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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 게토레이, 펩시도 오른다…롯데칠성 가격 인상
  • 칠성사이다, 게토레이, 펩시도 오른다…롯데칠성 가격 인상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칠성사이다’ 등 제품을 판매하는 롯데칠성(005300)음료가 다음달부터 음료 가격 인상에 돌입한다. (사진=롯데칠성)27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델몬트 주스’, ‘롯데 주스류’, ‘핫식스’, ‘게토레이’ 등 6개 음료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 다만 물가 안정을 고려해 생활 필수품인 ‘아이시스’ 등 생수 일부 품목은 출고가를 평균 10.3% 인하한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 칠성사이다가 약 4.6% 인상한다. 국제시세가 급등한 수입 과일농축액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주스제품의 경우, 델몬트주스가 약 7.7%, 롯데 주스류가 약 8.1%, 에너지 음료인 핫식스 제품이 8.3% 오른다. 펩시콜라는 약 6.9%, ‘게토레이’가 약 7.3% 인상된다.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전사적 비용 절감 경영 활동(ZBB : Zero Based Budget)을 펼치며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유가 리스크 증가와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해 원가부담이 지속 악화되어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한전진 기자
尹 “한일중 교역·투자 활성화해야…기업 투자 3국관계 안전판”
  • 尹 “한일중 교역·투자 활성화해야…기업 투자 3국관계 안전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인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K팝 그룹에서 최고의 기량을 함께 펼치고 있는 한일중 청년들을 보면서 3국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중 3국이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하고,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시다 총리는 “정부 간, 기업 간, 그리고 정부·기업 간의 연대를 강화해 일한중의 대응을 향후 더욱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그는 “미래 지향적인 3국 FTA에 대해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며 3국 간 문화 교류, 인적 교류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리창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친선혜용’(親善惠容·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을 언급하며 “중한일 3국은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서로 많이 친하고 의지하여 공통점이 많이 존재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를 비롯한 한일중 3국 경제계는 민간 경제 협력 방안을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공동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3국 경제계가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3국 경제계는 실무 협의체를 꾸려 공동 비즈니스 현안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민생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000만명 목표3국 정상은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가 하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3국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계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3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어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난 21~22일)를 통한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및 국제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했다.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와 관련, 3국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의 재개를 논의하고,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 분야 중 지식재산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3국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마스턴운용,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 이웃사랑 실천
  • 마스턴운용,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 이웃사랑 실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무료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에서 지난 24일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들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토마스의 집은 매일 인근 지역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다. 1993년에 설립된 이후 약 30년간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무료급식과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임직원들은 이날 아침 일찍 모여 점심을 준비했다. 어려운 이웃들이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배식했고, 점심 식사와 별도로 먹을 수 있는 소정의 간식을 전달했다.이날 참여한 여경선 마스턴투자운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랩(LAB)장 상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만나서 봉사활동한 것에 대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종국(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의 집 담당신부는 “가장 일손이 부족한 오전 10시 이전에 배식을 도와주기 위해 자원한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정부 지원금 없이 몇몇 후원자들 지원으로 겨우 운영하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마스턴투자운용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SV) 창출 활동을 펼치고 있다.그동안 진행된 활동은 △ESG 토크 콘서트 개최 △ESG 리포트 발간 △LEED 및 WELL HSR 인증 △에너지의 날 행사 동참 △ 사내 에코 캠페인 ‘비 더 그린스(Be the Greens)’ 진행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학교와 협업해 지속가능금융토크 진행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 △영유아를 위한 수면조끼 제작 등이다.
