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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막판까지 여론전 총력…집회 예고
  •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막판까지 여론전 총력…집회 예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는 27일 의과 대학 모집 요강 발표 유보와 법원으로 넘어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전국 5개 시·도에서 국민에게 의료개혁 문제점을 알리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40명 정원 버스에 130명 태우라는 격”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지막까지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정일 동아대의대 교수,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 이병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32개 대학 총장에게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말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지휘권은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국가 지원·기초 교수 공급 어려워…“하늘서 떨어지냐”이날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한 사립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10% 증원이 의학교육에 치명적인 이유를 중심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며 “단순히 30개 대학의 400억원하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정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은 증원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지 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급격한 의대생 증원으로 이들을 교육할 의사자격을 보유한 MD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MD 교수가 임용됐는데 1년에 40여 명이 안되는 수준” 이라며 “조사에 의하면 한 대학에만 12명의 기초교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의 MD 기초의학 대학원생도 104명에 불과하다. 30개 대학 12명씩 기초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발했다.오 회장은 증원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1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복지부는 지난 24년간 이를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 구조의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와 ‘의료계 생태계’ 문제라고 진단,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오는 30일 밤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전국 5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 및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30일 밤 전국 촛불집회(가칭)을 계획 중”이라며 “서울 수도권 대한문 앞에서 진행하며 각 시도에서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4.05.27 I 최오현 기자
폐콘크리트 등 원료 확대로 저탄소 시멘트 생산 늘리는 그리스
  • 폐콘크리트 등 원료 확대로 저탄소 시멘트 생산 늘리는 그리스[르포]
  • [테살로니키(그리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동북쪽으로 2시간 가량 떨어진 테살로니키주. 이곳에는 세계적인 시멘트 회사 ‘타이탄’의 에프카르피아 시멘트공장이 있다.타이탄의 에프카르피아 시멘트공장(사진=타이탄)지난 21일(현지시간) 방문한 에프카르피아 시멘트공장은 겉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여느 시멘트공장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에서는 법령상 사용할 수 없는 혼합재 폐콘크리트를 비롯해 △실리카흄 △포졸란 △플라이애시 △번트쉐일 △석회석미분말 등 다양한 성분을 활용해 시멘트를 만들어내고 있다.시멘트 생산과정은 석회석을 기본으로 클링커라는 반제품을 생산한 뒤 이 클링커에 다양한 혼합원료를 섞고 갈아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든다. 문제는 클링커 생산에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시멘트 1t 생산에 발생하는 CO2는 약 700㎏에 달한다. 클링커 생산에서만 420㎏/t 수준의 CO2가 발생한다. 클링커를 덜 쓰고 다른 혼합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탄소 저감방법인 셈이다.스톤가리스 바실리스 에프카르피아공장 최고책임자는 “폐콘크리트 재사용 등 혼합재를 약 25%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연간 8만4000t 이상 감축했다”고 자신했다. 이어 “2030년까지 다른 혼합재를 섞은 저탄소 시멘트 비중을 전체의 85% 이상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목표를 초과해 향후 2년안에 이 같은 제품이 9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에프카르피아 공장의 다양한 혼합재 활용은 지난 2017년부터 진행돼왔다. 데살로키니시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일반 건축 폐기물이 되지만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면 다시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에프카르피아 공장에서는 폐콘크리트 외에도 △고로슬래그 △실리카흄 △포졸란(2종류) △플라이애시(2종류) △번트쉐일 △석회석미분말(2종류) 등 총 10종을 자유롭게 섞어서 저탄소 시멘트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혼합재 사용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데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대학과 공동 개발한 시멘트 분쇄기 최적화기(CMO)는 혼합재 혼합비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적용 모델이다.타이탄 관계자는 “분마다 3000개 이상의 센서 신호가 업데이트되면서 온도와 압력 등을 체크한다”며 “분쇄기로 들어가는 원료의 양, 분쇄기의 속도, 유속 등 다양한 변인을 점검해 시간당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타이탄사 관계자가 에프카르피아 시멘트공장 콘트롤룸에서 CMO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영환 기자)에프카르피아 시멘트 공장은 타이탄이 그리스에 보유하고 있는 3개 공장 중 하나다.타이탄은 탄소포집 프로그램 ‘IFESTOS 프로젝트’를 실험 중이다. 에프카르피아 공장과 함께 아테네에 있는 카마리 공장은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FESTOS 프로젝트는 190만t의 CO2를 포집하고 300만t의 탄소 제로 시멘트를 생산하겠다는 목표의 계획이다.클링커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를 도입하는 실험도 그 일환이다. 시멘트 생산 과정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클링커 생산에 필요한 소성공정인데 그린수소의 비중을 현재 0.3% 수준에서 향후 1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바실리스 최고책임자는 “오는 2030년까지 그리스의 모든 시멘트 공장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에프카르피아 공장은 탄소 중립에 대한 기술 투자를 인정받아 2억 3400만유로(약 3430억원)의 정부지원금도 받고 있다. 향후 5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겠다는 목표다.바실리스 최고책임자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시멘트 생산 1t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내세웠다. 2023년 시멘트 생산 1t당 전세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611㎏인 것을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다.
