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232건

네이버-SK에너지, 주유소 기반 AI, 로봇 등 ‘미래 물류기술’ 협업
  • 네이버-SK에너지, 주유소 기반 AI, 로봇 등 ‘미래 물류기술’ 협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윤숙 네이버 Forest CIC 대표(왼쪽)가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오른쪽)와 2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윤숙 네이버 Forest CIC대표가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와 2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평송 네이버 장보기물류사업실 책임리더, 장진용 네이버 커머스신사업 책임리더, 이윤숙 네이버 Forest CIC 대표,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 장호준 SK에너지 S&P추진단장, 윤구영 SK에너지 LDP담당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와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대표이사 조경목)가 함께 주유소를 첨단 기술이 집약된 도심 속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네이버와 SK에너지는 2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도심물류 서비스 공동개발 및 미래 TECH(기술) 협력’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중소상공인(SME) 물류 부담을 덜고, 미래 물류 테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협력할 계획이다. SK에너지는 주유소를 네이버 이커머스 서비스의 물류기지로 활용하고,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먼저 내년 초부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SME들이 물류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물류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여러 SME들의 상품을 한꺼번에 모아 공동 집하하는 ‘더 착한택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SK에너지가 투자한 굿스플로를 활용해 SME들의 상품을 방문 수거하고, 배송사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구조다. 내년 초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후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 네이버와 SK에너지는 SK 주유소 부지에 도심형 풀필먼트 물류 센터(MFC)를 구축해 여러 형태의 풀필먼트 가능성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가 뛰어난 SK 주유소 기반의 MFC가 확대되면 SME들의 상품을 근거리 물류센터에 보관 후 배송하게 돼 당일 도착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소 기반 MFC가 자리잡은 지역사회와 결합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동구매 및 고객의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등의 새 사업모델 마련도 가능하다.풀필먼트 물류 센터는 최종 소비자와 접근성이 강화된 도심 내 물류공간(1천 평 내외)을 활용하여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상품의 보관, 포장, 배송, 반품 등 물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괄 대행 서비스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이커머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물류업계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한 도심 내 물류부지 및 물류 자동화 기술 확보가 활발하다. 이전에는 외곽지역의 대규모 물류센터에서 장거리 배송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도심 내 1, 2인 가구의 증가의 영향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의 확대까지 맞물리며 물류 형태가 복잡해졌다. 땅값이 높고, 고밀도로 개발된 도심 특성상 물류업체들에게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는 과제가 됐다. 도심 곳곳에 자리잡은 주유소 부지가 도심형 물류의 최적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양사는 AI와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을 활용해 수요예측, 도심형 물류센터 자동화, 배송 혁신 등 미래 물류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이윤숙 네이버 Forest CIC 대표는 “SK에너지와 물류 자동화, AI 수요 예측 효율화 등을 협업하면서 SME 중심의 온디맨드 물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물류 테크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SME의 물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 비즈니스가 생기는 기회들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는 “SK에너지는 주유소를 활용한 친환경 도심 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일상 속 주유소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네이버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모두 상생하는 물류 기반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22.12.23 I 김현아 기자
위례·검단·동탄 땅 나온다…"비싸면 그림의 떡"
  • 위례·검단·동탄 땅 나온다…"비싸면 그림의 떡"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부터 위례,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잔여부지 공급에 나선다. 주상복합, 단독주택, 중심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위례, 평택 고덕 부지가 내년 중 공급되고 인천 검단, 동탄1·2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 시행사들이 신규 사업 검토를 중단한 분위기인 만큼 공급가격이 높으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례·평택 고덕, 내년 공급…동탄1·2, 2024년 공급 앞둬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는 ‘2기 신도시 공모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2기 신도시에서 공모 예정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설명회 자료를 보면 LH가 공급할 부지는 △위례신도시 복합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인천 검단 주상복합 부지(1291가구) △화성 동탄1 단독주택 부지(총 251가구), 연립주택 한옥단지 부지(213가구) △동탄2 중심상업용지 △평택 고덕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허용 가구수 총 560가구) 등이다.설명회에는 다수 건설사, 시행사가 참석했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금호건설, 태영건설, 화이트코리아, 네오밸류, 도담에스테이트,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킴앤코투자개발, 에이엠플러스 등이다. 위 부지들은 아직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얼마에 공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오는 토지 분양공고문에는 각 필지별 공급금액이 적히는데, 이 절차를 밟으려면 내년이 돼야 한다. 각 사업지별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공급하기 약 한 달 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내년 3월경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상반기 중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내부 의사결정이 남아있어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 고덕 블록형 단독주택은 내년 하반기쯤 공급 예정이다.◇ GTX-A 개통시 공급금액 뛸 수도…“비싸면 입찰 어려워”인천 검단은 내년~2024년, 동탄1·2는 오는 2024년 이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동탄2 중심상업용지(중상1)는 동탄역 주변 상업시설용지 시세를 반영해서 5400억원 정도에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오는 2024년 공모를 진행하기 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이 개통하면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GTX-A는 구간별 개통 시점이 다르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2024년 하반기 개통,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한다. GTX-A 노선별 개통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일부 캡처)시행업계는 ‘공급금액’이 얼마일지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 시행사들이 신규 사업 검토를 사실상 중단한 분위기인 만큼 공급가격이 높으면 입찰에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될 부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을 짓는 토지인 만큼 시행사들이 사업성 검토를 더욱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이달 공고문을 올린 인천 검단지구 공동주택용지 AA36블록은 1270억170만원에 공급됐다”며 “시행사 입장에서 사업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싼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2기 신도시 잔여부지도 이처럼 비싼 가격에 공급된다면 건설사, 시행사 모두 입찰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2 I 김성수 기자
"농민 열받게 하려고 보냈나"...尹 연말선물, 왜 '수입산' 이었나
