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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반도체 공급망 주도” 강조…액션플랜은 없었다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다음은 1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文 “반도체 공급망 주도” 강조…액션플랜은 없었다-쌍용차, 운명의 두달…법원 회생절차 개시-화재보험료 단번에 5배 인상…속타는 기업-국민통합형이냐 경제전문가냐…이르면 오늘 총리 교체-[사설]백신 조달 늑장에 수급 실상도 안갯속, 국민은 속 탄다-[사설]“한국 부채 폭발 경계해야” 우려스런 IMF 경보음△줌인&-‘누구나 들어오세요’ ‘바쁘면 찾아갈게요’…우호적인 혁신실험-日 자민당 간사장 “도쿄올림픽 무리라면 취소해야”-[이데일리 집밥포럼]집밥 E선생이 풀어주는 맛있는 이야기△靑 확대경제장관회의-투자·고용 확대 당부한 文대통령…지원확대·규제완화 건의한 경제계-車부품사 미래차 전환 위한 R&D·펀드조성 지원-노타이에 윗단추 풀고…文 “오늘은 경제인 모시고 경제국무회의“△코로나 1년…닫혔던 지갑 활짝-유통가는 모상세일, 소비자는 보복소비…백화점 식당가·명품관 긴 줄-백화점·면세점·편의점株 올해는 잘 나갈 듯-”보복소비 온기? 남 얘기“…폐업 떠밀리는 중저가 로드숍△쌍용차 회생절차 돌입회생계획 인가 전 M&A‘ 성사가 최선…구조조정·부품공급망 유지 숙제”청산보단 회생“…정부, 운영자금 지원 검토쌍용차 주식, 남은 기간 1년…상장폐지 위기 벗어날까△정치-”조국사태 지난 일“ ”문자폭탄은 민심“…與 당권주자들 ’친문 당심‘ 눈치-도발 없었던 北 태양절…당분간 관망모드 지속할 듯-조경태 ”윤석열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홍문표 ”정권 창출위해 反文텐트 쳐야“-자가격리 끝낸 이낙연 ”문자폭탄, 절제있는 표현이 당 위해 좋아“-주호영·안철수 ”합당, 내주 후반 결론날 것“△국제-거품일까, 대세일까…코인베이스, 단숨에 골드만삭스와 ’어깨‘ 나란히-기존 업체와 달리 중소도시 ’틈새 시장‘ 공략 주효-대만 TSMC 공장 6시간 정전 사고…글로벌 반도체 품귀현상 심화 우려△경제-이주열 ”3%대 중반 성장 충분히 가능“…연내 금리 인상 여지 남겨-실적에만 급급…’적성‘ 안 맞는 국민취업지원 제도-한전, 44개 기업과 ’해상풍력 활성화‘ MOU△금융-대형 화재 늘었다며 보험료 폭탄…의무가입 기업들 속앓이-코픽스 0.01%p 상승…신규 주담대 금리 오른다-산업은행·무여보험공사 소부장 기업 지원 맞손-코로나 엎친데 덮친 쿠데타…은행권 ’신남방 전략‘ 삐걱△산업&기업-LG, 악재 털고 발빠른 투자…GM 손잡고 ’美 배터리 시장‘ 다진다-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해…中 탈환할 것“-한화솔루션 ESG 인증…1714억 그린본드 발행-삼성전자 차량용 헤드램프 PixCell LED 출시-풀HD 영화 1초에 저장…SK하이닉스 SSD 양산△IT·과학-섬·산골서도 5G 터진다…농·어촌 공동망, 2024년 완성-1000억 실탄모은다…뱅크샐러드, 마이데이터 진격 가속-게임위, NFT 이어 승부예측 게임까지 규제…”디지털 쇄국“ 부글-”블루투스 디바이스 年 출하량 2025년엔 60억대 이상 될 것“△중소기업·바이오-정확도 95%…신속·성능 다 잡은 ’PCR키트‘ 개발-제약·바이오, 너도나도 ’패치형 치료제‘ 개발-코로나블루 ’보복소비족‘ 잡아라…침대·가구업계, 매장 키우기 총력-“中企 R&D, 개별 기업 역량 맞게 지원해야”△손태호의 그림&스토리-물위를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증권&마켓-1조원 넣었는데 마이너스…中펀드 투자자 ’속앓이‘-’액면분할‘ 카카오 첫날 7% 급등…단숨에 시총 6위로-“공매도 부분재개 전 시범시스템 20일 오픈”△증권-“코로나 부진 훌훌 털고…사업 다각화 통해 종합항공사 도약할 것”-스카이레이크, 아웃백 매각 재시동-’그랩‘ 나스닥 상장 소식에…스틱인베 ’두근두근‘△부동산-재건축 ’훈‘풍 타고…서울 아파트값 10주만에 상승폭 확대-주택 전월세 신고제 19일부터 시범운영-현대엔지니어링, 아산 모종 ’힐스테이트‘ 분양-’신월IC~여의나루‘ 8분…신월여의지하도록 개통△관광 비즈-박지성 선수 설명 듣고, VR로 슈팅 체험…월드컵 열기 고스란히-관광벤처기업 ’무브‘, 中텐센트와 전략적 제휴-문체부·관광公, 혁신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스포츠-무서운 10대 김주형, 형들 비켜!-스윙 바꾸고 몸 만들고…베테랑의 변신은 ’무죄‘-시즌 첫 홀인원 행운의 주인공은 이태희-첫날 보기 없이 머디만 7개…유소연, 3년 만에 우승 갈증 풀까-인종차별, 골로 갚는다-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金7개·종합10위 목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코로나 백신 개발 더딘 한국…감염병 연구 전념하는 ’의사 과학자‘ 키워야”-“딴짓하던 김정주 창업한다기에 격려…교내 벤처 발굴·재정자립 선순환 구조 만들 것”△오피니언-시장과 맞선 ’거꾸로 하이킥‘의 죄값-포스코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오해-코로나 백신 총력전, 미국서 배워야△피플-쉐라톤·워커힐 등 호텔사업 론칭·브랜딩에 특화-KT 노사, ESG 경영 선언…구현모 “환경·사회문제 해결”-공공·금융시장 ’K-디지털‘ 구축 맞손-배우 조정석·박민영, 국세청 홍보대사 맡아-한국가스공사, 2년 연속 동반성장 대상△사회-확진자 급증·백신 부족에 꼬여만 가는 K방역…거리두기 격상 고심-서울시, 학교에 자가진단키트…“신뢰도 낮아”VS“실효성 있어”-유력후보 이성윤 기소 가닥…차기 검찰총장 구도 요동친다-상습 무전취식범, 징역 1년 선고받았다 뒤집힌 사연-주말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 ‘신월여의 지하도로’ 16일 0시 개통…신월~여의나루 8분 걸린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양천구 신월동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구 서울제물포터널)가 16일 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신월IC)과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터널이다. 총 연장 7.53㎞의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에 들어선다. 20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5년 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다.‘신월여의지하도로’ 위치도.이번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 30년 동안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며 통행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수익이 적을 경우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다.이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이 구간을 통과하려면 요금을 2400원내야 한다. 제한 속도는 80㎞/h(여의대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부는 60㎞/h)다.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이 통행 가능하다. 터널은 국내 최초로 무인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시스템이 도입됐다. 이용 차량에는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사전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된다.또한 대심도 장대터널에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한 최신 교통관리시스템이 설치됐다.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량검지기(VDS) 18개소, 운전자에게 교통상황을 알리기 위한 교통정보표지(VMS) 3개소 및 대기경고표지(QWS) 22개소, 차로이용규제시스템(LCS) 39개소가 설치됐다.신월IC → 여의도 방면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하면 지상부의 모습도 바뀐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위로는 신월나들목~목동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4.1㎞인 ‘국회대로 지하차도’가 ’2024년까지 조성돼 3층 구조의 도로로 재탄생된다. 지상부는 광화문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대규모 친환경 선형공원과 생활도로(1~2차로)가 2025년까지 조성된다.한편, 시는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개통식을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 동서 교통축으로 재탄생한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서울 서남권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신월~여의나루 8분’...신월여의지하도로 16일 0시 개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된다. 서울 서남권(신월IC)와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가 직접 연결돼 서울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15일 서울시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지난 2015년 10월 첫 삽을 뜬지 5년 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다고 밝혔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신월IC)과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다. 총 연장 7.53㎞의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에 들어선다. 