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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앞으로 온 강서구청장 선거, 현재 판세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에서도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전국 유일의 선거이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다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이라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강서구 내 화곡동, 등촌동 등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서민층이 많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서구 내 3개 지역구(갑, 을, 병)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보수당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도심지와 달리 이들 지역 정서가 더 짙게 있는 것이죠. 주거비 부담 등으로 밀려나온 서민들이 많기에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강서구청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지선부터 2007년 재보궐 선거까지 3회 연속 보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후보인 노현송 전 구청장이 모두 이겼습니다. 역대 강서구청장 및 당적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2년 때도 역시나 강서구민들은 ‘진보계열 정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고 여겼지만 틀리게 된 것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30대 정치 신인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도 꽤 선전했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51.3%, 김승현 후보 48.69%)역대 구청장만 놓고 봤을 때 강서구는 정치색보다는 ‘야당’에 표심이 더 깃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다보니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매번 구청장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강서구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 차지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서구 병은 지난 20대(2016년 총선) 총선 때 분리·확정된 지역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역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대결의 역사를 보려면 강서구 갑과 을을 봐야합니다. 강서구 갑을병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강서구 갑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이 속해 있습니다. 강서구 내 구도심으로 꼽히는 곳으로 화곡동 등은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개발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여전히 빌라와 다세대 주책이 많습니다.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소선거구제로 확정된 13대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8대(2008년 총선) 국회에서 구상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지 얼마 안된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화곡동 개발 공약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정서가 마냥 민주당 위주의 정서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왔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정치신인을 내려보낸다. 강서구가 데뷔 무대냐’라는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것이다’고 여겼던 지난 강서구청 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전세 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소문난 화곡3동과 우장산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서 을은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우세를 보이나, 강서구 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곳을 기반으로 3선(18~20대) 연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대표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다른 보수 계열 후보들과 결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역민의 호감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 3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줬습니다. 서울 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 (20대부터는 강서병이 분리됨)김 전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는데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유권자 성향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죠. 20대 대선을 기준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보수정당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 전력 다하는 민주당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민주당계 후보들의 선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정권심판론에 따라 야당에 투표를 하거나, 해당 지역의 인물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성 또한 발견됩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선을 한 것이나, 구청장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발견된 게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여당이 인물론을 앞세워 치고 들어오면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이겼던 것과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3선을 했던 게 예입니다. 실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던 8월까지만 해도 김태우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었고 21대 총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덕분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도 진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이 같은 경향성이 퇴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민주당세가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후 첫 당무가 강서구청장 선거 독려였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당선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강서구 주요 지역을 돌면서 진교훈 후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내 3개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이란 점도 유리합니다. 이들 세 후보가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력이 선거 운동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한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안철수 등 중앙당 차원의 ‘네임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의원들의 리더 격인 정운택 의원도 참여해 강서구 내 충청향우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력을 다해 이에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에 유리 지난 26일 발표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 지역 모두 진교훈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일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에서 모두 진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거주권역별로는 △강서구 갑선거구 26.1% 대 46.8%(이하 김태우 대 진교훈) △강서구 을선거구 29.9% 대 43.1% △강서구 병선거구 26.3% 대 40.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4.3%p다. 통신 3사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여론조사꽃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실제 투표에서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원래부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입니다.
