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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 ‘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가수 임창정(사진=연합뉴스)검찰은 가수 임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24.05.31 I 이유림 기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檢 송치…"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檢 송치…"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모(30)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일당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중 주범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추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씨를 지난 22일 붙잡고, 이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으며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이라고 불린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했다.강씨는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꼬드겼다. A군은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췄지만,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거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았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한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강씨를 검거했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폐쇄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강씨가 낙서 실행범과 배너 광고를 모집한 불법 정보 대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공범과 여죄,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사이버 성폭력과 저작권 침해 사범 척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1 I 이영민 기자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5.31 I 이도영 기자
軍 "6월 1일 북풍 예상, 北 또 대남 오물 풍선 띄울 가능성 대비"
  • 軍 "6월 1일 북풍 예상, 北 또 대남 오물 풍선 띄울 가능성 대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 기상 상황에 따라 또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띄울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31일 “6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예상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오물 풍선이 부양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풍선이 부양되면 낙하물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고, 풍선을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풍선이 내려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면서 지난 26일 대남 풍선 살포를 예고한 뒤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 260여개를 내려보냈다. 이 풍선들은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까지 날아갔다. 군과 경찰은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풍선에 대해 격추나 저지 등은 하지 않고 낙하 후 수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합참 관계자는 “공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게 어렵고 요격도 (민가 피해 등으로) 쉽지 않다”면서 “낙하했을 때 수거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은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기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고, 더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적재물에서는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단, 화생방 오염 물질이나 유독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체제 선전물(삐라)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사흘 연속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선 “우리 군 작전에는 제한이 없지만, 민간 상용 GPS는 약간 장애가 있을수 있다”면서 “서북도서 지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31 I 김관용 기자
조여정·덱스·고규필 '타로', 크로스오버의 좋은 예…당당한 출사표
  • 조여정·덱스·고규필 '타로', 크로스오버의 좋은 예…당당한 출사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조여정, 덱스(김진영), 고규필 주연 LG유플러스 STUDIO X+U의 영화 ‘타로’(감독 최병길)가 6월 극장가에 출사표를 던져 관객들을 매료시킬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영화 ‘타로’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뒤틀린 타로카드의 저주에 갇혀버리는 잔혹 운명 미스터리를 그린 영화다. 시리즈로 제작됐지만, 7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타로’의 구성을 활용, 그중 조여정, 덱스, 고규필의 에피소드를 한 편의 영화로 제작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때문에 극장 개봉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영화와 시리즈의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인 ‘타로’를 향한 관심과 기대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타로’는 메인 포스터가 공개된 이후,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먼저 일상적인 소재에 기발한 상상력을 덧입힌 각각의 스토리는 ‘타로’를 향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배경에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섬뜩한 상상을 덧붙인 스토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공포 미스터리를 선사할 것을 예고하며 예비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감각적이고 세련된 연출을 선보여 온 최병길 감독과 소설 ‘연옥의 수리공’, 영화 ‘서울괴담’ 등 공포와 SF 장르에 특화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선보여왔던 경민선 작가의 의기투합 역시 이번 작품을 향한 신뢰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캐릭터와 혼연일체 된 배우들의 열연은 세 가지의 스토리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를 발휘,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공포와 긴장감으로 관객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것이다.특히 ‘타로’는 올해 진행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국내 최초로 단편 경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며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K 콘텐츠의 위상을 굳건히 했던 만큼 이미 그 완성도를 담보한다. 이는 제작진이 ‘타로’의 영화 개봉을 결심한 데 있어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결정적인 포인트이기도 한 바. 제작진은 “작품 속 각각의 주인공들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타로카드를 받으면서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맞닥뜨린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불운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무엇보다 와 닿는 공포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섬뜩한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LG유플러스 STUDIO X+U의 공포 미스터리 ‘타로’는 드라마 ‘하이쿠키’와 ‘밤이 되었습니다’로 2연속 흥행에 성공, ’맨인유럽‘과 ’브랜딩인성수동‘ 그리고 하반기 공개 예정인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등 색다른 콘텐츠를 통해 웰메이드 미드폼 강자로 자리매김한 STUDIO X+U가 기획/제작하고, 동시에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다크홀’ 등으로 독보적인 장르물을 선보여왔던 영화사 우상, 그리고 스튜디오 창창이 제작을 맡았다. LG유플러스 STUDIO X+U의 공포 미스터리 ‘타로’는 오는 6월 14일 CGV에서 개봉한다.