신월IC → 여의도 방면 전경사진. (사진=서울시)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유료도로로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여의대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부는 60㎞/h)이다.소형차 전용도로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이 통행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루 최대 19만 대에 이르는 차량으로 매우 혼잡한 국회대로가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으로 약 5만대의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의 수식어를 갖고 탄생한 기념비적인 지하도로다. 이동, 편의, 환경, 안전, 교통관리 전반에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 고속도로로서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8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남권 동서 교통축으로 재탄생한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서울 서남권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성장현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 정책…실제 집 살수 있는 기회줘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이들 계층이 영원히 집을 못 사게 하는 나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듯이 단순히 집을 빌려주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용산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산구청만 최초 4선을 할 정도로 노련한 원로 구청장으로 불리는 그이지만 현 부동산 문제, 특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조목조목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집값이나 임대료가 계속 뛰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전세금이라도 마련치 못하면, 결국 일정 기간 이후에는 거리로 나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도와주는 정책입니까? 임대주택이라도 리스 개념으로 일정한 금액을 거주기간 동안 갚게 한 뒤, 정부가 나머지 잔금을 면제·지원하거나 대출을 지원해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나 미군이 주둔하던 캠프킴 미군기지에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성 구청장은 “눈앞만 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에버랜드가 용인에 있으니 (영업이)되는 것이지, 서울 명동으로 옮기면 장사가 되겠냐”고 반문하며, “농사를 짓는 땅이 있고 집을 짓는 땅이 있다. 남북철길이 연결되면 유라시아로 통하는 관문이 되는 용산에는 금융센터나 국제회의장 등 첨단 업무시설이 들어서 미국 맨해튼을 능가하는 국제허브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공원 조성, 속도 보다 방향…드래곤힐 호텔 나가야” 서울에서도 용산은 초대형 개발사업이 밀집한 최고의 노른자 땅으로 손꼽힌다. 총 사업비가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개발 사업으로 불렸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간 용산국제업무지구,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국내 최대 공원으로 조성하는 용산 공원(총 면적 234㎡), 용산 역세권 개발, 서울역~용산역 철도 지하화사업, 초대형 복합단지로 변신할 원효로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지,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한남동 재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가히 용산의 지도를 바꿀 매머드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용산의 주요 사업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앞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1만 가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에 3100세대를 건설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성 구청장은 “도심 한복판 제한된 공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결코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곳은 대표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서울 근교나 변두리에 임대주택을 훨씬 더 많이 공급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건축비를 감안한 공급 효과, 교통 체증, 임대료 등을 모두 감안해 좀 더 세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오군란 이후 138년만에 반환하는 용산 미군기지도 국내 최대 국가공원으로 지어지는 만큼 관심거리다. 다만 일부 부지는 여전히 미군이 잔류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데다 해당 부지 내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감안하면 조성에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만큼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국민을 위한 공원,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공원을 만들려면 드래곤힐호텔 등 미군 시설이 다른 곳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유령도시’ 이태원 살리기 총력…역사문화특구지정 추진도 서울 지역 내 핫플레이스로 꼽히지만 높은 임대료, 코로나19로 인해 큰 부침을 겪고 있는 이태원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 5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을 야기했던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해당 지역은 방문자가 뚝 끊기고,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빈 상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최근 유령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성 구청장은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태원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성 구청장은 “사실 이태원은 그동안 너무 경쟁적이고 준비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과 같이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다”며 “이태원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도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챙겨 나갈까 하는 가게가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성 구청장은 이어 “일정한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재능있는 상인들을 이태원에 신규 유치하고, 저리 대출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올해 말에는 옛 철도병원을 리모델링하는 용산근현대사박물관이 문을 연다. 구는 현재 이 박물관에 들어갈 3500여개 소장품을 보관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비롯해 20여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몰린 용산구를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성 구청장의 미래 청사진이다. 그는 “중앙정부가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하면 과거 강원도 정선 지역 이후 전국에서 최초 사례”라며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전세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최초 4선 구청장을 지낸 그는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 100억 규모 용산 꿈나무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옛 용산구청 부지에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을 개관했다. 또 유니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 용산복지재단 출범, 전국 최초 어르신의 날 조례 제정, 청년정책자문단 발족(110억 일자리기금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준공, 이봉창 의사 역사울림관 개관 등 교육·복지·역사사업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성 구청장은 “남은 임기동안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용산발전을 가장 크게 견인했던 구청장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남은 기간 혼신을 노력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전국웅변인협회 총본부 사무총장(1988~1991년) △민주평통 자문위원(1991~1998년) △1·2대 용산구의원(1991~1998년) △민선2기 용산구청장(1998~2000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2018~2019년) △민선 5·6·7기 용산구청장(2010년~2021년 현재) 용산구청 전경.