-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는 데 10년 걸린다? 26년 걸린다?[최정희의 이게머니]
- 9월 17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한다고 할 때 평균 얼마나 걸릴까? 한국은행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26년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선 10년 정도였다. 석 달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통계를 내는 곳마다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절대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IR·Price to Income Ratio)은 재작년, 작년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PIR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사이즈(90㎡) 아파트 가격출처: 한국은행, 넘베오(NUMBEO)◇ 26배? 10.6배? 12.7배?…어느 것이 현실에 가깝나한은이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발표한 서울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올해 중반 26.0배에 달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26년간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간 비교를 하기 위해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를 활용한 것이다. 80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1년 9개월(중위값)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집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반면 한은이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0.6배로 넘베오 통계와 큰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활용한 것이다. 두 통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소득을 모아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26년일까, 10년 반 정도일까. 넘베오의 통계는 분모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이다.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하다 보니 분모 자체가 줄어든다. 순가처분소득 중 중위 소득을 기준점으로 하고 분자는 아파트 중위 사이즈, 90㎡, 약 27평을 기준으로 한다. 수요가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서울 외곽과 도심간의 PIR을 평균해 26배로 산정한 것이다. 넘베오 통계는 일반인들이 소득, 주택 가격 등을 직접 입력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나 주로 국가간 비교가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국가간 비교를 위해 넘베오 통계를 사용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등을 파악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원의 통계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원은 분모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평균 소득에서 월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값인데 3분위 소득을 기준점으로 한다. 주택 가격도 5등분해 3분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분모가 넘베오 통계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분자인 주택 가격의 경우 상승하더라도 면적과 관계없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PIR 자체가 낮게 나오게 된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서울 지역 PIR 역시 6월 10.5배로 부동산원과 유사했다.KB부동산에선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PIR을 별도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2분기 PIR은 12.7배로 소폭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출자의 연소득 중간값과 담보로 평가된 주택 가격의 중위값을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부동산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의 3분위 가구소득(연간 환산) 및 주택 가격 3분위 가격 활용, KB아파트 담보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자를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PIR, 재작년 또는 작년 고점 찍고 하락…3분기에도 이어질까PIR은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이다 보니 각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절대 수치보다는 추세선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은다. 한은 관계자는 “PIR은 명확하게 정의된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다”며 “절대 수치에 의미를 두기 보다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PIR은 작년 또는 재작년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넘베오 통계에 따르면 PIR은 2020년 17.4배에서 2021년 23.6배, 작년 29.4배로 점차 올라 최고점을 기록하다 올해 26배로 낮아졌다. 3년 만의 하락세다. 부동산원 통계에선 2021년 4분기 13.4배로 최고점을 보였다가 6분기 연속 하락, 올 2분기에는 10.6배로 낮아졌다. KB아파트담보대출자 기준 PIR은 작년 2분기 14.8배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올 2분기 12.7배까지 낮아져 2021년 1분기(12.7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균표 KB부동산정보팀 수석차장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PIR이 점차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가계소득(1인 이상, 전국)은 평균 47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하락한 반면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분기 평균 120.8로 1년 전(140.6)보다 14.1%나 급락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은행권 가계 대출이 4월 이후 5개월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터라 3분기에는 PIR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7월 122.6으로 전월비 기준으로 2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11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다.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 일부 강화,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 `그놈이 든 흉기` 공포에 온 국민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올해 여름은 ‘신림동 칼부림’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성폭행’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하는 형태로 표출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대응해 지자체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방범용품 지원 사업 등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왼쪽부터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사진=뉴시스)28일 현재 수사당국은 ‘신림동 칼부림’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 결과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은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스)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은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에는 할머니집 인근의 한 마트에서 식칼 2점을 훔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도착한 그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 초입에 서 있던 20대 남성의 목과 등 부위를 공격했고, 이후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나만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피해자는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관계자와 통화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등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 두 건이 올라온 서울 강남역 5번출구 옆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만에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22)은 백화점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주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그가 피해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이 내려졌으나 최근 3년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그는 최근 한 언론 매체에 자필 편지를 보내 “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 더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문을 받는 기분”이라며 구치소 생활의 고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을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조선 칼부림 사건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 신림동에서는 또 다른 흉악 범죄가 발생했다.