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355건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청신호'
  •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청신호'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조리읍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 일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경기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조감도=파주시 제공)앞서 시는 지난 14일 열린 중토위 공익성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보상률 상향 계획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중토위는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및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심의 통과를 의결했다.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47만9000㎡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시는 지난 2021년 민간사업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경일 시장은 “장기화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익성 심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는 절차 중 하나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신고…김대기 전 비서실장 72억
  •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신고…김대기 전 비서실장 72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약 8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2억원을,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257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성 실장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등이 보유한 재산은 88억1222만원이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성 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12억333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와 어머니가 함께 보유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7억8300만원)와 어머니 단독 명의인 이촌동 건물(12억94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예금 자산은 규모는 총 39억4787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가 7553만원, 배우자 명의가 37억1818만원, 어머니 명의가 1억2627만원, 자녀(장남·차남·장녀) 명의가 2789만원 등이었다. 증권은 배우자 명의로 5억383만원 상당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보통주 4만501주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매각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다.퇴직 참모 중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1억76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직전 신고 대비 1억6954만원 감소한 금액이다.비서실장 재직 당시 재산 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됐던 28억원대 발행어음의 경우 일부인 4억3000여만원어치를 매각했고, 경기도 시흥시 등에 보유한 토지와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등도 가액 변동이 있었다.다만 급여 저축과 이자수익으로 본인과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예금 자산이 종전보다 늘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재산이 257억1914만원으로 퇴직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 김 전 수석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163억7093만원)와 대치동(23억3270만원)·논현동(12억7200만원) 건물, 배우자 명의 예금 46억2845만원과 5억원 상당의 넷플릭스·엔비디아 주식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기자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을 포함해 19억94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은 65억1903만원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8억9232만원, 이진복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16억39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4.03.22 I 박태진 기자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이같은 갈등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는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 8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다만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갭투자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아타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강남3구 주민 500여명이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남 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토건세력 등이 선제적으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외지 갭투기꾼들과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합세해 극심한 혼란과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다가구의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하는 사람들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제도”라며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 은평구 빌라촌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청 가능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지만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 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안내일인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낡은 주택 수리비 부담되면 서울시가 지원..최대 1200만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층 노후주택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대상을 모집한다.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 가구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내면 된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저층주택은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해당한다.지원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에 걸쳐 이뤄진다.지원 하도는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원이다.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면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세입자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1 I 전재욱 기자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주택가 수색해 심정지 여아 구한 경찰
  •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주택가 수색해 심정지 여아 구한 경찰[따전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심정지 상태에 빠진 3세 여자 아이를 구조했다. 경찰이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사진= 성북경찰서)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2분쯤 흐느끼며 우는 여성신고자의 전화를 받았다. 신고자가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자 경찰은 긴급성이 가장 높은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신고지를 수색했다. 경찰이 처음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고자의 위치 정보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112상황실·관제센터에서 신고 위치 추정되는 다세대 밀집지역 일대를 자세히 관찰한 끝에 신고지를 특정했다.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다급히 움직이는 이상행동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주소지로 출동해 의식불명 상태인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이날 거실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버티컬(창문 가림막) 조절 끈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의식을 회복한 A양을 119 구급대에 인계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경찰과 관제센터, 112상황실이 협력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전했다
