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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두끼' 프로젝트, 아이들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죠"[르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피자 100개 먹을 거예요~”쉴 새 없이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난다. 이날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도미노피자의 피자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party car)’가 오는 날이다.◇도미노피자, 피자나눔 푸드트럭 ‘파티카’13일 오후 3시30분 포근해진 봄바람을 타고 피자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점심을 먹고 난 지 시간이 제법 흘러 이제 출출해질 시간이다. 피자 굽는 냄새에 이끌리듯 아이들이 푸드트럭 앞에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피자 한 판, 두 판씩 나눠 가슴에 품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이날 도미노피자는 40판의 피자를 준비했다.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비롯한 인근 아동 153명이 간식으로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도미노 파티카는 도미노피자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피자 제조 시설이 탑재된 푸드트럭을 타고 전국을 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피자를 전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2016년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가입해 행복얼라이언스와 피자 나눔 활동도 진행해오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방정부, 일반 시민과 함께 협력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이날 역시 행복얼라이언스와 도미노피자는 동대문구 추천으로 염광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인근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피자 나눔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도미노피자의 피자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다. (사진=하지나기자)행복얼라이언스는 119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어 SK그룹 계열사인 행복나래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컬랙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이다. 저마다 다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모여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여기서 행복나래는 ‘백본(backbone)’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를 이끌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나래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됐다. 2011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행복나래’로 새롭게 태어났다. 119개 기업이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코로나때 대구서 1500명에 도시락 배달”행복얼라이언스의 대표 사업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다. 제도권 밖에 있는 결식아동들을 발굴해 기업이 일정 기간 마중물 지원을 하며 실질적인 결식 아동 문제를 해결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의 임은미 실장은 “지자체마다 예산 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서 결식아동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고, 비정부단체(NGO)의 경우 특성상 상황에 따라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코로나 시대 때 특히 빛났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였던 대구로 들어가 1500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행복도시락을 전달했다. 이는 행복도시락이 행복두끼 프로젝트로 한 단계 진화하게 한 계기가 됐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에 피자를 후원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임 실장은 “당시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문을 닫고 식당들도 문을 닫아서 결식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며 “그때 아이들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고 결식아동의 사각지대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한다. 지방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을 발굴하면 기업이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도시락 생산 및 배송을 한다. 지자체가 새로 발굴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예산과 제도권 편입 과정을 준비하는 동안 기업들이 먼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 86개의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실상 전국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6161명의 아이들에게 행복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행복얼라이언스는 아버지가 지게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뒤 남겨진 6남매를 서둘러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편입했다. 