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60건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했다. 국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간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종부세 등 부과 대상이 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국회에서 공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그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언급했다.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서류 검토를 못 해 봤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다. LH 사장 퇴직 후 창업한 컨설팅 업체(피앤티글로벌)가 LH 일감을 얻은 것은 정당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아니냐”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면 LH 사장이 임기 이후 부동산 관련 회사로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도 편법이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창업 후 얻은 일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 수주를 한 건 맞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과정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최근 국토부는 LH 혁신안을 통해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많은 분이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기대수명이 80세이기 때문에 남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A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생뚱맞게 B나 C에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3.12.20 I 박경훈 기자
“韓 배터리 르네상스 온다…전기차 시대 더 빨라질 것”
  • “韓 배터리 르네상스 온다…전기차 시대 더 빨라질 것”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배터리 산업은 위기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이 줄었을 뿐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닌 ‘숨 고르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배터리 업계를 둘러싼 ‘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완성차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자 배터리 업체들도 이에 대응해 생산량 조절에 나서면서 위기론이 불거졌다.박 부회장은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차분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내실을 다지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배터리 계약이 장기 공급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극재와 같은 소재 업체들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룟값이 하락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만큼 저렴해져 오히려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다음은 박태성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앞으로 3년(단기), 10~20년(중장기) 배터리 산업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같아지는 ‘배터리 프라이스 패러티(Price Parity)’가 실현된다. 업계에서는 3년 이내에 배터리 생산 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저가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이미 프라이스 패러티에 도달했고 2025년 유럽, 2026년 미국에서도 연이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셀 가격 인하가 전기차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전기차 수요를 다시 크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장기적으로는 2035년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넷제로(탄소중립) 시대로 가기 위한 전동화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도심항공교통(UAM)·드론·로봇 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도 열리게 된다. 이때는 사용 후 배터리의 중요성도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임기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지났다.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현실은.△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다. 경쟁이 아닌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다.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다. 배터리는 전통적으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이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이 이 판에 들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도입하는 단계다. 유럽과 미국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미국은 배터리 산업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파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 지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향후 5년은 K-배터리에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협회가 기업과 정부, 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추진 현황은.△국내 투자를 주도하는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현재 메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향후 3~5년 사이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IRA도 이와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해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거둬 세수에 기여하는 측면을 봐야 한다. 새로운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공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앞선 주자가 중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과 필적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경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싶다.-통과 시점은 언제로 기대하나.△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에서 올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고 법안이 폐기되니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발표 관련 협회 대응은.△올해 말 예고된 미국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과 정부, 협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업계의 입장을 수차례 미국에 전달했다. 배터리 공급망이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FEOC가 제시된 이후 규범 준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최근 미국에서 끊임없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합작법인(JV) 형태로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을 노린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그 점에 대해 미국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미국 대선에 앞서 1~2월 중 유관 단체들과 미국에 방문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9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이차전지규제포럼(WRBRF) 주요 의제는.