- [일문일답]국토부 “공공주도개발, 강남권 후보지 확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에 선정된 13곳 후보지 예상 공급물량은 약1만2900가구”라며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5000가구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6만5000가구 중 강남권 물량은 없다는 점이 사업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강남권 물량은 확보가 안 됐지만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강남권 추가 물량 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하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사진=연합뉴스)△총 6만5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목표 물량은 언제쯤 확보 가능한가.-2·4대책 발표 당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는데,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물량도 승계했다. 올해 공공재개발은 1·2차에 걸쳐서 2만 5000가구를 발표했고, 공공재건축은 2000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만5000가구, 오늘 1만3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를 합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따라서 후보지들 모두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5만 가구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 이미 확정 지었다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추가적인 후보지를 계속 발굴할 예정인데다 이미 1차 발표한 지역도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남권 공급 물량이 안나왔다. 언제쯤 나오나.-6만5000가구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 됐다. 다만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 받고 있다. 강남권역도 구청과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강북구와 동대문구 10곳이 제외된 이유는.-오늘 23곳 중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빠진 곳들이 전혀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성과 주민 호응이 높고, 구청에서 우선 검토를 요청한 곳들부터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빠진 10곳은 주민 동의의 원활함, 사업성 제고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했지만 계속 사업성 분석이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추가적인 후보지로 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차 후보지 3곳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3곳이면 적지 않나.-3곳에 대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동의율 기준으로 보면 30% 내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구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업 개요, 특장점 등을 큰 틀에서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수준, 수익률의 보장 방식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4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동의받은 곳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 및 이해하고 동의한 곳들이다.△가구수 대비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나.-현재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가구수는 평균 445가구이다. 민간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38가구로 늘어나게 되고, 3080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종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989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민간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통상 공급 가구수 산정 시 기존 가구수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양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토지주 주택 우선공급 시 등기 후 전매 가능, 원 플러스 원(1+1) 혜택 등은 신임 서울시장 취임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한 조치인가.오늘 토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미부과, 1+1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사업 특별법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공주법 개정되면 시행령에 반영이 될 사안이다. 서울시장 취임을 의식해 별도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
- 홍남기 "부동산정책 변화 없다"…오세훈 서울시와 충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내걸고 있어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남기, 부동산정책 유지 확인하며 “정부-지자체 협력해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하며 주택공급 정책에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 도심에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서울이 32만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공급 절차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어려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중 1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달까지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를 발표, 내달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간 개발 규제 풀리면 공공 개발 메리트↓…“기대감 시장 반영될것”그러나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공 주도 주택공급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택공급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 등 일률적인 높이 규제 완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 50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자양한양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단지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지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등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참여하면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공주도가 아니어도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이라면 주민 동의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오 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도 완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붙는 상황이 됐다”며 “조합들의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에 기대감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이 주춤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 공약대로 추진될 경우 잠잠했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 랜드로버, 콤팩트 SUV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2021년형' 출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운전자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한 럭셔리 콤팩트 SUV 랜드로버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2021년형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랜드로버, 럭셔리 콤팩트 SUV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2021년형 출시 (사진=랜드로버)◇피비 프로·3D 서라운드 카메라 적용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지난 3월 발표한 한국 시장 재도약을 위한 4P 전략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피비 프로(Pivi Pro)와 신 가격 정책을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2021년형에 적용했다.