2024.05.31 I 김보영 기자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1 I 김기덕 기자
지난해 낙뢰 7만 3341회 관측…여름철 75% 집중
  • 지난해 낙뢰 7만 3341회 관측…여름철 75% 집중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000회로, 주로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31일 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3 낙뢰연보’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낙뢰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해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7만 3341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000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만 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만 1973회)와 경기도(1만 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됐다. 지난해 낙뢰는 약 75%가 여름철(6~8월)에 집중돼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되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돼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만 5346회(약 35%)가 관측됐다.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돼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2023 낙뢰연보’는 기상청 행정누리집 ▷자료실 ▷기상간행물 ▷낙뢰연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된다.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31 I 이유림 기자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가자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의지를 담은 ‘안녕(Bye)’이라는 의미의 양손 흔들기 동작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다음 게시자를 지목한다.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왼쪽 세번째)가 환경부가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최익훈 대표이사의 챌린지 참여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최익훈 대표이사는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최익훈 대표이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 환경을 우선하여 고려하고 있다”라며 “환경 사고 제로,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자원순환 활동 강화,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강화, 녹색제품 구매 및 친환경 건축물 시공 등의 환경경영 목표를 세우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제작된 친환경 근무복을 전 현장에 도입하는 등 환경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2만5,480개의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8천여 벌의 친환경 근무복을 생산했다. 이에 더해 건설 현장 주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200여 차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견본주택 분양 홍보용품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2024.05.31 I 이윤화 기자
한빛부대, 남수단에 볍씨 파종…아프리카에 'K-라이스' 심어
  • 한빛부대, 남수단에 볍씨 파종…아프리카에 'K-라이스' 심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아프리카 남수단 재건 지원을 위해 파견된 한빛부대가 지난 28일 남수단 보르시 지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볍씨파종 행사를 개최했다.보르시에 위치한 존가랑 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빛부대장 권병국 대령과 존가랑 대학교 부총장,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볍씨 파종행사에 참가한 한빛부대장 권병국 대령(왼쪽 두번째) 및 존가랑 대학교 아브라함 부총장(왼쪽 세번째)과 현지 주민 대표가 묘판에 파종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한빛부대는 2014년부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수단 보르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부대 인근에 ‘한빛농장’을 운영하며 옥수수 등 작물을 재배해 지원했다.하지만 2022년 한빛농장이 호우로 침수돼 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자 현지 주민들의 식량난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물을 머금는 남수단의 토양 성질을 활용해 벼농사를 지어보자는 아이디어로 벼 시험 재배 사업을 시작했다.부대는 아프리카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세네갈에 있는 벼 연구소인 ‘아프리카 라이스’(Africa Rice)에서 한국 개량품종 및 세네갈 품종 등 볍씨 2개 품종을 분양받았다. 존가랑 대학교와 협업해 교내 부지에 약 3969㎡(1200여 평) 규모로 벼 시험재배지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파병 준비 기간 중 일부 부대원은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벼농사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벼 시험 재배를 위해 존가랑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남수단에서 최초로 모내기 방법을 적용한 벼농사를 시작했다.그 결과 올해 1월 벼 시험재배장 전체 부지 중 약 400㎡(120평) 논에서 벼를 수확해 약 200㎏의 쌀을 수확했다. 수확한 쌀의 이름은 Korea의 ‘KO’와 남수단에서 쌀을 의미하는 ‘ROUS’를 합쳐 ‘KOROUS’(코로우스)라고 지었다.남수단 부대원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볍씨를 파종하고 있다. (사진=합참)이번 볍씨파종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볍씨 품종 3개와 아프리카 벼를 포함해 개량한 KAFACI-1(한국 통일벼 + 한국 밀양23호 + 한국 목양벼 + 아프리카 벼 조합) 등 총 4개 품종을 시험 재배해 남수단 기후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선별해 코로우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빛부대는 앞으로 벼 시험 재배 면적을 1만800㎡(약 3300평)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를 준공해 존가랑 대학교 학생과 남수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벼농사 관련 아프리카 해외사업인 ‘K-라이스벨트’에 남수단 정부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남수단의 식량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K-라이스벨트에는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식량 위기국가에 한국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이다. 아브라함 존가랑 대학교 부총장은 “볍씨 품종 시험 재배로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선별해 지역주민들에게 볍씨를 분양하고 벼농사 교육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빛부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빛부대 18진 부대장 권병국 대령은 “이번 볍씨파종은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심은 희망의 씨앗”이라며 “앞으로도 남수단의 재건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수단 부대원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볍씨를 파종하고 있다. (사진=합참)
2024.05.31 I 김관용 기자
컬리 평택센터,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획득