2024.05.27 I 김영환 기자
수박·참외·복숭아 폭등 막는다…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관리
  • 수박·참외·복숭아 폭등 막는다…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관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박과 참외, 복숭아 등 여름철 과채·과실에 대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작황을 집중 관리하고 병해충 등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수박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중기 전망을 통해 이번 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 또는 많거나 높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태풍 영향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올해 물가 상승을 견인한 사과·배 등 국산 과일의 경우 하반기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여름 제철 과채·과실의 출하가 본격화되면 소비 분산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수확기까지 공급 충격을 사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박의 경우 지난 3~4월 기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이달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가격이 높다. 다만 주 출하지인 충북 음성에서 이달 하순부터 물량이 공급되고 생육을 회복한 부여·논산도 출하가 이어져 6월 이후 가격은 이달 대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외는 재배면적이 줄면서 내달 상순까지는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관측되나, 착과 상태가 양호한 덕분에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수박과 참외에 대한 과채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노균병, 탄저병 등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병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상 재해로 인해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저품위과 출하비를 지원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개화기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 수준 감소했던 복숭아는 올해 평년 수준 생산이 전망된다. 품종갱신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개화량(꽃수)가 증가하고 서리 발생도 적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과일의 특성상 기상여건과 병해충 발생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시기별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채소이지만 올해는 공급량 감소가 예상된다. 7~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와 여름무의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각각 4.6%, 3.2%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생산량이 늘고 있는 봄배추 1만톤(t)과 봄무 5000t을 비축해 오는 7~9월 수급 불안 및 추석 명절 수요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연중 가격이 가장 높은 9월 중하순 공급량 확대를 위해 6700t 생산 규모의 여름 배추 재배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폭염 등이 발생해 병충해가 증가하고 온실 침수, 낙과 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사전 작황 관리에 힘쓰는 한편, 기상재해로 인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비축 물량 등을 사전 확보해 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등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지은 기자
정부 "27년 만 의대증원…의료시스템 한 단계 도약할 것"
  • 정부 "27년 만 의대증원…의료시스템 한 단계 도약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증원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집단이탈 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복귀를,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실장. (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실장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 27년 만에 의대증원이 이뤄졌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의사단체들을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대 교수 단체가 의대증원 확정 시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일주일 진료 휴진’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최창민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현재 주 1회 휴진은 많은 병원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다른 집단행동에 대해선 환자들을 먼저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자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와 달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전공의와 의대생들를 향해서는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먼저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일대일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파악에 나섰다. 전 실장은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해 건의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이번 주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4.05.27 I 송승현 기자
삼부토건, 우크라 대통령실 현지 회동…건설·태양광·스마트팜 구축 논의
  • 삼부토건, 우크라 대통령실 현지 회동…건설·태양광·스마트팜 구축 논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부토건(001470)은 우크라이나 현지 대통령실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전후 재건 관련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 대사 출신의 이양구 ‘한-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회장을 통해 주선됐다.이날 삼부토건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 등이 참석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농업식품부, 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에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스마트빌리지와 SOC 인프라 구축, 태양광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난민시설 구축 방안, 그리고 비옥한 토양을 활용한 현지 밸류체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두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3대 농업 국가다.삼부토건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 대해 “전후 스마트팜 프로젝트와 연계해 우크라이나 현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샌드위치 패널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난민 주거 시설 건설 공사 참여 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 이양구 회장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한 유라시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며 국지전 분쟁으로 바뀌면서 조만간 종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후 복구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후 복구와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000억 달러, 한화 12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측 인사들은 우리가 한국 전쟁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전후복구에 성공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SOC 인프라부터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팜, 태양광 에너지 설비, 의료 및 교육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올해 2분기 이내에 우크라이나 추가 방문을 통해 현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난민 주거 시설 등 현지에서 급히 필요한 것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내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건복구 사업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2024.05.27 I 이정현 기자