△WRBRF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이 참여하는 산업단체 포럼이다. 그동안 주로 각국의 배터리 규제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왔는데, 공급망 이슈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세계배터리포럼(WBF)으로 바꾸기로 했다. 1차 회의는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인터배터리 2024’ 개최 시점에 맞춰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노란봉투법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입장은.△대규모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인 배터리 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공장 건설은 대부분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관계로 이뤄지는데,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스케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의 울산 전기차 공장 건설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현대차가 울산에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배터리 업계에 좋은 소식이고 큰 힘이 된다. 여태까지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EM)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불행히도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이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국내에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다. 배터리 산업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박태성 부회장은…△1963년생 △서울 문일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행시 35회 합격(재경직렬) △상공부 행정사무관 입부 △지식경제부 중국협력기획단장,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장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상무관(참사관)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지역경제총괄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산업정책관,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11.28 I 김은경 기자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전·광주 등으로 확대...초미세먼지 2.3%↓
  •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대전·광주 등으로 확대...초미세먼지 2.3%↓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초미세먼지(PM 2.5)를 전년 대비 2.3%(10만8000톤) 줄이기 위해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며, 최대 15기의 석탄발전을 가동 정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4㎍/㎥↓ 목표...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 전수 점검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 물질의 감축량은 약 10만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부터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 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 잔재물의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대형사업장과 협약 체결해 미세먼지 45% 감축 유도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 장비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 농도와 방지 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또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 장비는 오염 우려 지역의 배출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및 방지 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개선해 배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 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 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 운항을 확대한다. 또 항만 내 운행 차량의 제한 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국제기구와 협력 확대...美 NASA와 대기질 공동 조사도셋째 공공 부문이 앞장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 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 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단계 하향으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 위성, 지상 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 조치를 시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1.24 I 이연호 기자
페라리 타고 올림픽대로 시속 167km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원
  • 페라리 타고 올림픽대로 시속 167km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로 과속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경찰은 당초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직원 김모씨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시 김모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 당시 김모씨는 1차 조사와 달리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23.11.08 I 홍수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더는 못 버텨’…줄파산 시작됐다-이산화탄소로 비행기 띄운다…LG화학, CCU실증시설 구축-가자병원 병원 참사, 확전 도화선 되나-미리 만나는 토큰증권의 미래-[사설]국민 70% 지지하는 의대 정원 확대…해법 왜 미루나-[사설]자고 나면 오르는 먹거리 물가, 도미노 인상 차단해야△종합-“‘인재혁신·창조’ 집중…‘제2 신경영’ 필요할 때”-尹 “저와 내각, 반성하겠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시사△줄도산 내몰린 중소기업-경기부진에 매출 급감했는데…고금리에 이자부담은 눈덩이-日 제3자가 워크아웃 주도, 빚 상환 아닌 사업 개선에 초점-“일시적으로 이사 낼 돈 못 번다고 부실 낙인 안돼”△종합-‘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2030년 1130조원’ CCU 시장 선점-美, AI칩 ‘저사양’도 中수출 통제 “한국 기업 영향은 사실상 없다”-“20년후 지방대 50% 소멸…특성화·구조조정 대책 필요”△가자병원 피폭發 확전 공포-병원 폭격해 민간인 학살…美 ‘이스라엘 반격 명분 확보’ 구상 차질-물·식량 끊겼는데 병원마저…“인도주의 위기 심화”-국제사회 “그 어떤 것도 병원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어” 분노△미리 보는 W FESTA-“여성 임원 발탁 늘면, 여성인력 사회 진출 저절로 늘어”-“장애인 역할 제한두지 않아…게임 기획부터 참여시켜”-“틀리다 아닌 다르다 문화 만드니…성·장애 편견의 벽 허물어져”-“기업 내 다양성·포용성 높이려면, 지속적 활동 중요”△정치-‘김기현 2기’, 혁신위로 당내 인선비판 돌파 시도…인물난에 고심-‘中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국제사회 협력 요청-野 ‘검사 탄핵’ 속도…고발·국조·감사청구 등 추진-“尹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79% 삭감”-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경제-세수펑크·전기요금 인상…오늘 국감장 달군다-30대 여풍 분 고용시장…희비 갈린 3040-국금센터 “중동불안에…고금리 장기화 우려”-방문규 “수도권 알뜰주유소 연내 10% 늘린다”△금융-대출비교 시장 폭풍성장에…네·카·토 ‘미소’-출시 3개월 앞둔 보험비교서비스 업계·보험사간 막판 샅바싸움 치열-고금리 예금 만기…당국, 제2금융권 유동성 모니터링-KB금융 “엘니료로 슈거플레이션 발생 우려”-신한플레이 앱에서 KTX 예매하세요△글로벌-시진핑 “강대국 역할 구현해야”…푸틴 “어려운 시기 긴밀한 협력 필요”-中, 올해 경제성장률 5%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만지작-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수순-‘이·팔 전쟁 확전될라’…국제유가·금값 ‘출렁’-스웨덴 ‘디젤車 도심주행’ 금지△산업-진에어 