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 8월 17일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범행 장소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평범한 등산로였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다. 최윤종은 당시 금속 재질의 너클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25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 “하면 좋은 것이냐”고 되묻고, 피고인석에서 몸을 꼬거나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저항이 커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전문가들은 이들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선은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고,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은 조선 사건에서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법적인 모방보다 자극을 받아 범행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하는 등 전체적인 범죄 형태에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접한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반복된 범죄로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상호신뢰가 깨지면 의사소통이 안 돼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 등에 잇달아 게재되자 부산경찰청이 특별치안활동(8월 4~18일)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6일 부산 최대 번화가인 부산진구 서면에 배치된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원들이 무장을 한 채 지하상가 일대 순찰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자 경찰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온라인 상에서 전국 단위로 게재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강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관악구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 퇴직자로 구성된 숲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민·관·경 합동 순찰 및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확대했다. 또 2024년까지 지능형 CCTV 200개소 1000대를 설치하고, 보안등은 총 300등 증설·개량하기로 결정했다. 관악구는 방문 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의 어려움을 겪는 신림역 주변 상권회복을 위해 상품권도 특별 발행했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호신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에서 안전귀가 반딧불이 대원들이 호신술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 추석 이후, 전국에서 약 3.2만 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에는 약 3만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는 53곳·4만 2402가구(사전 청약·공공분양·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1957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 1228가구(66.4%)이며, 지방은 1만 729가구(33.6%)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9월 실제 공급된 물량(8629가구) 대비 3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10월 물량은 예정된 것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시·도별로는 그동안 청약 성적이 좋았던 수도권 물량이 많다. 경기가 1만 3964가구(18곳,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천 4283가구(7곳, 13.4%), 서울 2981가구(7곳, 9.3%)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급 불균형 우려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금리, 원자재값, 인건비 등 각종 통계 지표 전망도 어두운 만큼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라면 다음 달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내달 예정된 수도권 분양물량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문3구역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19개 동, 전용면적 20~139㎡, 총 4321가구 중 일반 분양은 1467가구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가구다. 일부 가구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HDC현대산업개발도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가구다. 단지는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이 일대에는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종합스포츠센터,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티고 버티다 문닫았다 퇴직금받는 사장님 급증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9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티고 버티다 문 닫았다 퇴직금 받는 사장님 급증 -내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PF 보증 10조 확대-美 또 셧다운 공포…환율 1350원 턱밑-AI 기업 선언한 SKT “2028년 매출 25조 달성”-[사설]국회 올스톱, 대법원장 공백…이런 게 선진 정치인가-[사설]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10년 만에 부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무인정찰기·소형 드론·K2전차…‘軍 첨단 무기’ 총출동-“핵 사용시 정권 종식” 尹대통령, 北에 경고△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은행업-덩치 커졌는데 ‘이자 장사’만 허락된 국내 은행…수익률 가뭄에 허덕-스타트업·이커머스…비이자수익 33% 늘린 유럽銀-고금리 수혜도 끝물…4대 금융 3분기 순익 13% 감소 전망△종합-코로나 전보다 못벌어 직원 내보내고 홀로 영업…저축銀 돌며 대출로 버텨-‘킹달러’ 귀환…“원화값 반등 갈길 멀다”-美정치권 압박에 백기?