한은 "영국 조기 총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춰"
  • 한은 "영국 조기 총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영국 조기 총선으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6월에서 미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런던사무소는 최근 ‘영국 조기 총선 발표 배경 및 현지 견해’라는 보고서에서 “시장을 웃돈 4월 소비자 물가와 함께 7월 조기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영란은행의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 기조로의 변경 여부를 의회 선거운동 기간 중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은행영란은행은 7월 4일까지 통화정책 위원들의 모든 강연 및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6월 20일 통화정책결정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나 기자간담회는 취소했다. 현 의회는 올해 12월 임기가 종료되면서 10~11월경 총선 실시가 예정됐으나 영국 정부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실시키로 했다. 신임 의회는 30일 현 의회 해산 및 총선을 거쳐 7월 9일 출범할 예정이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의 지지도가 낮은데 그럼에도 조기 총선이 실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우호적 경기 상황 등 경기 지표가 조기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경우 4월 전년동월비 2.3%까지 하락했으나 하반기중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 전기비 0.6% 성장해 작년 하반기 기술적 경기침체에선 벗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고물가, 생계비 급등 등 경제 이슈와 국영 의료서비스(NHS) 등 보건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로 관측했다. 유럽연합(EU)과는 경제적, 사회적 협력 강화를 위한 브렉시트(영국, EU 탈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노동당이 14년 만에 단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부부채가 과도해 재정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조기 총선 외에 영란은행의 6월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은 또 있다. 물가상승이다. 4월 물가상승률이 2.3% 올라 전월(3.2%)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근원 및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각각 3.9%, 5.9% 올라 높았다. 영란은행은 올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이 재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엔 2.0%, 3분기엔 2.2%, 4분기엔 2.6%로 전망되고 있다. 4월은 영국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기로 통신 등 많은 기업들이 과거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간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러한 효과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된 후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1.8%에서 13.9%로 급락했고 8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100%에서 54.3%로 줄었다.
2024.05.27 I 최정희 기자
친환경 선박 6월부터 '원스톱' 전환 지원…컨설팅·금융까지 한번에
  • 친환경 선박 6월부터 '원스톱' 전환 지원…컨설팅·금융까지 한번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과 함꼐 오는 6월부터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적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체계를 거치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건조에 필요한 선박금융과 보조금 등까지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친환경 선박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수부는 해진공과 함께 오는 6월부터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항공·해운·믈류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항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맞춰 친환경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금융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O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한 만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해운 경쟁력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이에 항만 스마트화 및 자동화와 더불어 충분한 친환경 선박을 확보하고, 건조 과정에서 각종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이 됐다. 이번 ‘원스톱 지원체계’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만 했다. 이번 원스톱 지원체계를 거치면 해진공이 현 상황 진단과 금융·친환경 관련 컨설팅부터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진공 대관 담당자는 국적 선사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를 발굴한다. 또 해운금융과 국제 친환경규제, 시황 분석 등 전망을 종합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사별 요구 사항에 따라 펀드와 보증 등 정책금융의 활용과 정부 보조금 등 지원 패키지를 제안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하는 전 과정도 도울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라면 해진공에 문의 후 관련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권효중 기자
"다회용 컵 확대"…스타벅스, 전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 도입한다
  • "다회용 컵 확대"…스타벅스, 전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 도입한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타벅스가 연내 600여개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본격 도입한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확산코자 환경부와 손잡고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나선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텀블러 세척기가 시범운영 중인 스타벅스 숙명여대정문점.(사진=스타벅스)이를 위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27일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환경부와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한화진 장관과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현욱 LG전자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해 텀블러 세척기 설치 확대와 관련 캠페인 추진 등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스타벅스는 고객이 손쉽게 개인 다회용 컵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모든 매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해부터 4개 매장(경동1960점·숙명여대정문점·고대안암병원점·창원대로DT점)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 운영하고 고객 만족도 및 참여율, 운영 효율성 등을 테스트해왔다. 그 결과 하루 평균 개인 컵 이용 건수가 세척기 도입 이전에 비해 30% 증가했으며 일반 매장에 비해서는 평균 개인 컵 이용 건수가 17% 높았다. 세척이 편리하고 이동 중에도 위생적으로 텀블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빈도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스타벅스는 이에 오는 7월부터 제주, 세종, 서울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600개 매장을 목표로 텀블러 세척기 본격 도입에 착수한다. 이후 매년 순차 도입을 통해 3년 내에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전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음료 주문 건수 중 7% 수준의 개인 다회용 컵 이용 건수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비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관련 캠페인도 강화한다. 