  • "농민 열받게 하려고 보냈나"...尹 연말선물, 왜 '수입산' 이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달된 연말 선물을 두고 “일부러 농민 열 받게 하려고 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어제(16일)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라는 지적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나간 연말 선물 (사진=윤준병 의원 페이스북)윤 의원은 “질문 겸 하소연을 듣고 의아스러워서 대통령 선물 꾸러미에 담긴 내용물의 원재료를 확인해봤다. 주민의 말씀대로 내용물인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의 원재료 모두가 ‘외국산’이었다”며 선물에 담긴 볶음 땅콩, 호두, 아몬드, 호박씨 등이 중국산 또는 미국산이라고 나열했다.이어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연말 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이 없었나?”라며 “대통령이 국민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한 생산조정에 의해 5% 이상의 쌀값 폭락이라는 비상시에는 시장격리에 의해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뒷받침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정부와 여당은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또 댓글을 통해 “위 선물은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달한 연물 선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언급한 견과류 선물 세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판매하는 ‘장애인생산품’이다.공공부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 선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각 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2022.12.18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2년째 묶인 예보한도…저축銀 ‘불안한 예금’ 16.5조-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신한울 1호기 12년 만에 가동…尹 “원전 생태계 복원 박차”-[사설]국민 공감 필수 ‘연금 개혁’…논의 과정 낱낱이 밝히자-[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종합-[HOT이슈]현대차가 쓴 ‘카타르의 기적’-시중은행장도 사령탑 교체 바람-“응답하라 1970” 금감원, 세대교체 속도△공시가 14년 만에 하락-시가 17억짜리 집 가진 1주택자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들 듯-땅값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으뜸 집값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최고-강남구 주택 공시가 하락률 10.68%…서울시 자치구 중 1위△비상경제장관회의-추경호 “실물경기 둔화 가시화…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나설 것”-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 육성 184조 공공조달 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22년째 변화없는 예보제도 논란-평생 모은 1억도 보호 못한다는 금융사…‘금리노마드족’은 좌불안석-금융당국 내년 예보한도 상향 추진에 저축銀 “은행의 4배 예보로율 손봐야”△종합-LNG 연 140만t 대체…3조 3600억원 수입 부담 줄어든다-[이슈분석]기아 노조 “일자리 줄어들라”…전기차 공장 신설 ‘발목’-“네이버의 쇼핑 검색 조작 266억 과징금 부과 적법”-與野, 오늘 한전법 처리…‘3년 일몰제’ 적용키로△정치-野 박홍근, 예산안 최후통첩에…與 주호영 “민주당이 양보해야” 팽팽-행안장관 거취 놓고…대통령실 기류 변화 감지-주한미군, 한반도에 우주군 창설…“북 위협 억제”-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두고 신중-[신율의 이슈메이커]“野, 이상민 해임안으로 이재명 리스크 덮으려 해”△경제-제조업 고용 찬바람에…쪼그라든 취업자 증가폭-마사회 혁신 결실…3년 만에 흑자전환-쌀 초과공급 심화…매입비만 연 1조원 육박할 것-269명이 25.7억원…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글로벌-사기범 전락한 FTX 창업자…“최고 115년 징역”-주춤해진 美 소비자물가에 금리인상 속도조절 힘 실려-中, 코로나 감염 급증하자 무증상자 통계서 제외-“테슬라에 CEO 없다” 시총 5000억달러 흔들-“안보 위협”…美 상하원, ‘中틱톡 금지’ 법안 동시 발의△산업-한화, 대우조선 인수 ‘코앞’ 경영진·사업전략 싹 바뀌나-수요 감소 위기 철강사 ‘친환경’으로 넘는다-포스코·대우조선 선박용 신소재 개발 협력-“침대는 구독” 불황 속 ‘시몬스페이’ 인기-스마트 모니터도 거거익선…삼성·LG, 43인치 대전△ICT-“북·중 해커들 내년에 기습 해킹 우려…사이버전 투자 절실”-멤버십부터 부동산까지 KT·신세계, 전방위 협력-“삼쩜삼, 英시장 찍고 3년내 호주·뉴질랜드로 확대”-SK텔레콤, 온라인 가입 요금제 개편…결합할인 가능△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글로벌 톱10 도약”-‘파격 공모가’ 바이오노트 22일 코스피 시장 입성-‘툴젠 창립자’ 김진수, 성영철 전철 밟나-삼성바이오, 협력사 7곳과 ESG 손잡았다△Auto&Life-어나더 레벨, 다름의 미학-도심구간 75% 이상을 EV 모드로…연기 최대 22.5㎞/ℓ 기록△증권-인플레 끝 보인다…다시 시동거는 반·차-과속 상승하다 방전됐나 12월 드러누운 배터리주-단타매매 격투장 된 관리해제 종목…개미 투자 주의보△증권-금투세·양도세 기준 안갯속…매도물량 쏟아지나-100만원 넘는 황제주 실종에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시들-증권사 초단기 ELB 발행 3800%↑ 동양증권 사태의 악몽 ‘스멀스멀’-中 리오프닝에 뛴 ‘소비재 펀드’…지금 들어가도 될까△부동산-노도강 집값 뚝뚝…2030 영끌족 ‘눈물의 손절’-규제지역 중·소형 주택 ‘추첨제’ 적용-‘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안 연내 발표 무산-“솔라시도, 재생에너지 허브터미널 추진…‘RE100’ 실현 최적지”△스포츠-메시의 신화창조…마지막 90분만 남겼다-“한국은 제 삶의 일부 선수·국민에 감사”-4강서 멈춘 ‘모드리치의 마법’…울지 마오, 크로아티아의 영웅이여-환상의 ‘호랑이 콤비’ 1년만에 재출격…우즈 “내 아들이 더 잘 쳐”-“LPGA 입성, 한국 돌아오니 실감나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조만간 빅데이터 활용한 제주 한달살이 공표…관광상품 개발에 도움”△피플-연구원이 보험정책 주도…시장·당국 간 교감 확대할 것-“K콘텐츠 확충…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유치”-벡스코 신임 대표에 손수득 前 KOTRA 부사장-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부-한화투자증권 임직원, 38개 기관에 54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재벌집 막내아들’에 열광하는 ‘이생망 청춘’-[기고]택시 혁신 첫발은 ‘부제 해제’△전국-‘시티오씨엘’ 소음 저감시설 두고 민·관 대립-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주거시설 빼고 짓는다-의정부 서부권 고교는 학생이 부족…동부권은 학교가 부족△사회-검찰 포토라인 선 박지원 “위법한 지시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려대 총장선거 6명 출사표-살아남은 10대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는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고독사만 3378명…‘나 혼자 산다’의 그늘-오늘 폭설 뒤 ‘주말 강추위’ 온다
2022.12.14 I 장병호 기자
낮아진 공시가, 청약 대기자 `희소식` vs 시행자는 `울상`
  • 낮아진 공시가, 청약 대기자 `희소식` vs 시행자는 `울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분양가 상승세 흐름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를 매기는 주요 기준인 공시지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청약 대기자에겐 `희소식`이지만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행자는 `울상`이다.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사진=뉴시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보다 5.92% 낮아진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도 5.86% 하락한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보다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공시지가가 떨어지면 분양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 상한을 정한다. 택지비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 평가를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이는 게 공시지가다. 지난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거듭 오르면서 택지비도 덩달아 높아졌다. 특히 땅값이 비싼 서울 등에선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달 분양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3.3㎡당 3829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이 중 1860만원이 택지비다. 일부 단지는 높아지는 공시지가를 이용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공정을 60% 이상 마친 후 분양하는 것)을 택하기도 했다.공시지가가 꺾이면서 이런 흐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내 표준지는 내년 공시지가가 1㎡당 2303만원에 책정됐는데 올해(2420만원)보다 4.8% 낮다. 재개발 사업장인 서울 용산구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한남3구역) 내 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1㎡당 올해 958만 5000원에서 905만원으로 5.5% 낮아진다.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저렴해 질 가능성이 크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토지 보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성 원가가 낮아진다. 다만, 최근 급등한 건축비 등이 분양가 하향세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53%에서 10월 67%로 상승했다. 철강·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비 하향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도 일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공시지가가 낮아진다고 해도 재건축·재개발이 낮아진 택지비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건자재값이 급등한 것도 분양가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2.12.14 I 박종화 기자
삼성동 GBC 부지도 공시지가 하락..땅값 1년새 5046억↓
  • 삼성동 GBC 부지도 공시지가 하락..땅값 1년새 5046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단일 필지 중 국내 최고가로 꼽히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부지 땅값이 내년에는 5000억원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GBC 부지의 2023년도 공시지가는 1㎡당 7474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해당 부지 공시가격(1㎡당 8110만원) 대비 7.84% 떨어졌다. 부지 총 면적(7만9341.8㎡)을 고려한 땅값은 5조9300억원으로, 올해(6조4346억원)보다 5046억원 내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부지 일대. (사진=연합뉴스)현대차그룹이 GBC 부지를 매입한 직후인 2015년 1㎡당 2560만원을 기록했던 공시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 7년간 3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도 하락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5.4%을 단순 반영하면 해당 부지의 실제 시세는 최소 9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이곳을 10조5500억원에 매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최고층인 롯데월드타워 부지 공시지가도 3182억원 하락할 전망이다. 해당 부지의 2023년도 공시가격은 1㎡당 4750만원으로 올해(1㎡당 5155만원)보다 7.85% 내렸다. 총면적(8만7182.8㎡)을 감안한 공시지가는 4조1412억원이다. 이는 올해(4조4954억원)보다 3182억원 하락한 수준이다.