제쳤다 티웨이, 넘버2 날갯짓-현대차·기아 ‘디지털키’ 진화 “스마트폰OS 상관없이 공유”-수명 다한 거대 가스터빈, 수소터빈으로 생명연장-HD현대, 지멘스와 스마트조선소 구축-포스코인터, 멕시코 EV부품공장 준공…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대한항공, 국군 헬기 ‘블랙호크’ 성능개량 나선다△ICT-돈 되는 K메타버스…불록체인 재화 도입 속속-AI·클라우드…190개 기술 총집합-‘송출 수수료 비싸’vs‘적정한 가격’ 현대홈쇼핑, 스카이라이프서 방 빼나-디즈니플러스, 새 가입자 요금 40% 인상△제약·바이오-휴온스 ‘R&D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홍삼, 약물중독·금단증후군 의존성 낮춰”-증권사 압박 ‘제2 대웅제약 사례’ 막을 법적 장치 마련-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프랑스·이탈리아서 수주△Auto&Life-제로백 2.8초…전기차 격을 높이다-조용하고, 편안하고…도심 주행에 딱△증권-中수혜주 베팅한 국민연금 소비주·IT주는 팍 줄였다-“안갯속 고금리…길게 보면 초장기채ETF 유리”-홍콩증시 불안한데…H지수 좇는 ELS 발행은 활발△증권-반도체株 기지개…뛰는 삼성전자, 나는 SK 하이닉스-미래에셋證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1000만주 매입한다-두산로보틱스 8일새 20% 뚝…‘소문난 잔치’ 되나-외국인은 사는데, 개미·기관은 팔자…증시 아슬아슬 줄타기△부동산-일단 수주하고 보자…고무줄 공사비 논란-대출 막히니 전국 아파트 입주율 ‘뚝’-불황 없는 명문학군…강남·목동 아파트 훨훨-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올해 강원 최고 청약경쟁률△문화-열정으로 물들인 가을…노들섬 ‘야외 오페라’ 커밍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인촌 장관 현장점검-60번 덧칠로 얻은 그윽한 빛…평생 그린 한국적 아름다움 한자리△피플-韓 제철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 정수’ 느껴보세요-“현장 중심 조직 개편…흉악범죄 강력 대응”-“국내 1호 국제도핑검사관…韓체육행정, 세계적 입지 위해 앞장”-카카오게임즈, 국군의날 맞아 3000만원 기부-20대 예비신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선물-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연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연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생생확대경]중동전쟁은 멀리 있지 않다-[e갤러리]정영모 ‘고향이야기’△전국-역대급 세수 펑크에…전국 지자체들 ‘곳간 관리’ 비상-1평도 안되는 군유지 땜에 상인 영업 방해한 강화군-“인센티브 올려서라도”…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연내 시작되나△사회-고인 돼도 쏟아지는 ‘조롱’…악플 테러, 유튜버 벼랑 끝 내몬다-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예고…출퇴근 대란 우려-北식당 여직원에 홀렸나 수천만원 넘겨준 사업가-“尹,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해주길”-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1년도 안남은 임기가 변수-‘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대법,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23.10.18 I 김현식 기자
가솔린·디젤車 도심 주행 막은 스웨덴…'탄소중립' 속도
  • 가솔린·디젤車 도심 주행 막은 스웨덴…'탄소중립' 속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스웨덴이 대기오염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 스톡홀름 도심 내에서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스웨덴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고삐를 죄는 모습으로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하게 될지 주목된다.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와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2025년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의 금융 및 주요 쇼핑 지구에 전기차(EV)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될 예정이다.스웨덴 공영방송 SVT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시는 20개 구역에 걸쳐 4개의 거리로 둘러싸인 해당 지역을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 환경 구역 3등급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구역 확대 여부는 내년 초 결정할 계획이다.시는 해당 구역에선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은 전면 금지되며, 전기차 운행만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엔진이 장착된 대형 밴이나 구급차와 경찰차, 장애인 차량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라르스 스트롬그렌 스톡홀름시 교통부 부시장은 “오늘날 스톡홀름의 공기는 아기에게 폐질환을 일으키고 노인이 조기에 사망하게 하는 수준”이라며 “가솔린과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해로운 배기가스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야심 차게 저공해 구역을 도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유럽의 많은 도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중에서 스톡홀름처럼 도심 내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은 “유럽의 여러 수도 중에서 가장 과감한 조치”라고 CNBC는 짚었다. 실제 프랑스의 파리와 그리스의 아테네,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디젤 차량만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런던은 가장 오염이 심각 내연기관 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스웨덴은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이 ‘0’인 상태)‘을 선언했으며, 2017년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스웨덴이 속한 유럽연합(EU)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보다 5년 더 빠른 수준이다.스트롬그렌 부시장은 “많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매일 건강에 해로운 공기에 노출되는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전환을 주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스웨덴 운송기업들은 해당 계획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우려했다. 스웨덴 운송기업연맹은 가디언에 “우리는 2010년 이후 배출량을 34%가량 줄였다”며 “녹색당과 스톡홀름시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정의 일원인 녹색당은 저공해 구역이 전기차 보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8 I 이소현 기자
"오늘도 매매 문의 없나요?"…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 "오늘도 매매 문의 없나요?"…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인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중 70% 정도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공급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특별한 대안 없이는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021년 4만3124건, 2022년 3만3939건, 2023년 1만7853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오피스텔은 2021년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규제 반사이익으로 거래가 활발했지만, 2022년 들어 오피스텔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서 불거진 역전세, 전세사기 위험이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올 들어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53.4%, 2만5247건→1만1772건)하면서 전반적인 거래시장 위축을 이끌었다. 연초 주택시장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매력이 낮아진 것이 거래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및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공급량도 감소하는 분위기다. 4일 조사 기준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예정 포함)은 2022년 실적 대비 8183실(30.8%) 감소한 1만8404실로 집계됐다. 작년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줄었고, 분양에서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3만 실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젊은 층의 주거사다리로 자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 위축으로 주거 선택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에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입지, 사업성에 따라 움츠러들었던 공급이 풀릴 수 있겠지만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시장은 수급 모두 위축된 가운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10.05 I 오희나 기자
