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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비우량 회사채에도 볕든다…미리 담을만한 A급은
  • 언젠가 비우량 회사채에도 볕든다…미리 담을만한 A급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우량 회사채 시장의 온기가 시차를 두고 비우량 회사채로까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우량채는 선별적으로 매수할 만 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금융 해법이 나오는 시점에는 비우량 회사채가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조선과 2차전지 소재, 항공, 음식료, 도시가스, 철강, 해운업종이 주목할만한 업종으로 꼽혔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연초 AA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 발행시장은 과열이 염려될 정도로 강세기조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A등급 회사채로 온기가 확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부동산금융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해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우량 회사채의 상대적 가격 매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순차적으로 비우량 회사채로도 온기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우량 회사채 강세가 계속 이어져 목표 수익률을 채우지 못하는 시기가 오면 비우량 회사채로 투자자의 시선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금융 리스크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자금시장 불안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에 비우량 회사채가 본격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금융 비중이 커서 이미 시장에서 경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구책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확인되면,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불안감도 잦아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우량 회사채를 선제적으로 매수하되 재무적 버퍼를 보유한 기업의 회사채를 골라 담을 것을 추천했다. 김 연구원은 “A등급 이하 회사채 중에서 안정적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무구조가 양호해 일정 수준의 실적 저하는 감내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이런 업종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작고 자금시장 경색 기조가 다시 심화해도 유동성 압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 하락압력이 컸던 2020~2021년에도 비우량 등급 기업을 포함해 90% 정도의 기업은 신용등급을 유지했고 2% 정도는 등급이 상향조정됐다. 안정적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조선, 2차전지 소재, 항공, 음식료, 도시가스를 꼽았다. 또 철강과 해운업종은 실적 저하가 예상되지만 최근 호황기를 누리면서 재무적 버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 하다고 분석했다. 이들 업종에서 A등급 이하 회사채를 골라 담아볼 만 하다는 것이다.
2023.01.12 I 권소현 기자
겨울방학 성수기, 아파트 전세값 하락폭 축소
  • 겨울방학 성수기, 아파트 전세값 하락폭 축소
  •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두번째 주는 전주에 이어 연속으로 집값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이었다. 겨울방학을 맞아 일부 학군 이주수요가 발생한 것이 하락폭 축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월 2주(1월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52% 하락, 전세가격은 0.76% 하락했다고 12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65%) 대비 하락폭 축소됐다. 수도권(-0.81%→-0.64%), 서울(-0.67%→-0.45%) 및 지방(-0.50%→-0.41%)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에 따른 일부 시장회복 기대심리로 매물가격 하락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가 금리인상 예고와 급매물 중심의 간헐적 매수문의만 존재하는 관망세가 지속돼 하락세를 보였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지난주(-0.8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1.15%→-1.05%), 서울(-1.15%→-1.05%) 및 지방(-0.52%→-0.48%)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매물적체 장기화에 따른 임차인 우위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이사철 대비 및 일부 학군 이주수요 문의가 발생하며 일부 방매호가 하락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추세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지난주 대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강남구는 입주 영향이 있는 대치, 개포, 도곡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2023.01.12 I 김아름 기자
작년 銀 가계대출 2.6조↓…연간 기준 사상 첫 디레버리징
  • 작년 銀 가계대출 2.6조↓…연간 기준 사상 첫 디레버리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금리와 가계대출 정부 규제가 지속되며 작년 사상 첫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나타났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2조6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1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영향이다.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총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2004년 1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첫 감소세이다.고금리와 가계부채 규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높아진 금리수준과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대출이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22조8000억원 가량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2009년 3조6000억원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3000억원 가량 소폭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1000억원 늘어 2021년 10월(4조7000억원) 이후 1년 2개월래 가장 크게 늘어났다. 