2022.12.14 I 하지나 기자
  • 고가일수록 하락폭 컸다…표준주택 공시가 하락률 1위 강남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14일 공개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가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하락했다.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큰 -8.55%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진행 과정에서 현실화율이 더 가파르게 오른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감소 폭이 컸다.서울에서는 `강남3구`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용산구(-9.84%) △마포구(-9.64%) △강동구(-9.46%) △동작구(-9.38%)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이는 저가 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됐던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현실화율 하향 조정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로구(-5.43%) △중랑구(-5.2%) △강북구(-4.73%) △도봉구(-4.55%)는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5.92% 하락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중구(-6.65%)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도봉구(-6.57%) △노원구(-6.56%) △중랑구(-6.42%) △강북구(-6.41%) △은평구(-6.38%) △성북구(-6.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천구(-5.85%) △금천구(-5.78%) △송파구(-5.7%) △영등포구(-5.55%) △강남구(-5.48%) △서초구(-5.47%) △용산구(-5.22%) △성동구(-4.93%)는 서울 평균치 이하로 조사됐다.
2022.12.14 I 하지나 기자
"토지·단독주택 현실화율 제외하면 시세 소폭 상승"
  • "토지·단독주택 현실화율 제외하면 시세 소폭 상승"[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 10.17% 대비 16.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영향이 컸다. 표준지의 경우 당초 74.7%에서 65.5%로, 표준주택은 60.4%에서 53.6%로 낮아졌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현실화율 환원을 제외한 실제 집값 하락폭은 어떻게 되는가.-최근 시장침체가 가파르다는 부분은 대부분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실거래지수로 볼 때 누적치가 통계수준 가장 낮은 것은 맞지만 급급매 위주로 거래되다 보니 호가 반영된 지표는 역대 최저는 아니다. 땅은 주택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다. 땅은 마이너스 시세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IMF나 경제위기가 있을 때만 마이너스됐다. 단독주택은 땅과 공동주택의 중간 성격이다. 지분이 중요하다 보니 70~80%는 땅이 중요하다. 단독주택도 급락세가 아닌 것으로 본다. 시세와 현실화율이 어우러져서 나온 것으로 공동주택과 차이가 좀 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공동주택에서 토지나 단독주택으로 하락세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현실화율을 제외하고 토지와 단독주택의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11월 현실화 계획 수정 당시)단독주택은 7.5%정도 떨어질 것이고, 토지는 8.4%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시세 자체는 소폭 상승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는데 단독주택 오르는게 이해되지 않는다.-공동주택은 누가봐도 급락하고 있는데 땅값은 전국 상승률이 거의 최고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은 올해 들어 제일 급락했다. 그러나 토지는 전국 상승률이 거의 최고다. 땅값은 개발호재나 여러가지 면에서 장기적인 투자나 수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조사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개별주택 시세를 소폭 상승으로 입력한 것이다.△경기도나 인천의 하락이 훨씬 심한데 공시가 하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다.-표본의 분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을 베이스로 용도, 동일구조 등 몇몇 기준으로 샘플링을 하는데 9억원 미만 현실화율은 그렇게 많이 제고된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을 완성품이라 본다면, 단독주택은 완성품인 측면도 있지만 재개발이나 호재를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표준주택이 많이 오른 지역을 보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공동주택 변동률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나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시세가 소폭 상승이었는데도 이 정도니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효과가 -3.5%여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환원 폭도 당연히 적을 것이다. -사실 좀 더 시세 판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급급매 위주로 실거래가 역대 최저로 가고 있는데, 그게 시세라 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
2022.12.14 I 하지나 기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0년째 전국 땅값 1위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0년째 전국 땅값 1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중구 충무로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20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명동 일대에 불황이 닥치면서 지난해보다는 땅값이 떨어졌다.서울 중구 충무로2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사진 출처=카카오맵)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표준지 56만 필지 중 전국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비싼 땅값은 내년에도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가 차지하게 됐다.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7410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면적(169.3㎡)을 감안하면 294억7513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작년보다 ㎡당 공시지가는 1490만원 내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명동 상권이 직격타를 맞은데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서울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가 차지했다. 내년 ㎡당 공시지가는 1억7270만원으로 올해(1억8750만원)보다 1480만원 내렸다. 이어 과거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위치해있던 부지(300.1㎡)가 ㎡당 1억6530만원으로 3위를 나타냈다. 해당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1억7850만원)보다 1320만원 하락했다. 4위는 총면적 71㎡에 불과한 명동 토니모리 부지가 차지했다. 하지만 이 곳도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매장을 정리한 상태다. 이 곳의 ㎡당 공시지가는 1억5640만원으로 올해(1억7000만원)보다 1360만원 빠졌다. 지난해 10위를 나타냈던 강남구 역삼동 업무용 부지가 ㎡당 공시지가가 1억1730만원으로 9위로 1계단 올라섰다. 반면 작년 9위에 올랐던 강남구 서초동 소재 업무용 부지가 ㎡당 공시지가가 1억151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10위로 내려앉았다.
