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429건
- [전문]홍준표 “정상국가 만들고 선진국 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통해 비대면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사진=이데일리DB)홍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통해 비대면 대선출마 선언식을 열어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간다”면서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로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홍 의원은 자신의 국정철학에 대해서는 ‘국익우선주의’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7대 과제로 △정치 행정 선진국 수준 상향 △자유주의 시장경제 천명 △일자리 창출 △무너진 공정 바로 세우기 △사정기구 개혁해 선진국 사법체계 구축 △외교 안보 기조 전환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 회복을 꼽았다. 다음은 홍 의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이다.“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루어 냈습니다.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여 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 격차는 커졌습니다.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집권 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180석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갈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은 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정 대개혁을 제대로 해낼 ‘강력한 리더쉽’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 ‘TV홍카콜라’, ‘프리덤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8000여명의 국민 인뎁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제로 디펙트(Zero Defect)’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저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입니다. 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하여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경남도 행정·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습니다.다섯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일곱째,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지금 우리 문화계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그 소년이 자라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의 정의를 세웠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을 거쳐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경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원팀(One team)이 되어 내각과 당에서 나라 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대한민국 선진국 시대, 희망의 나라로 우리 함께 배를 저어 갑시다.대단히 감사합니다.2021년 8월 17일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홍준표
- "이재명·이낙연식 세금폭탄은 집값 못잡아…공급폭탄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정세균 예비후보가 작년 1월에 국무총리로 취임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정 후보는 이낙연 총리 시절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대선주자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인 한태선 경제특보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65년 천안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한화경제연구원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특보 △천안시갑 20대 국회의원 후보 △천안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경제본부장 △호서대 천안캠퍼스 초빙교수 △정세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현)(사진=이영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예비후보의 경제책사이자 경제브레인인 한태선 미래경제캠프 경제특보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총리 시절인 지난해 8.4 공급대책, 올해 2.4 공급대책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 예비후보가 가장 바꾸고 싶은 정책, 이낙연·이재명 예비후보와 차별성이 있는 정책이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100조 국토보유세, 이낙연 종부세 증세” 한 특보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마치고 한화경제연구원에서 일했던 경제 전문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 후보와 함께 해왔다. 그는 “정 예비후보는 정계 진출 전에 쌍용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실물경제 경험을 했다”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이낙연식 세금 정책으론 집값을 못 잡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실효세율 1% 수준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예비후보는 택지소유 제한, 개발이익 환수, 유휴토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독점규제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법안이 “세금폭탄법”이라는 입장이다. 통계청·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은 9679조 4000억원이다. 여기에 1%를 과세하면 약 96조 8000억원 수준이다. 한 특보는 “이재명 지사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작년 기준 3조 6006억원)를 실효세율 1%인 약 100조원 규모로 엄청나게 증세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특보는 “이낙연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고 종부세를 부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렇게 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 원가만 올리고, 세금 부과분이 결국 실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특보는 “세금을 올리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교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체 인구는 늘지 않지만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개별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이 수요를 놓친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 시절인 문재인 정부 초기의 수요관리 중심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리더십으로 주택 공급해야”이 때문에 정 예비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부동산을 잡기보다 짓겠다”며 “공급폭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7년 차기 대통령 임기까지 총 280만가구(공공주택 130만가구, 민간공급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40조원), 주택도시기금(93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특보는 “정 예비후보는 아무리 좋게 보이는 내용을 보고해도 재원·법률 대책이 없으면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5년 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로 공급 대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것은 법과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총리·장관의 리더십”이라며 “규제를 풀고 공급 쪽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충분히 28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예비후보 측은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공주택청 신설에도 공감했다. 공공주택청은 주택 수급을 조절하며 공급대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한 특보는 “주택 관련 흩어진 정책을 모아서 집행하고 주택 수급을 조절하는 공공주택청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제안한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이성희 농협회장 “창립 60주년…혁신 일류농협 만들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인 본위의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고 최고의 혁신 일류 농협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8월 15일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13일 열린 영상 창립기념식에서 “농업·농촌과 농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농협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창립기념 행사를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협 6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농업인·도서지역 임직원들과 온라인 대담을 나눴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영상 창림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농협)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농협의 존재목적은 농업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농업인 본위의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농업·농촌과 농협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혁신 △농축산물 유통개혁 △디지털 금융 혁신 △조직문화 혁신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사회적 책임 경영과 관련해서는 농협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사회공헌·나눔활동, 청렴과 윤리실천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농협이 되자고 제시했다.이 회장은 “농업이 대우 받고 농촌이 희망이면서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야 한다”며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역동의 100년, 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희망의 100년이 되도록 임직원 역량을 응집하자”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회장의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230만 농업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그리고 1,118분의 조합장님과 12만 임직원 여러분!오늘은 농협이 자랑스러운 60년의 역사로 우뚝 솟는 날입니다.창립 60주년을 뜨겁고 벅찬 마음으로 맞이합니다.오늘 이 뜻깊은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분들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영상으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오늘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마땅한 날입니다.