전세자금 수요 부진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과 안심전환대출 실행 등의 영향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차환 대출이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지만, 은행권 기준으로는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이 은행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셈이다. 기타대출은 12월에도 2조8000억원 감소,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작년 12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대출은 작년 연간으론 104조6000억원 급증했다. 전년(89조3000억원) 증가폭 대비 17% 넘게 급증한 것이다. 대기업 대출은 37조6000억원 증가해 2011년(27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사채 시장이 악화되면서 회사채가 5조9000억원 순상환된 영향이다. 2016년(6조7000억원 순상환) 이후 첫 순상환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려야 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각각 연간으로 67조1000억원, 19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월별로 보면 12월 9조4000억원 감소,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기업 대출 감소세는 연말 재무비율 관리 등을 위한 일시 상환,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이지, 추세적인 현상은 아니다. 대기업 대출이 6조1000억원 감소했고, 중소기업 대출도 3조3000억원 줄었다. 회사채는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며 우량물 중심으로 순발행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년 동월 8000억원 가량 순상환됐던 회사채는 6000억원 가량 순발행됐다.(출처: 한국은행)한편 작년 한 해 은행 수신은 107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리를 적게 주는 수시입출식 예금에선 104조9000억원이 빠져나갔고 예금금리 상승에 정기예금으론 200조1000억원이 순유입됐다. 정기예금으로 200조원이 넘게 유입된 것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처음이다.12월 은행 수신은 정기예금 중심으로 15조2000억원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수시 입출식예금은 11조6000억원이 몰려 6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기업의 재무비율 관리목적 자금 유입 증가와 가계 연말 상여금 예치 등 영향이다. 정기예금은 15조1000억원이 빠지며 9개월 만에 순유출됐다. 연말 재정집행에 따른 지자체 자금 인출, 은행 간 수신경쟁 완화로 인한 가계 및 기업 자금 유입 둔화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자산운용사 수신은 작년 한 해 44조4000억원이 순유입됐다. 12월만 보면 4조6000억원 감소 전환했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분기말 국고 여유자금 유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관리를 위한 자금 회수 영향이다. 기타 및 채권형 펀드는 각각 3조9000억원, 1조1000억원이 늘었으나 주식형 펀드에선 5조5000억원이 빠져나갔다.
2023.01.12 I 하상렬 기자
골드만삭스 "중국 리오프닝 성공시 유가 110달러 전망"
  • 골드만삭스 "중국 리오프닝 성공시 유가 110달러 전망"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골드만삭스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전면 봉쇄)’에서 ‘리오프닝(재개장)’에 성공할 경우 올 3분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AFP)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따르면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부문 대표은 인터뷰에서 “원유를 비롯한 상품 가격은 이달 말 음력설 연휴 이후 중국의 재개장 여부에 달렸다”고 밝혔다.그는 “중국 재개장이 이뤄지면 원유시장이 달라질 것”이라며 “그간 중단됐던 비행기부터 열차, 자동차까지 시동을 켜면 원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커리 대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국들이 코로나 19 봉쇄를 풀고 완전히 재개방하면 3분기까지 북해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브렌트유는 3% 넘게 올라 배럴당 82달러를 약간 웃돌았다.구리 값도 여전히 치솟을 전망이다. 커리 본부장은 연말이면 구리값이 톤(t)당 1만15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 구리는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t당 9000달러를 넘겼다. 중국이 급격히 위축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면서 건설자재 중심으로 원자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 트라피구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구리는 t당 1만5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2 I 김상윤 기자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2 I 이상원 기자
檢, 미국발 필로폰 밀수입 조직원 10명 검거
  • 檢, 미국발 필로폰 밀수입 조직원 10명 검거
  • 국제 마약조직원들이 각설탕에 섞어 인천항공 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한 필로폰. (사진 = 인천지검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국제 마약조직원 10명이 검찰에 붙잡혔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9)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0)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총책 C씨(32)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A씨 등 12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27.5㎏, 대마 4.1㎏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27.5㎏(90만명 동시 투약 분량)은 시가 900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전체 필로폰 38.7㎏의 71%를 차지한다. 피의자 12명 중 국내 조직원인 A씨 등 10명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 공실 정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약을 은닉한 화물의 수취지, 수취인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씨 등 2명이 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이 담긴 화물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발송하면 A씨 등 국내 조직원들이 물건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검찰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9.2㎏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A씨 등 2명을 검거한 뒤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수사를 벌여 나머지 조직원들을 뒤쫓았다. 