2022.12.14 I 하지나 기자
핀다·토스·네파 유사한 대출비교 API…스타트업들은 어쩌나
  • 핀다·토스·네파 유사한 대출비교 API…스타트업들은 어쩌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내 최초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 핀다의 대출비교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명세서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PI 명세서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상호 통신하는 방법을 정의한 핵심문서로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같다. 핀다의 API와 빅테크들의 API가 유사해진 데에는 제휴 금융권의 요구와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하지만, 핀테크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설 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80%이상 유사한 대출비교 API 명세서 11일 업계에 따르면 혁심금융사업자 1호로 지정돼 2019년 7월 대출비교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핀다의 대출비교 API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의 API와 80% 이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의 경우 공통항목 필드명 20여 개가 100%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정 필드명 맨 앞에 agree를 표시한 것까지 같았다. 필수값이 아닌 값을 필수값으로 처리한 후 값이 없을 경우 0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설명까지 동일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명세서 도입부가 일치했다. 특정 필드명 맨 앞에 agree를 표시한 것은 토스와 마찬가지로 핀다와 같았고, 도입부는 실수로 띄어쓰기하지 않은 문장이나 볼드표시까지 같았다.스타트업과 연동한 금융권이 요구…일부러 베낀 건 아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의도적으로 베꼈다고 보긴 어려웠다. 빅테크 업체 관계자는 “대출비교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권과 연동해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익숙한 API, 써왔던 API에 맞춰 주길 요구한다”면서 “금융권이 항목을 채워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출비교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기관과 플랫폼이 가명화된(개인임을 알 수 없는) 사용자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대출 조회내역과 승인내역을 불러와야 하는데, 이때 양측이 필드값을 맞춘다. 그런데 이미 핀다와 대출비교서비스를 연동한 금융권이 나중에 진입한 빅테크들에도 유사한 명세서를 요구한 것이다.혁신금융사업자 1호로 지정돼 대출비교를 시작한 핀다의 API가 공동사업 명목으로 쿠콘에 제공됐고, 이 쿠콘의 API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에 제공돼 플랫폼 간 API 유사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도 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초기에 자체 개발한 API와 쿠콘의 API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핀다, 유사한 API로 빅테크들의 수월한 시장 진입 걱정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스타트업들은 앞으로 빅테크들과 어떤 걸 무기로 경쟁할 수 있을까다. 핀다 관계자는 “대출비교는 없던 서비스여서 출시 당시 API 명세서를 개발한 것은 우리에겐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라면서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대기업들이 이를 베껴서 수월하게 진입하고 장악력을 키워나갈 것 같다”고 우려했다.빅테크에 세심함과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전문가들은 빅테크들에겐 세심함이 필요하고, 정부는 ‘공룡’이라는 논리로 빅테크들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나 인수를 막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국내 개발자 1세대인 아이러브스쿨 전 CTO는 “핀다의 분노는 이해가 되나 좀 더 치밀했어야 한다”면서 “빅테크들 역시 국민 사랑으로 성장한 기업답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SW 기업 대표는 “이용자 편의를 추구하는 빅테크에 특정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경쟁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스타트업에 빅테크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다. 정부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스타트업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투자나 인수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2.11 I 김현아 기자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 김의겸 "'저강도' 계엄령 상태, 한동훈과 법대로 따져볼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치 상황을 “저강도 계엄령 상태”로 규정하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10억원 손배소를 자신에게 낸 데 대해 “예고된 거니까 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질문이) 그게 명예 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개인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 이건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한 장관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 못 한다.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씨,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인데, 그분이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한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긴급한 정치 상황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는 별 네 개 대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다면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선 과정에서 8건의 고발을 당했다며 “한 번도 제가 면책 특권 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다.
2022.12.08 I 장영락 기자
음바페·케인·메시·각포...카타르월드컵은 특급골잡이 전쟁터
  • 음바페·케인·메시·각포...카타르월드컵은 특급골잡이 전쟁터
  • 카타르월드컵에서 5골을 터뜨리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대표팀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 사진=AP PHOTO특급 도우미에서 마수걸이 골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골사냥을 시작한 잉글랜드 공격수 해리 케인. 사진=AP PHOTO자신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서 화려한 ‘라스트댄스’를 준비하는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사진=AP PHOTO[도하(카타르)=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세계 최고 골잡이들의 자존심 대결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이번 대회에서 가장 빛나는 스트라이커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의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다. 전 세계 축구선수 가운데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음바페는 카타르월드컵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다.음바페는 지난 5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폴란드와 카타르월드컵 16강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프랑스의 세 골에 모두 관여하며 3-1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44분 팀동료 올리비에 지루(AC밀란)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29분과 후반 46분에는 직접 골을 터뜨려 완승을 이끌었다.음바페의 맹활약을 앞세운 프랑스는 거침없이 8강에 진출, 월드컵 2연패를 향한 질주를 이어갔다. 조별리그에서 이미 3골을 기록한 음바페는 대회 득점을 총 5골로 늘려 득점 단독 1위로 우뚝 섰다.음바페는 심지어 ‘축구황제’ 펠레(브라질)까지 넘어섰다. 폴란드전이 열린 경기 당일 기준으로 만 23세 349일인 음바페는 펠레(7골)를 제치고 만 24세 이전에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9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자신의 첫 월드컵이었던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 4골을 터뜨리며 대회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음바페는 이번 대회를 통해 4년 전 자신을 뛰어넘으며 현존 최고의 골잡이임을 증명했다.프랑스 대표팀에는 ‘젊은 피’ 음바페와 함께 36살 ‘베테랑’ 지루도 펄펄 날고 있다. 지루는 폴란드전에서 음바페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다. 자신의 A매치 117번째 경기에서 52번째 골을 기록, ‘전설’ 티에리 앙리의 51골을 넘어 프랑스 A매치 최다 골 신기록을 썼다.프랑스에 음바페와 지루가 있다면 잉글랜드에는 해리 케인(토트넘), 마커스 래시퍼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카요 사카(아스널)가 펄펄 날고 있다.손흥민의 토트넘 공격 단짝으로 국내 팬들에게 사랑받는 케인은 4년 전 러시아월드컵에서 6골을 터뜨려 득점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선 직접 골을 노리기보다 후배들의 득점을 돕는데 주력했다. 조별리그에서 득점 없이 도움만 3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세네갈과 16강전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종료 직전 추가골을 터뜨리며 본격적으로 득점 행진에 시동을 걸었다.사실 잉글랜드는 굳이 케인이 나서지 않아도 골을 넣을 자원이 풍부하다. 젊은 공격수인 래시포드와 사카가 조별리그에서 3골씩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잉글랜드가 위로 올라갈 수록 케인의 골 결정력은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월드컵에서 7골, 유럽선수권에서 4골을 넣어 두 대회 통산 11골을 기록한 케인은 게리 리네커가 보유한 잉글랜드 선수의 ‘메이저 대회’ 합산 최다골 기록(10골)도 넘어섰다. 리네커는 월드컵 본선에서만 10골을 넣은 바 있다.공교롭게도 이번 대회 8강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맞붙는다. 역사적인 라이벌 대결이 펼쳐지게 된 동시에 음바페와 케인의 최고 골잡이 대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두 팀의 경기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승전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둘 중 한 명은 곧바로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만큼 자존심 싸움이 극에 이를 전망이다.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라 선언한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역시 이번 대회 3골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특히 메시는 지난 4일 호주와 16강전에서 날카로운 왼발 땅볼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아르헨티나의 2-1 승리를 견인했다. 이 골은 소속팀과 대표팀 기록을 통틀어 메시의 789번째 골인 동시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올린 최초 득점이어서 더 의미가 컸다.이번 월드컵에서 ‘라스트댄스’를 꿈꾸는 메시는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 대표팀 중요한 경기에서 유독 약하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마지막 징크스마저 깨고 화려한 월드컵 대관식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젊은 뉴페이스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대표적인 선수가 99년생인 네덜란드 코디 각포(PSV에인트호번)와 2000년생인 아르헨티나의 훌리안 알바레스(맨체스터 시티)다.네덜란드 리그 에레디비지에에서 뛰고 있는 각포는 월드컵 전까지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유망주 정도로 인식됐다. A매치 경력도 9경기 출전에 3골을 넣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각포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단숨에 ‘차세대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그가 넣은 3골 모두 1-0 리드를 이끄는 선제골이라는 점에서 더 무게감이 컸다. 이미 이번 대회가 끝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알바레스도 이번 월드컵 전까지는 기대주 정도로 평가됐다. 처음에는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나오지도 못했다. 하지만 주전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테르 밀란)가 부진한 사이 스타팅 멤버로 올라섰다. 기회를 잡자마자 환하게 빛났다. 선발로 나선 조별리그 폴란드전과 16강 호주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뽑아내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심고 있다.아시아 돌풍을 이끄는 젊은 공격수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2골을 책임지며 한국 축구 최초 월드컵 멀티골을 작성한 조규성(전북현대)과 일본이 독일, 스페인을 잇따라 꺾는데 일등공신이 된 ‘특급 조커’ 도안 리쓰(프라이부르크),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 역시 이번 월드컵에서 펼쳐지는 골잡이 경쟁에 당당히 명함을 올려놓고 있다.