부득이 비대면으로 행사를 대신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축제보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날로 오늘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농협의 60년 역사는 우리 농업인의 간절한 소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농협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금으로 내어 주신 쌈짓돈과 쌀 한톨 한톨에는 농업인의 소중한 꿈과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그 꿈은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입니다.그리고 그 염원은 농업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농업 농촌의 눈부신 발전으로 피어났습니다.우리 농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풍성한 식탁을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그리고 농촌은 자연과 생태를 소중히 간직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터전으로 거듭났습니다.숱한 역경 속에서도 이 땅의 생명을 지켜주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은 농협의 60년 마디마디에도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 주셨고 위기의 고비마다 협동의 힘으로 농협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오늘의 자랑스러운 농협을 만들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 농협인에게는 협동조합운동가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운동가의 개척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오늘의 농협을 일구었습니다.1960년대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정부와 함께 주도한 식량증산 운동은 우리나라가 주요 양곡의 자급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1970년대 농협의 상호금융은 농촌에서 악성 고리채를 몰아냈고, 농촌지역에 양질의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생활물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비 생활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또한 농기계 보급 사업은 우리 농업의 현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고, 농산물 수입 개방의 거센 물결 앞에서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인의 생존과 권익 보호에 온몸을 던졌습니다.농협이 전개한 신토불이운동, 농촌사랑운동 그리고 식사랑농사랑운동은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그리고 유통, 금융 등 농협의 사업은 항상 농업인과 국민 곁에서 경제활동과 편리한 일상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이렇듯 농협은 언제나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였습니다.또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노력의 보답으로 저희 농협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내 주셨습니다.지난 60년 동안 한결같이 농협을 성원해 주신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리고 농협인의 사명으로 농업 농촌과 조직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 주신 선배 동인 여러분, 그리고 1,118분의 조합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12만 농협 가족 여러분!오늘 우리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우리의 함께하는 100년은 농업 농촌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역동의 100년 그리고 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희망의 100년이 되어야 합니다.역동과 희망의 100년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더 강하게 응집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안으로는 협동 정신과 사명감을 드높이고, 더 나아가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과 사회에 다가가야 합니다.이를 통해 농업 농촌 그리고 농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첫 번째 지향점은“농업인 본위의 농협다운 농협”입니다.농협법 제 1조가 말해주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농업인입니다.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장 환경이 변해도 우리에게 농업인은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우리는 과거 한때 농업인보다 농협을 위한 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외부로부터 개혁의 채찍질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농업인이라는 원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우리의 사업은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농업인의 삶은 농협의 생존을 좌우합니다.우리에게 농업인은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임직원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든 항상 농업인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기억하며 농업인 가치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의 두 번째 지향점은“최고의 혁신 일류 농협”입니다.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4차 산업 혁명의 파고가 앞으로 얼마나 크게 다가올 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한편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 격차 등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여기에 맞서 우리는 혁신 경영으로 농업 농촌 그리고 농협의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야합니다.먼저, 농업 농촌 혁신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겠습니다.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의 생활 문화 복지 향상, 지역과의 협력으로 활력을 잃은 농촌을 되살리는 데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우리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농업 농촌이 새로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 혁신으로 농축산물 유통 개혁을 강조 드립니다.농업인과 국민들이 가장 농협에게 바라는 역할은 농업인은 농축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지난해 우리는 유통의 대변화를 선포하며 농업인과 소비자들께 올바른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여기며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노력으로 유통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세 번째로 농협금융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디지털 금융 분야에도 혁신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야 합니다.스마트 금융의 편리함과 기술 진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소비자를 비대면 금융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위기이면서 한편으론 몇 단계를 한 번에 뛰어오르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여러분의 능력에 자신감을 더해 최고의 농협 금융을 만드는 데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임직원 여러분, 혁신이 조직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혁신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습관으로 조직에 녹아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네 번째로 조직 문화 혁신에 우리 함께 힘써 나가야겠습니다.외부에서 농협을 바라보는 시각은 관료적이다, 겉치레를 중시한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이러한 조직 분위기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저는 앞으로 수평적인 소통 문화, 창의적인 혁신 문화, 능력 중심의 인사 문화를 통해 조직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직장을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삶터, 여러분이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희망의 꿈터로 만들어가겠습니다.마지막 우리의 지향점은“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존경 받는 농협”입니다.최근 소비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가치 지향적인 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기업 운영을 의미하는 ESG가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이제 사회의 중요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는 국민의 신뢰를 넘어 존경받는 위대한 농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그 첫 번째 실천으로 제조, 유통, 금융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환경을 지키며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녹색 성장에 힘써 나가야겠습니다.탄소 중립, 친환경 등 환경 이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기본적 윤리이기 때문입니다.성장의 결실을 사회와 나누는 일은 우리 고유의 협동조합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협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마음으로 사회공헌과 나눔 활동에도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의 농협을 있게 한 가장 큰 힘은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입니다.이와 같은 소중한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렴과 윤리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는 예로부터 60년 환갑을 장수를 축하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인생의 출발이라 여기며 매우 귀하게 여겨왔습니다.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의 평균 수명이 29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그 가운데 우리 농협은 굳건하게 60년의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생의 첫 페이지를 시작합니다.그 의미가 특별한 만큼 우리의 다짐도 각별해야겠습니다.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깊은 헌신으로 새로운 희망의 꽃망울을 틔워나가길 기대합니다.농업인 본위의“농협다운 농협”!최고의 혁신“일류 농협”!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존경받는 농협”!이는“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지난 60년의 기적을 만든 높은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감사합니다.