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2021년형은 LG전자와 공동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피비 프로를 적용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과 우수한 연결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전 모델에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탈 디젤화를 실현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글로벌 총 200여 개가 넘는 수상 경력이 있는 럭셔리 소형 SUV다. 2021년형은 피비 프로, 3D 서라운드 카메라 등의 최신 첨단 기술을 투입해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피비 프로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다. 퀄컴 스냅드래곤 820Am칩과 블랙베리 QNX 최신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도 원활히 수행한다. 사용자는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다.세계 최초로 듀얼 e심(Dual eSim) 장착해 어디에서든 통신망 사용이 가능하다. 16개의 개별 모듈을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SOTA(Software-Over-The-Air) 기능을 갖췄다. SOTA 기술을 통해 서비스센터 방문 없이 원격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 지도와 앱 등의 다양한 차량 기능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매 고객에게 1년 무상 데이터 플랜 혜택을 지원한다.3D 서라운드 카메라를 전 트림에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3D 외부 투시도를 통해 3D로 렌더링된 차량의 이미지를 차량 주변 환경과 결합시켜 마치 실제 차량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구현시킨다.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술도 전 트림에 적용한다. 주차가 까다로운 공간, 도로 연석이 높은 곳, 오프로드에서 유용하다.차량 후면의 사각지대를 룸 미러의 HD 비디오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는 ‘클리어 사이트 룸 미러’도 제공한다. 쿠페 형태의 차량들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후방 시야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한 기능이다.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530mm 도강이 가능하다. 도강 수심 감지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편의 사양 대폭 강화…지형에 맞는 주행을 편하게2021년형 모델은 승객의 편의 사양도 강화했다. 실내공기 청정 센서 및 이오나이저 시스템을 탑재해 현재 차량 실내의 공기 질을 인포테인먼트를 통해 확인하고, 정화 모드 작동 시 PM2.5 필터로 도심 및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은 물론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다.전방 차량이 멈출 경우 같이 정차하는 스톱앤고(Stop&Go)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P250 S 트림 미적용),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차선 유지 어시스트, 후방 교통 감지 기능,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탑재했다.2세대 모델인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레인지로버 패밀리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이어받아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 쿠페 스타일에 날렵한 루프라인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자 했다. 인테리어는 고급 소재의 마감재를 적용해 우아함과 안락함을 강조했으며, 깔끔한 표면과 절제된 라인으로 시각적 방해 요소를 배제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다. 콤팩트 SUV임에도 21mm가 길어진 휠베이스, 11mm 더 확보된 뒷좌석 레그룸으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총 26리터의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591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제공한다.2.0 터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은 뛰어난 효율성과 정숙성,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췄다. 최고 249마력의 높은 출력과 1300~4500rpm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37.2kg/m의 최대토크를 통해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6초 만에 도달한다.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2을 탑재했다. 주행 조건에 맞는 지형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엔진 반응, 트랙션 컨트롤 개입 등을 조정한다. 다이내믹, 에코, 컴포트, 잔디밭·자갈길·눈길, 진흙 및 요철, 모래, 암반 등 7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TPC)은 30km/h 이하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운전자는 조향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개별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된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2021년형은 P250 S 6770만 원, P250 SE 7460만 원, P250 R-Dynamic SE 7890만 원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MZ세대 잡은 ‘콜래보’ 편의점 키웠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MZ세대 잡은 ‘콜래보’ 편의점 키웠다- 주총 뒤흔든 동학개미 올 주주제안 역대 최다- 바이든시대 첫 한반도 외교전…北 비핵화 공조 끌어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샤이진보냐 분노투표냐- [사설]거세지는 공시가 급등 후폭풍, 모른 체할 때 아니다- [사설]피의자 황제조사에 억지 해명, 공수처장 자격 있나△줌인&- “도심항공·위성 미래 먹거리로…2030년 亞대표 항공우주기업 될 것”- 국내 석유 소비 5년 만에 최저…친환경 정책에 장기 전망 불투명△MZ세대 잡은 콜래보 상품- 레트로 감성 곰표맥주·두꺼비젤리…2030 구매력 더해져 유통판 흔들어- 기존 상품보다 비싼 이유는…맞춤 제작 때문- 매직 본뜬 음료, 딱풀 모양 사탕…안전사고 우려도△위상 높아진 소액 주주들- 이사선임·정관변경 등 요구…ESG 강화로 주주 목소리 더 커졌다- 소액 주주들 힘합쳐 경영권 직접 견제- 금호석유화학·한진…흥미진진했던 ‘주총’ 표 대결△숨가빴던 한반도 외교전- 北 비핵화, 美·中 모두 협력 약속 ‘성과’…G2 갈등 헤쳐갈 묘수찾기 과제- 韓 발표엔 있는데…북·미 대화 뺀 美, 시 주석 방한 뺀 中- 한·미 ‘대면 정상회담’ 이르면 4월에?…양국 “시기 조율 중”△정치- 코로나·봄비에도 사전투표 열기 뜨거웠다…여야, 막판 총력전 예고- 野 “중대결심은 朴 사퇴 의미?”