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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막판까지 여론전 총력…집회 예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는 27일 의과 대학 모집 요강 발표 유보와 법원으로 넘어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전국 5개 시·도에서 국민에게 의료개혁 문제점을 알리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40명 정원 버스에 130명 태우라는 격”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지막까지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정일 동아대의대 교수,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 이병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32개 대학 총장에게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말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지휘권은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국가 지원·기초 교수 공급 어려워…“하늘서 떨어지냐”이날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한 사립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10% 증원이 의학교육에 치명적인 이유를 중심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며 “단순히 30개 대학의 400억원하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정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은 증원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지 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급격한 의대생 증원으로 이들을 교육할 의사자격을 보유한 MD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MD 교수가 임용됐는데 1년에 40여 명이 안되는 수준” 이라며 “조사에 의하면 한 대학에만 12명의 기초교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의 MD 기초의학 대학원생도 104명에 불과하다. 30개 대학 12명씩 기초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발했다.오 회장은 증원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1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복지부는 지난 24년간 이를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 구조의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와 ‘의료계 생태계’ 문제라고 진단,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오는 30일 밤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전국 5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 및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30일 밤 전국 촛불집회(가칭)을 계획 중”이라며 “서울 수도권 대한문 앞에서 진행하며 각 시도에서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수은, 아프리카 투자정보 데이터북 발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다음달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발맞춰 ‘아프리카 데이터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자는 아프리카 54개국을 5개의 권역(동부, 서부, 중부, 남부, 북부)으로 분류한 후 국가 개황, 투자 환경, 한국과의 교역관계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인구 상위국, 지역경제공동체 가입 현황, 권역별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과 휴대폰 보급률 등도 이미지로 제공해 독자가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는 14억 인구 중 60%가 25세 이하로, 소비 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크며 풍부한 핵심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지난 2019년 54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서 거대한 단일시장으로서 지역내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수은은 아프리카 데이터북을 정부 부처 및 국회, 금융기관, 기업체, 언론, 주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통상교섭본부장 “韓수출, 중국 등 주요 지역서 견조한 우상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 수출이 미국·중국·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며 이달 수출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열어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9대 주요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고 미국(424억 달러, +17.7%)·인도(61억 달러, +4.0%)는 동기간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의 경우 월별 역대 최대실적을 올해 들어 매월 경신 중인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이 반도체(+34.4%), 디스플레이(+26.7%)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견인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증가흐름(+3.8%)을 이어갔고 대중남미 수출은 일반기계(+22.2%), 철강(+2.5%), 자동차 부품(+4.6%)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25.4%)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올해 들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 60여년 전에 폐지한 군(軍) 의무복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AFP)26일(현지시간) CNN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수낵 총리는 “12개월 동안 3만 병영 중 한 곳에서 정규군으로 복무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복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복무 대상이 남성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성과 일부 여성에게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1947년부터 1960년까지 남성에게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수낵 총리의 의무복무제 공약은 영국 내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그와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맞붙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16~17세 청소년의 투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수낵 총리는 “현재 영국은 (전보다) 더욱 위험하고 더욱 분열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민주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세 청소년을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국가 봉사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며 “의무복무제는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목적의식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낵 총리가 속한 집권 보수당도 “의무복무제가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보수당은 또 2025년 9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은 정부 자문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복무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약 25억파운드로 추산하며, 15억파운드는 지역 경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에서 나머지는 조세회피·탈세 추징금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의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내무장관은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의무복무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지만,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제의 주요 목적은 군대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 섞이고, 다른 배경, 다른 종교, 다른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섞이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소속 정치인들은 수낵 총리의 공약 발표 이후 조롱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시장인 앤디 번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국가적 봉사는 7월 4일 변화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도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정당의 진지하지도 않고 25억파운드 예산 지원이 약속되지 않은 절박한 공약”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14년 동안 집권해 온 보수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다. 이에 수낵 총리는 집권을 지속하기 위한 승부수로 지난 22일 조기 총선을 깜작 발표했으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27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사진=서초구)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서초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규제를 모두 풀어내게 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특히 최근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인 만큼, 구 측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유통법상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1시간의 영업제한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하는 조치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1시간의 영업제한을 남겨뒀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현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서초구의 첫 번째 대형마트 규제 해제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난 1월 시작해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서초구,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이용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전국 평균이 81%로 나타났으며, 서초구가 87.2%로 특히 높았다.대형마트 인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초구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85% 이상이 긍정적이거나 매출에 (부정적)영향이 없다고 인식했다.