2024.03.19 I 이영민 기자
엄마 울음소리만 들린 112신고…목 졸린 아이 구한 경찰
  • 엄마 울음소리만 들린 112신고…목 졸린 아이 구한 경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실시간으로 폐쇄회로(CC)TV를 수색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의식을 잃은 4세 아이를 구조했다. (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34분께 한 여성이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신고 이유와 위치를 물었지만 신고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화는 25초 만에 끊겼다.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112상황실과 관제센터는 신고 위치로 추정되는 성북구 안암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CCTV를 살펴봤다. 이후 6분 만에 화면 속 단독주택 1층 창 너머로 다급히 움직이는 성인 여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을 지시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4)양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1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했고 A양은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B씨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착한 119구조대가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현재 회복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양은 거실 소파 위에서 뛰어놀다가 블라인드 끈에 목이 졸렸고 이를 본 어머니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끈을 풀고 바닥에 A양을 눕힌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B씨는 119에 전화하려다가 112에 신고했고 당황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위치가 불명확한 긴급 상황에서 지역 경찰과 관제센터, 112상황실이 총력 대응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이재은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 한 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19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도시재생 정책 전환인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정비연계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편의시설 패키지를 더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건축하는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형’은 도시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을 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가구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 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이중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 2만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尹 "'뉴빌 사업' 도입해 10년 간 10조 지원…원도심 大개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이하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뉴빌 사업은 10~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딜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 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 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면서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효부 중 효부였는데”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안타까운 사연
  • “효부 중 효부였는데”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안타까운 사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사고가 난 전북 익산의 한 단독주택. (사진=연합뉴스)한밤중 집 마당에 누워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주변인들은 모두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이산시 성당명의 주민 들은 며느리 A씨(55)를 두고 “효부 중 효부”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A씨는 7~8년 전부터 시어머니 B씨(91)를 돌보며 매일 오전 8시 40분쯤 B씨의 집을 찾았다. B씨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오후 4시 40분쯤 B씨의 귀가 시간에 맞춰 식사 등을 챙겼다. B씨 부부는 차츰 거동이 불편해진 A씨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어 했지만 “고향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말에 B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B씨의 아들인 남편 C씨(66)도 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왔다고.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C씨는 금요일 오후 익산으로 내려왔다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B씨 혼자 살았던 집안에는 B씨가 일어서고 앉기 편하도록 각종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으며 집안과 바깥 곳곳에는 B씨를 걱정하며 설치한 CCTV가 있었다. 사고 당일도 A씨가 B씨를 돌보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치매를 앓던 B씨는 집 앞 마당에 누워 있다가 A씨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말았다.해당 마을 이장은 연합뉴스에 “B씨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성인용 기저귀도 안 차려고 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밭일을 할 정도로 정정하셨다”며 “워낙 고령이라 수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고 이런 뒤치다꺼리를 모두 A씨가 했는데...A씨가 사고를 내고 오열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요즘 그런 효부가 어디 있느냐”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한편 경찰은 A씨가 마당에 누워 있던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3.19 I 강소영 기자
김은혜 "모든 재건축 단지에 컨설팅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 김은혜 "모든 재건축 단지에 컨설팅 비용 정부가 책임져야"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컨설팅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단지별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사진=김은혜 예비후보)김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 전 분당은 정부 주도하에 세워진 계획도시였다”며 “지금의 분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전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컨설팅 비용, 국가와 지자체가 ‘단지별’로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선도지구와 특별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정비계획서 작성 등에 쓰일 컨설팅 비용을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단지 유형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 주장의 골자다.김 후보는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주민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할지 모르는 정비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컨설팅 비용만큼은 즉각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올바른 재건축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이라도 국토부 장관과 성남시장을 만나 설득하고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8 I 황영민 기자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작고, 낡은, 저층' 주택 쉽게 고치게..