  • 컬리 평택센터, 국토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컬리는 자사의 평택물류센터가 정부로부터 ‘스마트물류센터’ 본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컬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심사 심의’에서 1등급 인증을 통보받았다. 앞서 컬리는 22년 9월 예비인증을 취득한 후 물류센터의 안정화와 고도화 등에 힘썼고, 그 결과 올해 본인증을 받게 됐다.국토부는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21년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센터 건축 전 설계도 등으로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의 본인증으로 나뉜다.인증 기준은 입고부터 출고까지 물류 과정별 첨단·자동화수준(기능영역), 건축물의 구조적 성능(기반영역), 친환경성·안전성(기반영역) 등이 있다. 총 1000점(만점)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차등 부여하며 컬리가 받은1등급은 950점 이상이다. 평택물류센터는 자동화 설비 설계와 운영, 안전, 환경, 물류정보시스템 등 모든 항목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평택물류센터는 컬리 물류센터 중 최대 규모다. 총 8개층, 19만 9762㎡ 면적으로 축구장 28개 크기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남부와 충청권 일부 지역의 샛별배송을 맡고 있다. 기존 컬리 물류센터들과 마찬가지로 냉장, 냉동, 상온 등 상품별로 각기 다른 온도 대의 처리공간을 한 곳에 통합한 게 특징이다.컬리의 물류 기지 중 가장 큰 정온센터를 갖춘 부분도 강점 중 하나다. 정온센터는 외부 기온의 영향 없이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간이다. 상온 상품의 품질이 하절기 고온과 동절기 저온에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평택물류센터의 첨단 설비는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 엔진과 만나 높은 효율을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주문을 실시간 분석 후 효율이 극대화되는 묶음 단위로 작업을 시행한다.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는 상온과 냉장, 냉동에서 피킹된 상품들을 개별 보관했다가 필요에 따라 일괄 투입하는 시퀀스 버퍼(Sequence Buffer)도 갖추고 있다. 고회전 상품의 피킹은 작업 속도가 빠르며 유연성이 높은 사람이 맡고, 저회전 상품은 제품이 작업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GTP(Goods To Person) 설비 역시 구축하고 있다.컬리 관계자는 “평택물류센터는 첨단 설비와 데이터 기술의 집약체로 향후 물류의 중심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컬리는 앞으로도 물류 시스템 개발과 설비 효율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I 신수정 기자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中 리비아오 로보틱스와 물류자동화 MOU
  •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中 리비아오 로보틱스와 물류자동화 MOU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DLS)은 지난 30일 리비아오 로보틱스와 ‘물류자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리비아오 로보틱스는 물류로봇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미국·일본·한국·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4만5000대 이상의 물류로봇이 실제 고객사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양사가 국내에 공급할 주요 제품은 △에어롭(AirRob) △T-sort 분류 시스템 △3D 분류 시스템 등으로 물류 효율성이 높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고객사의 니즈나 물류량에 따라 설비를 쉽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에어롭은 지난해 처음 출시돼 국내 물류 자동화 솔루션 기업 중 유일하게 DLS가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토트(상품 박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상품 보관용 랙에 모듈식 경량형 스태커 크레인(화물을 고층 선반에 넣거나 꺼낼 때 사용하는 크레인)을 설치해 상품을 빠르게 입·출고할 수 있고 물류로봇과 연계해 자동으로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GTP(Goods to Person) 방식이다. 에어롭은 설치 기간이 짧고 설치 비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T-sort 분류 시스템은 물류로봇이 정해진 구간을 반복해서 오가며 상품을 신속하게 인식하고 분류해 지정된 박스로 전달한다. 물류로봇이 지나다닐 수 있는 플랫폼의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높다.기존 대비 더 많은 상품을 분류할 수 있는 3D 분류 시스템은 플랫폼과 분류 박스를 여러 층으로 구성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또한 다품종 소량 상품 선별작업 및 반품물류에 적합하다.DLS는 지난해 3D 분류 시스템을 활용해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패션 물류센터에 물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물류 작업을 50대의 물류로봇으로 자동화해 물류 처리량은 기존 대비 약 두 배 늘었다.김덕현 DLS 대표는 “최근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소형 물류센터에서도 물류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리비아오 로보틱스와의 협력이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물류자동화 시스템 운영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물류로봇 전담 조직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물류 설비를 확보해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두산 로고.(사진=두산)
2024.05.31 I 김은경 기자
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세일즈포스·콜스 등의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 흐름을 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06포인트(0.86%) 하락한 3만8111.48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47포인트(0.60%) 내린 5235.4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50포인트(1.08%) 내린 1만6737.08에 거래 마감.-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2거래일째 하락.◇유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1.32달러(1.67%) 하락한 배럴당 77.91달러에 거래 마감.-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1.74달러(2.1%) 하락한 배럴당 81.86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월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내림세.-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34개 혐의 모두 유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尹 “2045년까지 우주산업에 100조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아울러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를 통해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의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언.◇4월 생산 1.1% 증가…소비 1.2%·투자 0.2% 감소 -통계청은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이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혀.-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1% 감소 전환,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어.-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0.2% 줄어들어.◇이베스트투자증권, 내일 ‘LS증권’ 새출발-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6월부터 ‘LS증권’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 출발. -이트레이드증권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꾼 지 약 9년 만.-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신인 이트레이드증권은 미국의 이트레이드증권과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의 LG투자증권의 합작사로, 이후 사모투자사에 매각.-이번에 LS네트웍스(000680)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사명도 LS증권으로 바뀌면서 범LG가가 증권업에 재진출.◇‘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검찰 송치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제기.