스타벅스는 매년 개인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5월부터 ‘일(1)회용컵 없는(0) 날’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기존에 개인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한 일부 고객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확대해 5월 10일부터는 매월 10일마다 개인 컵 이용 고객에게 별 1개를 추가로 증정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개인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고객기존 제주, 세종에서 운영 중인 리유저블 컵 운영 매장들은 만 3년간의 시범운영을 6월 3일까지 진행하고 텀블러 세척기 우선 도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 보증금제 참여 매장으로 전환한다. 서울 지역의 일부 시범 매장 역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도입예정인 일회용 컵 보상제 시범운영 매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참여할 방침이다.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텀블러 세척기 협약을 통해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가 함께 협업해 일회용품 저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 캠페인과 운영을 통해 환경을 위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 “韓수출, 중국 등 주요 지역서 견조한 우상향”
  • 통상교섭본부장 “韓수출, 중국 등 주요 지역서 견조한 우상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 수출이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며 이달 수출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고 미국(424억 달러, +17.7%)·인도(61억 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의 경우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 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고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2.5%), 자동차 부품(+4.6%)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25.4%)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들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7 I 강신우 기자
와이즈에이아이, 중기부 ‘이노비즈 인증’ A등급 획득
  • 와이즈에이아이, 중기부 ‘이노비즈 인증’ A등급 획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와이즈에이아이는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한층 안정화된 경영환경 조성은 물론,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 절차도 가속할 전망이다.와이즈에이아이 CI (사진=와이즈에이아이)이노비즈(Inno-Biz)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국가 인증제도다. 와이즈에이아이는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 능력, 기술혁신성 등에서 높은 역량을 인정받아 최상위 등급 중 하나인 A등급을 받았다.정부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및 보증 등의 금융 혜택부터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인력 및 자문 지원 △판로 및 수출 확대 지원 △특허 출원 우선심사 지원 등 여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와이즈에이아이는 자체 추론·머신러닝 엔진 등 고유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고객센터 플랫폼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의 AI 플랫폼은 24시간 실시간 자동 고객 응대 및 예약 관리가 가능해 운영 효율 증대 및 직원·고객 만족도 향상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지난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기유니콘 200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나이스평가정보의 ‘투자용 기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TI-1’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올해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과 성남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국내판로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새롭게 선정됐다.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회사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공 플랫폼들의 서비스 효용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번 이노비즈 또한 회사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해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와이즈에이아이는 최근 치의학 분야를 전문으로 한 신규 AI 플랫폼 ‘덴트온(Dent-On)을 출시했다. 덴트온은 예약 접수 등 기본적인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부터 전문화된 아웃바운드콜 서비스까지 AI가 업무를 보조하는 솔루션이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치의학계 학회들과 협약을 체결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05.27 I 박순엽 기자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이 마당에 조속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모수개혁에 여야 합치되는 부분을 전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수십년 동안 쌓여있던 난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은 한 당,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쳐지는데 이젠 멈춰달라”며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저항을 받는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폰지 사기’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을 보내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리고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 판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 고갈과 불평등 격차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엄 위원은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여야 당대표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회의에서) 말씀이 없었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 속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와 관련해 “그것은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 60여년 전에 폐지한 군(軍) 의무복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AFP)26일(현지시간) CNN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수낵 총리는 “12개월 동안 3만 병영 중 한 곳에서 정규군으로 복무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복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복무 대상이 남성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성과 일부 여성에게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1947년부터 1960년까지 남성에게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수낵 총리의 의무복무제 공약은 영국 내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그와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맞붙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16~17세 청소년의 투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수낵 총리는 “현재 영국은 (전보다) 더욱 위험하고 더욱 분열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민주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세 청소년을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국가 봉사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며 “의무복무제는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목적의식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낵 총리가 속한 집권 보수당도 “의무복무제가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보수당은 또 2025년 9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은 정부 