…與 “상대할 가치없어”- [현장에서]軍장성 인사 앞두고 떠도는 소문들- “정권 되찾으려면…윤석열 포함 모든 세력과 함께 빅텐트 쳐야”- ‘투표용지 보니 朴 우세’…野,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국제- 예약부터 접종까지 일사천리…美 코로나 퇴치 ‘속도전’ 실감- 흑인의 아시아계 무차별 폭행에…13선 흑인 정치인도 ‘규탄’ 나섰다- 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수에즈운하 정체 풀려△경제- 4·7 재보선 후 ‘쇄신 개각’ 주목…총리·경제팀 연쇄 이동 이뤄지나- 코로나에 더 잘나가는 K푸드 1분기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 철도역 유휴공간, 여성 장애인 일자리로 재탄생△금융- 노조에 막힌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10만 가입자 ‘발동동’- ‘자영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 현대카드, 넉달새 5만건 돌파- ‘인기몰이’ 뉴딜펀드, 은행권 오늘 완판 될 듯- 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비중 50%로 제한△산업&기업- 中시장 주춤 현대차, 반등카드 제네시스 띄웠다- 중한석화, 생산능력 40% 점프 최태원 ‘차이나 인사이더’ 속도- 삼성, 세계 1위 TV 화질 비밀 밝힌다- 백악관 ‘반도체 회의’ 가는 삼성…美공장 증설 급물살 타나-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6년 만에 최고△IT·과학- 커버리히 확대 요구 속 산업융합 가속화 ‘호평’- 자존심 건 ‘신작’ 대결, 2분기 달군다- LG, 스마트폰 철수 오늘 공식화…임시 이사회 주목- 홈트 영상, 여기서 찍으세요…KT ‘코칭 스튜디오’ 무료 개방△중소기업·바이오- 스마트 학습 vs AI 솔루션 vs 플랫폼 구축- 투자유치·기술수출 ‘절호의 기회’ K바이오, AACR 공략준비 박차- 심심한 집콕, 色다르게 꾸며볼까…셀프 페인팅 인기- 항공·전기차부품·반도체부품…‘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3개 선정△소비자생활- 소비자도 ‘ESG경영’에 화답…친환경 제품 매출 ‘쑥쑥’- SPC, 말레이 진출 속도 수석장관 만나 투자 논의- 아모레퍼시픽 ‘女근속연수 1위’ 비결 있었네- 오비맥주 ‘매운대학’ 롯데칠성 ‘음료학교’…수강신청 해볼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붕어빵 찍듯 찍어내는 복제약…제약업 경쟁력 키우려면 품목수 제한부터- “백신 관리 전담 약사, 250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 배치해야”△증권&마켓- 증시 훈풍에 실적장세 탄력 받나…“반도체·자동차株 매력”- ‘FOMC 의사록’ 등 주목 코스피 3020~3150 예상- ‘서울시장 누가 돼도 집 짓는다’…건설·시멘트株 기세 등등△증권- 팬데믹에도 선방…상장사 ‘실적의 봄’ 온다- “생큐 동학개미” 증권업 역대급 호황- 정유·레저株 ‘코로나 직격탄’…적자기업 더 늘었다- 美인프라 투자계획 발표에 ‘신재생 에너지펀드’ 웃었다△문화- 신진, 신진 같지 않네- 박물관·미술관 런웨이 무대로…누가 지루하대△스포츠- ‘홈런 4방 자축포’ SSG 창단 첫 승- 김하성, ML 주전 경쟁 청신호- 류현진, 8일 텍사스전 선발 출격…시즌 첫승 도전- 363야드 장타쇼…괴물 신예 타와타나낏은 누구- 임성재 “PGA 투어가 생일 축하해줘 행복”△피플- “대국료로 가난한 동료에게 베풀었던…” 영원한 국수- 방탄소년단, 日 오리콘 차트 정상- CJ올리브네트웍스, 포천시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지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에 최경진 가천대 교수- 삼성전자 출신 여성 임원 한화솔루션, 부사장 영입△오피니언- [목멱칼럼]디지털 혁신, 칸막이부터 없애라- [데스크의 눈]‘축제’ 사라지고 ‘전쟁’만 남은 재·보선- [기자수첩]불신만 키우는 부동산정책 말바꾸기- [e갤러리]임근우 ‘코스모스-고고학적 기상도’△부동산- “영등포·신길, 공공 주도 개발 땐 마포권 만큼 레벨 UP”- 전국 22개 단지 분양-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내달 분양…이번주가 분수령- 제주도·서초구 ‘공시가 인상’ 공개비판 나선다△사회- ‘피의자’ 이성윤 면담에 관용차 에스코트…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론 점화- 비대면 운동기구 특허출원 늘었다- 수백명 몰리는 선거유세는 ‘거리두기 예외’인가- 업주들 “매번 확인 어려운데…”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의무화- 확진자 연일 500명대…당국 ‘대국민 담화문’ 실효성 의문
- "교차로 우회전 일지정지"…정부, '교통사고 사망' 감축 속도낸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또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이후 연평균 9% 이상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등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자료= 경찰청)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081명으로 전년대비 8.09%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000명대에 진입한 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7년 이후 55.6% 줄어들고, 보행자 사고와 고령자 사고도 각각 34.7%, 24.1% 줄어드는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2018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보다 2배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대목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둔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선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토록 하고,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에서만 시행됐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차나 버스 등 운수 종사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및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렌터카 사업자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장치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 시인성을 높일 수 잇도록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암행캠코더를 활용해 교차로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사고가 잦은 곳이나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는 한편 졸음쉼터를 늘리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임종석, 또 "이 시점에 박원순 평가 이뤄져야"...조국도 "비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또다시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 시점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임 전 실장(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002년 제32대 이명박 서울시장부터 오세훈을 거쳐 박원순까지 20년 간 서울시장 이력을 나열했다. 지난해 7월 9일 박 전 시장의 사망에 이어 오는 4월 7일 제38대 서울시장엔 물음표를 남겨놨다. 그러면서 “서울은 대표적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충돌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기대와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대체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었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안전과 복지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뉴타운 개발과 도심 초고층화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토목 행정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의 상징이다. 거기에 20개가 넘는 자율형사립고를 허가하여 일반고를 무력화하고 고교교육의 서열화를 악화시킨 일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박원순 시장의 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시장의 질서나 기업의 효율 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라며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반증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자’ 안전한 서울, 깨끗한 서울, 걷기 좋은 서울이 시민의 새로운 요구였다. 박원순은 그런 요구에 순명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고 인도를 넓히고 서울심야버스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한 구역을 늘리려 했다”는 등 박 전 시장의 성과를 적어 나갔다.임 전 실장은 “그의 관점과 철학이 서울의 요구를 모두 채우지도 못했고 때론 지나치게 고집스러워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며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 시점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야하고 4월 7일 이후의 서울이 어떤 철학과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우리 자신와 아이들에게 어떤 과거보다 중요하니까”라며 글을 맺었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임 전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임 전 실장은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호텔 밥 먹지 않고 날 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였다”고 했다.이어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박원순을 만난다. 