…포드, 中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중단-방문규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기업 투자 인센티브 주요국 수준 올려야”△9·26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당긴다-정상적 PF 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지원△추석 명절 4000만명 대이동-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서울~부산 최대 ‘10시간 10분’-현대차, EV 안심케어 운영…KG모빌리티, 주요 부품 점검-<29일>오후 6시23분 보름달 두둥실-문여는 병의원·약국 응급의료 앱서 확인△정치-‘원팀’ 외친 홍익표, 내홍 수습·총선 승리 등 난제 수두룩-尹, 11월 영국·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원전 등 논의할 듯-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유승민·이준석 등 반윤 끌어안아야 총선 이길 것-권익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주의하세요”△경제-한은 “3년간 가계부채 매년 4~6% 늘어날 것”-휘발윳값 11주 연속 오름세…1800원 육박-韓 내년 성장률 2.2%로 반등…제조업 경기 개선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자녀랑 같이 살기 싫어요”△금융-환전·결제·환불 수수료 ‘0원’…현금 없어도 OK-삼성금융네트웍스 ‘지속가능성’ 방점 20년간 상생금융 1200억원 지원한다-농협·신협·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 집권 막는다-하나금융,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중동 사업확대 업무협약△Global-“잦은 셧다운, 美 신용등급에 부정적”…무디스도 강등 경고-글로벌 무역량,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감소…7월 3.2%↓-월가 황제 “美 기준금리 7% 갈수도”-“전기차 조사 그만” vs “무역관행 바꿔라”…中-EU, 입장차 확인-“中, 건설적 역할”…시진핑 11월 APEC 참석 예상△산업-IRA 묘수 찾는다…‘中과의 동침’ 나선 K배터리-실탄 채우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027년 전구체 생산 4배로 확대”-“PC·노트북 시장 게임체인저”…‘차세대 메모리 모듈’ 꺼낸 삼성-포스코인터, 세계 최대 곡물시장 美 진출-인도 자동차 딜러들 “현대차 넘버원”-세단만큼 편안함 통했다…24만대 팔린 QM6△ICT-“멀티 LLM 전략 구사…아이폰도 통화녹음·AI통역 전화 곧 출시한다”-인도에 뿌린 ‘K게임’ 씨앗…다장르로 시장 육성-신기술 11건 규제특례 지정…“AI 로봇이 생활쓰레기 수거한다”△소비자생활-‘힌스’ 품고 영토 확장…이정애 색다른 승부수 -“초딩 특화 페이로 45조 어린이 소비시장 정조준”-흰 우유부터 빵까지 가격 꿈틀…10월 ‘밀크플레이션’ 온다-초대형 전시 이어 유튜브까지 롯데홈 캐릭터 ‘벨리곰’ 인기몰이△Future Tech-자율주행이 바꾼 패러다임…자동차로 무대 넓히는 디스플레이-“스마트폰만큼 파급력 클 것”…XR에 빠진 디스플레이 업계-“中 추격 따돌리려면 다양한 형태 OLED 개발 필요”△혁신기업-추석은 요리·설거지·남은 음식 지옥?…‘비스포크 3총사’ 찬스 쓰세요-차세대 플랫폼, 자체 배터리…‘모터 웨이’ 본격 시동-코일철근·스틸모듈러…미래건설 솔루션 ‘탈현장화’ 지원-“사다리 될게요”…중소기업 성장·소외계층 지원 앞장-협력사 해외 진출 돕고 컨설팅도…고객몰입경영 박차-핵심사업에 첨단 기술 적용…화학업계 스마트화 선도-“미래 모빌리티 핵심은 SW”…인재육성·역량강화 사활△증권-명절 전 증시 덮친 3高 찬바람…방어주 더 두껍게 쌓아라-배터리 ‘몰빵’했는데 7.3% 손실…울고 싶은 개미들-총선 7개월이나 남았는데…벌써부터 정치 테마주 기승-HTS서 금융인증서 발급 하나증권, 업계 최초 적용-미국 증시는 연휴 없어요 서학개미 모시는 증권사△부동산-“시공 중인 LH 아파트, 철근누락 일제 점검”-강북 번동 대규모 하늘채 타운 들어선다-SR 콜센터, 민간업체로 바꾸고 응답률 “쑥”-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청약 진행-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피크포레’ 내달 분양△건강-달고 짜고 기름진 추석 음식…당뇨·고지혈증 환자, 식사관리 신경써야-엄지 손가락만 움직여도 손목 찌릿찌릿…‘건초염’ 의심-허리 골병드는 명절 음식 장만…스트레칭 잊지 마세요△Book-최저선 없는 시장…“우리는 집필 노동자다”-‘일을 사랑하라’ 열정페이의 달콤한 속임수-벌고 쓰고 나누어라…만화경 속 돈의 풍경△오피니언-기업 R&D 생산성 높이려면-‘욱’하는 대한민국-반도체산업 발목 잡은 여주시장의 몽니△피플-랍스터는 나 자신…친근한 예술로 다가가고 싶었죠-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한성대, 내달 4일 개교 51주년 ‘진입로 확장’ 기념식-“본격 레이스 이제 시작” 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진우스님 “내년 3월께 집행부 조직개편”-출판사 ‘창비’ 새 대표이사에 염종선 상무이사-“다중운집 행사시…‘경찰 안내소’ 운영해 인파 관리”-우오현 SM그룹 회장, 여주대 장학금 10억원 쾌척-기아 정성만 오토컨설턴트, 5000대 판매 ‘그레이트 마스터’△사회-“안 오른 게 없네” 지갑 텅텅…고향 가는 길 ‘기름값 n분의 1’ 카풀-오세훈 “경기·인천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간 문제”-내년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 文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베테랑도 꺼리는 ‘초1 담임’ 등떠밀려 맡는 새내기 교사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 한은 "당국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빚 축소에 도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점검·강화 등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또한 한은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김인구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정부의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금융불균형 해소 요인으로 보는가.△(이종렬 부총재보) 오늘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급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금융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동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7%로 집계했다. 지난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전환했지만, 보고서에 유지됐다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하다.△(김인구 국장) 분자와 분모가 모두 추정치다. 가계부채도, GDP도 최종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증가세로 추정한 부분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표현한 측면이 있다. 기대하기론 하반기에 비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보고서에 향후 3년간 정책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김인구 국장)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해 최고치(2021년 하반기)의 90~95% 도달하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했다. 매년 4~6%로 본 전망 근거는 현재 주택매매 수요가 가장 크다. 정부 공급대책도 있고 생계비라든지 주택가격 거래량, 현재 DSR 규제 수준 등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추정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밑으로 내리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김인구 국장)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대책을 보면 스트레스 DSR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온다. 현재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100%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어느 정도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보고서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장기 주담대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써있다. 이미 다 나온 대책인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김인구 국장) 2021년 하반기 DSR을 도입하고 강화해 왔다. 도입 2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제대로 보는지 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잘 점검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취지다. 일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기에 대책이 전혀 없진 않다. 현재 금리가 4% 지만 향후 5~6%로 오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다.-50년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우회 수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김인구 국장) 특례 부분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도입됐고, 생애 최초 구입이나 청년층 등 가계대출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이를 시중 은행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앞당긴 부분이 있다. 감독당국이 신속히 대처해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 스스로 자신 없으면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이 자산가격과 금융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 적었다. 고금리 상태에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가.△(김인구 국장) 작년말, 올초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했다. 그런 부분 목표달성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해외대체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상당 부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김인구 국장)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대체투자는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상업용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위험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함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했다. 