2022.12.06 I 이석무 기자
투 빌리언 비츠·유디트의 팔뚝·스푸트니크·축제
  • [웰컴 소극장]투 빌리언 비츠·유디트의 팔뚝·스푸트니크·축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소극장에서 올라가는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소극장 연극 중 눈여겨 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투 빌리언 비츠’ 포스터. (사진=극단 키르코스)◇연극 ‘투 빌리언 비츠’ (12월 8~18일 나온씨어터 / 극단 키르코스)아샤와 베티나는 인도계 영국인 3세대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매다. 언니 아샤는 고3 졸업반으로 학교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우등생이고, 동생 베티나는 고1로 아직은 순수한 철부지다. 베티나는 펫숍에 진열된 햄스터를 사기 위해 꼬박꼬박 모은 용돈을 학교 일진에게 빼앗기자 언니 아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나 아샤는 베티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영국 극작가 소날리 바타챠리야의 희곡을 최호영이 번역하고 연출한 작품이다. 배우 권슬아, 김혜령이 출연한다.연극 ‘유디트의 팔뚝’ 포스터. (사진=창작집단 푸른수염)◇연극 ‘유디트의 팔뚝’ (12월 9~18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 창작집단 푸른수염)최초의 페미니스트 화가로 알려진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작품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를 접하고 자신의 사랑과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원과 원정의 이야기를 그린다. 정원은 아르테미시아의 그림을 보고, 아르테미시아와 그림 속 유디트 이야기에 대한 상상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첫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친구 원정에게 트라우마를 이겨낼 동기를 전해준다. 두산아트센터 ‘2022 두산아트랩’을 통해 음악낭독극으로 선보인 극작가 겸 연출가 안정민의 작품으로 배우 황혜원 정고운, 오현종, 허상진, 정선경, 윤희민, 박서현, 정윤진, 장호인이 출연한다.연극 ‘스푸트니크’ 포스터. (사진=상상만발극장)◇연극 ‘스푸트니크’ (12월 3~11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상상만발극장)삶과 직업의 의미가 별개인 심리상담사, 1년의 대부분을 출장지에서 보내는 세일즈맨, 동생의 닌텐도 게임기를 팔아 구명조끼를 산 소녀, 제대하면 대학에 가고 싶은 군인 등 서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4명의 이야기다. 평범한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고, 연극은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특별하지 않은 인물들의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연결한다. 극작가 겸 연출가 박해성의 작품으로 배우 선명균, 문현정, 김세환, 신사랑이 출연한다.연극 ‘축제_Parade’ 포스터. (사진=예술공동체 단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연극 ‘축제_Parade’ (12월 7~11일 소극장 산울림 / 예술공동체 단디·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치솟는 땅값으로 인해 옥상 위에 지어진 운동장. 그곳에서 아이들이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은 안전망을 점검하러 온 남자를 통해 운동회의 저주를 듣게 된다. 운동회에서 쓸모 없는 아이로 낙인 찍히는 순간 두 다리가 ‘댕강’ 부러진다는 것. 아이들은 무시무시한 저주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전력질주를 시작한다. 운동회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열전 2022!’ 공연예술 분야 연극 부문 극작가 겸 연출가 박근화의 작품이다. 배우 송승규, 김원식, 오정민, 강솔잎, 안준호, 강혜림, 안지현, 신근호, 최정원이 출연한다.
2022.12.03 I 장병호 기자
마지막 관문 남은 레고랜드 빚 상환…이자 감안 예산 증액
  • 마지막 관문 남은 레고랜드 빚 상환…이자 감안 예산 증액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이날 강원도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를 무사히 통과하면 ‘레고랜드 사태’ 관련 2050억원의 보증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커진다.강원도는 만약의 사태로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 증액분을 종전 2050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1억원 늘렸다. 또한 2050억원을 갚는데 전적으로 혈세를 쓰기보다 개발한 땅을 팔아 2000억원 이상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진=연합뉴스)◇ ‘12월 1일’ 예결특위 마지막날…추경예산안 통과여부 판가름29일 금융투자업계 및 강원도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2050억원의 보증채무 상환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예결특위는 강원도 전체 예산을 총괄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의·확정한다.위원은 15명이며 국민의힘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강정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찬성(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김기하·김용래·김정수·류인출·심오섭(사회문화부위원장)·원제용·윤길로·이한영·진종호·최승순·최재민·최재석·하석균 의원이다.특히 예결특위 마지막날인 ‘12월 1일’이 레고랜드 관련 추경예산안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를 통과해야 예산이 실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어 다음달 9일에는 전체 강원도의원 49명이 모여서 본회의 투표를 진행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최종 승인한다. 전체 49명 의원 중 43명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 관련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사진=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강원도, 예산 증액분 2050억→2051억 상향…“이자비용 감안”지난 23일 열린 제5차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강원도청이 올린 레고랜드 관련 예산 증액안을 원안 가결했다. 회의록(경제산업위원회 제315회 제5차)을 보면 강원도는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051억원을 증액했다. 액수가 종전 2050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것은 행정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도청은 채무보증을 선 2050억원에 대해 선납이자 4개월분 3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아이원제일차 부도로 연체이자 3%가 붙었다. 다음달 15일에 갚을 경우 일할계산하면 이자가 6600만원 정도 발생한다. 아이원제일차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건설비용을 위해 20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특수목적회사(SPC)다. BNK투자증권이 ABCP 발행 주관을 맡았다.강원도와 금융회사는 상환액에 대해 협의 중이다. 강원도는 채무보증을 선 금액이 2050억원이라서 2050억원만 갚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회사는 2050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자로 6000만~1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강원도청 산업국장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해 안전하게 편성했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갚아서 금액을 2050억원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천세(15.4%)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정서에는 채무자들이 원천세 지급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원도가 2050억원을 납부하는 순간 채무자 관계가 아니게 된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는 “우선 강원도가 부담하게끔 해서 2051억원에 포함시킨 다음, 나중에 이에 대한 손익을 가려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BNK투자증권 등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2050억 다시 채워넣을 것”…상가부지 감평 740억 등강원도청은 2050억원 중 1050억원을 일부사업 및 세수 추가확보 등에 따른 자체재원으로 조달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는 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다.