주한미군과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고위력 '현무' 미사일 등 위용
  • 주한미군과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고위력 '현무' 미사일 등 위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을 하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장병들을 응원했다. 이날 오후 시가행진이 이뤄지기 전 제9공수특전여단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750여명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특전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실전형 전투품새 등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이어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MC(모터사이클) 기동대를 선두로 숭례문에서 광화문 육조마당까지 1.2㎞ 구간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제병지휘관의 구호와 함께 행진이 시작되자 장비부대가 먼저 출발하고 도보부대가 뒤를 따랐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가행진에는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등 국산 첨단무기를 실은 기계화 장비 차량 170여대와 장병 4600여명이 동원됐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명이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가해 동맹의 강력하고 끈끈함을 보여줬다. 게다가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 영상으로 함께 해 해군 함정이 시가행진에 함께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10년 전 시가행진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다. ◇‘한국형 3축 체계’ 위용 과시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선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에는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다. 장비부대 분열의 선두에는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핵심인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 등이 섰다. 이어 지상유도무기 ‘현궁’과 K-808 차륜형 장갑차 ‘백호’ 105㎜ 차륜형 자주포를 비롯해 K-21 보병전투장갑차, 120㎜ 자주 박격포, K-1A2 및 K-2 전차, 교량 전차 AVLB, 장애물개척전차 K-600 등을 포함한 기계화 제대가 위용을 과시했다. K-55A1 및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대포병 레이더 ‘아서-K’ ‘천경-Ⅱ’ 등으로 구성된 포병 제대와 대공포 ‘비호복합’, 지대공 미사일 ‘천마’, 화생방 정찰차·제독차 등 방호 제대도 행렬에 등장했다.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도 함께했다.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드론 부대가 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가 장식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응징·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이중 KAMD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천궁), ‘패트리엇’ 체계 등이 모두 등장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선보였다. KAMD는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주한미군 사드(THAAD),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및 M-SAM, 중간층(50~60㎞)에서 하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으로 구성된다. L-SAM은 지난 5월 말 4번째 요격시험까지 성공하며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위력 ‘현무’, 첫 실물 공개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시 선제적 타격과 대량응징보복의 주요 수단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도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0월1일 제74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3축 체계 소개 영상에서 고위력 현무의 발사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지만, 실물을 공개 행사에 동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고위력 현무는 5축짜리 차량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형태로 등장해 그 구체적인 형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운용이 이른바 ‘비닉’ 사업으로 분류돼 그 제원 등의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 중 하나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 군의 현무 계열 미사일은 전량 퇴역한 사거리 180㎞의 ‘현무-Ⅰ’을 시작으로 ‘현무-Ⅳ·Ⅴ’까지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Ⅱ’와 순항미사일 ‘현무-Ⅲ’는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로 10년 전인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때도 참여했다. 군 당국이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 동원한 고위력 현무는 그 세부 유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기존 현무-Ⅱ에 탄두 중량을 늘린 개량형이거나 현무-Ⅳ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무-Ⅳ의 탄두 중량은 최대 2톤 이상으로 최대 사거리는 800㎞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무-Ⅳ의 비행거리를 300~500㎞ 수준으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4~5톤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각국이 운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대체로 현무-Ⅱ와 같은 500㎏~1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4~5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은 이례적이다. 특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무-Ⅴ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이 최대 8~9톤에 달해 세상에 없는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이같이 기형적으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8~9톤의 탄도미사일을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떨어뜨리면 지하 100m 이상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권 수뇌부의 벙커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지역 내린 비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고정익 항공기와 국내 개발 소형무장헬기(LAH) 등 회전익 항공기의 공중 분열 및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기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구름의 높이가 낮아 한미 특수전 요원들의 집단·고공 강하 역시 취소됐다.