이어 B씨 등 8명을 추가 검거했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는 C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씨 등 12명이 밀수입한 필로폰 27.5㎏은 전부 압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총책, 관리책, 수령책이 미국과 한국에 거점을 두고 양국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범행한 국제 마약조직의 실체를 규명한 최초의 사례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직원 중에는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도 있었다”며 “미국에 체류 중인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2 I 이종일 기자
호갱노노, 전세사기 예방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작
  • 호갱노노, 전세사기 예방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부동산앱 호갱노노가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유사 사건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호갱노노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작. (사진=호갱노노)호갱노노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역전세 분석’은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도와 리스트로 제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역전세란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호갱노노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거래된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 성사 시기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거래된 평균 전세가격보다 낮을 경우 역전세로 집계해 안내하고 있다. 단, 2년 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세 거래가 1건 이하일 경우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호갱노노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갱노노 이용자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거래를 성사할 수 있도록 프롭테크 기반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3.01.12 I 신수정 기자
여전사 지원 확대...BBB-까지 정부 보증 가능
  • 여전사 지원 확대...BBB-까지 정부 보증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색됐던 채권시장에 개선세가 확연해지자 금융당국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P-CBO) 대상을 신용등급 BBB-의 여전사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우량물 중심으로 매입수요가 발행규모를 넘어서는 등 개선세가 확연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비우량 회사채·CP까지 안정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량물 개선효과를 보다 촉진하고 비우량물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우선 현재 약 6조4000억원의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현행과 같이 우량물 중심으로 시장수요를 뒷받침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은 현재 약 7조6000억원의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국은 향후에도 비우량회사채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회사채발행을 지원하는 신보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는 확대 개편해 5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대상도 일반기업 BB-이상, 여전사 BBB-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여전사의 경우 기존 A-등급까지만 지원 대상이었다.당국은 증권사·건설사 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기업어음(PF-ABCP) 매입프로그램도 각 1조3000억원, 9000억의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쓰는 대출인 브릿지론의 본PF(건물짓는 비용)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자보증과 함께 단기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자보증도 이달 중 신설해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금융당국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현재의 시장안정세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업계·시장전문가 등과 함께 미리미리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물리스크의 금융전이,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등 해외발 리스크의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01.12 I 노희준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최대'…전용 84㎡ 7억 벌어져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최대'…전용 84㎡ 7억 벌어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시장 거래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격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 사용과 월세 전환으로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린 매물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전세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4235만원, 전세가격은 2076만원으로 조사됐다. 