지역개발기금이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청에 빌려준 돈은 4000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채무상환을 위해 1000억원을 추가로 더 융자해주게 된다.1000억원에 대한 금리는 매년 1.1%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5년 동안은 강원도가 이자(11억원)만 상환하고, 6년차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한다.다만 회의록을 보면 강원도는 2050억원을 도민 혈세로만 충당하지 않으며, 채무보증으로 유출된 2050억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애초 중도개발공사는 개발한 땅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사업비 대출금 2050억원을 갚으려 했었다. 지금까지 계약이 이뤄진 부지 86%에 대해 중도금, 잔금 1195억원이 남았고 강원도청이 이 금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중도개발공사가 아직 계약하지 못한 상가 3·4·5·6부지 4개 부지가 남아있다. 이들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약 74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금과 미계약 토지 가치를 합치면 1935억원이다. 이밖에 강원지방환경청과 협의하고 있으나 층고를 상향 조정하면 땅값이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공사대금, 추가비용 등도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2050억원에서 412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강원도청 산업국장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50억원을 강원도가 갚아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채워넣도록 할 것”이라며 “2000억원 이상 채워넣을 수 있게끔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9 I 김성수 기자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본격 복수의 시작…10.8% 자체 최고
  •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본격 복수의 시작…10.8% 자체 최고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재벌집 막내아들’ 성인이 된 막내아들 송중기가 본격적인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 아울러 3회 만에 평균 두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1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시청률은 전국 유료 플랫폼 가구 기준 10.8%, 수도권 기준 11.7%를 기록,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기준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2%를, 타깃 2049 시청률도 5%를 돌파하며 전 채널 드라마 1위에 올랐다. 지난 19, 20일 방송된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연출 정대윤, 극본 김태희 장은재, 제작 SLL 래몽래인 재벌집막내아들문화산업전문회사) 2, 3회에서는 성인으로 성장하며 본격적인 복수의 칼날을 빼드는 진도준(송중기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울러 가까워지는 진양철(이성민 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의된 적과 편의 존재로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높였다. 윤현우는 진도준으로서의 삶에 빠르게 적응해나갔다. 하지만 진도준의 아버지 진윤기(김영재 분)는 승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식이었고, 때문에 진도준 역시 완전한 순양의 내부인이 되기는 요원해보였다. 동시에 순양그룹 내부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치열한 가격 경쟁에 대응하지 못한 순양 반도체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 또 다른 하나는 대선이었다. 유력 주자로 꼽힌 세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 중 둘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누구에게 대선 자금을 주어야 순양그룹에 이로울지 진양철은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혼란의 1987년이 어디로 향해갈지 아는 이는 오직 미래에서 온 진도준뿐이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진도준은 앞서 진양철의 회갑연 날 자신이 일으켰던 소동에 ‘값’을 하러 왔다며, 후보들 중 가장 열세를 보이던 노태우에게 대선자금을 건넬 것을 조언했다. 후보 단일화의 실패까지 예견하는 어린 조카의 말에 그저 코웃음칠 뿐이던 진영기(윤제문 분), 진동기(조한철 분) 그리고 진화영(김신록 분). 그순간 전해진 단일화 협상 최종 결렬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진도준은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길 방도는 없겠나”라는 진양철의 아리송한 퀴즈에 답을 찾아낸 한편, 비행기 폭탄 테러에 휘말릴뻔한 진양철을 구해내며 차가웠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를 계기로 진도준은 자신을 비롯한 진영기 가족들 모두를 순양가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진도준이 순양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전 생에서 자신을 죽인 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 이를 위해 진도준은 모든 목적과 욕망을 숨긴 채 성인이 될 때까지 복수의 순간을 기다렸다. 내막을 알지 못하는 진양철은 영민한 손주에게 큰 신뢰를 보였고, 이러한 애정은 차츰 다른 가족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아슬한 분위기 속, 먼저 이상 기류를 포착한 이는 진양철이었다. 과거 진양철에게 선물 받았던 분당 땅에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240억이라는 거액을 벌어들인 진도준. 그가 그 돈을 모두 달러로 환전했다는 소식은 진양철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한편 진도준이 가족들과 함께 뉴욕필름마켓에 간 사이, 순양그룹은 부도를 앞두고 있는 한도제철 인수 건으로 인해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도제철을 인수한다면 철강을 이용하는 순양의 계열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지만, 그 뒤에 달린 부채가 문제였다. 그러나 라이벌인 대영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진양철은 진영기에게 부회장의 자리를 걸고 한도제철을 인수해오라고 지시했다. 늘 미덥지 못한 장남이었기에, 승계 구도를 확실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성사시켜야 했던 진영기. 진양철이 제한한 4천억 원의 인수자금으로 협상을 준비 중이던 그는 예상 밖의 난관을 만났다. 한도제철 채권단이 제시한 5천억 원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파워셰어즈’라는 외국계 투자 회사 소속의 오세현(박혁권 분)이었다. 하지만 오세현 뒤에는 사실 진도준이 있었다. 뉴욕필름마켓에서 오세현과 우연히 얽히게 된 진도준은 그의 탁월한 감각을 꿰뚫어보고는 자신의 파트너로 낙점, 오세현을 앞세워 진영기의 한도제철 인수를 방해한 것이었다. 그 너머에 있는 그의 진짜 욕망은 물론 순양 그 자체였다. ‘순양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함께 복수의 첫 발을 떼는 진도준의 모습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승계 전쟁을 알리며 궁금증을 폭발시켰다. 이날 진도준과 서민영(신현빈 분)의 재회도 눈길을 끌었다. ‘순양의 저승사자’가 아닌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서민영을 본 진도준은 금세 그에게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진도준이 동의 없이 유력 가문의 자제들 모임에 대동한 일로 서민영은 크게 분노했다. 법조계 명문가 집안의 출신임에도 상류층의 특권과는 거리를 두고자 했던 서민영. 하지만 진도준은 이미 그의 환경 자체가 특권임을 지적했다. 진도준의 목소리였지만 윤현우의 진심이 묻어나온 그 말은 당당하던 서민영의 말문마저 막히게 했다. 쓰린 지난 생을 딛고, 복수를 위한 빅픽처를 그려온 진도준. 성인이 되면서 점차 본격화되는 그의 플레이는 이제 진양철을 비롯한 순양가 인물들을 긴장시키기 시작했다. 여기에 얽혀든 서민영과 새로운 파트너 오세현까지. 적과 편을 가늠하기 힘든 이들은 진도준에게 어떤 변수가 될까. 자신이 아는 지식과 미래를 이용해 판을 세팅하기 시작한 그의 다음 수가 무엇일지 기대가 쏠린다.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매주 금, 토, 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며, 주 3회 시청자들과 만난다.