행정 절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다. ◇“식사 외에도 생필품 지원·주거환경개선 등 확대” 임 실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두끼 프로젝트 외에도 행복상자, 주거환경개선, 학습·정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먹는 문제 외에도 집을 고쳐주거나 교육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해서 회원사들의 후원 물품, 서비스, 기부금 등을 모아서 집을 고쳐주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13일 도미노피자와 함께 피자 나눔 푸드트럭 ‘도미노피자 파티카’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염광지역아동센터 아이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행복얼라이언스 제공)이달에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영양간식, 영양제 등 회원사의 기부 물품을 모아 행복상자를 전달 중이다. 이번 행복상자에는 건담과 다마고찌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도 담겼다. 처음에는 간식을 담아주자는 생각으로 시작됐지만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자사 제품들을 넣다 보니 말 그대로 깜짝 선물상자가 됐다. 그는 “2022년 기준 정부의 예산을 통해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약 28만명 존재한다고 하는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결식아동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친구"…31년째 키워온 삼성 안내견[르포]
- [성남=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씩씩하게 걷던 시각장애인 안내견 ‘신비’가 보행 신호등도 없는 건널목에 다다르자 스스로 멈춰 섰다. 신비와 함께 걷던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이명호 훈련사가 자동차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한 후 “가자, 신비야”하고 말하자 신비는 건널목을 건너며 다시 안내를 시작했다.지난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만난 신비는 태어난 지 약 1년8개월 된 수컷 레브라도 리트리버다. 삼성이 육성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다. 신비는 안내견 시험에 최종 합격해 무상 분양을 앞둔 상태로 훈련하고 있었다. 이날은 기자를 배려해 직선코스 안내 교육 체험에 함께했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이명호 훈련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신비’와 지난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보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삼성)◇돌발상황 안정적 안내…지하철 탑승도 익숙수인분당선 수내역 일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내내 신비는 의젓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신비를 향해 “강아지다!” 라며 소리쳐도, 기자가 신비 옆구리를 갑자기 가볍게 두드려도 잠깐 돌아보기만 할 뿐 안내를 이어갔다. 산책하는 다른 반려견을 만나면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기도 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듯 훈련에 집중했다. 이명호 훈련사는 그런 신비에게 “신비, 잘했어”라며 간식을 줬다.이 훈련사는 “안내견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시각장애인을 계속 안정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라며 “걸을 때도 일관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이명호 훈련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신비’와 지난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직선코스 보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이명호 훈련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신비’와 지난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물웅덩이를 피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신비는 지하철 승하차 훈련도 수월하게 진행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기 전, 또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기 전 매번 신비가 먼저 멈췄다. 이 훈련사가 높낮이 차이를 확인한 후 발걸음을 내딛자 신비는 걷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단차가 있는 곳에서는 정지하도록 교육받는다는 게 이 훈련사의 설명이다.지하철역 내 개표구를 지나 지하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신비는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반대 방향에서 앉아 대기했고, 지하철에 탑승해서도 문 옆 지하철 의자에 가까이 붙어 엎드렸다. 신비는 지하철이 달리며 내는 굉음과 지하철 내에 울리는 안내방송, 승객들의 통화소리와 시선이 익숙한 듯 가만히 자리를 지켰다.이 훈련사는 “안내견들은 다양한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훈련 받는다”며 “지하철 탑승을 대기할 때나 승차 후에도 사람들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교육한다”고 했다.직선코스 안내에 이어 지하철 승하차 교육까지 마치자 1시간30분이 훌쩍 지났다. 쉬는 시간 없이 줄곧 걸었지만 신비는 지친 기색 없이 즐거워 보였다. 이 훈련사는 “훈련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안내견들에게는 간식이란 보상이 주어지고 산책할 수 있는 놀이 시간”이라고 했다.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이명호 훈련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신비’와 지난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지하철 탑승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이명호 훈련사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신비’와 지난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지하철 탑승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응열 기자)◇사회화부터 안내견 훈련까지, 육성에만 2년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적책임(CSR) 활동이다. 