규제완화로 정비 유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동, 망우동에 밀집한 소규모·노후·저층 주택의 정비를 유도하고자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자료=서울시)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여러 규제로 정비가 어려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고 앞서 세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시범지역에 선정된 대상 지역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 주거 등 규제로 개발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 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앞으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러면 앞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할 수 있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이런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를 포함해 여섯 가지 실행 전략을 준비 중이다. 건축주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금융지원 방안으로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준비돼 있다. 리모델링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휴먼타운 사업은 2010년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했으나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2.0’ 사업으로 재탄생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서민 주택인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주택이 대상이고,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점에서 모아타운(모아주택·1500㎡ 부지에 아파트 건립)과 다르다.시는 시범 지역 사업을 정착시킨 이후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I 전재욱 기자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다. 가상세계와 아바타 중심의 기존 메타버스 시장을 넘어 IT와 부동산, IT와 의료, IT와 제조간 융합 시장을 앞당기고 있다.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공간 컴퓨팅 기기가 공간 컴퓨팅의 가능성을 열었고,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멀티 모달리티가 가능해지고 있어서다. 멀티 모달리티란 생성형 AI가 이미지, 영상, 음성,제스처 등을 인식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스마트폰 꽂는 방식은 실패…스마트글래스로 포켓몬고 한다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06년부터 2007년에 출시된 삼성 기어VR,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구글 데이드림 VR 등과 같은 기기들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배터리 수명, 무게, 착용감, 전용 앱 등에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가상현실(VR)을 구현하는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방식은 2019년 구글이 데이드림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애플 개발자컨퍼런스 WWDC2023에서 비전프로가 전시된 모습.(사진=로이터)그러나, 연초 출시된 애플의 ‘비전 프로’나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이 메타와 협업한 ‘AR글래스’ 등은 예전 기기들보다 사용성이 향상됐다. 이를테면 나이언틱의 AR 게임을 실행하고 주변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포켓몬고 캐릭터가 움직이고 몬스터가 출현하는 가상 세계가 열린다. 사용자들은 현실 위치와 연동된 가상 맵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존 행키 나이언틱 창업자 겸 대표 (사진=나이언틱)한국을 방문한 존 행키 나이언틱 CEO는 지난 13일 이러한 기술을 ‘아웃도어 게이밍’이라고 칭하며, 자녀들이 집 안에 머물러 스크린에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키 CEO는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외부로 유도하여 공원이나 야외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AR글래스를 착용하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즐기며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수 있다. 올해는 AR글래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언틱은 2022년에 퀄컴과 AR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협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박사는 “현재 XR 기기는 아주 초기 단계이나 생성AI가 접목되면서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과 같은 중개장치가 아닌 음성, 시각, 제스처 등의 자연스러운 입력 방식으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넥트의 산업용 메타버스 사례 영상. 출처=버넥스 자료 기반 재구성. 김가은 기자산업용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정부·공장 자동화 이끌어메타버스는 AR글래스로 즐기는 아웃도어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미래 도시 건설, 공장자동화도 이끌고 있다.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는 산업용 메타버스(디지털 트윈)가 등장했다.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디지털트윈시스템’을 합쳤더니 시너지가 생겼다. 예전에는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공장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곳 저곳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이 시연에선 ‘무슨 시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력하자 곧바로 3개 정도를 추천해줬다.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LX 디지털트윈에 공장 조감도를 올리면 그 지역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나 고도 제한, 도로 경계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 운전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볼 수 있었던 컴퓨터 시뮬레이터(모의훈련시스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물과 동일한 3차원(D)모델을 제작해 가상공간에 옮겨 담는 기술이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니 문제점을 알아채기 쉽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같은 이유로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조성하면서 디지털 트윈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SK에너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PTC와 스마트 플랜트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을 사업화하기로 제휴를 맺었다. PTC의 공간분석 도구는 작업자의 동선, 주변 장비와의 상호 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캡처 및 분석해준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상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이 비대면 진료실 정교화전문가들은 공간 컴퓨팅과 AI의 결합으로 메타버스가 모빌리티, 전시, 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D 내비게이션, 홀로그래픽 극장, 제조현장 공간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8월 28일에 시행하여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 법은 메타버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XR기기가 보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기 임대(렌탈)와 같은 전후방 사업도 지원한다.