2023.09.26 I 김관용 기자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으로 해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에는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공급을 늘린다.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조기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한다. 특히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이 미부여되는데 이를 상가에도 동일적용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정비법은 이미 발의돼 있다. 아울러 정비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를 대폭 제고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주민동의 3/4이상, 토지면적 1/3이상인 요건에서 토지면적을 제외한다. 또 경미한 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속도를 제고한다.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을 위해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2023.09.25 I 백주아 기자
포스코이앤씨, 청주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내달 분양 예정
  • 포스코이앤씨, 청주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아파트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오창프레스티지’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아파트 644가구, 오피스텔 225실 등 총 86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아파트 644가구를 먼저 분양 예정이며, 타입별로 99㎡ 230가구 △105㎡ 138가구 △117㎡ 92가구 △127㎡ 184가구로 고루 구성된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가 들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차전지 기업이 40여개가 밀집돼 있어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이차전지 메카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청주시는 이를 필두로 오창읍 일대를 이차전지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변에서는 방사광가속기 개발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밖에도 단지 주변에는 오창제2일반산업단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등 출퇴근이 용이한 산업단지도 많이 자리하고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 수요도 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는 우수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특히 주변으로는 오창호수공원, 진통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도심 속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 다양한 생활문화편의시설이 밀집된 상업지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주거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단지 내 의료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뛰어난 의료환경도 함께 누릴 것으로 보인다.교통환경도 편리하다. 중부고속도로 오창IC, 아산청주고속도로 서오창IC, 오창대로 등이 인접해 청주시내외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도보권에는 청원초와 충북 최대 도심형 초·중 통합학교인 생명초중학교가 위치하고, 각리중도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더샵’만의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커뮤니티도 다채롭게 꾸밀 계획이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독서실, 북카페(작은도서관)가 조성되는 에듀존, 키즈룸,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되는 퍼블릭존이 다채롭게 조성된다. 포스코이앤씨 분양관계자는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는 전국 만19세 이상이라면 다주택자는 물론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전 가구 중대형 구성으로 100% 추첨제가 적용돼 청약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장점”이라며 “또한 전매제한이 없고, 재당첨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31 I 오희나 기자
與, 도심 최고시속 '50km 제한' 완화…지역 확대 검토
  • 與, 도심 최고시속 '50km 제한' 완화…지역 확대 검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일률적인 교통정책이 초래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적 과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일률적, 획일적으로 하는 규제 때문에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설명한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는 기본 50㎞/h로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제한한 정책을 말한다.그는 “지난 5월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조정이 이뤄졌다고 들었지만 99곳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에는 어떻게 접근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김 대표가 말한 스쿨존의 합리적 운영방안은 우리 도에서 제안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스쿨존을 지켜 나가야 하지만 밤 12시에 지나는 차량까지도 깜빡하면 교통 범칙금 딱지가 날아온다. 이런 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김 대표는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자영업 직장을 가진 사람은 주말에 시험을 치기가 어렵다”며 “평일에 시간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 같은 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실시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면 점진적인 확대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2023.08.14 I 이상원 기자
광주첨단지구 첫 대단지…‘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
  • 광주첨단지구 첫 대단지…‘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에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을 8월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발호재가 집중된 첨단3지구에 공급하는 첫 대단지 아파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 동,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총 1520세대의 대단지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290세대, 84B 230세대 등이다.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주택자는 물론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거주지역 제한도 없어 전국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이 들어설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AI) 기반 첨단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오는 10월 세계적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국립심혈관센터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757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상업시설도 체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앞으로 조성될 첨단3지구 첨단과학산업단지는 물론 첨단1지구 첨단과학산업단지까지 직주근접성이 높으며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교(예정부지)와 AI영재고(계획)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교통도 호남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빛고을대로 등을 통해 우수한 도심접근성과 광역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채광·일조·통경축·바람길 등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집안 곳곳 수납공간을 확대해 공간활용도를 높였고 공용홀에는 공용창고도 계획돼 있다. 1인 독서실, 작은 도서관, 공유 오피스, 스크린 골프, GX룸, 피트니스센터, 프라이빗 샤워실 등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일대에 있으며 8월 개설 예정이다.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
2023.07.31 I 박지애 기자
반복되는 홍수위험지도 무용론…피해 예측했지만 못막았다
  • 반복되는 홍수위험지도 무용론…피해 예측했지만 못막았다
