)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민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계 최고 수준의 배민페이 결제수수료에 대한 인하 여론도 다시금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규제가 느슨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배민페이 결제수수료, 신용카드 대비 3배 높아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배민페이가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카드 결제 기반 온라인 수수료율은 1.5%, 포인트 등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3%로 공시 대상 핀테크 업체 9곳 중 가장 높았다.공시 대상 업체 9곳은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카카오페이·쿠팡페이·NHN페이코·쓱닷컴으로 이들의 카드 결제 기반 수수료율은 0.83~1.5%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 방식) 결제 수수료율은 0.88~3%였다.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배민포장주문’ 상품을 이용하는 신규 점주들에게 7월 1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수수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같은 6.8%로,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 가맹점에도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핀테크 업종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우아한 형제들의 배민페이의 경우 간편결제를 거치지 않는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3배나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다. 체크카드는 0.25%까지 낮아진다. 체크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의 수수료율 차이는 12배에 달한다.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규제없이 알아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반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수수료율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간편결제 방식 중 선불 방식은 한번 충전한 뒤 포인트를 차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 업체의 비용도 덜 드는데도 수수료율은 더 높아 소상공인의 불만이 크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각 간편결제 업체마다 수수료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다만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는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정한다. 신용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 중간 유통단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승인·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구조다. 그러나 간편결제 업체는 PG사 역할도 같이 해 이미 관련 수수료를 포함해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사 업무를 대행하는 PG사 역할까지 간편결제사는 일괄 수행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까지 합한 전체 카드결제수수료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한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원천사로부터 우아한형제들이 결제망을 빌려 쓰는 2차 PG사이기 때문”이라며 “수수료율에는 원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포함돼 있으며 서버 구축, 결제, 정산 등의 2차 PG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시스템 운용과 경비가 소요돼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여론 다시 ‘점화’정치권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정치권의 목소리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지난해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의무화 이후 수수료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개선 작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결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불만은 가맹점 가입, 프로모션 가입 등 기타 수수료도 결제수수료라고 오인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시 이후 간편결제 업체의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져 신용카드사와 큰 차이가 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크게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된다. 결제수수료의 경우엔 공시 의무가 있지만,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먼저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 기타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율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편결제사가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도 기타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율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타 수수료는 대체로 결제수수료 대비 높은 수준이며 전자금융업자와 가맹점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할 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총수수료에서 비중이 큰 기타수수료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기사 제목이다.△1면-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반도체만이 살길” 국민도 정부도 절박했다-돌파구 찾는 JY “아무도 못한 사업,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사설]일본 제친 1인당 GNI..지속가능 성장 계기 삼아야-[사설]정부 상대 손배소송 으름장..의료계, 적반하장 아닌가△2면-반도체 회로 더 많이, 더 얇게..유리기판, AI시대 ‘게임체인저’ 우뚝-애플 꺾은 엔비디아..시총 3조달러 돌파, 美 2위로△3면-밑지고 파는 한전 200조 빚더미..임대주택 떠안은 LH 150조 훌쩍-공공요금 정상화해 자금 흐름 숨통,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4면-IT·AI·반도체·통신사 CEO 릴레이 회동..30개 일정 분단위 소화 강행군-유럽 부동산 펀드 손실 현실화에..추가 도산 불안감 쑥-EU·英도 금리인하 가능성..관건은 美 고용둔화△5면-①신시장 개척 ②정부 광폭 지원 ③리더, 직원 헌신 ④끈끈한 네트워크-TSMC 중심으로 톱니처럼 돌아가는 IT 기업들 ‘경이’-3년 만에 삼성에 손내민 퀄컴..파운드리 재협력 주목△6면-“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이민 보육지원 늘리고, 직업훈련 제공해야”-“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없어야”△8면-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北 비열한 도발 좌시 않겠다”-野 “원 구성 강행 처리” 압박에..침묵 길어지는 與-與 전대 최대 변수 ‘당 지도체제’△9면-수익은 누락, 인건비는 뻥튀기..웨딩홀, 비싼 이유 있었네-영화표에 숨은 세금 ‘그림자 조세’ 없앤다-100년 뒤 한국, 인구 2000만명 무너진다△10면-24시간 맞춤상담 척척..금융권 AI직원 맹활약-하나은행, 상생지축 2624억 ‘1위’-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12면-극우정당 입김 세지는 EU..기후·국방정책 우향후 예고-강달러에 힘못쓰는 위안화..“트럼프 당선땐 가치 더 하락”-불황에도 불티나게 팔린 샤넬 오너家 배당금 3년간 17조원△13면-상법 개정 추진에..재계 “기업 옥죄는 이중규제”-포스코 비상경영..임원 다시 주 5일제-LG전자 ‘알파웨어’ 소개..SW 중심 車산업 트렌드 이끈다-한화 계열사, 퐁피두센터에 잇단 투자△14면-“카톡 임시 ID 유출..개인정보 맞지만 명확한 위반 기준 필요”-구글, 노트북 LM출시-“자금·기술력 충분, 국내 대표 진단기업 될 것”-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중국임상 1상 성공△16면-취임 100일 목전 정용진 ‘체질 개선·수익성 강화’ 고삐-스타벅스, 대통령표창 수상-배 126%, 사과 80% 폭등 “금 넘어 다이아값 될라”△17면-꼬치꼬치 캐물어 보니..맛있는 이유 있는 ‘꼬치’△18면-반도체株, 한몸이 아니었네-“총선에 흔들린 인도증시..저가 매수 기회”-TDF는 퇴직연금용? 고정관념 버리세요△19면-코스닥 무더기 상폐에..개미, 눈물의 정리매매-R&D에만 600억원 투자, AI로봇시대 급성장 자신-“다음 AI 수혜株는 전력, 에너지, 냉난방공조”△21면-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금융사 참여가 ‘관건’-강남·송파 토허제 재지정 ‘보류’-치솟는 분양가에 서우 분양·입주권 인기△22면-시간당 1000번 파도 천국 날개 단 서퍼들 훨훨~-몸 불편한 어르신과 아이에게 ‘무장애 여행’ 지원△24면-“태권도 처음인데 정말 재밌어요”-‘스포츠 관광시대 공략’ 선봉장에 선 한국 태권도-“스포츠 관광 동력 확보에 민관 힘 합쳐야”△25면-[목멱칼럼]선택과 집중 필요한 기후대응기금-[글로벌View]커리어 관리와 재테크, 사회초년생의 길-[기자수첩]타인에 대한 배려 절실한 집회 문화△26면-지금껏 없었던 ‘평면 자기’..흙과 불에 미친 60여년 삶이 빚은 총아-콤텍시스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이한준 사장 “하남교산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일정관리 철저”△27면-거리 점령한 술판 ‘야장’..불법인 거 아시나요-“내 조카 밀양 가해자 맞다” 국밥집 철거에..‘사적 제재’ 논란‘뚱보 어린이 5년새 4배 늘었다