매매-전세간 가격 차는 2159만원으로, 부동산R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격차를 키웠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1.45%인데, 전세 가격 변동률은 -3.91%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2022년 2월부터 꾸준히 약세를 보였는데 갱신청구권 사용, 대출이자 부담 확대에 따른 월세 전환 증가로 신규 전세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반면 집값 하락기에 급매로 처분하는 대신 전세로 선회하려는 집주인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전세가격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2022년 말 전용 84㎡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가격 차는 평균 7억여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매수 전환할 때, 상당한 자금력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매매와 전세간 가격 격차가 줄면 매매 시 자금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해진다. 실제로 3.3㎡당 매매-전셋값 차가 496만원으로 낮았던 지난 2015년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2만225건으로 2006년(12만812건)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책에 전세금을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한 갭투자 및 매수 전환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매매-전세간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해 전세입자들의 매수 전환 동력이 약한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금융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정비사업의 족쇄를 푸는 등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 나섰다”면서도 “하지만 고금리와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커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1.12 I 오희나 기자
박용진 "`개딸 정당`되면 총선 망해…이재명, `방탄` 벗어나야"
  • 박용진 "`개딸 정당`되면 총선 망해…이재명, `방탄` 벗어나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하고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탄 논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 더 매여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면 총선 승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 민주당의 모든 행동과 계획은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라며 “아무리 정치적 수사다, 정치 공세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주장하고 당 대표 검찰 출석 때마다 100명씩 의원들이 몰려 같이 나간다 해도 백약이 무효다. 국민이 민심이 이것을 승인해 주는 최종 과정은 내년 총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총선에서 이기고 우리가 국회 1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민심을 계속 얻어갈 수 있다”며 “여당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팔이’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그런데 이걸 견제하고 대안을 세워야 할 야당인 민주당은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의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를 언급한 박 의원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이미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분도 사퇴를 통해서 당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당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사례를 언급한 박 의원은 “몇 분은 실제로 그걸 받아들였고 몇 분은 반발을 했다. 민심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며 검찰 기소 시 이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다시 제기되는 전당원투표 확대와 관련해 “‘팬덤 정치’가 더 극성을 부리는 민주당을 만들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왜 중앙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결됐는지 지도부가 다시 한번 숙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어 “‘개딸 정당’화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당 안에 정말 우려가 있다”며 “이것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 당신과 민심이 괴리될 것이고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면 내년에 총선 승리는 더 어려워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01.12 I 이상원 기자
한숨 돌린 롯데건설…'제2 판교' 노리는 마곡 마이스 급물살
  • 한숨 돌린 롯데건설…'제2 판교' 노리는 마곡 마이스 급물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과 메리츠증권이 컨소시엄으로 진행 중인 서울 마곡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두 회사가 1조50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어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가라앉은 만큼 사업 추진동력이 생겼다. 준공 시점은 오는 2024년으로 예상된다. 총 1조3600억원 규모 차입금이 오는 2025년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자금조달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완성돼 마곡에 오피스가 대량 공급되면 ‘제2의 판교’로서 위상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 롯데건설, 유동성 위기 해소…마곡 마이스개발 ‘박차’11일 강서구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메리츠증권이 컨소시엄으로 진행 중인 서울 마곡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28일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마곡 마이스개발 단지 위치도 (자료=마곡 산업단지 홈페이지)서울 마곡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대규모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 보행공간을 조성해서 지하철역과 서울식물원까지 연결한다. 이 사업은 ‘마곡마이스PFV’가 총괄하고 있다. 마곡마이스PFV는 롯데건설(보통주 지분율 22.4%, 1종 종류주식 7.5%), SD AMC(2종 종류주식 4.9%), 다원디자인(3종 종류주식 17.7%), 메리츠증권(6종 종류주식 12.5%), 대저건설(4종 종류주식 15%) 등이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회사다. 롯데건설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에 휘말렸다. 하지만 롯데정밀화학 등 그룹 계열사로부터 수혈받은 9000억원을 조기 상환한데다, 최근 메리츠증권 주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을 확보하면서 한숨 돌린 상태다. 