올해 31년차를 맞았다. 평소 개를 좋아했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93년 설립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어머니인 홍라희 여사가 직접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세계에서 기업이 안내견 양성 기관을 세운 사례는 삼성뿐이다.이 학교에서 안내견 후보 개들은 약 7~8개월에 걸쳐 교육을 받으면서 어엿한 예비 안내견으로 성장한다. 시장과 같은 복잡한 장소,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곳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안내하도록 훈련받는다.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사진=김응열 기자)교육과정은 8개월이다. 다만 강아지가 안내견이 되는데 걸리는 총 기간은 2년에 이른다. 안내견학교에서 부모견이 새끼를 낳고, 생후 7~8주까지는 부모견이 보살핀다. 강아지들은 이후 1년간 퍼피워킹(안내견 후보 강아지가 일반 가정에서 사회화 훈련을 받는 과정)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내며 사회화를 진행한다.이때 안내견 기질을 물려줄 수 있는 강아지는 부모견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고, 침착함과 온순함 등 안내견 기질이 보이는 강아지들은 안내견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을 진행한다.퍼피워킹 과정을 마치고 입교해 교육을 받는 동안 예비 안내견들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등을 거친다. 안내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다. 시험을 통과하면 시각장애인에게 무상 분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가정으로 보낸다. 인기가 많아 일반 가정 분양은 대기 기간이 1년 6개월~2년이라고 한다.경기도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안에 부착된 안내견 양성과정 설명 자료. (사진=김응열 기자)시험 합격률은 약 35%다. 1년에 45~50마리를 훈련하는데 이 가운데 12~15마리가 안내견이 된다.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맡는 만큼 통과하기 쉽지 않다. 훈련이 중요하지만, 퍼피워킹 단계 사회화 과정과 타고나는 기질 자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박태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교장은 “기질 자체적으로 감정이 널뛰는 강아지들은 훈련을 해도 안내견으로 크기 어렵다”며 “안내견이 될 만한 성격을 가진 강아지를 선별해 사회화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亞 최고 안내견 양성 기관…“사업 확대 최선”지금은 안내견학교가 삼성의 성공적인 CSR로 인정받고 있지만, 설립 초기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안내견학교를 벤치마킹하려 했으나 ‘개를 먹는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그러나 지금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양성 기관으로 성장했다. 일본과 대만에서 삼성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박 교장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역시 미국 등 안내견 양성 선진국과 인적 교류를 진행하며 더 개선된 교육법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내견 사업에 진정성을 보이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리트리버 견종을 돌보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안내견 30주년 기념식 행사에 이재용(뒷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뒷줄 왼쪽 세 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무허가 스테로이드 유통 신종 범죄 철퇴…증거 수집 관건"
- [이데일리 백주아 황병서 기자] “식품의약 범죄 대부분은 영리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전형적인 경제 범죄다.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치밀한 증거수집이 관건이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한 식품 의약 질서가 최우선적으로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서부지검에 합류해 식약부를 이끌고 있다.송명섭 서울서부지검 식약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서부지검 식약부 소속 조동훈(38·40기) 검사, 김지수(40·44기) 검사, 장기영(37·44기) 검사는 기업·공직 비리와 같은 특별 수사를 비롯해 금융, 증권, 기술 유출 범죄 등 여러 분야 인지 수사를 담당해온 인재들이다.송 부장검사는 “식품, 의약 범죄는 유죄 확정 시 행정제재 부과, 범죄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만큼 수사·공판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비협조적인데다가 증거 인멸 시도도 서슴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 수사는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역량과 법리 검토 능력이 기본인 만큼 유능한 팀원들이 협력해 품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사건을 활발히 수사해 관련 사건 기소율이 높다”고 말했다.식약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범죄 수익을 박탈해 범죄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고 있다. 대표 성과 중에는 최근 화제가 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사범 사건이 있다. 피트니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스테로이드 약제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었다. 식약부는 식품의약안전처와 협력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 의약품을 제조, 유통한 집단을 적발해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했다.송 부장검사는 “형사 처벌과 동시에 행정적 제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급여 정지 등 행정적 방법으로 범죄수익 환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피부과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하며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도 식약부가 직접 수사한 대표 성과 중 하나다. 