-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 "재원,택지 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기본주택’ 공급정책과 ‘국토보유세 도입’ 규제 강화를 동시에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확대 기조는 긍정적..택지확보가 문제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기본주택 100만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의 약 3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호의 약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다. 100만호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유한 택지에서도 공공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8·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신규 택지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부분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정부가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재원 역시 지금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2606만원이다. 수도권(서울포함)의 경우 6억 770만원으로 이 지사가 추산한 금액의 두 배를 넘는다. 서민들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면한 부동산 현안을 공급으로 풀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계획물량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를 담보한 시중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를 44조원에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예산으로써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보유세 강화로 양극화 완화..개발 위축 우려도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는 ‘조지스트(Georgist)’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 대부분 조지스트(헨리 조지 추종자)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을 시행한 학문적 배경이기도 하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 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하천 위에 지어진 50살 서소문아파트 어떻게 재개발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50살 서소문 아파트가 철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소문 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뒤편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다. 1972년 완공된 서소문 아파트는 7층 규모로 상가 포함해 총 128가구로 구성됐다. 1층이 상가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인 주상복합 아파트다. 건물 총 길이는 115m로 9개의 동으로 구분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한 동으로 보인다. 한 채의 크기는 39~40㎡다. 오랜 세월을 겪은 건물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했다. 서소문 아파트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됐다. (사진=신수정 기자)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소문 아파트를 포함한 미근동 일대를 고밀 개발해 484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용도지역은 3종,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는데,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소문 아파트는 철거해 진입도로나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소문 아파트 밑으로 흐르는 만초천을 다시 복원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 (사진=국토교통부)아직 후보지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서소문 아파트 부지가 국가 땅인 탓에 자체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복합사업이 유일한 개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소문 아파트는 만초천을 덮고 지어진 아파트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이 때문에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하천법과 건축법 등의 규제를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한 입주민은 “서소문 아파트는 지어질 당시만 해도 고급 아파트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낡아버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고치긴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박수를 치겠지만 수 십년을 정붙이고 산 곳이라 떠나기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좋으면서도 어떻게 개발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복합개발에 지정이 됐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지 어떤 설명이나 주민동의가 진행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상가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상가 주인은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데, 이사하려고 하면 서운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상가 주민은 “예전에도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저렴한 집값에 나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터잡고 계신데 분담금 부담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소문 아파트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됐다. (사진=신수정 기자)사업 진행 가능성과 속도는 소유주들의 보상 협의에 달려 있다. 닮은 사례로 홍제천을 복개해 올린 유진상가 개발이 있다. 당시 개발주체였던 서울시는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을 복원해 홍제천변에 48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지만, 보상에 큰 난항을 겪었다. 유진상가 주민들은 기존 사용 중인 상가와 같은 규모인 59~224㎡ 아파트를 보상으로 주거나 실거래가에 의한 현금보상 및 전용 84㎡ 이상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같은 규모의 대물보상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고 철거에 동의한 경우에만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가능하며 시영아파트도 59㎡이하만 짓고 있으니 입주권도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사업은 협의가 무산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2017년 정비구역 해제수순을 밟았다. 구체적인 보상은 조만간 고시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적용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보상한다. 주택 등 현물보상 대상자는 주택이나 토지(90㎡ 이상)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인 사람이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소유주들은 토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령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후보지 지정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지 않았으며 주민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밑줄 쫙!] 한국야구, 올림픽 2연패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4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준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6회말 2사 1, 2루 조상우가 야마다 테츠를 삼진 아웃으로 처리하자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 야구 대표팀, 오늘 미국과 준결승전 완패한국 야구대표팀은 2020 도쿄올림픽 야구 패자 준결승전에서 미국에 2-7로 패했습니다.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5일 오후 7시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겨뤘지만 패자 준결승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한만큼 13년만에 부활한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을 목표로 정했지만 이번 패배로 2연패는 물건너 갔습니다. 한국은 7일 정오에 도미니카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됩니다. ◆ 여자 골프 2라운드 경기 치러지난 5일, 박인비, 김세영, 고진영, 김효주가 출전하는 여자골프는2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김세영과 김효주은 이날 나란히 4언더파 138파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13언더파로 단독 1위인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와는 9타 차이로 공동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0타를 쳤고, 이틀 합계 3언더파 139타로 2라운드를 공동 24위로 마쳤습니다.고진영은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고 이틀 합계 7언더파 135타를 기록해 한국 선수 중 순위가 가장 높은 공동 6위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여자골프는 6일 3라운드와 7일 4라운드로 경기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7일과 8일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가 54홀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국제골프연맹은 "만일 7일에 4라운드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8일 날씨에 따라 8일까지 경기를 치러 72홀을 마칠 수도 있다"며 "만일 악천후로 72홀 경기를 치르지 못할 경우 이번 대회는 3라운드 54홀로 끝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누 조광희, 0.160초 차이로 메달 결정전 진출 실패한국 카누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조광희가 최종 13위로 도쿄올림픽을 마쳤습니다.조광희는 이날 앞서 열린 준결선 2조에서 36초 094의 기록으로 8명의 선수 중 6위를 기록해 조별 상위 4명에게 주어지는 파이널 A (메달결정전) 진출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4위 사울 크라비오토(스페인·35초 934)와는 0.160초 차이였습니다.조광희는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1인승 200ｍ 파이널 B에서 36초 440의 기록으로 8명의 출전 선수 중 5번째로 결승선에 도착하며 파이널A에 진출한 8명의 뒤를 이어 최종 순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5일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에서 백신 미접종 60∼74세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60~74살 미접종자 보건소 대신 동네병원서 접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74세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 장소도 보건소가 아닌 동네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지난 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74세(1947년 1월 1일~1961년 12월 31일 출생) 미접종자 예약 대상 확대 및 접종기관 추가’정보를 안내하며 “오늘 (4일) 오후 3시부터 예약 대상자를 예약 이력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층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추진단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아 예약을 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예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상반기에 접종 예약을 했으나,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으로 접종에 응하지 않았던 어르신에게도 예약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3시부터는 상반기 예약 이력과 상관없이 60~74세 미접종자 누구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약 기간과 접종 기간도 변경당국은 보건소로 접종 장소가 한정돼 원하는 날짜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을 예약할 수 없는 사례가 잇따르자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으로 변경하면서 위탁의료기관 접종 물량 등을 고려해 예약기간과 접종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하며 예약 및 접종 기간 변경 또한 발표했습니다.