이번에 매각한 채권은 롯데건설이 보증하는 PF 사업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채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PF 차환 성공, 회사채 완판, 롯데 계열사 대여금 조기상환과 더불어 이번 메리츠증권과의 협약으로 한층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총 1.4조 기관투자자들 차입금, 2025년 일괄 만기도래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가라앉은 만큼 마곡 마이스개발 사업도 한층 추진동력을 얻었다. 마곡마이스PFV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차입금이 트랜치A, 트랜치B 합쳐 총 1조3600억원이다. 만기는 일괄적으로 오는 2025년 1월 17일 돌아온다. 메리츠증권이 다수 기관투자자에 셀다운(채권을 증권화해 트렌치 상품으로 재매각)한 만큼 ABCP 발행은 하지 않고 있다. (자료=마곡마이스PFV 감사보고서)트랜치A 차입금은 총 1조900억원이다. 순위별로는 △선순위 5700억원 △중순위 2200억원 △후순위 3000억원로 돼 있다. 순위별 연 이자율은 선순위 4.3%, 중순위 6.3%, 후순위 3.1% 순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전에 대출금리를 정한 것인 만큼 입지대비 금리가 다소 낮은 측면도 있다. 트랜치B 차입금은 총 2700억원이다. △선순위 1130억원 △중순위 1000억원 △후순위 57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 이자율은 선순위 3.8%, 중순위 5.8%, 후순위 3.1%다.◇ 오피스 등 대량 공급…“제2의 판교 위상 갖출 것” 전망마곡마이스 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마곡지구의 업무·상업용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곡지구에는 LG사이언스파크, 롯데, 코오롱 등 국내 대기업 90여곳의 연구개발(R&D)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업무·전시·컨벤션·호텔’ 기능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전체 대지면적은 8만2721㎡로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연면적은 82만㎡ 규모로 강남구 코엑스(46만㎡)의 약 2배 크기다. 총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건설, 대저건설이다. 가장 큰 CP1블록(대지면적 3만1824㎡)은 마곡동 767번지 일대에 있다.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4969억원, 공사기간은 오는 2024년 9월까지(예정)다. 마곡동 767-4번지 일대 CP2블록(대지면적 2만812㎡)에는 지하 6층∼지상 15층, 5개동, 연면적 19만8724㎡ 규모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판매시설이 건축된다. 공사비는 3023억원, 공사기간은 오는 2024년 6~7월까지(예정)다. CP3-2블록(대지면적 1만4847㎡)은 마곡동 768-1번지 일대에 있다. 지하 7층~지상 12층, 4개동, 연면적 15만9287㎡ 규모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2422억원, 공사기간은 오는 2024년 8월까지(예정)다. CP3-1블록(대지면적 1만5238㎡)은 CP3-2블록 옆에 붙어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동, 연면적 15만7175㎡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 병원 연계 서비스, 강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완성으로 마곡에 오피스가 대량 공급되면 ‘제2의 판교’로서 위상을 갖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마곡은 각종 정부 지원으로 R&D 업무지구로 육성된다는 점에서 도시의 컨셉이 명확하다”며 “이는 동종 임차인을 유입시키고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경쟁력이자 판교와 유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마곡MICE 복합단지(르웨스트), CP4구역(원웨스트) 등 구역에 오는 2024년 오피스가 대량 공급될 것”이라며 “이 공급이 완료되면 마곡의 내년 오피스 재고는 100만평에 육박해 판교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3.01.12 I 김성수 기자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 애로 선제 해소"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 애로 선제 해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처분기한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관련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을 2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잇다. 이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1년 이내였던 종전 기한을 2년 이내로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2년 안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한편 정부는 스케일업 R&D 투자 규모를 현행 연간 2조5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2 I 이지은 기자
수도권 전세시장, 올해가 고비
  • 수도권 전세시장, 올해가 고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셋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불안정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12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난해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6.5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지수가 4.9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지역 가운데는 경기가 6.96%로 가장 전세하락폭이 컸다. 다만, 올해 1월 첫 주로 넘어오면서 하락폭은 다소 둔화 됐다. 하락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정하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매매가와 전셋값 동시 하락은 드문 현상이다. 집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세에 남게 되면 부족한 전세로 전셋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꼽는다. 지난해 1.25%로 출발했던 기준금리는 11월엔 3.25%를 기록했다. 시중 주요은행 금리를 분석해 보면 전세자금대출도 작년 1분기경 3.45~4.78% 수준에서 4분기에는 5.93~7.51%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소폭 낮아진 상황이다.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최근 2년여사이 부담이 크게 증가한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월세로 수요자들이 대거 이동하며 전셋값 하락이 이어진 셈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은 18만2521가구다. 지난해(17만4203가구) 대비 4.8% 증가했다. 18만가구가 넘은 것은 2020년(18만8000가구) 이후 3년만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입주물량이 약 26.5% 줄어든 13.4만가구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의 큰 변수는 금리와 입주물량이다. 