유난히 많아진 어린이 보호 구역과 속도 제한 구역을 지날 때마다, 제한 속도 50에 적응하지 못해 수시로 울리는 경고음을 들을 때마다 박원순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서울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 광장 확장공사로 불편해진 광화문을 지날 때도 주행보다 보행을 강조하던 박원순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완전히 참여와 자치의 공간으로 변모한 주민센터와 여기저기 숨 쉬는 마을 공동체, 그리고 생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에서도 박원순의 향기를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서울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국제관광도시로, 세계 최고의 마이스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서울시 행정을 전파하려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리더들과 열띠게 토론하던 그의 모습도 그립다”며 “박원순은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임 전 실장은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무던히 애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부럽지 않을 용산 공원의 숲 속 어느 의자엔가는 매 순간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치열했던 박원순의 이름 석 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임 이사장의 이러한 페이스북 글에 ‘슬퍼요’를 눌렀다.조 전 장관은 이날 “박원순 시장의 비극적 운명이 슬프고, 성희롱 피해자의 처지 역시 슬프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그러면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룬 책 ‘비극의 탄생’ 내용 일부를 올렸다. “어떤 이는 그래도 박 시장이 덕업을 많이 쌓아 천국에 갔을 거로 믿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위선이라는 대죄를 지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리라 확신한다. 나는 그가 이도 저도 아닌 ‘연옥에 갇힌 영혼’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구절이다.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페이스북한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임 전 실장에게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긴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어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후보는 임 전 실장의 페이스북 글이 지지층 결집용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도움 안 된다”고 했다.
- 스포티한 매력 갖춘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출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우디는 안락하고 편의성을 갖춘 스포티한 디자인의 중형 세단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와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와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은 스포티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있는 진보적인 스타일, 실용성과 세단의 편안함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다.아우디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전자식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 적용해 승차감 개선‘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와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은 2.0L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 및 7단 S 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2.6kg.m, 최고속도 210km/h(안전 제한 속도)의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8초이며,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11.3km/l(도심연비 10.1km/l, 고속연비 13.2km/l)이다. 특히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을 적용해 전자제어 유닛이 차량과 휠에 장착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차량의 주행 상황과 노면 상태에 따라 댐퍼의 강약을 섬세하게 조절한다. 또 아우디 고유의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가 적용돼 다이내믹하고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하며,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자동·컴포트·다이내믹·효율·개별설정)를 통해 원하는 주행 모드로 최적화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스포티하고 세련된 라인을 강조한 공기역학적 디자인‘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는 ‘어드밴스드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해 크롬 프레임과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무광 알루미늄 인서트, 무광 블랙 측면 공기흡입구, 알루미늄 도어 실 트림, 무광 블랙 디퓨저 및 크롬 테일 파이프 등이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다.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 측면 공기 흡입구, 사이드 스커트, 도어 실 트림, 디퓨저 및 크롬 테일 파이프 등에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하여 스포티하며 역동적인 스타일을 더욱 강조했다. 아우디 고유의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탑재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LED 테일라이트는 우아한 디자인을 강조할 뿐 아니라 보다 높은 시인성으로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며, 크롬 윈도우 몰딩과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우디 특유의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외관 디자인을 더욱 강조한다. 또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는 19인치의 5-암 파일론 스타일 휠을,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19인치의 5-패러렐 스포크 스타일 휠을 적용해 아우디 고유의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자아낸다.‘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는 알루미늄 엘립스 인레이를 적용해 세련되고 우아한 실내 분위기를 선사한다.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피아노 블랙 인레이와 블랙 헤드라이닝, 유광 블랙 센터콘솔 액센트와 스포츠 시트를 적용해 스포티함을 한층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시프트패들이 내장된 3-스포크 다기능 가죽 스티어링 휠, 엠비언트 라이트(멀티 컬러), 도어 엔트리 라이트(앞좌석), 등을 기본으로 탑재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이동의 즐거움을 선사한다.◇운전 즐거움·주행안전성 높이는 최첨단 편의 사양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와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다양한 최첨단 안전 및 편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주행 중 사각지대나 후방에 차량이 근접해오면 사이드 미러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내는 ‘사이드 어시스트’,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하는 아우디 ‘프리센스 시티’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은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을 도와준다. 주차 시 차량과 주행 경로 내 물체와의 거리를 보여주는 ‘전·후방 주차 보조시스템’, ‘아우디 버추얼 콕핏 플러스’ 등을 통해 안전은 물론, 주행 편의성도 높였다. 특히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안전 사양들이 추가로 적용돼 보다 진일보한 주행 경험을 선사한다.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무선 충전, 내비게이션 및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차량 제어, 긴급통화·긴급출동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아우디 커넥트’ 시스템 등을 탑재했다.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의 가격은 5701만2000원, ‘더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 40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의 가격은 6192만1000원이다.(부가세 포함,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