- 美, AI 반독점 조사 나선다…엔비디아·MS·오픈AI 겨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인공지능(AI) 주요 3사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사진=로이터)NYT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주 AI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협상을 벌인 결과,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FTC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조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같은 합의는 법무부와 FTC가 AI에 대한 대응을 분업화해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법무부와 FTC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MS, 오픈AI도 이와 관련한 언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NYT는 “이번 합의는 일자리,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인 AI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이어 “두 기관은 거대 기술기업들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서 최전선에 서왔다”면서 “2019년에도 두 기관은 비슷한 협상을 한 후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조사했고 이후 이들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부연했다.NYT에 따르면, 연방거래위는 지난해 7월 오픈AI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 구글과 아마존의 앤스로픽 등 신생 AI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대상으로 거대 기술기업과 AI 스타트업의 파트너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붐의 가장 큰 수혜자로 주목을 받았으며, 동시에 독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실리콘밸리의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는 AI에 맞게 조정된 부품인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주요 공급업체다. AI 붐으로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손에 넣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엔비디아의 매출을 2~3배 늘렸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년간 200% 이상 급등했고, 시가 총액은 애플을 추월했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가 고객 회사들에게 자사의 칩을 사용하도록 묶어두는 방법, 고객들에게 칩을 제공하는 방법 등 엔비디아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은 전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만드는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이 회사 지분 49%를 확보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거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회사가 새로운 기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왔으나 업계 일각에선 이 거래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NYT는 법무부의 최고 반독점 관리인 조나단 캔터는 최근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진행한 AI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미 지배적인 기업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카카오톡 ‘임시 ID 유출’ 파장…개인정보 맞지만, 법적 한계도
- [이데일리 김현아·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시 ID 유출 사건’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임시 ID라도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IT 플랫폼의 특성상 임시 ID와 같은 연계 정보의 사용이 많은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기준이 되는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별도의 관리 원칙을 만들고 이를 지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쉽게 결합해 식별 가능하면 개인정보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 ID를 탈취한 후, 회원일련번호(고유 ID)와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사건이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해 판매했으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카카오의 해석은 다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카카오에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카카오는 입장 자료를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ID는 단순한 숫자 문자열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임시 ID를 탈취한 후, 회원일련번호(고유 ID)를 이용해 두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를 얻은 사건이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여 판매했으며, 여기에는 참여자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12명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쓴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연계정보(임시 ID)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면 카카오의 주장이 약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연계정보가 개인 정보 파일 속에 함께 있었고, 이 해킹된 연계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예를 들어 ‘콩나물국을 사먹었다’는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성명 등)와 같은 파일에 있어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콩나물국을 사먹은 정보’의 유출도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도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쉽게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는 어렵다”면서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라고 했다.◇IT 업계 위기…연계정보·행태정보 가이드라인 필요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IT 기업들의 고민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서 카카오만 해도 임시ID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유출 사건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151억 과징금과 별개로 과태료 780만원까지 받았다. 법무팀을 운영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ID와 같은 연계정보가 어느 정도로 결합돼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임시ID와 같은 정보는 메신저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맞춤형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웹·앱 방문 내역, 구매·검색 이력 같은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오랜 기간 쌓이고 특정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작년에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했으나, IT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경진 교수는 “행태정보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분리한다면 일정 부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그결과, 이제 연계정보든 행태정보든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타깝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