2024.05.31 I 이정현 기자
관광과 융합한 K-콘텐츠의 힘
  • 관광과 융합한 K-콘텐츠의 힘[이창근의 트래블&아트]
  • 전 세계 한류 팬이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가꾸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유산과 관광산업, K-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다. 아시아에서는 일본(3위), 중국(8위), 싱가포르(13위)에 이어 종합 4위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인이 선망하는 매력적인 국가다.천안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한류문화 종합축제가 열렸다. 충남 천안시가 대대적으로 준비한 한류문화박람회 ‘2024 천안 K-컬처박람회’다. 올해는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한류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페스티벌로 진행됐다.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축제에는 5일간(5월 22~26일) 3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향후 세계박람회 개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 차원의 한류 페스티벌로는 독보적이다.개막 첫날, 1000대의 드론이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상공에 펼쳐지며 K컬처의 압도적 모습을 전 세계에 송출했다. 밤마다 겨레의탑에 구현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는 최첨단 기술과 결합한 영상작품을 통해 역사와 예술, 디지털이 조화된 독립기념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올해 박람회는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적 감성이 조화된 신(新)한류의 장을 만들며 동시대 문화산업박람회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K팝 콘서트 ‘인 더 월드’, K팝 월드오디션 등 한류를 대표하는 K팝 공연부터 K뷰티·푸드·웹툰 산업전시관과 주제전시, 한글존, K컬처 산업 컨퍼런스, 천안 문화도시 페스타, K헤리티지 패션쇼, K컬처 비정상회담 등 K콘텐츠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다.‘2024 천안 K-컬처박람회’ 야경(사진=이창근 소장).전 세계 119개국의 한류 현주소를 담은 ‘2023 지구촌 한류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한류 팬은 2억2500만 명을 기록했다. 2012년 926만 명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K컬처에 전 세계인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 ‘K’라는 이니셜 자체가 이제 지구촌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흡입력을 뿜어내고 있다. K컬처는 작금의 글로벌 시장에 전진을 위한 기회의 마중물이다.천안의 K컬처를 상시적, 지속적 관광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유산에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기회의 시간이 온 것이다. 방한 관광 시장이 회복한만큼 한국문화를 관광으로 견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천안은 민족의 근현대사를 품은 독립기념관에서 우리의 문화상징인 K컬처를 발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한류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연관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류가 여전히 대중문화에 편중된 점은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저해하는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컬처는 케이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순수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등 세계적 관심을 끌 잠재력 있는 한국문화 전반으로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한식, 국악, 문화유산, 전통문화, 관광 등 ‘전통한류’가 중요하다.‘2024 천안 K-컬처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사진=이창근 소장).이제 K컬처의 뿌리인 문화유산, 역사 등 우리의 전통을 국제적 감각으로 재창조해 K컬처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 신한류는 세계 문화사적으로 우리 문화가 세계 정상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2회를 치른 천안 K-컬처박람회는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천안문화재단은 “올해 문화산업박람회로 한 단계 도약한 천안 K-컬처박람회는 ‘2027 K-컬처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e스포츠, 영화, 패션 등 K컬처 산업을 다방면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 천안만의 새로운 K콘텐츠 개발이 과제다. 그래야 천안의 한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 8경과 연계한 K관광’ 등 지역의 매력 요인으로 외지인을 유치하는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한류가 될 수 있다.△필자 소개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세계유산분과)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2024.05.31 I 이윤정 기자
100세 시대·반려동물·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 해준다
  • 100세 시대·반려동물·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 해준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 모 씨는 15년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 상품을 ‘방치’해 뒀다가 최근 지인으로부터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내 입맛에 맞게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 특약을 선택해 건강보장 보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은 내 보험이 어떤 항목을 보장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만 보험 선호도와 목적에 따라 선택 범위를 넓힌 특약을 통해 상품이 구성돼 있었다. 갱신·비갱신, 납입 면제 여부, 입원 한도 등 같은 보장 내에서도 다양한 선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다.김 모 씨는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얼마나 환전을 할지 늘 고민이다. 부족하게 환전을 하면 여행지에서 환전소를 찾아 헤매야 한다. 환전을 너무 많이 하면 여행 중 도난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돌아와서 남은 외화를 다시 환전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새 인기인 ‘환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환전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 환전 체크카드는 수십 개 국가의 통화에 100% 환율 우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환전 가능하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도 없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권이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해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군더더기는 줄이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상품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촘촘한 규제 망으로 얽혀 있는 금융상품의 설계 기준이 크게 완화하면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DIY 보험 쏟아져…빅데이터·AI로 ‘버전 3.0’ 선보일 듯보험상품만 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맞춤형 보험설계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험설계뿐 아니라 보험심사와 요율 산출 등 사실상의 보험상품개발과 서비스 전반에 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하리라 예상하고 있다.실제로 AI가 빠르게 보험사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보험상품 트렌드는 ‘DIY(Do It Yourself)’다. 기존 보험 상품이 ‘기성복’이었다면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직접 골라 최적의 보장 범위를 만드는 ‘맞춤복’ 같은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만들어 놓은 기성상품을 고르는 버전 1.0의 일반 상품과 상품기획에서부터 개발까지 소비자의 의견을 담아낸 버전 2.0의 ‘프로슈머(Prosumer·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 상품이 주류를 이뤄왔다. 앞으로는 소비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버전 3.0의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1인 가구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전통적인 보험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종신보험이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보험 상품은 가족은 물론이고 ‘나’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보험 상품은 고령화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을 우선 고려해 서비스와 보장내용을 설계한다.