기존 사전예약 기간은 31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수정 발표 이후 18일 오후 6시까지로 줄었습니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또는 콜센터 (133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접종 기간 역시 기존 ‘8월 5일~9월 3일’에서 ‘8월 9일~25일’로 바뀌었습니다.하지만 이미 보건소 접종을 예약한 60~74세는 다음 달 3일까지 미리 예약한 날짜에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 장소 변경을 원하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예약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74살 백신 미접종자 135만명...고령층 보호 차원에서 접종 독려5일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2016만9592명으로 전체 인구(5134만9116명)의 39.3% 수준입니다.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그러나 상반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이날 0시까지 사전예약도 하지 않은 60~74살은 여전히 135만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당초 정해진 기간에 접종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뒤에 재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4차 유행이 확산하는 등 고령층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미접종 고령층에 다시금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75살 이상 미접종자는 정해진 날짜 없이 언제든지 예방접종센터에서 개별 예약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주택 3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채 고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서울공항 인근 지역 고도 제한을 해제해 추가로 약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 전용기 운영 및 국빈 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등에 사용되는 서울공항 기능을 각각 김포공항, 오산·평택기지로 옮기고, 이곳에 공공 주도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서 조성원가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며 “공공 주도로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다양한 부동산 공약 내세워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계획 다음 날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를 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체 부산광역시 주민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할 양질의 아파트 100만 채를 역세권 같은 입지 좋은 곳에 5년 내에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외 여권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청년·신혼부부·노약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야권 대선주자 중 유승민 전 의원도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홍준표 전 의원도 반값 아프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실성 묻는 목소리도 그러나 해당 공약들이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4일 열린 당 대선경선 TV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은 안보상으로도 중요해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실현이 가능한지, 안보에 허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이 전 대표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공항 이전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거론됐으나, 국방부가 ‘수도 방위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전문가들은 여러 후보들의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공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간 44만호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그마저도 땅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 이재명·이낙연 주택공급 정책..“취지 좋지만 실현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3일과 4일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호 공급을,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한 공급 부족 진단과 인식, 주택공급 방향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집행 현실성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이전’을 통한 주택 3만호를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서울공항 이전이 과거부터 논의돼 온데다 서울 인접한 정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실현가능성은 없지 않다”며 “공항이전으로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면 분당일대의 리모델링 수요와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예전부터 검토안이 나왔던 곳인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며 “성남 일대 부동산은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전하게 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서울공항이 군공항인 만큼 안보 측면에서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때도 민간인이 이용하지 않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만큼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전국가로서의 입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같은 메가시티는 김포공항만이 아닌 추가적인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공항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위 고도제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받아들일 지역을 찾는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최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끼 차리는데 3만원…집밥이 더 무섭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끼 차리는데 3만원…집밥이 더 무섭다-무늬만 ESG 채권 경계령…120개 발행사 중 ‘사후보고’ 19곳뿐-집 지을 땅 못 찾자 용산공원 손댄 與…녹지 줄이고 ‘공공주택 8만가구’ 추진-“남북 통신선 복원, 김정은이 요청한 것”-[사설]나랏빚 겁 안내는 대선 주자들의 황당한 ‘퍼주기’ 약속-[사설]방역지침 무시 대규모집회, 진보·보수 모두 엄단해야△줌인&-마스크·위생장갑 끼고 장보는 사람들…그래도 경제 봉쇄는 없다-AZ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델타플러스 변이 국내 첫 확진△밥상 물가 비상-제일 싼 달걀 눈앞에서 동나…에누리 수박, 1+1 제품만 담았다-쌀값 뛰니 막걸리값도 치솟아…전방위 인플레 공포-이상기후에 대두·옥수수 고공행진…밥상물가 하반기가 더 걱정△‘ESG 워싱’ 경고등-그린본드로 돈 모아 석탄 투자…본심 숨긴 채 ‘ESG 가면’ 쓰는 기업들-명확한 잣대 없어…국내 ESG 채권은 모두 ‘1등급’-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무늬만 ESG 펀드△다시 뛰는 K게임-‘제2의 배그’ 나오려면…북미·유럽 타깃 과감한 신작 공세 이어가야-너무 커버린 中 게임사…韓 업체 새 시장 개척 시급-“게임한류 재건하려면…대형사들이 신규 IP 개발 적극 나서야”△종합-집값안정 명분 내건 與, 용산공원 부지 활용…국회 문턱 넘을까-野 “국정원은 김여정 하명기관인가”…與 “국정원장 개인 입장”-예산 두 배로, 펀드도 조성…기술창업 기업 연간 28만개로 늘린다-백신 부작용 다 될줄 알았더니…‘아낙필락시스 쇼크’만 보장△정치-[선상원의 촉]지역 다진 이재명, 20대·서울 놓치면 경선 고전한다-국민의힘 “Yes냐 No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출마할 수도”-‘J형’ 최재형 오늘 대선출마 공식 선언-‘여의도 문법’ 익히는 尹, 잇단 설화에 “조심할 것”-이번엔 음주운전 공방…여 잠룡 李-李 난타전-靑 탁현민 비서관 미국 방문…文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하나△글로벌경제-[중국기업 탐방기]직접 수확한 홉으로 獨방식 그대로 맥주 생산…‘118년 역사’ 이유있네-골드만삭스 신입 애널 연봉 1.3억원-구글, 퀄컴에 ‘반도체 독립선언’-아마존 싫어서 이베이서 샀는데…현관문 앞서 웃고 있는 아마존-亞 경제 회복 ‘델타변이’가 발목 잡나△경제-금통위원 6명 중 5명 “기준금리 조정 필요”…힘 실리는 8월 인상론-대기업 신사업 진출 활발…석달새 계열사 41곳 증가-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탄소 중립 가속화△금융-할인 기대보다 할증 부담 더 커…외면당한 4세대 실손보험-국회 입법조사처 “공직자 가상자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독자 플랫폼 만든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사들여△산업&기업-커브드·대화면…TV야 모니터야-차박 열풍 타고 씽씽 달리는 SUV…세단 턱 밑 추격-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5명 확진…산업 현장 코로나에 뚫리나 긴장-中, 철강 이어 정유 규제…정제마진 반등할까-전방산업 덕에…코오롱인더·플라스틱 2Q 깜짝실적△산업·바이오-“성수기 잡아라”…삼천리·알톤, 전기자전거 전쟁-‘붙이는 치매치료제’ 나온다-카톡에 ‘나만의 콘텐츠’ 만들어 수익 내세요-시노펙스, 울산산단과 1603억 규모 용수관리 계약△소비자생활-허영인의 파격실험…푸드테크 스타트업 키운다-스팸부터 한우까지…유통가 한여름 ‘추석대전’-세븐일레븐, 디지털 신기술 검증의 장 ‘DT 랩 스토어’ 오픈-출시 하루 만에 동난 ‘스벅-미니 굿즈’△증권&마켓-공모청약 증거금 고작 5조…이름값 못한 크래프톤-올 수익률 대형株 10% vs 중소형株 20%대…“당분간 추세 이을듯”-6일 상장 카카오뱅크 첫날 ‘따상’ 찍을까△증권-성장 둔화·테이퍼링 그림자…‘본격 상승보단 순환매’ 우세-연기금·공제회 상반기 결산…국내 주식서 10%대 수익률-‘K스톱운동’ 본게임 예고에…금융당국 “스톱” 제동-‘M&A 노쇼’ 남양유업, 극적 봉합할까, 끝장 승부낼까△부동산-13만 가구 공급한다더니…1년째 제자리 8·4대책 ‘말만 요란’-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특공 15.7대1·신혼 4.5대1-아파트값 뛰자 연립·다세대로…거래·몸값 ‘쑥’-장위12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엔터테인먼트-총격전도 동시녹음으로 생생…내전 현장에 서 있는 듯-SG워너비 넘어 MSG워너비까지…돌아온 ‘보컬파워’ 무더위 날려주네-설인아 ‘사내맞선’ 출연…김세정·안효섭과 호흡△도쿄올림픽-‘어벤쥬스’ 톱3 확률은 50%-우하람, 한국 다이빙 새 역사…역대 최고 4위-김연경 vs 에르뎀-한국 女탁구, 독일에 뼈아픈 역전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광재 민주당 의원-“이낙연과 단일화 가능성 낮아…‘안정·개혁’ 이룰 인물은 정세균 뿐”-‘집·교육·노후’ 책임지는 나라…균형발전 이뤄낼 것△오피니언-[목멱칼럼]선도국가로 가는 원동력 ‘독서’-[기자수첩]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 협치’ 아쉽다-[기고]개인정보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피플-“황송합니다, 보고싶어요 아미!…빨리 콘서트 하고파”-‘역대 최고 성적’ 韓체조…그 뒤에 포스코 ‘묵직한 지원’-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신임 원장 취임-1만명 울린 방호복 ‘화투 사진’…주인공은 삼육서울병원 간호사-빌 게이츠 부부 27년 결혼 생활 종지부-‘빙그레 메로나’ 개발자 김성택씨 별세△사회-“나오라면 나가야지”…백신 이상반응에도 출근하는 택배기사·미화원-‘안산 숏컷’에 정치·연예인까지 가세…산으로 가는 ‘젠더 갈등’-한수원 노조지부장 ‘불법사찰’ 진정에…무리한 탈원전 도마에-“법률 플랫폼 가입자 징계”…변협-로톡 갈등 ‘일촉즉발’-백신접종자 적은 40~50대 위중증환자 급증