2024.05.27 I 김성수 기자
 "비상장사가 편해"… 사모펀드 자진상폐 사례 늘어난다
  • [마켓인] "비상장사가 편해"… 사모펀드 자진상폐 사례 늘어난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최근 들어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를 자진 상장폐지 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압박이 심해지면서 각종 공시 의무가 늘어나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에 PEF 운용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단 분석이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락앤락(115390)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1차 공개매수 당시 일반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목표치의 52%인 684만6487주를 취득하는데 그쳤다. 1차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락앤락의 지분은 85.44%로,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하는 2차 공개매수 때는 15.54%를 추가 매수 대상으로 한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연합뉴스)관련 법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면 지분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피너티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전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95%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식교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MBK파트너스도 현재 커넥트웨이브(119860)의 상장폐지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약 70%의 지분을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지난 1차 공개매수로 커넥트웨이브의 회사 의결권 지분 86%를 확보했다.또 다른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경우 지난 2월 쌍용C&E(003410) 공개매수에 나섰고 이미 자진상폐요건을 넘는 지분 96%를 확보했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미용 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을 인수한 뒤 두 차례의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를 통해 98%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했다. 사모펀드가 상장사를 인수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상장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등에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기업의 경영관련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지난해 시장에서 비슷한 전철을 밟은 사례는 오스템임플란트와 루트로닉 두 건인 것에 비하면 올해 PEF 운용사들의 자진 상장폐지 움직임이 활발한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밸류업’으로 인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커질 것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대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투자자들에게 기업 가치를 판단할 정보들을 상세히 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PEF 운용사들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락앤락의 소액주주 상당수는 어피너티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이 낮다고 반발하며 일부는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커넥트웨이브의 소액주주 역시 MBK파트너스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상장폐지를 진행한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2024.05.27 I 송재민 기자
대전시, 양자산업 전국 최고 인프라 보유한다
  • 대전시, 양자산업 전국 최고 인프라 보유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27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선정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양자 전용팹을 구축해 전문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내 최대 양자 전용 설비가 구축된다. 높은 수준의 공정 환경과 사용자 중심 개방형 운영이 핵심이다.이 사업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추진되며, 2027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양자공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비 234억원, 시비 200억원, 민간 부담금 17억원 등 모두 451억원이 투입된다. 공모에 선정된 KAIST 미래융합소자동 내에 있는 기존 팹 시설 외에 인접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등 모두 2500㎡ 규모의 양자팹 전용건물을 증축한다.국내 최대인 520평 규모의 차세대 양자팹 공간 및 시설이 구축되면 정부출연연, 대학, 국내외 기업, 해외 기관 등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KAIST는 양자 과학기술 분야 연구 역량, 기존 미래융합소자동의 클린룸 운영 경험과 양자대학원의 교육 역량 및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발판 삼아 전문성, 안전성, 공공성을 갖춘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또, 대규모 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나노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양자팹을 운영해 공정의 전문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고, 양자기술 선도 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핵심 공정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양자기술 선도 대기업인 SK텔레콤과는 양자 광집적회로 모듈 개발을 추진하며, 양자기업을 특화해 지원하는 대전테크노파크와는 중소기업의 양자팹 활용 및 창업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선정을 계기로 양자분야 소재·부품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양자소자 및 칩의 안정적 개발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내 양자과학 기술의 경쟁력 강화, 양자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카이스트 양자팹을 중심으로 양자 원천 기술 확보, 관련 기업 집적,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대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국가‘퀀텀 플랫폼’구축사업 등 향후 양자관련 국가 공모사업 유치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한 도시다. 양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개방형 양자팹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양자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앞으로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국내외 양자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계적인 양자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박진환 기자
이탈 전공의 소폭 복귀 추세…PA 간호사는 1만명 넘어
  • 이탈 전공의 소폭 복귀 추세…PA 간호사는 1만명 넘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련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일부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91명 중 출근자는 675명이다. 출근율로 따지면 6.8%다. 지자체가 조사한 1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32.2%로 510명 중 164명이 출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산한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8%에 불과하지만 소폭 증가한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출근 레지던트는 658명이다. 16일 기준으로는 617명이 출근했다. 다만 출근자 수는 개별 의사의 연차, 휴진 등의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 출근자 수로 정확한 복귀 전공의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신할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현재 근무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는 1만 1395명이다. 3월 4~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지원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약 5000명이었다. 다만 4월 말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종합병원까지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3월 초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을 구분해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를 분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병완 보건복지부 보건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학 의대생과 병원 이탈 전공의를 향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5.27 I 최오현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필요"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비대면진료 이용 건수가 약 10주간 동안 약 38만 5000건 증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요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업계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발표와 유사하게 비대면진료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주로 감기몸살, 비염과 같은 경증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진료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증가세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국민에게 상세히 전달된 것은 비대면진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이어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이 이뤄졌다면 더 높은 수준의 증가세가 기대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의사의 치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의약품 수령이 대면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의료 소비자가 비대면진료를 포기하는 이유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책 환경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글로벌 비대면진료 서비스 경쟁 구도에서도 한국의 비대면진료 기업이 뒤처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4.05.27 I 김현아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내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비 보험료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대비연금 수령 비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모수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29일)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강조했다.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 논의 없는 모수개혁은 맞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황은 예측불가다.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 걸까.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만 보면 9%에서 13%로 인상돼,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연평균 0.5%포인트씩 총 4%포인트가 오른다.월 300만원 소득자의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7만원이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13만5000원씩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져 내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매월 28만5000원,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14만2500원씩 납부해야 한다. 현재보다 매월 75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월 250만원 소득자는 현재 매월 22만5000원씩 쌓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는 11만2500원 납부 중이다. 내년 인상률이 적용되면 총 납부액은 23만7500원, 근로자 납부액은 11만8750원으로 현재보다 6250원을 더 내게 된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줄여도 미래를 위한 연금을 더 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보험료율 인상을 지체하면 하루에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 연금전문가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시간이 없어 방점을 찍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지현 기자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LH 재원 6조원 활용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7 I 박경훈 기자