  • 홍수위험지도 홈페이지(좌측)에서 최대로 확대한 화면에서는 붉은 원으로 표시된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모바일 화면(우측)에서는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위험이 붉게 표시되어 제방 유실 등의 극한 상황에서 침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란 점을 알 수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으로 미호천교 제방 유실이 지목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단 지적이 나온다. 제방의 유실과 월류 등 극한 상황을 가정해 지역의 침수 가능성을 보여주는 ‘홍수위험지도’가 피해지역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이다.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주변 지역의 피해예측 정보가 존재하지만, 교통통제 등 선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인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17일 홍수위험지도와 사고피해 지역을 대조해본 결과 오송 지하차도는 100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기록적 폭우에서 침수심이 5m 이상에 달해 가장 위험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폭우가 내릴 때 하천의 범람과 도심의 침수 가능성을 보여주는 ‘홍수위험지도’는 정부가 100억여원을 들여 만든 서비스이지만 정작 폭우 피해는 막지 못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구축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만큼 관련 기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측이 적중했지만 대중교통 노선변경이나 차량통제 등 선제 대응이 없었단 지적이다.홍수위험지도 웹사이트에서 지도가 확대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침수 위험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논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난리로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차단되자 지도 확대 기능을 제한했다. 최대한 확대하더라도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모바일을 통해서는 세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대가 가능해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명의 확인 등이 어렵고 선명도도 떨어진다. 특히 모바일은 화면의 크기가 작고 상세 검색 기능이 없어 활용도가 웹사이트에 비해 떨어진다. 지자체 등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활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더 잘 볼 수 있도록 선명한 책자 지도가 제공되어 있다”면서 “웹페이지는 트래픽 문제로 지난해 서버 접속이 막혀 확대를 제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예산의 문제로 선명도와 속도의 문제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아울러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한 지도는 완성했지만, 도시침수지도 일부는 지도 제작이 온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도심침수지도는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데도 도심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잇따르자, 2021년 초부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만들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전국 기준으로 절반 남짓 작성된 지도를 내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I 김경은 기자
  • [사설] 일상화된 도심 민폐시위... 법원은 딴 나라 세상에 사나
  • 최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주도의 집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원의 판결이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해치는지 극명히 보여준다. 그제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허용된 2개 차로를 넘어 반대쪽 차로까지 점거하고 조계사 앞 왕복 6개 차로를 무단 장악하며 차량 통행을 막았다. 평일인 14일엔 출퇴근 시간에도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2~3개 차선만 차량 운행이 가능한 탓에 이 일대 오후 차량 통행 속도가 성인 남성이 걷는 속도(시속 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속 1~2㎞에 그쳤다.우리나라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와 시위가 일상화된 나라는 없다. 올 들어 광화문 광장, 시청역 일대에서 하루 평균 3건의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이들이 내뿜는 각종 소음 외에 차로 점거 등을 통한 교통체증 유발로 시민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다. 사전 신고된 범위 내에서 의사를 표현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조는 꼼수와 편법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권력의 대응도 미온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노조가 권력집단이 되면서 경찰도 눈치를 보느라 불법을 방관한 측면이 크다. 그나마 최근 노조의 거듭된 일탈과 무기력한 공권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경찰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집회와 시위에 대해선 적극 대응 추세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이를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14일만 해도 경찰은 신고된 3개 집회 중 2건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평일 퇴근시간대 집회로 교통소통 장애가 일어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집회를 허락했다. 지극히 편향된 판결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해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현저하게 해치는 수준까지 허용될 순 없다.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 시대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특정 집단이 무분별한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도심을 무법천지,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집회 현장을 판사들이 한 번 체험이라도 한다면 집회를 무제한 허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리와 법조문에만 매달린 기계적 판결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지 법원도 냉정히 따져 보기 바란다.
2023.07.17 I 송길호 기자
폭스바겐코리아 ‘2023년형 골프 GTI’ 고객 인도 개시
  • 폭스바겐코리아 ‘2023년형 골프 GTI’ 고객 인도 개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폭스바겐코리아는 ‘2023년형 골프 GTI’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골프 GTI는 독일 컴팩트 해치백의 상징인 골프의 고성능 버전으로 1976년 1세대 모델이 처음 출시됐다. 강력한 퍼포먼스와 실용성을 겸비한 ‘핫 해치(Hot Hatch)’ 장르를 개척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고성능 스포츠 모델의 대중화를 이뤄낸 기념비적인 모델이다.폭스바겐 2023년형 골프 GTI.5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화와 혁신을 거듭해 오며, 컴팩트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골프 GTI는 지난해 8세대 모델이 국내에 소개되며 더욱 강력해진 퍼포먼스와 진보한 첨단 사양을 통해 한국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2023년형 골프 GTI는 한국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된 내·외관 디자인을 갖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면부에 적용된 ‘GTI 전용 X형 LED 전방 안개등’이다. 골프 GTI의 퍼포먼스를 상징하는 ‘허니콤 에어 인테이크 그릴’ 부분에 X 형태로 배치된 LED 전방 안개등을 적용해 더욱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랑한다.또한 폭스바겐의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드라이브’와 핵심 기능인 ‘트래블 어시스트’가 적용돼 0-210km/h에 이르는 속도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주행을 보조한다. ‘전방추돌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및 긴급제동 시스템’,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 ‘보행자 보호 시스템’,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및 하차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지능형 주차 보조 시스템인 ‘파크 어시스트‘도 탑재된다.이 외에도 한국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앞좌석 통풍 시트, 앞/뒷좌석 열선 시트, 3존 클리마트로닉 자동 에어컨, 30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갖춰졌다..2023년형 골프 GTI에는 가장 진화된 EA888 evo4 2.0 TSI 고성능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토크 37.7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완벽한 직결감을 선사하는 7단 DSG 변속기가 조합돼 빠른 변속을 통해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공인연비는 복합 11.5km/L(도심 10.1km/L, 고속 13.9km/L)로 강력한 퍼포먼스에도 우수한 효율을 지녔다.2023년형 골프 GTI의 가격은 479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구매 시 ‘5년/15만 km 보증 연장 프로그램’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차량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총 5회까지 지원하는 ‘사고 수리 토탈케어 서비스’(최초 1년, 주행거리 제한 없음, 사고 1회당 50만 원 한도)를 제공해 차량 유지 보수 부담을 덜었다.