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년, 건강 기대수명은 65.8년이다. 65세가 넘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 상태로 80세가 넘게 삶을 영위해야 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호모헌드레드’ 시대 맞춤형 상품 봇물…카드는 ‘해외서비스’ 정조준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사가 앞다퉈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을 내놓는 것은 ‘호모 헌드레드’(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 인구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보험업계는 내게 필요 없는 보장은 줄이고 주요 질병에 집중한 상품 구성했다. 일례로 삼성화재의 ‘마이헬스 파트너’에 탑재된 신담보는 65세 이전까지는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금액만큼 진단비를 보장한다. 65세까지 3대 진단이 발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건강지원금’을 65세부터 연 1회씩 5년간 지급한다.교보생명의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은 사망을 비롯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일반적 질병 등 각종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원하는 보장을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은 보험 상품도 눈길을 끈다. 반려동물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인 슬개골 탈구 등을 보장하고 제휴 동물병원 이용 시 보험금 자동 청구하는 등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의 화두는 ‘해외 이용’과 ‘포인트’다. 하나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앞다투어 해외 환전 카드를 내놓고 있다. 각사마다 할인 및 포인트 등 혜택 조건이 달라 내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워낙 많은 금융 상품이 봇물처럼 출시되는 요즘엔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직접 알아보는 게 필수다”며 “우리 금융 상품은 더 건강하고 더 알뜰한 삶의 동반자로 소비자의 곁에 늘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정병묵 기자
자연에 푹 빠지다…'웰니스 여행지' 소백산생태탐방원
  • 자연에 푹 빠지다…'웰니스 여행지' 소백산생태탐방원 [여행]
  • 단산저수지를 내려다 보는 소백산생태탐방원[영주(경북)=글·사진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녹색’을 찾는 것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녹색은 불안함을 지우고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일년의 절반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재충전이 가능한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으로 눈길이 가는 이유다. 합리적인 가격에 잘 갖춰진 시설, 전국 어디서든 편히 닿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 지친 심신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다. ◇‘치유’ 특화 생태탐방원 웰니스 관광지 지정하늘에서 본 소백산생태탐방원경북 영주의 ‘소백산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생태탐방원 중 ‘치유’로 가장 특화된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소백산생태탐방원의 이러한 특성과 가치에 주목해 올해 ‘자연치유’ 분야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방문한 날은 소백산생태탐방원 입구에 ‘우수 웰니스 관광지’ 현판식이 있는 날이었다. 2022년 ‘경상북도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이후 두 번째 현판이 입구에 내걸렸다. 금메달처럼 반짝이는 새 현판이 ‘힐링 명소’로 인정받은 소백산생태탐방원을 빛내는 순간이었다.소백산생태탐방원 바로 옆에 있는 단산저수지원내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면 절로 ‘와~’라는 감탄사가 나온다. 소백산과 단산저수지가 어우러져 빚은 절경이 메말랐던 가슴을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인다. 웰니스 여행지답게 시간 단위로 촘촘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다 내려놓고 탐방원 시설을 즐겨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탐방원 2층 힐링존엔 3대의 안마의자와 땀을 쫙 빼주는 음파 온열기가 구비돼 있다. 2000여 종의 고전게임이 탑재된 오락기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어린시절 부모님께 혼날까 마음 졸여가며 즐기던 추억의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노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다.탐방원 내부 단산저수지 주변으로는 이동동선을 늘리는 데크길 조성이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저수지를 도는 800m 길이의 데크길에 이어 최종적으로 왕복 5㎞의 데크길이 들어설 예정이다.소백산생태탐방원 생활관 중 8인실 거실탐방원 체험의 백미 중 하나는 숙박시설인 ‘생활관’이다. 이곳 생활관은 총 18개로 모두 고급 펜션 부럽지 않은 뛰어난 시설을 갖췄다. 각 생활관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구비된 야외 잔디 테라스가 있어서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소백산과 단산저수지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단층은 4인실부터 6인실과 8인실, 복층은 6인실인 생활관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다. 4인실은 하룻밤 머무는데 단돈 6만원, 6인실은 9만원, 8인실 12만원이면 된다. 주말·공휴일, 휴가철 같은 성수기에도 가격은 똑같다. 크게 치솟은 물가, 뛰어난 시설 등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 만큼은 ‘으뜸’이라 할 수 있겠다.소백산생태탐방원의 야외 테라스소백산생태탐방원을 비롯한 전국의 생태탐방원은 매월 1일 오후 5시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치 예약을 받는다. 1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평일인 다음날 오후 5시부터 예약신청을 받는다.◇소백산과 부석사가 빚은 절경에 절로 감탄부석사 경내 전경소백산생태탐방원은 기본적으로 자연 생태를 체험하는 종합시설이다. 생활관을 이용하려면 생태 프로그램 참여는 필수다. 올해 11월까지 운영하는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국립공원 레인저와 함께하는 소백산 등산’, ‘풍기인삼 요리체험’, ‘세계문화유산(부석사·소수서원) 탐방’, ‘숲 속 명상’ 등이다.이 중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의상대사와 함께 걸어서 부석사 속으로’를 체험하기 위해 부석사로 떠났다.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천년고찰이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은 국내에 몇 남지 않은 고려 시대 건축물 중 하나다.부석사는 미적으로 빼어난 사찰로 유명하다. 전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교수는 부석사를 “가장 아름다운 절집”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천왕문을 지나 108계단을 오른 뒤 마주한 부석사는 쌍탑 뒤로 전각과 누각이 겹겹이 쌓여 마치 자연의 성채(城砦)처럼 보였다.부석사 범종루입구 정면 범종루는 금방이라도 새가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이 날개를 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범종루를 지나 안양루를 통과하면 숱한 건축가들이 한국 건축의 고전이라고 극찬한 무량수전에 닿는다. 고려 공민왕이 직접 썼다는 무량수전 현판과 배흘림기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특히 배흘림기둥은 직선의 딱딱함 대신 건물 전체에 부드러움을 입혀 우아한 미학적 멋스러움을 더한다.부석사 무량수전색을 칠하지 않아 나무 그대로를 노출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품어내는 분위기가 고풍스럽기 그지없다. 무량수전 옆에는 부석사 창건 설화와 이어지는 ‘부석’(浮石)이 놓여 있다. 동전이나 돌을 올리며 소원을 비는 이들도 여럿이다. 시선을 뒤로 돌리자 소백산맥의 모습과 어우러진 부석사 전경이 들어온다. 단아하면서도 시원스럽게 펼쳐진 산과 사찰의 조화가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낸다.◇떡볶이 쫄면 빵 등 전통시장엔 먹거리가 지천 영주365시장의 ‘랜금떡’ 떡볶이.부석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영주365시장 부근엔 전국에 이름을 알린 먹거리가 지천이다. ‘랜금떡’, ‘랜떡’으로 불리는 포장마차는 옛날 학교 앞 떡볶이 맛이 그리운 이들에게 제격이다. 세월은 흘렸지만 여전히 양배추와 어묵이 어우러진 빨간 떡볶이의 향연에 절로 군침이 돈다.태극당의 카스테라 인절미1980년에 문을 연 태극당은 프랜차이즈가 점령한 제빵업계에서 묵묵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빵집이다. 간판 메뉴는 눈꽃을 얹은 듯한 ‘카스테라 인절미’다. 한입에 쏙 넣기 좋은 크기에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인근 중앙분식은 오직 쫄면 하나만 판다. 매콤한 일반 쫄면과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나는 간장 쫄면은 미식가를 홀리는 마법의 메뉴로 손에 꼽힌다.영주 중앙분식의 간장 쫄면과 매운 쫄면.이 밖에 삼겹살 수준의 가격을 자랑하는 영주 소고기는 ‘본전을 뽑는’ 메뉴다. 일교차가 큰 기후의 영향으로 고기 질이 좋기로도 유명하다. 다른 부위보다 빗살처럼 하얀 마블링이 수놓은 갈빗살은 ‘살살 녹는다’는 표현 그대로다.