미(美)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과 환자가 급증하고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병원에서 고가 의료 장비를 구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적발한 사례다.송 부장검사는 “리베이트 범죄의 죄질이 나쁜 이유는 제약사가 의사에게 약 처방 판매가 15~25%를 평균적으로 준다고 하면 결국 이 돈이 약가에 반영이 된다. 즉 건강보험 재정이 의사의 불법 소득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며 “식약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국민 먹거리, 건강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날로 진화하는 식품의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접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압수물 분석 등 제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송 부장검사는 “신종 무허가 의약품의 경우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많이 되지 않고 수사가 활발히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 허가 없이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범죄 다수는 코인 거래나 대포통장을 써서 은밀하게 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새로운 수법 범행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산업계 귀한몸 된 ‘닥터 코퍼’ 물가 흔든다-삼성전자 반도체수장 전격교체…‘위기론 돌파’ 초강수-돈 안 되는 안내견학교 31년 운영 이젠 일본·대만서도 배우러 오죠-尹, 10번째 거부권…물건너간 협치△종합-삼성 반도체 신화 주역 전면에…‘AI 시대 주도권 확보’ 중책-‘월가 황제’ 다이먼, 조기 은퇴 시사…“5년 내에 물러나겠다”△다시 재개된 원자재 랠리-중동 불안에 뛴 금, AI 열풍 탄 구리…‘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기 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 확보 전쟁-금·은·동 펀드, 동·은·금 순으로 빛났다△종합-10번쨰 거부권 행사에…野 “국민과 맞서는 길” 與 내부 표단속 ‘진땀’-프리랜서·배달라이더에도 최저임금 도입 논의-하루 당겨지는 美주식 결제일…‘미수거래·배당 투자’ 주의보△전공의 미복귀 후폭풍-데드라인에 복귀한 전공의 31명뿐…필수의료 전문의 수급 ‘빨간불’-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에…고심 커지는 의료계-의대 노린 반수·재수생 급증 조짐에…수험생들 ‘불수능’ 걱정△정치-‘검수완박’ 재시동 건 민주당…민생 외면 지적에 “정기국회 전 완수”-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 초읽기…세계시장 1위 굳힌다-떠나는 김진표 작심발언…“국회 불신 키운 팬덤 정치 멈춰야”-“신산업 퍼스트무버 절실한데 정부, 신기술 허가에 소극적”△경제-“고금리에 대출부터 갚자”…1분기 가계 빚 2.5조 줄었다-채해병 특검법 밀려 ‘고준위법’ 폐기 위기…방폐물 어쩌나-“소주 ‘한잔’만” 잔술 판매한다-“올해 세계경제 3.0% 성장…중동·美대선 불확실성 유의”△금융-인뱅도 ‘주기형 주담대’ 출격…대출경쟁 본격화-‘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 ‘회사에 불리한 계약했나’가 관건-은행 LCR 규제, 완전 정상화 내년으로-“해외투자로 수익률 잡아”…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주목△글로벌-멕시코·브라질도 중국산에 ‘2배 관세폭탄’ 예고-“올트먼 제안 거절했는데”…AI 목소리에 뿔난 요한슨-“트럼프 관세인상땐 수입품값 ↑ 美 소비자 연 680조원 부담”-ICC “전쟁범죄”…이·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산업-현대차 ‘아세안 전기차 허브’ 인니 공략 속도-인니 경제조정장관 만난 정의선 전기차·수소사업 협력방안 논의-니켈 가격 급등에…배터리업계 공급 차질 우려-“프리미엄 V낸드로 AI 시대 주도할 것”-“유럽 넘어 전 세계 방산시장 개척 준비해야”-“명확한 방향·목표 갖고 변화에 적극 대응을”△ICT-될놈만 남겨준다…‘가지치기’ 나선 韓게임사-“사천바다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리모델링 한창”-“네이버 생성형 AI, 싸고 쓰기 편해”-젠슨 황과 한무대 선 황성우 삼성SDS 대표 “AI 협력” 강조△소비자생활-수출로 단맛 본 식품 기업…글로벌 눈도장 찍기 본격화-“미국 MZ 입맛 잡은 꼬북칩…K스낵로드 선도할 것”-‘황금올리브 2만3000원’ BBQ 내일부터 가격인상-시세보다 저렴하고 0.5g도 구매가능…금테크 성지된 편의점△증권-라면부터 김·우유까지…불기둥 뿜는 K푸드-“회계사들과 40년 동고동락…통합·조정의 리더십 보일 것”-“사모자산 대중화 시대 왔다”△증권-알테오젠, 반토막 HLB 제치고 코스닥 3위 우뚝-글로벌 랠리서 또 ‘나홀로 소외’-‘냉온탕’ 오가는 태양광株-무너지는 엔터주 속 에스엠만 반등…왜△부동산-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 건설업계 ‘공사비 예상치 두 배 이상’ 우려-재건축 앞뒀는데…아파트 고치는 까닭은-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하자투성이 국토부, 준공 앞둔 단지 특별점검-“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노하우 배웠어요”△건강-심장·폐 압박하는 척추측만증·척추고정 범위 줄여 후유증 최소화-갑작스러운 발작에 화들짝…소아뇌전증 조절할 수 있어요-합병증에 취약한 ‘골다골증 골절’ 주의해야△Book-“거친 정치판서 마당만 좀 쓸다 왔다”-매일 지옥 같은 출퇴근, 벗어날 방법없나-‘활자중독자’가 전하는 ‘읽고 쓰기’ 매력△MICE-서울, 도쿄 6년만에 추월…‘亞 2대 국제회의 도시’ 탈환-국제회의 순위, 시드니 제치고 2위 우뚝…방콕, ‘다크호스’ 급부상-“호텔서 항공권 발권까지 ‘세계 유일’…홍콩~마카오 무료 페리 서비스는 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스테틱이 새 캐시카우…혁신신약 발판 될 것-“마취제·점안제 수출 확대…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도약”△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軍 위상에 먹칠하는 장군들-[기자수첩]‘저출산 대책’ 말잔치로 끝낸 21대 국회-中企도 예외 아닌 ESG경영△피플-인생의 고난과 역경, 음악 향한 강한 의지 일깨워-김병훈 LG전자 CTO,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최원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이용확대 노력”-분식집 운영하며 40년간 학생들 도와 광운대, 권순단 대표에 명예학사 학위-세종연구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사회-불법 리베이트·허위 건강기능식품 꼼짝마…“국민건강 보호 앞장”-“사고 내고 또 술 먹고 잠수”…“제2 김호중‘ 어디에나 있다-악성 민원에 몸살 앓는 청원경찰-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채해병 사건 수사 속도낼까-대화방 200개…‘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구 "'정동야행'에서 근대 문화·역사·낭만 즐기세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로멘틱 정동, 봄으로 피어나다.”