2022.11.21 I 김보영 기자
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세일 구간…규제해제 예상지역 노려라"
  • 김제경 "재개발·재건축 세일 구간…규제해제 예상지역 노려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의 틈을 노려야 합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제2회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개편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한 데 이어 내달 안전진단 개선안도 발표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 소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제 2악장 부동산 변주곡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틈을 노려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尹정부 주택공약 핵심 ‘재건축·재개발 완화·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호 공급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건설할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 투자 포인트는 규제가 완화하는 방향과 정비사업의 속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18년1월24일 이후 최초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은 전매금지를 적용한다.김 소장은 “정비사업은 전매금지 요건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며 “지금은 규제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싸지만 다음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광명·상계·장위·이문·휘경·북아현 등 눈여겨 봐야 서울·수도권에서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투자 유망 지역으로는 △광명뉴타운 △상계뉴타운 △장위뉴타운 △이문·휘경뉴타운 △북아현뉴타운 △흑석뉴타운 △한남뉴타운 △성수뉴타운 등을 꼽았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재개발 물건도 조정을 받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곳인데 바겐세일 구간이다. 작년만 해도 투자금액이 6억원대였는데 지금은 3억원대 후반도 가능하다”며 “광명11구역 등 지금은 전매금지로 묶여 있어 싼 구역이 있는데 지금이 투자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뉴타운은 세대수가 3만여 세대로 미니 신도시 급으로 구성된다”며 “지난 5월 광명1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마지막으로 받으면서 전체 구역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어서 뉴타운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상계뉴타운 투자금액이 이전에는 5억원대였는데 최근에는 2억원대까지 빠졌다”며 “장위 14·15구역은 4억원대 전후까지 가격이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대문구 개발의 큰 축인 청량리 후광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투자금액이 5억원대까지 밀렸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특히 “한남3구역 25평은 가격이 크게 조정됐다. 이전에는 투자금액이 16~1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원대까지 밀렸다”며 “내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후로는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 침체기, 목동 재건축 단지 관심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재개발·재건축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보고 미래 가치를 전망하기 때문에 하락기엔 프리미엄도 낮아지는 것이다.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개발 안전마진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이나 이주·착공이 시작된 곳은 사업이 멈출 가능성이 작아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 개시 이후엔 사업비용의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작다는 설명이다. 건축 단지 중에서는 내달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앞둔 목동 재건축 단지들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며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진단을 완화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프리미엄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투자 수익성이 좋아졌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투자 기간 등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2.11.17 I 오희나 기자
한강2신도시 발표에 서울시·강서구 반기는 이유는
  • 한강2신도시 발표에 서울시·강서구 반기는 이유는[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김포에 조성하는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한강2신도시)로 서울시와 강서구가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대신 ‘애물단지’였던 5호선 방화차량기지가 김포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이 한꺼번에 김포시로 옮겨가는 덕분에 강서구 일대의 지역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단기 호재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간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이었던 차량기지와 건폐장이 옮겨감에 따라 이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로 경기 김포시 마산·운양·장기동·양촌읍 일대에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한강2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4만6000가구가 입주할 이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입주 시점(2030년)에 맞춰 연장하기로 했다. 한강2신도시 조성으로 김포시는 숙원이던 5호선 유치를 이뤄냈다.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차량기지 위치도.(자료=서울시)서울로서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건폐장과 차량기지는 지역사회에서 소음과 분진을 일으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대규모 부지를 차지한 탓에 지역 개발도 가로막았다. 방화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전을 많이 좋아한다. 그동안 차량기지와 건폐장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탓에 지역 개발이 어려웠다”며 “이런 것들을 옮기면 장기적으로 집값도 오르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처럼 차량기지 이전은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국토부가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 제2경인선 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된 이후 차량기지 인근 구로주공2차 전용면적 64㎡형 가격은 1년 만에 8억4000만원에서 10억900만원까지 뛰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초 구로차량기지 예비타당성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차량기지 이전이 당장 집값을 끌어올리기란 역부족이다. 차량기지 이전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대형 사업일뿐더러 최근 고금리·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차량기지가 옮겨간 후 무엇으로 개발할지가 중요한데 입지나 규모 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16 I 박종화 기자
"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 "지어봤자 5층인데"…대방건설 700억에 산 영종도 땅 '글쎄'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방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낙찰받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부지는 5층 층고제한이 있어서 ‘바다 조망’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는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최고 5층’ 바다조망 어려워…분상제 적용에 사업성 ‘글쎄’9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은 지난 6월 15일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을 낙찰받았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일원에 조성된 주거단지로 영종국제도시의 하위 개념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자료=LH)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블록(운남동 1697-1)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298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689억7704만원이다. 대방산업개발이 4대 1의 경쟁률로 낙찰받았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건설의 특수관계자다. A22블록(운남동 1697-2)은 전용면적 85㎡ 초과 302가구를 지을 수 있다. 공급가격은 700억4235만원으로 대방건설이 유일한 입찰자였다. 계약 날짜는 6월 27~29일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90%)을 3년 유이자 분할납부(할부이자율 연 2.3%)하는 조건이다. 대방건설, 대방건설산업이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지를 낙찰받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 땅에 사업성 있는 건물을 짓기 어려운데다, 시장 상황과 분양조건도 전반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서다.A21·A22블록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두 곳 모두 건폐율 50%, 용적률 80%이며,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바다 조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A21블록, A22블록에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각각 298가구, 302가구로 많지 않다. 합치면 600가구다.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A21·A22블록 공급공고문 캡처 (자료=LH)또한 영종지구는 택지개발지구라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취지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 사전청약 조건도 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공고문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사전청약 조건이 있으면 낙찰자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현재로서는 부담이 높다. 대방건설은 다음달(12월) 사전청약 일정을 계획 중이다. ◇ 영종도 아파트들, 청약미달 ‘수두룩’…등기 전 전매 불가능문제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아파트 청약미달이 여럿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대방건설도 미달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영종국제도시 A26블록 제일풍경채 디오션’(670가구)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청약접수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421가구 공급에 접수는 36건에 불과했다. 일반공급은 634가구 공급에 약 절반 정도인 355건만 접수됐다. 특히 전용면적 116㎡를 제외한 모든 평형대가 미달됐다. 같은 날 입주자모집을 시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A56블록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Ⅱ’(583가구)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미달됐다. 특별공급은 350가구 공급에 19건이 접수됐고, 일반공급은 564가구 공급에 절반 이하인 138건만 접수됐다. 일반공급도 전용면적 101㎡P를 제외한 모든 면적이 미달이었다.이 땅은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대방건설이 단기에 되팔 수도 없다. 공고문을 보면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준용한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원칙적으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등 권리변동을 수납하는 일체의 행위)가 제한된다.땅을 되팔려면 대방건설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LH 관계자는 “등기가 된 후에는 LH 측에 전매 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방건설이 사전청약을 홍보 없이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굳이 외부에 홍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방건설도 사전청약을 최소한으로 진행한 후 본청약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며 “다만 최고 5층까지만 가능하니 ‘바다 조망’이라는 영종지구의 강점을 살릴 수 없는데다, 미분양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대방건설 관계자는 “영업이익보다는 인천권역 사업 확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서 입지가 양호한 편”이라며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을 분양할 수 있어서 희소성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09 I 김성수 기자
 NFT와 미디어아트의 만남, 가치를 더욱 빛내주다
  • [이상미의 미디어아트] NFT와 미디어아트의 만남, 가치를 더욱 빛내주다