앞서 언급됐듯이 단기간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대출 비용 증가로 전세수요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됐다. 여기에 더해 이전 정부 때 시행됐던 계약갱신청구권의 1회 사용 물건들이 인상된 전셋값이 반영되지 않은 채 거래되면서 전셋값이 하락했다.입주물량은 많을수록 전셋값 약세는 불가피 하다. 특히 평년보다 물량이 많은 곳들은 적어도 해당 시점은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분양을 받아 놓고 잔금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로 인해 매매시장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전세시장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이 1월 들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인 인하가 이뤄진다면 전세시장도 변화가 가능하다. 또 월세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 금리인하가 이뤄진다면 수요자들도 전세로 전환 돼 전셋값은 다시 상승 전환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이들 선호지역 중심의 입주가 많아 전세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입주가 몰린 인천은 금리 등 외부 요인이 급변하지 않을 경우 올 한해는 추가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곳에 따라서는 지난해 보다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1만가구 이상 입주하는 양주, 화성, 수원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수차례 인상됐던 금리는 올해 인상 횟수,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대출 금리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세쪽 수요도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면서 “다만 여전히 갱신이 이뤄지는 전세계약들로 전셋값은 당분간 하락이 예상되며 이르면 하반기, 늦으면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하락이 줄고, 상승 전환하는 곳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I 김아름 기자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투자 발표…IRA 최대 수혜 -유진
  •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투자 발표…IRA 최대 수혜 -유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12일 한화솔루션(009830)에 대해 케미칼 바닥을 확인해, 태양광 모멘텀을 고려하면 최근 주가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만원을 각각 유지했다. 현재 한화솔루션 주가는 11일 기준 4만6750원이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전날 한화솔루션은 장중 공시를 통해 미국 태양광 모듈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며 “투자 규모는 현재 환율 기준 3조2000억원이며 조지아주에 모듈 2.0GW 및 잉곳~모듈 통합라인 3.3GW 신규 설비 조정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화솔루션의 미국 설비는 2024년 8.4GW로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IRA 정책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봤다. 황 연구원은 “미국 IRA 법안으로 한화솔루션은 생산세액공제(AMPC)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2026년 설비 완공 후 풀 캐파 생산 시 1조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기대되며 현재 가동 중인 설비를 고려해 향후 10년간 누적 8조원의 세제 혜택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투자 발표 지연, 유럽의 온화한 날씨 및 화석에너지 가격 급락과 같은 노이즈로 주가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의 2022년 4분기 매출액은 3조6000억원, 영업이익 3090억원으로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이 기대된다고 황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인도 수요 증가로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며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화학 사업도 재고손실 감소로 적자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모듈 판매가격이 전분기와 유사한 가운데 판매량이 증가하며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첨단소재는 완성차 재고소진으로 물량 감소, 리테일은 연말 성수기 효과로 견조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3.01.12 I 김소연 기자
증권, 투자자산 재평가 속 4Q 실적 우려 확대-NH
  • 증권, 투자자산 재평가 속 4Q 실적 우려 확대-NH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증권사들이 4분기에도 투자자산들의 충당금과 평가손실 등을 반영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았다. 투자의견은 ‘중립(Neutral)’을 유지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작년 말 시작된 증권사 부동산 영업 둔화는 4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NH투자증권이 분석한 5곳의 상장증권사(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의 4분기 지배순이익 합산은 5151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9.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컨센서스 합인 6130억원을 15.9% 가량 밑돌 것이란 얘기다. 특히 한국금융지주(071050)(한국투자증권)의 4분기 지배순이익이 966억원 수준에 머물며 시장 기대치(1660억원)를 한참 하회할 것이라는 평가다. 윤 연구원은 “계열사 중 캐피탈의 충당금 설정 예정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화채발행 관련일회성 수익 600억원을 인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신증권(003540)이 부동산 둔화와 일본 부동산 매각 지연 속에 시장 기대치를 약 38% 하회하는 358억원의 4분기 지배순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간 가장 낮은 실적 기록하는 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연초부터 증권주 주가는 코스피 대비 상승세 지속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긍정적인 부동산 정책, 2배당락일 이후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반등”이라며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여부는 지켜볼 필요 있다”고 조언해다. 또 “증권사 센티먼트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향후 발생 가능한 우려 줄이기 위한 증권사의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작년말부터 발빠른 대응 덕분에 대형사 중심으로 차질없이 영업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신규 딜 중단, 위험 사업장 선제적 관리 등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윤 연구원은 “3분기 국내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전 분기보다 5.7% 줄어든 45조1000억원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유동성 비율도 규제 비율(100%)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2 I 김인경 기자