- 박성수 "지역 균형 개발에 집중…거여·마천지역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송파구 관내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균형개발에 집중해 구민 모두의 삶의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우선 거여·마천(이하 거마지역)지역을 신도시급으로 육성해 강남권의 새로운 명품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가장 집중할 분야로 지역 간 균형개발을 꼽았다.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잠실 MICE단지,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조성,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등 굵직한 사업 뿐만 아니라 거마지역 정비사업, 풍납동 도시재생 등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게 남은 임기 동안 그의 최대 목표다. 그는 송파구가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이자 88서울 올림픽 개최지라는 ‘문화도시’라는 자부심을 깊게 갖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다. 박 구청장은 “한예종 6개원이 모두 이전, 통합캠퍼스 조성할 수 있는 12만㎡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갖춘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하다”면서 “한예종이 미국 줄리어드, 영국 왕립예술학교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이 되기 위해서는 송파구에 자리 잡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거마지역, 신도시 수준으로 대규모 개발” 박 구청장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거마지역은 1960년대 도심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한 지역이다. 바로 인접 지역인 위례신도시와 하남 감일지구 등에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마지역은 쏙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마천1구역 재지정, 마천3구역 조합설립 인가 등 정비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주변에 비해서는 개발 속도가 더딘 편이다. 박 구청장은 “남한산성을 품은 청량산과 천마산, 성내천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거마지역을 주변지역 개발에 발맞춰 명품 주거단지, 생태환경 명소 등으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올해 종합발전계획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 첫 단추를 끼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 조성 수준의 대규모 개발로 송파구 신(新)주거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풍남동 일대 도시재생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올림픽대교와 천호대교 남단 부근 한강변 인근에 붙어 있는 풍납동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서울시 마중물 예산 200억원을 활용해 사업 추진이 진행 중이다. 박 구청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마을리더 발굴을 위한 양성과정도 병행하고 있다”며 “한성백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해 자생하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잠실지구 일대서 서울시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을 깨고 50층 이상 재건축을 승인받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잠실주공5단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서울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허용, 50층 규모의 재건축 승인을 내줬다. 다만 이후 재건축시장 규제 강화로 사업이 올스톱 된 상황이다. 박 구청장은 “준공 40년이 넘어 녹슨 물이 나오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문제를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작년 일자리 목표치 뛰어넘어…“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뚝”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시장 한파, 내수 소비 감소 등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됐지만 송파구는 달랐다. 오히려 송파구는 당초 일자리 목표치(2만2361개)를 뛰어 넘은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줄곧 강조해온 박 구청장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 박 구청장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계층별 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비롯해 민간 취업 전문기관인 잡코리아와 긴밀한 협력으로 취업지원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며 “선제적으로 마련했던 차별화된 일자리 인프라가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에도 구인·구직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개발사업도 일자리 전망을 더욱 밝게하는 요인이다. 송파구에서는 현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잠실 MICE단지(2025년 완공 예정)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조성사업(2025년 완공)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2024년 완공)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2027년 완공) △위례선 트램(2024년 개통)·위례 신사선(2028년 개통) 등이 추진 중이다. 그는 “잠실 MICE단지와 송파 ICT 사업만 마무리돼도 지역 내 13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송파구가 명실상부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생활을 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행정가로 변신했다. 이후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으로 첫 당선됐다. 그가 바라보는 차기 서울시장의 덕목은 어떨까. 박 구청장은 “서울시장은 거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혁신적이고 열린 사고력을 갖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념에 치우진 추상적 비전보다는 실천하고 일하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인천·부천·수원 등·목포·강릉·울산지검 등 검사·부장검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위원장 △민선7기 송파구청장
-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단속”…서울시, 보행안전 캠페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보행·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문화 확립을 위해 3월부터 대대적인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시범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10km/h)하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도 위에 자전거, PM, 이륜차 등의 불법 주차에 따른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보행안전을 위한 합동 계도·단속도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미뤄졌던 초등학교 1,2학년의 전일 등교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전역의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을 시작했다.