- [인터뷰]황교안 "무너진 나라 바로잡아야…국민선택 위해 최선"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송주오 기자]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현 정부는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황교안(사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며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주택공급이 최우선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며 “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황 전 대표는 이같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학력 격차, 세금 부담 등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년 간 절치부심한 그는 최근에야 정계에 복귀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내주는 대참패를 맞고 대표직에서 사퇴했었다. 이후 두문불출하던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첫 저서인 ‘초일류 정상국가’를 발간했으며, 지난달 초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그는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며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자신이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라며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황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차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시대정신이 무엇인가.△시대정신은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발간한 책 제목을 `초일류 정상국가`라고 달았다.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니까, 이걸 정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꿈꾸던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자고 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심각하다. 집 마련도 어렵고, 세금 폭탄에 고통 받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보니 거꾸로 학력 격차가 생긴다. 정부가 소득, 교육 격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들은 게 있나. 이런 걸 정상화해야 한다. 누가 할 수 있나. 나는 오래 검찰직에 있었지만, 그 뒤에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을 맡았었다. 당 대표로서 입법부에 있기도 했다. 국록(國祿)을 받았던 책임감으로,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출마 선언을 했다.-야권의 내년 대선 승리 필승 공식이 있다면.△첫째는 통합이다. 물론 그것만으론 이길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진정성부터 시작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 지역구만 생각하며 권한만 누린다. 진정성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하며 국민은 그런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게 하나의 큰 방법이다.역량도 필요하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하고,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국민이 평가를 해주리라 생각한다. 그래야 무능한 현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내고 고쳐낼 수 있다. 아울러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싸움이 쉽지 않다. 정부, 국회, 법원, 언론까지 장악 중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강단을 가지고 끝까지 불의를 잡아내는 정의로운 용기가 필요하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현 정부의 가장 큰 난맥상은 무엇인가.△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다. 길거리에 앉아 먹고 자는 건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말할 수 없이 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3년 장관(법무부)이 됐을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5억원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11억원이다. 어떻게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나. 심각한 비정상이다. `살 수 있는` 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전에 `반값 아파트`라는 말도 나왔는데 거기에 준하는,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집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 집 걱정이 돼서 더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있다.-부동산 공약을 준비하는 게 있는지.△일단 집이 많이 있어야 한다. 제일 간명한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꽉 막혀 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 마냥 규제 중이다. 물론 집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 막아야 하고 그건 정부의 역할이나, 좋은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민간이다. 적절한 관리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전국에 노후 주택이 대략적으로 300만 호가 있다. 이 1~2층짜리 주택을 6~8층으로만 올려도 집이 더 많아진다. 모든 집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로만 지을 수 없기에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거 환경을 바꾸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면 엄청난 집이 나올 수 있다.유휴 부지도 많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허가를 해줘야 한다. 고도 제한을 조정해서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가령 고속도로 진입로를 모두 지하화 하고 지상에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반값 아파트의 기본 구조는, 부지는 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장기 임대·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형식이다. 땅값은 없이 집값만 있으면 되니 이론상 반값 아파트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이명박정부 때 많이 했다.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모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담보는 있는 것이니,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집 살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국민과 시민을 믿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대선주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 컷오프가 `여론조사 100%`로 결정됐다.△대선주자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주 긍정적이다. 안 될 정당이면 누가 나오겠나. 될 정당이니 가능성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에 관심을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좋다.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컷오프 룰은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지난 29일에 대선 후보들이 모여 말한 것 중에 ‘경선 과정이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게 있었다. 싸움이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아주 의미가 있다. 틀이 잘 마련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다보면 국민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응원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게 이겨가는 과정이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같은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최재형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법무부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었다. 총리는 한 부서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전 부처를 관할하는 임무가 있다. 국정 경험을 폭넓게 할 수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쳤다. 국정 위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했었다. 이런 점은 확연히 차별되는 장점이다.-현 정권에서 녹을 먹었던 인물들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나오는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의 편이 아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한 건 문재인 정권 탓이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 하게 돼서 국민이 분노하고 결국 출마까지 결심한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순 없다. 오히려 그분들이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고 평가한다. 원인은 현 정권에 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인재 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안타깝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받고 비대위 체제가 이어져왔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당 대표 시절에도 우리 당 사람들 많이 빠져있었고 바로 인재영입 활동을 했다. 빈 곳을 채우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자는 차원에서다. 정치권에서 인재를 영입한다고 하면 선거 출마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치적 고려에 의한 출마자 모집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분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에 들어와 역할을 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시작했다. 인력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여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여론조사를 보면, 여권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이며 야권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여권에는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 정권 사람들의 진면목을 다 봤지 않느냐. 