2023.07.12 I 박민 기자
'페라리'가 내세운 하이브리드 슈퍼카..296 GTB
  • '페라리'가 내세운 하이브리드 슈퍼카..296 GTB [시승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어디서든 경쾌한 주행감을 즐길 수 있는 슈퍼카.페라리의 ‘296 GTB’를 시승한 후 소감이다. 296 GTB는 페라리가 지난 2021년 공개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6기통 후륜구동 슈퍼카다. 앞서 페라리는 2019년 ‘SF90 스트라달레’와 2020년 컨버터블 모델 ‘SF90 스파이더’ 등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선보인 바 있지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6기통 엔진을 얹은 건 296 GTB가 처음이다. 페라리는 지난해 초 296 GTB를 출시하면서 “강력한 파워와 비범한 성능으로 페라리 6기통 엔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모델”이라며 “일상 주행에서도 운전의 재미(Fun to drive)라는 개념을 완벽히 재정의한 차”라고 설명했다.페라리 296 GTB (사진=FMK 페라리)최근 페라리 296 GTB를 타고 서울시 강남부터 경기도 하남 일대를 약 3시간 주행했다. 서킷이 아니라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도심과 교외를 골고루 달리면서 296 GTB의 매력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이날 시승한 모델은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가 적용됐다.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는 더욱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차체의 무게를 줄이고 강성을 높여 차별화한 옵션이다. GT 레이싱에서 파생된 멀티매틱 쇼크 업소버(댐퍼), 프론트 범퍼의 탄소 섬유 보조 장치, 탄소 섬유와 같은 경량 소재 등이 적용됐다.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나 코너링을 돌 때 필요한 다운포스(차량을 바닥으로 누르는 힘)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다.디자인도 차별화했다. 보닛과 루프, 후면을 잇는 배색이 시선을 먼저 사로잡는다. 두 줄 디자인은 보닛에서 해머 모티프를 만들며 후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차량이 가만 서 있어도 앞으로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페라리 296 GTB (사진=FMK 페라리)실내 역시 ‘달리는 차’에 집중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우선 시트 위치가 굉장히 낮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옆에 서 있으면 바퀴가 정면에 보일 정도다.하지만 시야가 답답하지 않은 점이 의외다. 달리는 내내 시야를 거슬리는 요소가 없었다. 운전자가 주행에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계산된 설계라는 느낌이다.차량을 단순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스티어링휠만 쥐어도 공조장치 등 대부분 조작이 가능하다. 방향지시등을 포함해 음향 조절 등 기능이 스티어링휠에 버튼으로 붙어 있어 손을 스티어링휠 뒤로 뻗을 이유가 없다.페라리 296 GTB (사진=FMK 페라리)주행모드도 스티어링휠 왼편에 있는 터치 버튼으로 바꿀 수 있다. 주행 중에 원하는 모드를 바로바로 선택해 원하는 감으로 달릴 수 있어 매력적이다.주행하면서 차량이 직관적으로 느껴졌다. 조향을 건드리는 대로 차량이 민첩하게 반응한다. 바닥에 착 붙어 운전자가 원하는 가감속 정도를 그대로 구현하는 느낌이다.풍부한 사운드로 귀도 즐겁다. 실내까지 배기음이 전달돼 생생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다.페라리 296 GTB 엔진룸 (사진=FMK 페라리)296 GTB는 최고출력 663마력을 발휘하는 V6 엔진, 추가출력 122kW(167cv)의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총 830마력을 발휘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330km이다. 시속 0에서 100km까지 이르는 데 단 2.9초 소요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순수 전기 eDrive 모드에서도 2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속 135km 이내로 제한된다. 가격은 3억원 대 후반부터다.페라리 296 GTB (사진=FMK 페라리)페라리 296 GTB (사진=FMK 페라리)페라리 296 GTB (사진=FMK 페라리)페라리 296 GTB (사진=FMK 페라리)