美 증시, CPI 낙관론에 상승…테슬라, 인니 공장 설립 추진
  • 美 증시, CPI 낙관론에 상승…테슬라, 인니 공장 설립 추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낙관론이 퍼지면서 상승 마감했다. 물가 지표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아마존, 알파벳 등 기술주가 강세를 시현했다. 또 테슬라가 생산시설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에 전기차 관련주가 급등했다. 국제 유가는 원유 재고량 급증에도 중국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감에 상승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정유제품에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추가 제재 방침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 국민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경유 비자면제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개장 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PI 발표 앞두고…미 3대 지수, 일제히 상승-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0% 상승한 3만3973.01로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8% 오른 3969.61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6% 뛴 1만931.67로 집계.-미 증시는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 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세 시현. 이는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며 대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 견인.◇ 12월 CPI 상승률, 6%대 진입 전망 -시장에서는 미국 12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6.5%를 기록해, 전월 상승폭 7.1%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같은 기간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는 6.0%에서 5.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최근 물가를 끌어 올린 임대료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실제 부동산 시장 조사업체 질로이는 미국 12월 임대료가 전월 대비 0.3% 하락해 일반적인 12월 수준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도 주거비가 비록 연초에는 증가세를 보이며 물가를 견인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하락해 본격적인 물가 하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분석. ◇ CPI 낙관론에 기술株 강세…테슬라發 전기차주 급등-미국 증시에서 아마존은 코웬이 매수의견을 유지하고 달러 약세, 구조조정 등으로 이익 성장이 긍정적인 데다 물가 둔화 전망에 5.81% 상승.-알파벳은 구글의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을 활성화해 고객경험 기술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3.51% 뛰어.-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애플(2.11%), MS(3.02%), 서비스나우(3.40%) 등의 기술주 강세. -아메리칸타워(2.78%), 프롤로지스(4.22%), 퍼블릭 스토리지(4.44%) 등의 리츠주도 물가 둔화 기대감에 상승세.-테슬라는 인도네시아에 100만대 규모 생산 시설 건설 임박했다는 소식에 3.68% 상승. 이에 리비안(3.83%), 루시드(10.29%), 퀀텀 스케이프(8.26%) 등 전기차 관련주도 급등.◇ 테슬라, 텍사스 증설 이어 인니 공장 설립 추진-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연간 100만대 생산 능력 갖춘 공장을 설립하는 예비 계약 체결 앞두고 있어.-계약 성사 시 상하이, 베를린에 이은 세 번째 해외 공장이며, 아시아 두 번째 공장.-또 전날 테슬라는 7억7500만달러를 투입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도돼.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는 모델Y 크로스오버 차량을 생산 중이며, 올해부터는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조립도 시작할 예정이며, 배터리 제작 및 테스트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는 전망.◇ 국제유가, 원유 재고 증가에서도 상승-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1% 오른 77.41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3.2% 오른 82.67달러로 마감.-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가 200만 배럴 감소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1896만 배럴 증가했지만 국제유가는 상승세 지속.-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 개선 및 수요 증가 기대가 영향.-아울러 추가적인 대러시아 제재 소식에 러시아 생산량 감축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상승 요인.◇ 美, 대러 추가 제재 논의 속도…정유제품 가격상제 도입 검토-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가 유럽에서 대러 추가 제재 방안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앞서 유럽연합(EU)와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데 이어, 디젤과 중유 등 정유제품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 도입 검토 중.-지젤 등 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가 원유에 대한 제재보다 더 타격 클 것이란 전망 나와. ◇ 중국, 韓·日 단기비자 이어 경유 비자면제도 중단-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중국이민관리국은 지난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추가 제재 도입 밝혀.-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인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전해.