지지율이 높게 지속된다고 해도 그 지지율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당한 윤 전 총장엔 환영의 입장이다. 이제야 (대선 경선 구도가) 완전체가 됐다.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정권교체 단일 대오에 합류해준 윤 전 총장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다. 우리가 이긴다. 국민이 좋은 분들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나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벽화 논란 등 비방 공세를 겪는 윤 전 총장에 조언을 해준다면.△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면 언론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진정성 없이 대응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원칙에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 소통하면 기회가 온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젊어서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우리당의 대표가 된 자체가 국민에 주는 의미가 크다. 당직자도 있고 중진들도 많이 있으니 이분들과 함께 해나가면 된다. 독선적으로 할 사람이 아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년 전에 비해 지금의 황교안은 달라졌나.△당 대표 시절은 정치 경험 1년차였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앞으로는 큰 그림을 보여주며 신뢰를 받는 데 더 노력하고 실패한 부분은 확 바꾸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다. 과거의 황교안은 죽었다는 게 그런 것이다. 정과 관행에 이끌려 바꾸지 못한 게 있었다면, 이제는 정권교체와 승리를 위한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그동안 실패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게도 정말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분들과 일어나서 정권교체라는 큰 길을 나아가도록 하겠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생 행보 진행 상황은.△가장 처음으로는 월성 원전을 방문했다. 원전 측과 주민들, 전문가 얘기를 듣고 현안과 문제점을 발표했었다. 원전 문제를 짚는 행보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집 콘서트`를 했다. 부동산 종합 프로그램이다. 시작은 했는데 코로나19 감염증 확대로 상황이 나빠져서, 모여서 하는 건 어려워 정책을 다듬고 있다.세 번째로는 부산, 경남을 방문을 하면서 산업공단 등을 살펴보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봤다. 그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다면,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정부 재정도 대기업을 키우는 데 많은 비중이 있다. 대기업은 규제만 풀어주면 되고, 중소기업은 스스로도 잘 하지만 도와준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부서도 바꿔야 한다. 현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확보 기능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대신 `4차 산업 혁명부`를 만들어 부총리급으로 예산도 주면 된다. 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외에도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가짜 사회, 거짓 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다. 경제가 살려면 신뢰가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 통계를 보면, 다른 지표들은 다 좋은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게 `법 질서 준수 수준`이다. 신뢰가 없어서다. 이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간 정도의 법 질서 수준만 지켜도 0.5~1% 정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정직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법 질서가 확립이 안 된 나라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단독]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약 18배 큰 면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잡겠다” 39곳 지구 지정…박근혜 정부 비해 17.8배 큰 면적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공공주택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63.38㎢으로 여의도(2.4㎢)의 26.4배에 달한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35곳, 129.87㎢ △이명박 정부 19곳, 24.63㎢ △박근혜 정부 7곳, 3.55㎢ △문재인 정부 39곳, 63.38㎢으로 집계됐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는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광명시흥 등 6곳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의 3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정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오히려 토지보상금 45조가 집값 자극…“역설적 상황”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2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탄현 △고양창릉 △과천 과천 △광명학온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부천역곡 △부천대장 △화성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외 지구는 협의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협의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친다.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지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대토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3630억원, 과천 과천이 2조2803억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735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업계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 가량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어서다. 신태수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후 변화에 밥상이 위험하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기후 변화에 밥상이 위험하다-테이퍼링 운 띄운 美 연준…가슴 졸이는 신흥국 경제-코로나·저출산·고령화에…인구절벽 앞에 선 대한민국-코로나발 학력저하에 ‘보충수업’ 응급처방-[사설]문 정부, 집값 안정 바란다면 수요억제 정책 폐기해야-[사설]현대차 3년째 무분규 임단협, 위기극복 희망 살렸다△줌인&-‘문제 있는 보도’ 청구만 들어가도 열람 차단…권력 비판·견제 가능할까요-EU·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땐 韓 수출 年 8조원 줄어든다△기후 변화의 역습-땅끝 해남 파인애플, 강원도 사과…“한라봉, 백두봉 되는 건 시간 문제”-남해안 곰치 ‘품귀’ 서해 오징어 ‘풍어’…바닷물 온도 높아지자, 생태계 대혼란-“기후변화는 재앙…감시체계 구축 예산 확보해야”△종합-고령인구 46만명 늘 때 생산인구 19만명 감소…빠르게 늙어가는 韓경제-文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편성”…558조보다 더 늘까-8000억 들여 보충수업 운영, 코로나 학습 결손 막는다-크래프톤 공모가 49만8000원 확정△美 긴축의 시간 다가온다-연준, 긴축 대비용 유동성 대책 마련…“12월부터 국채 매입 줄일 듯”-버냉키 “긴축 필요” 한마디에…신흥국 12% 자본 유출-“인플레 일시적이란 연준 전망 틀렸을 수도…내부에선 갑론을박”△정치-‘尹 부인 비방’ 쥴리 벽화 논란 확산…야권 맹공, 與 지도부 ‘침묵’-윤석열·이재명 주춤한 사이…이낙연·최재형 ‘약진’-PK민심 다잡으로 부산行 송영길 “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도록 할 것”-이준석 “경선버스 일정대로 내달 30일 출발…시너지 기대”-독자행보 나선 김동연, 제주·거제 방문△글로벌경제-증시 패닉에 수습 나선 中 “중국기업, 상장요건 충족 땐 해외 IPO 허용”-바이든 ‘미국산 우선 구입’ 외치고…日은 한국산에 ‘관세 폭탄’ 만지작-저커버그 “페북, 메타버스 기업 변신할 것”-中, 對美 공세 강화하나…주미대사 ‘늑대전사’ 친강 임명△경제-청년 일자리 21년 만에 최대 늘었다더니…다섯 중 하나는 단기 알바-“저금리 원인” vs “수급 불균형”…기재부·한은 ‘집값 책임’ 공방-산업부 에너지 차관·전담조직 내달 9일 출범△금융-저축銀 파산시 보호 못받는 예금액 10조 넘었다-보장성 상품 선전에…한화생명 상반기 순이익 2508억원-부동산·건설업 겨냥한 당국, 상호금융 대출 죄기 나선다-앱 설문 보상, 걷기 포인트로 ‘짠테크’ 하는 2030△산업&기업-삼성 ‘반도체의 힘’…코로나 뚫고 12조 벌었다-CEO 출동하는 美 콘콜…한국은-현대차·LG엔솔 ‘K배터리 동맹’ 印尼 발판 亞전기차시장 잡는다 -가전·TV 쌍끌이…LG전자 매출·영업익 최대-육상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HMM 운항 멈추나△바이오·ICT-SK도 ‘NRDO’ 진출…혈액제제 넘어 신약개발기업 도약-“메타버스, 게임과 달라” 규제 강화 우려 덜었다-할인 받을까, 포인트 쌓을까…SKT 멤버십, 직접 고른다-코로나 재확산 악재에…中企 경기전망 3개월째 하락△손태호의 그림&스토리-김환기가 찍은 점의 의미△증권&마켓-‘대어급 공모주’ 청약 줄이어…카카오뱅크 환불금 58조 어디로 갈까-박스권 갇힌 전기·전자株…증권가 “3분기 반등 기대”-상반기 신규 주식투자자 3명중 1명 MZ세대△증권-세상을 더 신선하게…“카페서도 집에서도 맛잇는 삶 즐겨요”-하나금융 출시 ‘증여 랩’ 한달 만에 1000계좌 돌파-안효준 국민연금 CIO 임기 재연장…설립 이래 최초-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대신證 최대 80% 배상”△부동산-당첨 땐 수억 차익…다음달 수도권 ‘로또 아파트’ 큰 장 선다-임대차법 후폭풍…수도권 전세 6년 만에 최대 상승-‘전국구 로또’ 세종자이 더 시티 평균경쟁률 ‘200대 1’△ESG경영 나선 기업들-성능·위생·디자인 다 갖춘 무풍에어컨…이젠 친환경까지 잡아야죠-사회적기업 키우고, 5060 재취업 돕고…상생 앞장-국내 업계 첫 RE100 추진…재생에너지 전환 잰걸음△ESG경영 나선 기업들-기업시민, 5대 브랜드 체제로 개편…사회와 동반성장-취약층에 치료비 지원 등 기부 확대…나눔 키워요-태양광·수소 신사업 속도…그린에너지 시장 선도-친환경 R&D 투자 확대…지속가능한 성장 속도낸다-섬유소재에 선제투자, 원천기술 발판삼아 성장 훨훨-10년째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 지원…희망 가꿔요△도쿄올림픽-조구함 ‘아름다운 은메달’-亞 수영 역사 쓴 황선우 “아쉽지만 후련”-한국 女배구 다음은 한일전…“무조건 이길 것”-여자 핸드볼, 일본 27-24로 꺾고 첫 승-올림픽 이모저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檢 수사권 제한하는 박범계式 ‘검수완박’, 범죄 대응력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 우려-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2기수 뛰어넘은 파격 발탁 화제△오피니언-[목멱칼럼]총명한 리더란 ‘잘 듣고 잘보는’ 사람-[북극 이야기]다시 보고 싶은 천국의 춤 ‘북극 오로라’-[기자수첩]내용없는 담화가 다행이라는 부동산 시장△피플-구자열 회장 “현장 대응·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할 것”-넥슨 지주사 전문경영인 체제로…이재교 대표 선임-김정숙 여사 “길이 없으면 내면서 갑시다”-김은희 작가 “해외 호평 믿기지 않아…몰카 찍히는 기분”-ICT대연합 회장에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미쉐린코리아, 신임 대표에 제롬 뱅송△사회-범죄현장 DNA 데이터화 10년…화성 그놈도, 19년 전 강간범도 잡았다-‘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수사 막판…“황창규 기소 불가피”-비수도권 확진 비중 40% 육박에도 거리두기 선제 격상 망설이는 정부-다음주 소나기에 습한 ‘찜통더위’ 지속