- 성노동자 주인공 '아노라' 황금종려상…77번째 칸, 여성·성소수자에 주목했다[종합]
- 영화 ‘아노라’로 처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숀 베이커 감독. (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노동자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영화 ‘아노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숀 베이커 감독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트로피를 받으며 밝힌 수상소감이다. 성노동자 여성을 주인공으로 다룬 미국 영화 ‘아노라’가 77번째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올해 제77회 칸 국제영화제는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과 여성 영화들이 유독 강세를 보였다. 수상작은 물론 수상자 선정에서도 과감한 도전이 엿보였다. 이번 칸 영화제는 지난해 개봉해 페미니즘 영화로 화제를 모은 ‘바비’의 연출로 알려진 여성 감독 그레타 거윅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배우 에바 그린 등 총 9인의 심사위원단이 참여했다. 그레타 거윅은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초의 미국 여성 감독이다. 심사위원장 선정에서부터 과감성이 엿보였던 칸 영화제의 결단이 올해 수상작, 수상자들의 경향성에도 반영됐단 분석이다. ‘탠저린’, ‘플로리다 프로젝트’, 레드 로켓‘ 등 작품으로 유명한 숀 베이커 감독은 ‘아노라’로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로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되며 처음 레드카펫을 밟았고, 2021년작 ‘레드 로켓’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뒤 약 3년 만이다. 숀 베이커 감독의 작품들은 그간 트랜스젠더, 위기 가정 아동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왔다. ‘아노라’에선 스트리퍼로 일하는 젊은 성노동자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 여성이 러시아 갑부와 결혼한 뒤 들이닥친 시부모들로부터 동화와 같은 결혼 생활을 위협당하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이 작품은 영화제 상영회 이후 단숨에 유력한 황금종려상 수상 후보로 떠올랐다. 전 세계 영화 매체들이 매긴 평점들을 취합해 평균 평점을 산출하는 영국 매체 스크린데일리의 별점에서 작품들 통틀어 최고점에 가까운 3.3점을 받은 것. 미국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테런스 맬리 감독의 ‘트리 오브 라이프’(2011) 이후 약 13년 만이다. 숀 베이커 감독은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이 상을 모든 성노종자들에게 바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등상인 심사위원대상에는 인도의 여성 감독 파얄 카파디아의 작품 ‘올 위 이매진 애즈 라이트’(All We Imagine as Light)가 차지했다. 뭄바이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두 여성이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인도 영화가 30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데 이어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다.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로 트랜스젠더 최초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그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한 셀레나 고매즈, 조 샐다나, 아드리안나 피즈가 여우주연상을 공동수상했다. (사진=AP/뉴시스)영화 ‘신성한 무화과 씨앗’의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 (사진=AP/뉴시스)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에밀리아 페레스’가 심사위원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쓸어 눈길을 끌었다. ‘에밀리아 페레스’는 멕시코의 카르텔 보스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고, 그의 수술 과정을 도운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뤄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이다. 실제로도 트랜스젠더인 스페인의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주인공을 맡았다. 특히 이례적으로 그와 함께 이 작품에 출연한 아드리안나 피즈, 셀레나 고메즈, 조이 살다나 총 4명이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해 눈길을 끈다. 칸 영화제에서 한 영화가 두 개 부문을 석권한 것도, 여우주연상을 네 명이 공동수상한 것도 처음이다. 트랜스젠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도 최초다. 그레타 거윅이 이끈 심사위원단 9인의 실험정신이 반영됐단 평가다. 감독상은 ‘그랜드 투어’를 연출한 미겔 고메스 감독이 받았고, 데미 무어 주연의 바디 호러물로 화제를 모은 ‘더 서브스턴스’가 각본상을 차지했다. 남우주연상은 ‘가여운 것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의 제시 플레먼스가 받았다. 영화 ‘신성한 무화과 씨앗’이 만장일치로 특별 각본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를 만든 이란의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은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8년형과 태형, 벌금형, 재산몰수형 등을 선고받은 뒤 이란에서 탈출해 유럽으로 망명했다. 목숨을 걸고 어렵게 칸 영화제에도 참석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란 국민들은 정부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며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제작진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한국 영화는 올해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2’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감독 김량), 임유리 감독의 단편 ‘메아리’ 등 3편만 초청됐다. 전부 비경쟁 부문 초청작들이다. 한편 올해 칸 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엔 배우 메릴 스트립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제작사 스튜디오 지르비, 조지 루카스 감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