  •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인 NFT.[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최근 몇 년간 미디어아트 시장은 급성장했다. 캔버스를 벗어난 벽이나 바닥 등 다양한 공간을 도화지로 사용하는 미디어아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디어아트는 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성장과 더불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연재로 미디어아트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전시 공간과 그 공간 속 작가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미디어아트는 매체를 활용한 예술이다.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 제작되는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등을 포괄한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고전 명화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했을 때, 기존의 작품보다도 더 눈길을 사로잡는다. 꽃이나 나무, 나비 같은 소재가 작품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관람객들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간접 경험을 겪으며 미디어아트에 한층 더 빠져든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면,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건축 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회화, 조각 등 미술 작품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1972년 법 제정 당시에는 권장 사항이었다가 1995년부터 의무화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따라서다. 일명 ‘1% 법’이다. 이 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대개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미디어아트가 계속 인기를 끌게 된다면 머지않아 미디어아트 설치물들을 우리 주변의 1만㎥ 이상의 건축물에서 보게 될 날이 올지 모른다. 미디어아트의 장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간편한 운송과 보관이다. 실물이 있는 미술 작품의 경우 작품 운송이나 설치에 있어서 운송료나 보험료가 부과되고 절차도 복잡하다. 반면에 미디어아트는 컴퓨터 파일로 USB 하나만 있으면 간단히 이동이 가능하다. 빔프로젝터나 스크린만 설치되어 있으면 손쉽게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여러 장소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 이러한 편의적인 장점이 있지만, 취약점과 한계도 있다. 실물을 지닌 회화나 조각 같은 미술품과 달리 파일로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복사 문제로 저작권 보호에 취약하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관리는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Non Fungible Token·난 펀저블 토큰)의 등장으로 미디어아트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제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미디어아트의 가치를 더욱 빛내주는 NFT와의 만남에 대해 알아보자.200년 전통을 지닌 영어사전 출판사 영국 콜린스는 한 해 동안 파급력이 컸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올해의 단어’를 뽑는다. 콜린스가 뽑은 2021년 올해의 단어는 ‘메타버스’(Metaverse), ‘크립토’(Krypto) 등을 제치고 ‘NFT’가 선정되었다.◇NFT의 개념200년 전통을 지닌 영어사전 출판사 영국 콜린스는 한 해 동안 파급력이 컸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을 겪었던 2020년 콜린스가 뽑은 올해의 단어는 ‘록다운’(Lockdown)이었다. 가히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콜린스가 주목한 2021년 올해의 단어는 무엇일까?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와 암호화폐인 ‘크립토’(Krypto) 등을 제치고 ‘NFT’가 선정되었다. NFT는 그만큼 ‘핫’한 단어였다. 그렇다면 NFT는 무엇일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현실 화폐처럼 누구나 통용할 수 있어 대체나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는 각각의 디지털 자산이 고유한 인식 값을 갖고 있어 대체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예술품과 비슷한 특성이다. 가로 50cm, 세로 50cm의 같은 회화 작품이 2점이 있을 때 그 안에 그려진 작품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에 각각 다른 작품 가격이 매겨진다. NFT에 입력된 값은 바로 이 내용과도 같다. 반 고흐가 그린 그림과 일반인이 그린 그림의 크기가 같아도 작품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NFT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술품을 비롯한 게임, 음악, 스포츠,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NFT로 만든 장콸의 ‘미라지 캣 3’는 2억 5000만원에 판매되었다.(사진=서울옥션블루)◇NFT와 미디어아트의 만남NFT와 미디어아트의 만남으로 미디어아트의 가치는 왜 빛나게 될까? NFT가 부여하는 희소성이 미디어아트에 적용될 경우, 복제를 막고 원본이 하나 있는 미술 작품처럼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미술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 예술품들의 특징은 대개 원작 한 점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술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이다. 2021년 기준으로 ‘모나리자’의 순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340억 원이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 지구상에 유일한 단 한 점이기 때문이다. 만일 모나리자가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었다면? 그 개수만큼 가치가 줄어들었을 거다.판화, 사진, 조각 같은 작품은 에디션이 존재한다. 여러 번 인화할 수 있는 판화나 사진 같은 경우 작가가 한정판 수량으로 제한하고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5개, 10개, 20개 등으로 제작 개수를 제한한다. 조각에도 에디션이 있는데, 일부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가장 유명한 조각의 하나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30~40점의 에디션이 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살아생전과 사후에 제작한 것, 석고와 청동 등으로 재질이 다른 것, 크기를 달리한 것, 제작 연도가 다른 것 등 다양한 에디션이 있다.미디어아트 또한 여러 점의 복제가 가능하기에 한 점이 아니라 에디션을 두면서 제작한다. 이때 미디어아트가 NFT화된다면, 희소성을 갖게 되고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안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 미디어아트의 한 종류인 컴퓨터 아트가 등장하면서, 예술 작품의 ‘비물질화’가 도입되었다. 예술 작품이 실물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는 낡은 관념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미디어아트는 불법 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는 만큼 손쉽게 복제되기에 저작권 지키기에 취약했다. 그러나 NFT의 등장으로 미디어아트는 하나의 원본처럼 판매와 구매가 가능해진 것이다.“NFT로 발행된 미디어아트가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데 왜 수억 원, 수십억 원이나 하냐?”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김선우 작가의 ‘도도새’ 작품 가격은 1억 원, 장콸 작가의 ‘미라지 캣3’ 작품 가격은 2억 5천만 원,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그라임스의 작품 가격은 무려 65억 원에 팔렸다. NFT로 발행되면서 복제를 막고 희소성을 인정받았기에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디어아트를 주도하는 팀랩의 미디아아트 전시 전경.(사진=팀랩 홈페이지)◇ 저작권 지키는 NFT로 미디어아트는 활황기를 맞아미디어아트는 2000년대 이후 미술의 한 분야로서 그 위치와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미디어아트의 장점이 발휘되었다. 미디어아트는 기술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디어아트를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면서 작품 수량이 늘어난 점도 미디어아트의 확산에 한몫했다. 팬데믹 이후에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에 있어 미디어아트는 이를 가장 잘 담아내는 예술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 상황과 맞았기에 미술의 주류로 떠오른 것이다.다만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NFT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디어아트는 판매나 소장 등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다.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창작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어 결국 창작물이 줄어들게 되고 질도 낮아지게 된다. 작품을 팔아 생존하는 예술가의 삶도 위협받게 된다. ‘가난한 예술가가 진정한 예술을 한다’라는 말은 폐기되어야 하는 낡은 용어다.미디어아트는 아무리 작품성이 있어도 복제로 인해 판매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장 가치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장 가치는 자기의 것으로 간직할 만한 가치로 희귀성이 있거나 한정판 등으로 소수의 사람만 소장이 가능할 때 더 올라가게 된다. 대량 생산해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작품은 소장 가치가 낮아진다.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과 다름없기 때문이다.저작권에 대해 달라진 분위기와 NFT의 등장으로 미디어아트는 판매와 소장이 더 용이해지면서 현대미술에서 당당히 그 역할을 다해가고 있다. 저작권 인식이 상향된 계기는 문학 작품,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면서 이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규정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없던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듯 창작자들의 숫자 또한 늘어난 것도 한몫한다. 여기에다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MZ 세대들은 물건을 구매하듯 창작물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걸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긴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은 구독료를 지불하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날개를 달아주는 NFT와의 만남으로 미디어아트는 앞으로도 현대미술의 주요한 장르로서 확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미디어아티스트들이여, NFT 또한 마음껏 주무르고 요리하길!△ 글=이상미 프랑스 파리 고등미술연구원 예술경영학과에서 수학했고, 파리 고등실천연구원에서 서양예술사학과 고고학으로 석사 학위,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 미학으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상아트(주) 대표이사이자 유럽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미술계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2022.11.09 I 고규대 기자
  • [사설]국유 재산 헐값 매각, 수의계약 정비없이는 못 막는다
  •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 매각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별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에는 서울 용산과 강남을 비롯,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알짜배기 부동산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정부는 놀고 있는 땅이나 활용도가 낮은 건물 등을 민간에 팔아 생산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주도 경제 철학을 구현하고 부족한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아 주목된다. KDI는 지난달 말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2007∼2018년 사이 이뤄진 국유지 매각 19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세보다 18~23% 싸게 팔렸다는 내용이다. 헐값 매각의 원인은 국유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쟁계약을 한 경우는 시세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았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국유지는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팔리고 있다. 지난 4년(2018~2021년)간 매각된 국유지의 97%가 수의계약으로 팔렸고 3%만 경쟁계약이 이뤄졌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실은 수의계약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쟁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법 취지가 무색하다. 이 같은 본말전도는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통해 예외 적용을 무분별하게 늘린 데다 별도 예외 조항을 둔 개별 법률도 31개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국유지 매각수입이 연평균 1조 1000억원(일반회계 기준) 정도임을 감안하면 매년 수의계약으로 200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유지 매각을 확대하면 수의계약에 따른 국고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유재산 대량 매각에 앞서 수의계약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 국유재산 매각 제도의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
2022.11.09 I 양승득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