- 文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에…374명 긴급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B 업체는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를 꾸며 경비를 부풀렸다. 이어 법인이 받은 은행대출금을 사주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기도 했다.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의 개인 사업용으로 쓰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을 적발해 세금 추징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뉴시스)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주 일가가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땅 투기를 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밝힌 뒤, 전방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집중 조사하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탈세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등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를 분석해 찾은 탈세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거짓 증빙, 허위문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자료=국세청)
- [인터뷰]박진 "주거사다리 차버린 정부…임대차 3법 고칠 것"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정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고,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4선 중진의 `외교통`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부동산만이 아닌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국정 전체를 총망라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을 구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업 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수준으로의 혁신 △국가 주도 영어 학습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시간 30여 분 상당의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은 공약 설명으로 채워질 정도였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며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고 일갈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대선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식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다. 한국만 추가하면 ‘G8’이 된다.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 수준이 올라와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및 정치 문화 등은 아직 뒤처져 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21세기 글로벌 변혁의 시대에 외치와 내치를 모두 책임지는 선진국형 대통령이 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정치·경제·외교·통상·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 감각과 글로벌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협력하며 일본과는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글로벌 세일즈(sales) 외교를 해야 한다. 이미 G7 정상들은 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G8’의 시대를 열겠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차기 대선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이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4년 간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위선적인 자가당착에 빠졌다. 586 운동권 세대들이 국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게 여실히 증명됐다. 촛불 혁명에 기대를 걸고 광화문 광장에 나온 국민이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다. 국민의 요구는 반칙과 거짓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가 확립 가능하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이유다.-야권의 승리 가능성과 필승 공식이 있다면.△단일화가 필승 공식이다. 당 밖에 있는 후보들도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같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당이 깔아주는 판에서 열띤 정책 경쟁을 펼치며 국민에 집권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정권교체 이전에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이번 경선에서는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 여당의 경선을 보니, 서로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민망스러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경선은 선진국 문턱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깨끗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정권교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주요 공약이 있다면.△K-POP, K-무비 등 한류 문화가 대세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 82개국·234개소가 있는데, 확대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한류 확산을 위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 지원에 앞장서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예산이 900억원뿐인데 최소한 2~3배 이상 늘려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형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가진 곳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해 사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된다.요즘 중요한 게 ESG 경영이다. 기업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국가 경영에도 ESG를 전폭 도입해야 한다. 범국가적으로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에 ESG 경영추진 전담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며, 성장을 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치 실험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촉진된다.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앞길이 막막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중인데,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글로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FTA 시장은 정보, 지식, 기술, 상품, 서비스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돼있다.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신설, 근로시간 권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연구개발과 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로 제약이 청년들의 의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제도를 연장해야 하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재혁명’이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교육부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는 과도하게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됐고, 내년 7월 출범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많은 교육부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대학 기능을 떼어내고, 그 대신 ‘혁신 전략부’를 신설해야 한다. 청년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지속 가능 일자리, 글로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른 학제 개편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초등 6년·중고등 6년·대학 4년에서 △초등 4~5년·중고등 4~5년·대학 3년으로 변경해 사회에 3년 이상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국제 표준어는 영어다. 영어는 과거 소수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나 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일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간주돼 왔었다. 오늘날 영어는 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며 다음 세대에게 사회를 준비할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를 준(準)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중고에 인공지능 영어 학습을 전면 도입하겠다. 영어 교육을 국가가 서비스를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가장 큰 실수다. 차기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폐기할 용기가 필요하다.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임대차 3법부터 폐지하고 보완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등장으로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임대차 공급 물량이 2년 주기로 순환됐는데,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니 기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대출 규제도 올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청약도 포기한다. 현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발로 찼다. 주거 취약층과 적용 지역, 적용 주택을 세분화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완할 것이다.도심 용적률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도 합리적으로 풀어서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용적률 혜택과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해 첨단 공법, 새로운 건축자재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지금은 다 규제에 막혀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기존 건물주와 토지주의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차익은 국가 재정으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기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소개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 집 장사, 투기를 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거 안정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현행 4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단계 높여서 50년 장기주택 모기지를 도입해야 한다. 30살에 집을 사게 되면 80세까지는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 정부의 통제적 방역 조치에 대해 평가한다면.