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는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오후 2시∼6시)에는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 중 차량 제한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한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 선정을 통해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완료한 바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에서 현행 30km/h인 제한속도를 20km/h로 하향해 보다 엄격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는 35개소 이상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올해도 서울시의 ‘보행안전’에 대한 합동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치구별로는 민간봉사단, 경찰서, 지역별 PM업체 등과 협업하는 보행안전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3~5인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온라인홍보 · 영상매체활용 등 비대면 형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데스크칼럼]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내린 주문이다. 대통령 주문이 있은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은 나침반을 잃었다. 손발이 돼 끌고 가야할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탓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공공주도 개발사업장을 발표하는 등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진행한다 해도 ‘투기의혹부터 해명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부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남(민간)에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공공)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 우선 법망 자체가 느슨했다. 직무와 관련한 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 인허가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관련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적으로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부 시스템도 미비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지난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주택공급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시장은 또 다른 관심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당장 이달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장을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7월에 못하면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힘들 판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강한 믿음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 하지만 ‘셀프조사’ 우려 등 이번주 발표 예정인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가 미비하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국토부’가 아닌 ‘정권’을 향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정’ 앞세워 성과 배분 따진 MZ 세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정’ 앞세워 성과 배분 따진 MZ 세대-“직업교육, 일자리 다양성 반영해야”-미국發 글로벌 공급망 재편…韓 기업, 새 기회 열리나-도시공원·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허용-[사설]노골화되는 당·정·청 엇박자, 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나-[사설]백약이 무효인 인구감소, 근본적 발상전환 필요하다△2면 줌인&-‘믿을맨’ 김정태, 하나금융 1년 더…‘후계자 양성’ 과제로-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연소시험 통과…10월 본발사 ‘이상 無’△3면 성장통 겪는 빅테크 기업들-‘일방통행 관례’ 성과급·인사평가도 논의 테이블…전통 대기업과 달랐다-스타트업 CEO “파격적 연봉 인상, 인재 유인에 긍정적”-1억 스톡옵션, 보너스 1000만원 준다고 해도…개발자 구인난△4면 전문가와 함께쓰는 스페셜 리포트 - 일자리 해법은<下>-시행착오 겪어온 직업교육 정책…독립·자율성 갖춘 거버넌스 구축 필요-“고용 환경 급변하는데…직업교육 예산 고작 1%”-작년 3분기 2030 일자리 15만개↓…청년층 타격 커△5면 바이든,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반도체, 美 자국기업 지원할까 긴장…배터리, 전기차용 수요 확대 기대갑-동맹국 규합 통해 중국 고립 전략, 더 세진 바이든식 ‘대중 무역 공세’△6면 정치-논란의 가덕도 간 文…野 “노골적 선거 개입”-당청 ‘檢개혁 속도’ 엇박자에 野 “레임덕 본격화” 총공세-가덕도신공항특별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박용진 “코스피 3000시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박지원 “불법 사찰도 문제지만 정치 이용하는 게 더 옳지 못해”-나경원 “여론조사 역선택 우려” vs 오세훈 “토론평가 왜곡”-지난해 정당 후원액 정의당 18억 최다△8면 경제-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골든타임’ 잡는다-한은, 올 경제성장률 3% 유지, 상향조정 전망 빗나간 이유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회 연장제한 규정 없애기로△9면 금융-고소득·고신용자 몰려…카드론 1년새 3.3조 ‘쑥’-열 중 둘만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 경험”-‘라임펀드 판매’ 제재심 시작…우리·신한은행 적극 소명△10면 산업&기업-쌍용차, 운명의 주말…‘기사회생이냐 법정관리냐’ 갈린다-“도심에 수소車 인프라 확충…적극 도울 것”-허창수, 5연임 확정…전경련 2년 더 이끈다-美 오스틴 반도체 공장 9일째 셧다운…삼성전자 1000억 손실-SK, 美 플러그파워 손잡고 亞 수소시장 본격 진출△12면 산업·바이오-‘가습공기청정기’ 트렌드 주도…코웨이 승승장구-주문량만 50억弗…러 백신 생산 韓기업 대박 꿈-쌍용양회 새 이름 ‘쌍용C&E’…“종합 환경기업 재탄생”-“제가 가고 싶습니다”…이마트 직원들, 야구단 지원 봇물△13면 Auto&Life-오프로드광 아빠부터 스피드광 딸까지…여기선 누구나 카레이서-부드러운 가속에 안정적 코너링…기본기 탄탄한 세단의 정석△14면 상생·협력 앞장서는 기업들-진단키트업체에 스마트공장 지원…국가대표 기업 ‘따뜻한 동행’ 계속-2500억 금융지원·R&D 지원…협력사와 동반 성장-장병 위한 청춘책방, 맘 편한 놀이터…복지 사각 챙겨-벤처 플랫폼 구축…10년간 114곳 발굴·투자-태양광부터 그린수소까지…‘친환경 경영’ 선도△15면 상생·협력 앞장서는 기업들-임직원들 16년간 한결같이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공부방 만들기, 노숙자 배식…‘찾아가는 나눔’ 실천-전 세계 스마트에너지 사업 박차, 글로벌 인재 육성-‘인재’는 회사 경쟁력의 핵심…직급별 교육체계 강화-책 읽어주는 AI 조명 ‘클로바 램프’ 영어학습 필수템 등극-고객에 ‘봄’ 선물하고, 화훼농가 돕는 ‘일석이조 기부’△16면 손태호의 그림&스토리-달아 달아 헌 다리 줄게 튼튼한 다리 다오△18면 증권&마켓-금리 상승땐 성장株 매도?…“이익 느는 기업 되레 담을 때”-코스피 3.5% 뛴 날 개인, 사상 최대 매도-바이오 따라 출렁이는 코스닥…‘3월 반전’ 노린다△19면 증권-PEF 투자 규제 풀리면…‘한국판 엘리엇’ 나올까-국내외펀드에 분산 투자, 메리츠證 ‘마스터 랩’ 눈길-카카오, 5분의 1 액면분할…‘국민株’로 성큼-“1.5조원 기술 수출”…아주IB, 美바이오 투자 잇단 대박△20면 여행-유독 춥고 길었던 겨울의 끝…동백꽃 필 무렵, 봄마중 갑니다-색색이 담벼락 따라 구불구불 골목여행-고소한 전복죽·알싸한 갓김치 ‘천상의 조화’△22면 스포츠-“마음 찢어질 듯 아파”…“건강하게 돌아오길”김주형 “잠재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멀티골’ 메시, 라리가 득점 단독 선두로-“중장년의 ‘고가 골프채’ 꼬리표 떼고…젊은 고객, 여성골퍼도 만족하는 브랜드 될 것”△24면 피플-“우수 인재 유입하고…규제개선 위해 노력할 것”-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발명진흥 회장에 “한국판 지식재산 뉴딜 새로운 판 짤 것”-亞시장 견인 위해 올해 K콘텐츠에 5500억원 투자“-윤선영 특허심판장 임용…첫 민간출신 여성-취약층 돕고 지역상원 살리고…SK E&S ‘상생’△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새내기 진로지도 체계화하자-[정재욱의 이슈Law]암호화폐 과세 보완 서두르자-[기자수첩]예상보다 더딘 中 백신 접종의 교훈△26면 부동산-‘레고처럼 뚝딱’ 모듈러주택, 공공개발 임시 거처로 급부상-광화문·동대문·왕십리역 GTX 3개역 신설 요청-반대 동 빼고 재건축 추진…명일 삼익가든 초강수-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후 든든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인기 쑥-인천 영종서 청약 1만건 넘겨 신기록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27면 사회-[팩트체크]獨·日·佛도 ‘檢 수사·기소권’ 인정…與 “한국만 檢 수사기관화”-與 주도 ‘검찰개혁’ 선긋는 공수처장-‘공식 1호’ 접종자 없이…오늘 전국 213개소서 백신 접종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