2024.05.31 I 김명상 기자
 인류 최고의 음식 발명품, 라면
  • [이우석의 식사] 인류 최고의 음식 발명품, 라면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된지 67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라면을 먹고 있다. 라면의 시원이야 어쨌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다. 한국인 한 명이 매년 70개 이상의 라면을 먹어치운다. 노인도 어린아이도 포함한 통계다. 끼니로 따지자면 한 달이 넘는다. 우리 삶에 자릴 단단히 잡았다. 이쯤되면 밥과 빵처럼 주식(主食)이라 해도 되지만. 그리 규정하면 괜히 ‘곤궁’해보이니, 끼니를 거드는 조식(助食)이라 하면 좋을 일이다.서대문 다슬기 라면◇중국이 만들었고 일본은 알려고 한국은 사랑했다라면은 중국 ‘라미엔’(拉麵)에서 왔으나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또 한자 그대로 납면이라고도 읽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에서 들여온대로 ‘라멘’이라 부른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널리 퍼뜨렸으니 그 공로를 인정한다.늘일 납(拉), 국수 면(麵). 어원대로라면 반죽을 늘여서 만든 국수이니 면발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뜨뜻한 양념 국물에 담긴 꼬불한 국수 자체를 말한다.같은 이름을 쓰지만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르게 라면을 받아들인다. 무릇 라면이라 하면 한국인은 인스턴트 봉지 라면을, 일본인은 고깃국물에 말아낸 국수 한 그릇, 중국에선 수타로 뽑은 면발 자체를 떠올릴 것이다. 실상 그렇게 각각 발전해 왔다.중국에선 라면의 기원이나 형식을 생각하지 않고 ‘인스턴트’의 장점 만을 염두에 둔다. ‘간편한 국수’란 뜻의 ‘방피엔미엔’(方便面)이라 부른다. 이는 대만이나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주국에서 그러니 ‘라면이 어디서 왔을까’하는 유래나 기원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영어로는 즉석 국수(instant noodles)라 부르고 완성된 것은 누들 스프(noodle soup)라 한다. 요즘은 그대로 라멘(ram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장 먼저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 제품으로 처음 경험한 까닭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 일본 라멘집이 진출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원래 중국의 것을 즉석 식품으로 만든 일본이 널리 알렸지만 이젠 세계적으로 많이들 먹는 식품이 됐다. 생산도 많이 한다. 무국적이 된 셈이다.꼬불꼬불한 특유유의 면발은 빨리 익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라면’세계 어느 곳이나 재난이 생기면 당장 라면이 가장 먼저 구호품에 섞여 날아간다. 전쟁 난민이나 대지진 이재민에게도 그랬다.물만 끓여 허기와 한기를 때울 수 있는 라면은 그 탄생 배경 자체가 구황식품이었던 까닭이다. 패전 후 일본에 식량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 값싸고 편리한 국수가 바로 라멘이었다.대만 출신 귀화 일본인 안도 모모후쿠(1910~2007)가 1958년 최초의 라면 ‘치킨 라멘’을 만들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먹던 즉석국수 이푸미엔(伊府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닛신식품을 창업한 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게 된다. 값싸고 편리한 ‘치킨라멘’은 곧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저렴한데다 어디서든 물만 부어 끓이고 먹을 때도 젓가락만 있으면 됐다. 든든한 한 끼를 대신하며 단숨에 시장을 사로잡았다. 또한 그는 1971년에 최초의 용기면 컵누들도 만들어 세계 음식문화에 혁명을 일으킨 바 있다.마찬가지 사정이었던 한국에는 발명된 지 5년 후 라면이 드디어 상륙했다. 1963년 일본 묘조식품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처음 라면이 소개됐다. 쌀 부족에 허덕이던 당시 사회에 단비 같은 대체식으로 각광받았다. 라면 도입에는 삼양식품 전중윤 회장의 공이 컸음은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된 삼양의 기업 비사를 통해 잘 알려졌다.처음엔 고전했다. 당시 삼양식품은 일본 묘조식품과 기술 제휴를 통해 기존 제품이던 ‘치킨라면’ 그대로 출시했는데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다. 시장통에서 사먹는 국수나 꿀꿀이죽이 훨씬 푸짐한데 5원 정도로 절반 값에 불과했다.저렴하지 않은데다 당장은 입맛에도 맞지 않았다. 튀긴 면이라 느끼한데다 일본 입맛에 맞춰진 라면을 들여온 탓에 간만 맞췄지 얼큰하지도 않았다.하지만 한번 맛을 들인 소비자들은 줄곧 라면을 찾았다. 이후 롯데(농심)와 동명식품 등이 뛰어들며 국내 인스턴트 라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1960년대 말에는 수많은 중소 라면 회사가 생겨났다 사라졌다.그 유명한 공업용 우지 파동 이후 삼양과 농심 쌍두마차 시대 이후 청보식품, 팔도식품(야쿠르트), 빙그레, 오뚜기식품 등이 뜨겁고 꼬불꼬불한 물결에 뛰어들었다.일본 수제 라면◇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최강국이 되다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라면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무슨 라면 신제품이 생겨나는 등 브랜드의 명멸이 이어졌다. TV 주요 시간대엔 어김없이 라면 광고가 브라운관을 장악했다. 모델도 당대 내로라하는 인기 스타들의 몫이었다. 주로 인기 절정의 코미디언이나 가정 주부 역할의 중견 탤런트가 담당했다. 지금도 잘 팔리는 육개장은 물론, 해장국 라면, 우유라면, 야채라면, 풋고추라면, 된장라면, 곱배기 라면, 곰탕, 미역국, 새우탕, 부대찌개, 우동라면, 짜장라면 등 우리 음식 중 국탕류와 국수 종류는 죄다 ‘라면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모두 시장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1986년 새빨간 봉지에 매운맛을 앞세운 농심 신라면이 등장한 후, 국내 라면 시장은 매운맛과 그렇지 않은 맛으로 양분 재편됐다. 