△‘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백신공급이 필요하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먼저 달성하는 나라가 코로나19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고 외국에 홍보했는데, 백신 확보에선 실패했다. 백신 예약 대란도 벌어졌다. 정부의 백신 공급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대단히 높다. 정부의 직무 유기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백신 스와프’(swap)를 주장했다. 미국 등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한 나라의 여유 백신을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해서 되갚는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 써서 듣지 않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군 55만 장병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의원 외교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국이 여분으로 가진 백신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한국은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전국에 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다.단기적으로는 백신 확보를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첨단 백신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결합하여 지구촌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돼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난 5월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미국을 방문해서 백신 외교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백신 협력’ 의원 외교 백서로 만들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외교통’으로서 현 정권의 외교 성과를 평가한다면.△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동맹국인 미국에는 불신을 심어주고 중국에는 대접받기는커녕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 일본과는 대척점에 있으며 북한에는 굴종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재정비하겠다. 한·미 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과는 실리적으로 당당한 주권외교를, 일본과는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 러시아와는 천연가스등 에너지 협력, 연해주개발,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성 남북연락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해 북한은 아직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외교는 정치의 연장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에서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1세기에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안보, 경제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는 이제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가 됐다. 미·중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미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보건, 농업, 기술생산품 등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는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동맹을 맺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체제로 들어와서는, 쿼드가 좁은 안보개념 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 등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역할과 기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중국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억압적 외교를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됐다.△1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올림픽 개최국이 이웃 나라의 정상을 정식으로 초청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6일 정상 회담이 예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일본 외교관이 문 대통령을 향해 냉소적으로 반응을 한 것도 기름을 부은 격이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문재인정부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마지막 기회였다.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부 역할로 공이 넘어갔다. 한·일 관계는 악화하면 할수록 서로 손해다.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익상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을 설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당당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간 외교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정치 대화도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 채널을 만들어 진지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남북 직통 연락선이 복원됐다.△그동안 남북 간의 소통이 단절돼 있었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다행이나, 문제는 북한이 그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 이번 연락선 복원이 이벤트성 쇼로 끝나선 안 되고, 진정으로 남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야권의 대선주자 풀이 넘쳐난다. 당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까.△우리당의 역동적인 활력이라고 본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이 내세울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다채로운 경선을 펼치는 게 국민 입장에서 관심과 흥행을 높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지난 4·7 재보선 전까지는 보수에 주자가 없다는 패배주의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중요한 건 정권교체이며 이를 바라는 국민 의지가 높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후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만간 당에 몸을 담지 않겠나 생각한다.-야권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현재 앞서 가는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검찰 개혁, 반칙과 위선에 대해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킨 용기와 소신을 보여줬다. 그걸 높이 평가하고 싶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탈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직을 걸고 정면으로 문제제기 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은 물론 소신과 강단이 있는 후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경제 관료로서 입지를 다진 저력이 있는 분이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는 누구인가.△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국민의 세금을 원칙 없이 쌈짓돈처럼 푸는 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같이 정치일번지 종로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젊은 열정과 패기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서 인상적이다.-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해 평가한다면.△국민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트레일 블레이저”(새로운 길을 개척하는)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여의도의 전통적인 정치 문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새롭고 진취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준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한 달간 신규 당원 가입이 3만 8000명을 넘었다. 전달인 5월에 비해 2.7배 정도 높다. 고무적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당원 가입으로 증명됐다.이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두고 중진들과 의견 충돌로 보이는 건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에 몸을 담으면 그때부턴 우리 모두 원팀이다. 중요한 건,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이 달라도 당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땅값도 계속 오른다…“2분기 상승폭 커져”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집값 상승에 이어 땅값 오름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전분기와 비교해 1.05%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상승률 0.96% 대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 0.26%포인트 높은 상승률이다.1·2분기를 합친 올 상반기 전국 지가는 2.02% 상승했다. 2020년 상반기(1.72%) 대비 0.30%포인트, ’하반기(1.92%) 대비 0.10%포인트 확대됐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1.11% → 1.19%)과 지방(0.72% → 0.80%)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1.34%, 경기 1.07%, 인천 0.96%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1.05%)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세종은 1.79%, 대전은 1.21%, 대구는 1.11% 등 3개 시의 변동률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1.15%, 상업지역 1.15%, 녹지 0.90%, 계획관리 0.88%, 공업 0.81%, 농림 0.79%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량도 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89만 8000 필지(617.6㎢)로, 1분기(약 84만6000 필지) 대비 6.1%(5만2000 필지) 증가했다. 2020년 2분기(80만5000 필지) 대비 11.5%(9만3000필지) 증가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3만9000 필지(567.5㎢)로 1분기 대비 7.4%, 2020년 2분기 대비 22.6%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순수토지 거래량은 연초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3월에는 개발사업지 인근 농지 중심으로 증가한 후 4월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1월 9만7000필지, 2월 9만 1000필지, 3월 12만8000필지, 4월 12만 4000필지, 5월 11만 필지, 6월 10만 5000필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토지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