미얀마서 대구은행 현지직원 2명 반군에 피살
  • [단독]미얀마서 대구은행 현지직원 2명 반군에 피살
  • 황병우(왼쪽 열 번째) DGB대구은행장이 지난해 6월 미얀마 에야와디를 방문해 에야와디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은행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DGB대구은행(DGB금융지주(139130)) 현지 자회사 직원 2명이 반정부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정권과 반군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직원들이 신변을 위협받고 있어서다.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얀마 현지에서 대구은행 자회사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DGB Microfinance Myanmar) 직원 2명이 반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망한 직원 2명은 현지 채용 인력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이후 창설된 반군 미얀마 PDF(People‘s Defence Force)가 친정부 인사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당시 업무차 현장을 찾은 직원 2명이 빗나간 총탄에 피격당해 사망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9년 현지법인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를 설립해 미얀마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8개주에 총 31개 영업점을 두고 있다.대구은행은 미얀마 내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신규 지점을 추가 개설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피살사고로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대구은행 관계자는 “미얀마 현지 직원들은 외부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 차원에서 안전교육 실시 중이다. 사건 발생 후 미얀마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사망 직원 유가족에 긴급 장례 비용을 지급했고 향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내 은행권은 미얀마가 동남아 국가 중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을 자랑할 뿐 아니라 중국, 인도, 태국 등 아세안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내정 불안에도 불구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직원이 피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에는 미얀마 양곤에서 신한은행 현지 직원이 시위진압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군사정권과 반군 간 대치로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은행을 노린 강력범죄 또한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현지에서 은행을 노린 강력범죄만 25건에 달한다.Sh수협은행이 2019년 9월 미얀마 소액대출 법인을 출범했다. 수협은행 제공.지난 14일에는 Sh수협은행 현지 직원들이 현금을 수송하다가 이를 노린 무장강도에 강탈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각 금융회사에 사례 전파 및 안전보안 강화를 당부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대책 마련이나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2021년 당시 신한은행 직원이 버스 이동 중에 피격된 상황과 달리 반군이 정부군 관련 시설과 차량을 공격하다 생긴 피해”라며 “탐문 결과 반군이 외국 금융사 등 외국 회사들에 대해 명시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내전지역에서 영업 활동 중 발생한 통상의 리스크 테이킹(위험 부담)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지에서 보안 조치 강화 등 조치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비즈니스를 해야 할 효용이 있어서 현지에 진출한 것인데 현지 철수 등을 논의하기엔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2021년 4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현장에 경찰이 발사한 최루 가스가 자욱하다.(사진=연합뉴스)
2024.05.27 I 이혜라 기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2024.05.27 I 윤정훈 기자
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 정부 PF대책에 “정상 사업장도 줄도산 우려…현실반영 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 건설업계에선 과도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급진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문 닫힌 태영건설 공사장(사진=연합뉴스)업계도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은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모여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이 당장 내달부터 적용키로 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6개월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해달라고도 했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평가 기준을 받아본 게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바로 맞춰서 시행하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바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평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이를 맞출 시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 분양보증 받은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각 평가 기준에 맞춰 이미 보증을 받은 곳을 중복할 필요가 없으며 또 비보증 사업장을 평가할 때도 공정률과 분양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시 분양률 요건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점을 ‘분양개시 18개월 경과시’에서 ‘PF 만기 6개월 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인허가 이후 12개월 이후 본 PF 미전환시 유의나 부실 우려로 지정되는 데 이를 6개월 더 연장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공정률 부진과 분양률 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 주택수요 회복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를 위해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우대금리 적용 등)나 중도금대출시 과도한 초기분양률 요구 지양하고 신규여신 위축이 없도록 부실사업장 충당금 적립 등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4.05.27 I 박지애 기자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5대 우주기술강국으로 도약 목표"
  •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5대 우주기술강국으로 도약 목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인들의 숙원이었던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이 27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드디어 문을 열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존리 본부장, 노경원 차장 등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은 우리나라가 5대 우주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항공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우주항공청 출범에 합류한 이들은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강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국 만의 우주항공 전담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의 단체사진.(사진=우주항공청)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맡은 윤영빈 청장은 첫 출근길에서 우주항공청 직원으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윤 청장은 이후 우주항공청 청사에서 열린 직원 조회 인사말에서 서울, 대전, 세종 등지에서 이주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청장은 특히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기술강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1위부터 6위까지 국가와는 많은 격차가 있다”라며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선수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고 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팀과의 협력이 필요해 앞으로 산학연관 주체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이날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출범에 속도를 냈다. 우주항공청은 1청장, 1차장, 1본부, 7개국, 27과, 2소속기관 293명의 직제로 구성된다. 이중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입인력 55명에 임기제 공무원 50명, 간부급, 추가 부처 전입인력 등을 더해 총 110명 규모로 우선 출범하고, 점차 인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우주항공청이 27일 개청했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부터 연구개발 수행, 인력양성, 산업진흥, 국제협력을 맡을 전담하게 된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이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끌 디딤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중장기 우주개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청장은 “앞으로 우리 우주항공청이 해야 할 일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라며 “진정한 우주기술강국이 되려면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쟁쟁한 우주기술강국들과 큰 무대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려면 더 넓은 국제적 시야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신뢰 형성과 긴밀한 파트너십도 구축해나가자”고 강조했다.