일반 순한 맛의 상품도 매운 맛 버전이 따로 나오니 매콤한 맛이 좀 더 많은 형국이다.이후 고급화와 다양화된 라면은 세계로 수출되며 한국은 인스턴트 라면의 최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는 국산 스마트폰 못지 않다. 이처럼 한국에서 라면 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 내수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온 덕이다. 라면은 대부분 맛있고 든든했지만 한국 소비자의 입맛은 까다로웠다. 라면 한 봉을 사더라도 자신의 입맛을 추구했다. 저마다 레시피가 있었다.인스턴트 라면의 활약은 가히 놀라울 정도다.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을 사로잡는데 불과 반세기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연간 1000억 개 이상이 소비되는 인스턴트 라면. 가히 인류의 식생활을 바꾼 음식이라 할 만하다.일종로 삼숙이 라면인스턴트 라면의 원리는 간단하다. 밀 반죽을 면으로 뽑아내면서 뜨거운 수증기로 바로 익힌다. 이후 꼬불꼬불한 면발을 일정한 형태(사각형이나 원)로 정형한 다음 기름에 튀겨 말린 것이다. 애초 면 반죽에 양념을 해서 나왔지만, 요즘은 거의 가루로 된 스프를 별첨한다.라면은 휴대시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보존 기간이 길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대부분이라 열량도 높다. 성인 1끼의 칼로리를 충분히 충족시킨다. 처음 나온 라면은 대부분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건더기 별첨이나 레토르트 스프 등을 통해 영양을 보강한 제품도 나오고 있다.원래 일본에서 화교들이 팔던 노점음식 ‘라멘’을 대신한 것이 인스턴트 라면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인스턴트 라면을 먼저 접한 이후에야 요리 ‘라멘’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라멘은 따로 ‘수제 라멘’이라 부른다. 뉴욕타임스가 라면에 대해 쓴 칼럼이 걸작이다. 탈무드의 구절을 인용하며 라면을 예찬했다. “사람이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된다(탈무드)고 했지만, 인스턴트 라면을 주면 그 무엇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아무튼 라면은 경제발전 시기 한국인을 힘차게 움직인 에너지원이 됐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 라면 한 봉지(약 120g)를 끓여 국물까지 싹 비우면 500kcal 정도다. 든든하다. 밥까지 말아먹으면 800kcal 정도니 1일 권장량으로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라면 자판기◇한국인에게는 추억의 음식이자, 일상의 주찬따지고 보면 영양 균형도 그리 나쁘지 않다. 라면에는 나트륨 성분이 많긴 하다. 국물을 죄다 마시는 것을 기본 삼자면, 한 그릇을 먹고 하루 섭취 권장량(2000mg)에 조금 못미치는 염분을 섭취하는 셈이다. 물론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이면 이를 단숨에 초과한다. 한식 중 국물 요리는 거의 라면보다 더 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물 비우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은 라면을 끓일 때 추가 조리를 하는 법을 고안해냈다. 파와 콩나물, 김치, 계란을 넣거나 집에 있는 기타 부식을 넣고 끓여 ‘또 하나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낸다. 일본에서 인스턴트 라면이란 주로 그대로 끓여먹는 것이다.라면 봉지의 조리예를 보면 ‘취향에 따라 계란이나 파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다’는 글귀가 적혀있다. 분식점이나 심지어 매점에서도 라면을 주문하면 대부분 이 둘을 넣어준다.맛뿐 아니라 영양 보강도 된다. ‘파송송 계란탁’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녹황색 채소는 칼슘을 더하고 계란의 단백질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라면 전문점의 다양한 라면 메뉴처럼 만두와 햄, 어묵, 해물, 콩나물 등이 추가로 들어가면 인스턴트 라면이라 할 지라도 한 그릇에 든 영양가는 더욱 나아지게 마련이다.식당가에는 값비싼 식재료를 추가로 넣은 고급 라면도 등장했다. 각종 해물을 넣은 해물라면부터 실제 대게나 홍게, 로브스터를 넣은 라면, 삭힌 홍어를 넣고 끓인 홍어라면도 등장했다. 한우 국물과 고기 건더기를 넣었다는 라면도 나왔다.최근의 라면은 로브스터 라면 등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평소 주변의 식습관에서 충분히 예상했듯 한국인은 1인 기준 세계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소비자다. 2019년 세계 인스턴트라면 협회(WINA) 통계에서 한국은 1인당 라면 75개를 먹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베트남(57개)이었다. 전골이나 매운탕에 넣는 라면 사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예전처럼 매일 라면만 먹고 달리거나 컵라면을 챙겨 일터로 나가는 고생의 아이콘으로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라면은 단순히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인에게 라면이란 그저 대체식, 증량식이 아니다. 추억의 음식이자 일상의 주찬(主餐)이다. 치열하게 삶을 사는 이들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조식이자 야식, 등산이나 캠퍼들의 낭만이다. 학생들의 지루한 공부를 돕는 조력자이기도 하다. 슬프거나 즐거울 때 소주 한잔의 안주가 되고 해장을 시키기도 한다.영화에 등장한 “라면 먹을래요?”