2023.01.12 I 김응태 기자
신세계, 업 마켓 호조…실적 모멘텀 지속-흥국
  • 신세계, 업 마켓 호조…실적 모멘텀 지속-흥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흥국증권은 신세계(004170)에 대해 “부유층과 고소득층의 현금흐름 개선이 업 마켓(고급품 시장)의 실적 호조에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3만 원을 유지했다.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올해도 백화점, 패션, 호텔, 면세점 등의 실적 개선으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 지속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는 백화점 업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했다흥국증권은 신세계 지난해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4분기 총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한 3조5600억 원, 영업익은 11.3% 늘어난 217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박 연구원은 “백화점 본점을 비롯한 대구신세계와 대전신세계, 광주신세계 등 백화점 부문의 실적 호조가 전체 연결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며 “기존점 성장률의 개선과 패션 및 잡화 중심의 상품믹스 개선 등으로 수익성도 크게 호전될 것”이라 말했다.면세점은 부진한 실적이 불가피하나 수입 및 자체 브랜드 호조와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 패션 및 화장품 호조로 자회사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텔OCC 개선, 임대수입 증가, 매표 실적 회복으로 센트럴시티 역시 흐름이 좋다.박 연구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부유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양극화 심화로 올해도 백화점 업황은 견조한 추세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비 실적 모멘텀은 다소 둔화할 것이나 견조한 성장 추세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백화점 계열사들의 양호한 성장 지속과 함께 신세계인터내셔널, 센트럴시티의 견조한 이익 성장, 신세계DF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면서도 “신세계까사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진한 실적 지속 불가피할 전망”이라 내다봤다.양호한 실적에 비해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 박 연구원은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 높아졌다”며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낮은 주주환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영진은 올해 주주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좀 더 매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2023.01.12 I 이정현 기자
"증권사 4Q 실적, 연중 최저 기록할 듯…투심 회복 아직"
  • "증권사 4Q 실적, 연중 최저 기록할 듯…투심 회복 아직"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사들이 4분기 실적이 투자자산의 충당금 설정 및 평가손실 반영으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기 대응 여력은 양호하지만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은 12일 “작년 말 시작된 증권사 부동산 영업 둔화는 4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증권 5개사 4분기 지배순익 합산은 전년대비 39.7% 하락한 515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산 재평가로 충당금 설정 및 평가손실 인식 가능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가 연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초부터 증권주 주가는 코스피 대비 상승세를 지속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긍정적인 부동산 정책 및 배당락일 이후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반등이라는 게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증권사 투자심리가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짚었다. 윤 연구원은 “증권주 상승이 시작되는 경우는 향후 우량 사업자들의 재무건전성이 주목받는 시기 혹은 시장 턴어라운드하는 변곡점에서 경기 민감주로서의 주가 선반영 두 가지”라고 예상했다.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증권사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년 말부터 발빠른 대응을 한 덕분에 대형사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영업을 진행 중이다. 윤 연구원은 “부동산 신규 딜 중단, 위험 사업장 선제적 관리가 대표적”이라며 “3분기 국내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전분기대비 5.7% 하락한 4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으며 향후 수치 발표마다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단기 대응여력을 알 수 있는 유동성 비율도 규제 비율(100%)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11월 단기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지만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및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발행 등을 통해 4분기 자금조달이 고비를 넘기고 원활히 운영 중이다.
2023.01.12 I 김보겸 기자
"금융위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주목…디지털 자산 성장 기대"
  • "금융위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주목…디지털 자산 성장 기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지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12일 증권형 토큰에 대해 “실물·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의미하지만, 증권성을 가진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주로 언급되는 증권형 토큰의 사례가 전자에 가까운데, 증권형 토큰을 정리해보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 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고 짚었다. 토큰의 소유는 토큰과 연동된 자산의 소유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증권이 받고 있는 규제도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특징은 결제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언급되고 있다.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앞서 언급한 증권형 토큰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STO라는 개념은 2018년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수요는 증가하나 법적 규제는 부재한 환경 속에서 ICO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를 규제하면서 등장했다. 심 연구원은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STO와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도 STO를 ICO의 한 종류로 보는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STO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토큰화된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STO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고, 규제를 적용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봤다. STO의 장점은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꼽았다. 이는 STO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꼽힌다.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자산을 쪼개서 팔 수 있는 만큼 STO 를 활용할 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창출할 수 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STO는 공시, 불공정거래와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즉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ICO와 달리 투자자에게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STO 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됨에 따라 높아지는 투명성, 결제 시간 단축, 24시간 시장 거래 가능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국내의 경우 2017년 이후 STO도 ICO와 함께 금지된 상황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가 STO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기 시작한만큼 이를 관리할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겠다”며 “또 STO의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영역으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2017년 이후 STO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시장 내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 규모도 2022년 3000억 달러에서 2030 년 1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심 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 라인을 1월 중 공개할 것으로 발표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면 국내 증권형 토큰의 범위나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이전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12 I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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