(사진=서울 중구)◇근대 문화시설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축제서울 중구는 오는 24~25일 덕수궁과 정동 일대에서 ‘정동야행(貞洞夜行)’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동야행은 정동 곳곳에 자리한 근대 문화시설이 동시에 문을 열고 근대 문화의 멋과 낭만, 역사를 시민과 나누는 중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다. 24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25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7가지 테마가 덕수궁 돌담길 따라 펼쳐진다. 테마는 △야화(역사문화시설 야간개방 및 문화공연) △야사(정동길 체험프로그램) △야설(거리 공연)△야로(역사해설투어) △야경(야간경관) △야식(먹거리) △야시(예술장터 및 공방) 등이다.이번 정동야행에는 공공기관, 문화재, 박물관, 전시관, 대사관, 미술관, 종교시설, 공연장 등 36개 시설이 참여한다. 지난해보다 3개 시설이 더 참여했다. 축제의 막은 고궁 음악회가 올린다. 24일 저녁 7시 덕수궁 중화전 앞 무대에는 국립창극단 단원 김준수, 클래식 연주자들로 구성한 ‘클럽M’이 올라 전통음악과 클래식의 선율을 선보인다. 대사관 투어도 주목을 받는다. 올해도 주한캐나다대사관과 주한영국대사관이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최초 사립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이화박물관, 이화여고 내부도 둘러볼 수 있다. ◇소리꾼 공연부터 대한제국 의상 퍼포먼스까지 볼거리 ‘다양’근대의 거리에서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정동제일교회와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리는 파이프오르간 연주는 정동야행의 ‘스테디 셀러’로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는 연주 이후 로마네스크 양식과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성당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우리 옛 그림 해설, 음악과 춤, 영상, 인문학을 융합한 ‘화통 콘서트’는 소리꾼, 무용수, 랩퍼가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 그림의 멋을 극대화한다. 정동공원에서는 K팝 댄스공연도 펼쳐진다.덕수궁 돌담길에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황제지보로 임명하기 △ 사라진 건축물(이화학당·손탁호텔) 컬러링 하기 △시병원과 마음 치유하기 △대한제국 덕수궁 3D 퍼즐 맞추기 △ LED 한지등 만들기 등이다.정동길 따라 청사초롱을 매달아 운치도 살렸고, 이화여고 풍물 동아리 학생들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 로터리까지 행진하며 대한제국 의상 퍼포먼스를 실시한다. 덕수궁 돌담길 상설무대에서는 12회에 걸쳐 버스킹도 개최한다.축제에 빠질 수 없는 푸드트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예술 공방도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특히 올해엔 정동 일대 카페와 식당 16곳이 축제 기간 중 10%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서울시립미술관, 구신아일보별관, 돈의문박물관 마을 등 정동 일대 21곳의 문화 공간을 돌며 ‘스탬프 투어’도 할 수 있다. 스탬프를 10개 이상 받아오면 구러시아공사관 정동공원,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구세군역사박물관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서울 중구가 시작한 정동야행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재 야행이다. 매년 20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동길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뿐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정동야행을 만들 것”이라며 “근대역사문화의 향연이 보배롭게 펼쳐질 봄밤의 향연 정동야행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장 중심 재난안전 사업에 특교세 765억 원 집중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 저감 4개 분야를 지원한다.먼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사업이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 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 대피와 현장 안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 관리 체계를 구축(92억 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육안 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ICT를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12억 원)을 추진한다.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은 교통 취약 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81억 원)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위험 상황 경고, 보행신호 자동 연장 등이 구현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19억 원) 설치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불안 요소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 사각지대 내 다목적 CCTV(70억 원)를 보강한다. 