2024.05.27 I 강민구 기자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발족
  •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발족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27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연 뒤 제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추진위는 개최도시 선정까지 시·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교차 전략을 마련해 적재적소의 유치 활동을 위해 구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진위는 전체 27명(당연직 7명, 일반직 20명)으로 구성했다. 박상기 위원장, 박주봉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인천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외 활동을 벌인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유치 활동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교류했다. 또 송도컨벤시아, 상상플랫폼 등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둘러봤다. 박상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 인천을 정부와 민간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4.05.27 I 이종일 기자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오는 7월 서울 서초구를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다.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해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이날 시행했다. 영업시간은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내 4개 대형마트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서초구는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변경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형마트와 관련한 2개의 규제를 푼 지자체가 됐다.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 개선 노력과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답보 상태다.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다.유통업계의 한 대관담당자는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법안이어서 사실상 21대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22대 국회 재발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빠르게 규제를 개선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청주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하지만 근간이 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소비자 후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 정상적인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결정보다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의미다.최근 유통시장의 환경이 국내 쿠팡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과거 기준에 얽매인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산업법이 제정된 2014년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27.8%, 28.4%로 비슷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온라인은 49.8%까지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는 13.3%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쿠팡 뿐만 아니라 C커머스가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과정이어서 국내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유통 규제가 국회에서 조속하게, 더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는 경영상 불확실성을 키워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27 I 김정유 기자
TV에 반도체·디스플레이까지…韓 먹거리에 中 위협 커진다
  • TV에 반도체·디스플레이까지…韓 먹거리에 中 위협 커진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표적인 가전 세트제품인 TV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까지 전자업계에서 중국의 공세가 격화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은 초대형 TV 점유율 추격에 속도를 내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에서는 중국 현지 업체가 AI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 성공하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선지 오래다. 업계에선 중국 추격을 뿌리칠 방법은 결국 고도화한 기술이라며 ‘초격차’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대형 TV도 中 침투…점유율 격차 좁힌다27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5인치 이상 대형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 점유율 29.6%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4%에서 8.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점유율 상승 없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이 기간 LG전자 점유율은 16.2%에서 14.1%로 2.1% 떨어졌다. 특히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까지는 75인치 이상 TV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4위로 미끄러졌다. LG전자를 제친 건 모두 중국 기업이다. 중국 가전업체와 하이센스와 TCL이 나란히 15.7%, 14.9%의 점유율을 올렸다.삼성전자 모델이 2024년형 Neo QLED 8K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80인치 이상 초대형 TV로 범위를 더 좁혀도 중국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43.4%에서 올해 1분기 34.4%로 9%포인트 하락했고, LG전자는 14%에서 13.5%로 0.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하이센스는 10%에서 12.8%로, TCL은 10.3%에서 14.2%로 각각 2.8%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TV 시장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 트렌드에 따라 대형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TV업체 입장에선 대형 TV 시장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LCD 삼킨 저가 공세로 TV도 추격중국의 TV 추격이 거세지는 건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중국이 집어삼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TV 시장의 주류는 LCD TV인데, LCD TV 제조에 필요한 LCD 패널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LCD 시장을 장악한 결과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47.9%였고 우리나라는 33.4%였다. 중국 현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LCD 패널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 중국의 TV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우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LCD 패널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의 LCD TV 가격도 낮출 수 있었다”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도 안심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사진=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반도체 추격도 현실화…”기술 초격차로 뿌리쳐야”중국의 추격은 반도체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도 ‘반도체 굴기’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현지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는 HBM 개발에 성공해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한 상태다.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역시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는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6%의 점유율을 올리며 2위인 삼성전자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SMIC는 지난해 9월 7나노미터(nm) 칩 상용화에 성공해 업계를 놀라게 한 기업이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없이도 7나노 칩을 만들어 이목을 끌었다. 올해는 7나노보다 더 미세한 5나노 칩 제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추격은 TV나 디스플레이만큼은 위협적이지 않지만, 정부 지원이 받쳐주는 만큼 방심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업계 관계자는 “AI 기능을 도입해 TV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미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7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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