특히, 국내 법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특정 협회를 자율규약 제정의 주체로 명시한 게 아니라, 항공·제조·건설·의료 등 다른 분야 협회나 단체와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권으로 기업이나 협회 등의 제안을 받아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과기정통부에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무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특정 협회를 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기득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IT기업과 해당 산업 도메인의 협회가)협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임시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나 판매 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임시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있는 것과는 다르며, 더 신속하게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송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의료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비대면 진료실과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임시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 및 교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큰경제 못담아 아쉬워…기기는 글로벌 제휴?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디지털 공간경제 시스템 전반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생성형AI를 이용해 아바타나 지식재산(IP)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내부에서 사용될 별도의 가상자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게임 보상으로 제공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P2E)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원 교수는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메타버스는 토큰 경제의 한 형태이며, 토큰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확장현실(XR) 기기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열 박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XR 기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며 “기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3.18 I 김현아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4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고종국 토지정보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36명의 공인중개사와 29명의 중개보조원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이들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은 540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80건을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로부터 임차인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3.14 I 황영민 기자
이성헌 "신촌역 일대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돼야"
  • 이성헌 "신촌역 일대 경의선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돼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지정되는 게 목표다. 오는 4월이면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결과도 나온다. 경제성 있고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계획안을 어느 정도 수립한 상태라 이제 막 시작한 곳과는 다르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철도 지하화, 민자유치 가능성 높은 계획안 수립 중”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부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경의선 지하화’와 관련, 서대문구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사업성도 높아 선도사업 대상에 지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구청장은 “현재 신촌 연세대·이대 앞 구간은 새롭게 건물을 지을 공간이 없고 땅값도 워낙 비싸지만,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어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사업비가 5500억원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핵심 관건은 민자유치다. 사업성이 높은 구간이라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경의선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연구단지, 공연장, 공원 등 인프라 시설을 밀집시킬 방침이다. 경의선 지하화와 연계한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추진해 연세로 일대 지하에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한 바이오산업 거점, 창업플랫폼, 청년 업무·문화공간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과거 핵심 상권이었던 신촌 활성화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 구청장은 “지구단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 이미용업이나 편의점만 들어올 수 있었던 이대 앞 상권에 공연장이나 클럽,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며 “건물주와 협의해 30%가량 저렴한 착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5% 할인율을 적용한 신촌사랑상품권 30억원 발행 등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영미김밥’·‘일자리 뱅크’ 등 어르신 일할 곳 마련이 구청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영미김밥’이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자신도 진돗개 5마리와 치와와 한 마리를 키우는 ‘애견인’으로 유명하다. 올 초에는 하수도에 빠진 ‘시고르자브종’(시골 잡종견) 암수 한 쌍인 ‘행복이’와 ‘행순이’를 구조해 구청에서 입양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달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한다. 지상 1~2층에 옥탑까지 갖춘 건물에서 반려동물 위탁관리 서비스, 장례 지원, 동물 문화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책 명소인 안산에 2km 구간으로 조성한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놀이터도 올해 3km 추가할 방침이다.영미김밥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진행한다. 서대문구청 맞은편의 ‘영미김밥 서대문시니어점’은 매니저 포함 30명가량의 근무자를 선발해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원조’ 영미김밥 측도 사업 취지에 공감해 레시피 전수와 근무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은퇴했어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뱅크’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수익도 80만~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약 5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주거 여건이 어려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용적률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복지특례지구’라는 제도를 도입, 주거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다. 열악한 장애인 운동시설 부지로 그린벨트나 개발 제한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관광자원 활성화도 거론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00만뷰 이상을 기록하기도 한 ‘카페폭포’는 작년 4월 개장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총 35만명이 오가면서 7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청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안산 황톳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도 관광자원에 더해 관광지와 지하철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도입해 교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이 구청장은 향후 목표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자녀 교육 문제, 주거·교통 환경 정비, 여가생활 확충 등 구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다”며 “빛보다 따른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 살기 좋은 서대문, 이사오고 싶은 서대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연세대 체육교육과·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성균관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16·18대 국회의원
2024.03.14 I 함지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