2023.07.08 I 손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8월 역전세 쓰나미 온다…집주인 대출 숨통 터줘야-北정찰위성 발사 실패-“사회보장 서비스 경쟁체제로 가야”-챗GPT 열풍에…엔비디아, 반도체 첫 시총 1조달러△종합-각자 다른 테마로 선택과 집중…PEF 3대장 ‘3色 행보’-검은 가죽재킷의 게임광 ‘AI시대 잡스’로 떠오르다△北정찰위성 발사 실패-화성-17형과 다른 새 엔진 추정…한미일 “탄도탄 발사를 위성으로 위장”-행안부 “서울시 오발령” 오세훈 “과잉 맞지만 필요한 대응”-안전디딤돌 앱으로 대피소 확인…비옷, 마스크 챙기고 전기·가스 차단△글로벌 바이재팬 열풍-미·중 갈등 수혜, 엔저 바닥 기대에…“3년 내 닛케이 4만 돌파할 것”-호황 일본 증시에 손쉽게 투자…ETF에 높아진 관심-반도체 장비·소재기업 투자 ETF 1652만 달러 순매수 최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집주인은 자금 마련 통로 얻고, 임차인엔 보증금 지켜줘…‘윈윈 대책’-“정부, 전세사기 대책과 전세제도 개편 구분해야”-대출금리 하락세…전셋값 하락 속도, 내년엔 둔화 전망△종합-“주요 설비 정상 설치, 오염수 로우 데이터 확보…안정성 결론은 못내”-“경증환자 빼서라도 병상 배정…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못 팔고 쌓이는 반도체에 경기부진 장기화 ‘경고음’-‘최대 5000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금리 6% 달할듯△정치-野 내홍 심화…위아래 할 것 없이 ‘집안다툼’-김남국 탈당 17일 만에 국회 출근, 자금 세탁 의심에 “터무니 없다”-지인이 면접위원 참여해 만점 부여…고개숙인 선관위-국정원 “北 김정은, 알코올-니코틴 의존하는 불면증”△경제-5월 물가 3.2%…3분기 2%대 진입할 것-어촌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 앞장-5년 내 농수산식품 수출 200억 달러 시대 온다 -1~4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33.9조원 감소…세수결손 우려 쑥△금융-대출갈아타기 직접 해보니…은행앱에선 심사조차 먹통-개인무담보대출 연계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보험사 실적 착시 논란…당국, IFRS17 지침 제시 -우리금융, 대표 선임때 ‘공개 오디션’ 적용…경영공백 해소는 과제△글로벌-미국 집값 벌써 반등 조짐…월가 70% “연준, 6월 금리 인상할 것”-미국 우주외교 전략 첫 발표…유인 우주선 발사한 중국 견제-“AI, 핵전쟁만큼 인류 위협”…미국 AI개발자들 경고-중국 제조업 경기 전망 두달째 위축…경기 회복세 둔화-우크라·서방 평화 정상회의 추진…러는 제외△산업-탄자니아산 흑연 확보, 차세대 제품 개발…음극재 탈중국 보인다-포스코인터·LX인터, LNG터미널 함께 짓는다-“순환자원 연료로 시멘트 생산…품질·유해성 문제 전혀 없어”-LG화학, 차세대 소재 CNT 생산량 2배로 늘린다△ICT-재난문자 뜨자…실시간 이슈 네이버로 몰렸다-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달부터 자체 등급 분류-“생성형 AI로 열린 AI생태계 구축할 것”-금리 싼 상품 찾아줘요…핀테크사 서비스 경쟁 후끈△제약·바이오-글로벌 빅3 지놈앤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오옴 판도 바꾼다 -중남미 치과CT시장 불신 뽑고 톱클래스 우뚝-삼성바이오에피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유럽서 품목허가△과학까페-누리호 문제 파악에 밤 지새…발사 장면도 못 봐-한화, 수익없는 누리호에 과감투자…민간주도 우주산업 신호탄△증권-역대급 삼성 베팅…직진하는 외인-미국 IRA 예산 유지…신재생에너지주 활짝-이수화학·이수스페셜티,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증권-반도체 질주 힘입어 디스플레이주도 반등 꿈틀-4월까지 8.27%…사학연금 다시 전성기 오나-엑시트 못해 돈 묶였네…세컨더리 펀드 열 올리는 VC-올해 회사채 순발행 전환…AAA급 미만 기업들 주도 △부동산-평당 3천인데도 방문객 줄지어선 광주 모델하우스-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첫삽-강원 4493가구, 경남 3174가구…6월 분양 큰장-호텔급 서비스 ‘힐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대전 랜드마크로△문화-사후세계로 떠나는 이에게 신라인들은 토기를 건넸다-국내 OTT사업자 7곳, 콘텐츠 등급 직접 매긴다-나이 든 세대는 지워져야 하는가? 서글프고 뭉클한 60대 허스토리△피플-사원증 대면 천원 기부 띵동…기부문화 확산 노력할 것-이데일리·경기대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에버랜드, 롯데월드요? 레고랜드가 국내 첫 테마파크죠-하나은행, 세무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현대차그룹, 임직원과 기부활동-곽수윤 DL건설 대표 “동반성장 우수사례 만들 것”△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 이야기]잡코인 왕국과 사기 공동체, 영끌 털어먹기-[이코노믹VIEW]최저임금 결정의 조건△전국-특급호텔 같은 산모실…통유리 복도선 자연광 만끽-3호선 연장 차량기지 부지, 수원-화성시 폭탄돌리기-산불진화헬기 62%가 러시아산인데…부품수급 막혀 비상△사회-또 도심 메운 민주노총…기습 설치 분향소 철거 나선 경찰과 충돌-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제한은 위헌…헌재, 헌법소원 각하”-사회복지 서비스에 가격탄력제…중산층도 돈 내고 돌봄 허용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극복…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돼야”
2023.05.31 I 김성훈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