는 관심있는 이성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특유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덕에 부자들도 먹는다. 소득이 많은 재벌이나 연예인이라고 라면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편도에 몇백만 원 이상 하는 국적기 상위 클래스에선 언제나 라면을 식사나 간식으로 주문할 수 있다.(몇 년 전 기내 라면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어서 다들 알고 있다)어쩌면 우린 라면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훼드라 최루탄 라면◇맛집▶서대문외할머니라면=다슬기가 라면에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효능의 해장라면이다. 다슬기 특유의 진한 풍미가 연록색 국물에 스몄다. 자칫 진한 다슬기 향이 모든 맛을 집어 삼킬 수 있는데 이 특별한 라면은 그리하지 않았다. 쌉쌀한 다슬기 맛이 얇은 라면 스프에 부드럽게 착 들러붙는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6길 59.▶삼숙이라면=종각 뒤에서 해물라면, 부대라면 등을 끓여파는 라면집이다. 대표메뉴는 칼칼하니 매운 국물에 콩나물과 파채를 넣은 삼숙이라면. 국밥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해물라면에는 홍합과 새우, 절단 꽃게가 들어간다. 고명만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2종류를 시켜보니 과연 국물이 서로 다르다. 하나하나 메뉴의 개성을 살렸다. 라면만 주문하면 밥은 무료다. 서울 종로구 종로11길 30. ▶훼드라=1973년 개업. 오랫동안 신촌을 지켜오며 연세대생과 인근 대학생 술꾼들에게 유명한 선술집. 늦은 밤 2,3차로 라면국물에 계란말이, 그리고 소주 한잔이 생각날 때 찾는 집이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맵대서 최루탄이란 이름이 붙은 라면을 판다. 조개와 청양고추를 넣어 얼얼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낸다. 말이 해장이지 술을 더 마시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32. ▶동아매점=‘매점 라면’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 해장라면은 콩나물과 김치, 고춧가루 정도만 넣었는데도 입맛을 확 당긴다. 라면에 넣기 딱 좋도록 담근 김치가 시원하다. 같이 곁들이는 단짝 궁합의 김밥 역시 수준급이다. 너구리, 오징어짬뽕, 신라면 등 라면을 종류대로 주문할 수 있는 것 역시 라면 마니아에겐 매력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 지하1층.
2024.05.31 I 강경록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거래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4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승인
  • 거래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4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승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넥스트바이오메디컬·뱅크웨어글로벌·차이커뮤니케이션·아이비젼웍스 등 4개사의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넥스트바이오메디컬·뱅크웨어글로벌은 일반상장을, 차이커뮤니케이션과 아이비젼웍스는 각각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과 하나금융24호기업인수목적과의 합병상장을 신청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주요 제품은 내시경용 지혈재·색전 미립구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48억8200만원, 영업손실은 52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75억2200만원이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주요 주주는 이돈행 대표(30.67%) 외 6인으로, 전체의 36.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 또 뱅크웨어글로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체다. 코어뱅킹 패키지(BX-CBP)가 주된 제품이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729억1400만원, 영업손실은 45억5600만원이었다. 순손실은 79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의 주요 주주는 이경조(21.2%) 대표 외 5명으로 전체의 37.4%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미래에셋증권이다. 아울러 합병상장을 신청한 차이커뮤니케이션은 광고업체로, 주로 광고 대행, 광고물 작성을 제공한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64억200만원, 영업이익은 86억500만원, 순이익은 72억9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차이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주주는 최영섭(71%) 대표 외 1명으로 전체의 73.8%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아이비젼웍스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로, 주요 제품은 이차전지 검사시스템 및 용역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32억4200만원, 영업이익은 27억7100만원, 순이익은 26억6900만원이다. 아이비젼웍스의 주요 주주는 길기재(35.9%) 대표다. 상장주선인은 하나증권이다.
2024.05.30 I 박순엽 기자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
  •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4.05.30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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