이 밖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6억 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정비(34억 원), 보행자우선도로 정비(30억 원)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 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 원)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 부족, 병목 구간) 등 정비사업(100억 원)을 추진해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원)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저감 사업(30억 원)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16억 원)을 지원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 총괄 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시개발 비법, 몽골로 수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의 모범적인 도시 개발 사례가 아시아 국가 몽골로 수출된다.몽골 바트볼드 도시계획국장이 지난 20일 프로그램 연수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21일 시에 따르면 몽골 도시개발 전문가 집단이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몽골 도시개발분야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과정을 마쳤다.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울란바타르 시청, 몽골과학기술대학교 5개 기관에 소속한 도시개발, 토지관리, 교통,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 19명이 연수 대상이다.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다. 단기간 내 수도 울란바타르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부족 등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 과거 인구가 몰리면서 이런 문제를 겪었던 서울과 같은 처지다.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울란바타르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경전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시 주요 정책 및 행정 시스템을 전수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첨단 교통 시스템, 폐기물과 하수도 정책 등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뤄졌다. 아울러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서남물재생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한강공원, 상계역 지하철 공사 등 현장을 방문해 실제 적용 사례를 익히는 자리도 마련됐다.몽골 측 참가자들은 서울시 도시개발 사례와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토론했다. 주로 앞서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현지에 적용하는 방안이 다뤄졌다.몽골 건설도시개발부 관계자는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이해하는 데 서울시 공헌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몽골 도시개발 공무원들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몽골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해외 다양한 도시에 서울시 도시개발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본격 제도화 추진…AI 저작권 제도도 연내 정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축, 저작권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착수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 해결해야 할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이달 21~22일 양일 간 진행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자료=과기정통부)또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작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 및 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돌아온 '수원발바리'에 민관경 비상대응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20일 밤 (왼쪽부터)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 등 민관경 110여명이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21일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 당선인 및 지역 내 11개 자율방범대와 협력단체원 등 110여 명은 지난 20일 밤 박병화의 거주지이자 유흥가 밀집지역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했다.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에 화성시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었다.당시 수원대 총학생회와 정명근 화성시장 및 인근지역 주민은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고, 비슷한 시기에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김근식 등의 사례와 엮여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가 출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박병화가 자신의 범죄 행적지였던 수원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과 수원시 등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치안활동과 방범시설 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수원시는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이번 민관경 합동순찰 또한 이 같은 박병화 전입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민들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실시됐다.이재준 수원시장은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조병노 수원남부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민·관·경이 협력해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