자문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복무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약 25억파운드로 추산하며, 15억파운드는 지역 경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에서 나머지는 조세회피·탈세 추징금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의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내무장관은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의무복무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지만,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제의 주요 목적은 군대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 섞이고, 다른 배경, 다른 종교, 다른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섞이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소속 정치인들은 수낵 총리의 공약 발표 이후 조롱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시장인 앤디 번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국가적 봉사는 7월 4일 변화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도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정당의 진지하지도 않고 25억파운드 예산 지원이 약속되지 않은 절박한 공약”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14년 동안 집권해 온 보수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다. 이에 수낵 총리는 집권을 지속하기 위한 승부수로 지난 22일 조기 총선을 깜작 발표했으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4.05.27 I 방성훈 기자
與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마무리해야…채해병사건 수사 먼저"
  • 與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마무리해야…채해병사건 수사 먼저"
  • 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정쟁 소지가 있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러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대통령께선 평생을 수사 지휘한 분이고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대한 개입에 대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자격 있는 분이라고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명백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수사에 미진함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 정치의 어지러움, 또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사건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 시작의 모습도 이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산적한 경제 살리기 법안, 민생 법안을 미룬 채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을 무더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른다”며 “채해병 특검법에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국가보훈부 심사조차 불가능하게 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쟁점 법안을 떨이 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도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의 소지도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가 입법 폭주와 탄핵 협박으로 얼룩진 정쟁 국회로 기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한 입법 독재를 멈춘다면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남은 기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벨로크, 원전 보안 설비 1차 고도화 완료…“신규 수주 역량 강화”
  • 벨로크, 원전 보안 설비 1차 고도화 완료…“신규 수주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벨로크(424760)는 원자력발전소 보안 설비의 1차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벨로크 CI (사진=벨로크)벨로크는 1차로 원전 보안 시스템의 핵심인 ‘침입 방지 시스템(IPS)’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IPS는 네트워크 트래픽 내 의심스러운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침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IPS 사용 과정에서 변화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다. 이번 고도화를 바탕으로 벨로크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 및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응해 원전 보안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전력 소모가 큰 산업의 발전으로 효과적인 전력 조달을 위해 원전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신규 원전이 2기 이상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벨로크는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보안 업무 진행을 통해 확보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 보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내외 원전 건설이 확대되는 상황에 벨로크는 원전 보안 분야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벨로크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원자력뿐 아니라 수력, 화력 등 다양한 발전소에 대한 15년 이상의 보안솔루션 공급·운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원전 보안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보안 솔루션 수주 후 설비 교체 시 추가 매출 발생이 가능한 구조”라며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및 해외 수출용 원전에도 보안 솔루션 수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로크는 지난 2021년 원전 보안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추가 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벨로크는 연구인력 충원 및 발전소 보안 엔지니어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 앞으로 원전 보안 솔루션 업무를 지속 수주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7 I 박순엽 기자
금투세 반발 커진다…‘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금투세 반발 커진다…‘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30일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7 I 최훈길 기자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한다
  •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27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사진=서초구)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서초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규제를 모두 풀어내게 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특히 최근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인 만큼, 구 측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유통법상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1시간의 영업제한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하는 조치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1시간의 영업제한을 남겨뒀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현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서초구의 첫 번째 대형마트 규제 해제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난 1월 시작해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서초구,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이용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전국 평균이 81%로 나타났으며, 서초구가 87.2%로 특히 높았다.대형마트 인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초구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85% 이상이 긍정적이거나 매출에 (부정적)영향이 없다고 인식했다.
2024.05.27 I 함지현 기자
성노동자 주인공 '아노라' 황금종려상…77번째 칸, 여성·성소수자에 주목했다
  • 성노동자 주인공 '아노라' 황금종려상…77번째 칸, 여성·성소수자에 주목했다[종합]
  • 영화 ‘아노라’로 처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숀 베이커 감독. (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노동자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영화 ‘아노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숀 베이커 감독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밝힌 수상소감이다. 성노동자 여성을 주인공으로 다룬 미국 영화 ‘아노라’가 77번째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올해 제77회 칸 국제영화제는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과 여성 영화들이 유독 강세를 보였다. 수상작은 물론 수상자 선정에서도 과감한 도전이 엿보였다. 이번 칸 영화제는 지난해 개봉해 페미니즘 영화로 화제를 모은 ‘바비’의 연출로 알려진 여성 감독 그레타 거윅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배우 에바 그린 등 총 9인의 심사위원단이 참여했다. 그레타 거윅은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초의 미국 여성 감독이다. 심사위원장 선정에서부터 과감성이 엿보였던 칸 영화제의 결단이 올해 수상작, 수상자들의 경향성에도 반영됐단 분석이다. ‘탠저린’, ‘플로리다 프로젝트’, 레드 로켓‘ 등 작품으로 유명한 숀 베이커 감독은 ‘아노라’로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로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되며 처음 레드카펫을 밟았고, 2021년작 ‘레드 로켓’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뒤 약 3년 만이다. 숀 베이커 감독의 작품들은 그간 트랜스젠더, 위기 가정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왔다. ‘아노라’에선 스트리퍼로 일하는 젊은 성노동자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 여성이 러시아 갑부와 결혼한 뒤 들이닥친 시부모들로부터 동화와 같은 결혼 생활을 위협당하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이 작품은 영화제 상영회 이후 단숨에 유력한 황금종려상 수상 후보로 떠올랐다. 전 세계 영화 매체들이 매긴 평점들을 취합해 평균 평점을 산출하는 영국 매체 스크린데일리의 별점에서 작품들 통틀어 최고점에 가까운 3.3점을 받은 것. 미국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테런스 맬리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2011) 이후 약 13년 만이다. 숀 베이커 감독은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이 상을 모든 성노종자들에게 바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에는 인도의 여성 감독 파얄 카파디아의 작품 ‘올 위 이매진 애즈 라이트’(All We Imagine as Light)가 차지했다. 뭄바이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두 여성이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인도 영화가 30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데 이어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다.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로 트랜스젠더 최초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그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한 셀레나 고매즈, 조 샐다나, 아드리안나 피즈가 여우주연상을 공동수상했다. (사진=AP/뉴시스)영화 ‘신성한 무화과 씨앗’의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 (사진=AP/뉴시스)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에밀리아 페레스’가 심사위원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쓸어 눈길을 끌었다. ‘에밀리아 페레스’는 멕시코의 카르텔 보스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고, 그의 수술 과정을 도운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뤄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실제로도 트랜스젠더인 스페인의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주인공을 맡았다. 특히 이례적으로 그와 함께 이 작품에 출연한 아드리안나 피즈, 셀레나 고메즈, 조이 살다나 총 4명이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해 눈길을 끈다. 칸 영화제에서 한 영화가 두 개 부문을 석권한 것도, 여우주연상을 네 명이 공동수상한 것도 처음이다. 트랜스젠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도 최초다. 그레타 거윅이 이끈 심사위원단 9인의 실험정신이 반영됐단 평가다. 감독상은 ‘그랜드 투어’를 연출한 미겔 고메스 감독이 받았고, 데미 무어 주연의 바디 호러물로 화제를 모은 ‘더 서브스턴스’가 각본상을 차지했다. 남우주연상은 ‘가여운 것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의 제시 플레먼스가 받았다. 영화 ‘신성한 무화과 씨앗’이 만장일치로 특별 각본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를 만든 이란의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은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과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 등을 선고받은 뒤 이란에서 탈출해 유럽으로 망명했다. 목숨을 걸고 어렵게 칸 영화제에도 참석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란 국민들은 정부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며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제작진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한국 영화는 올해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감독 김량), 임유리 감독의 단편 ‘메아리’ 등 3편만 초청됐다. 전부 비경쟁 부문 초청작들이다. 한편 올해 칸 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엔 배우 메릴 스트립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제작사 스튜디오 지르비, 조지 루카스 감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4.05.27 I 김보영 기자
조규홍 장관, 세계보건총회 정부 측 수석 대표로 스위스 출국
  • 조규홍 장관, 세계보건총회 정부 측 수석 대표로 스위스 출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기구(WT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참여국과 보건 분야 정책 협력에 나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27일 조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이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한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 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양자 면담한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 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장관인 조 장관은 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않고 29일 귀국한다. 교육부가 오는 30일 각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이 최종 확정하는 등 의정갈등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5.27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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