리스크 관리가 총량에선 잘 돼있다고 본다. 오피스 부분 투자 등 개별적 리스크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전체, 해외대체투자 전체로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90% 이상인 은행이나 보험, 여전사 위험이 크지 않고 일부 증권사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다. 이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김인구 국장) 금융 부분 리스크는 초기에 강하게 대응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과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당시로서는 필요했던 것 같다. 저희로선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부동산PF 정상화 및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했다.△(김인구 국장)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PF 해체 내지는 추가 대출이 안 돼 정리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은 관계당국을 통해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 내년 5월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를 도입하겠다고 한지 3년정도 되는 것 같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김인구 국장) 3년 전 금융위가 발표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니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가계나 부동산부문이 기업신용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점검해야 하고, 다른 나라도 부문별로 도입된 나라가 있다. CCyB 전체로 도입 효과를 봐 가면서 가계부문이나 부동산부문 등 특정부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하향안정화됐다가 상승 전환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인가.△(김인구 국장) FSI와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모두 오른 것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FSI는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환율이 오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FVI는 대출이 늘어난 것과 금융기관 레버리지가 2분기 늘어난 영향이다. 이같은 부분들이 우려돼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이종렬 부총재보) 금리 정책은 금융안정만 보는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봐야 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갖고 금리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가 조금 올라간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다.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경기 흐름을 면밀히 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경기·인천 동참 확신"…이민 '양보다 질'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기후동행카드에)경기도와 인천이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북미 출장 중 뉴욕에서 가진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험 운영할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운영위원회의’ 및 ‘UN 기후정상회의 도시세션’ 참가 등을 위해 6박 8일간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뉴헤븐 등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오 시장은 C40 회의에서 월 6만 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소개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서울시 대표단 북미출장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지자체 간 경쟁은 상식”…탈원전·태양광 정책도 비판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경기·인천과의 향후 협의 과정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 시장은 “경기·인천의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기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거의 100%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천은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 동참하기 용이하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10% 정도이고 도시마다 구조가 다르고 복잡해 김동현 지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시행과 관련해 경기·인천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오 시장은 “시간이 흘러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이미 (경기·인천과)협의가 시작됐고 국장급이 또 모이기로 했다”며 “발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경기·인천에)알리고 협의를 시작한 건 과거 전례를 비춰 봐도 결코 늦게 알려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내년 1월 시행까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부터 (경기·인천이)함께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무분별한 태양광 도입을 지적했다.오 시장은 “에너지 정책은 큰 틀에서 원자력을 폐기하겠다는 전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데 화석연료를 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어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태양광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아파트 저층 임대 단지에 집어넣는 등 목표지상주의 폐해가 많았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엔 태양광은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성비 높은 지열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민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오 시장은 “이민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며 기여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에 유학 온 동남아 혹은 중국 분들이고, 이 중 첨단 과학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을 보면 일론 머스크(남아공 출신) 같은 혁신 기업인 하나 한 명, 혁신기업 하나가 나라를 전부 이끌어간다”며 “아주 양질의 이민자를 받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고,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인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운상가 ‘수용’ 가능성 언급…용산국제업무지구 “임기 내 착공”세운상가와 잠실 돔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답변도 나왔다. 이 중 세운상가 결합 개발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시 세운상가 매입 기부채납을 받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최근 상가 가격 상승 등으로 매입 기부채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오 시장은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수용(감정가 매입 방식)’하는 것”이라며 “계속 가격을 올리는 동향이 보이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설사업을 통한 개인 재산의 수용은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가장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상가군과 상가 주변 정비구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잠실 돔구장 건설과 관련한 대체구장 마련 등에 대해선 KBO 및 관련 구단 등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잠실에 대체구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해달라는 야구계의 요구도 함께 검토했지만, 스포츠 마이스 단지가 다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공사판이 된다”며 “우리가 작년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야구 끝나면 한꺼번에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안전상의 대책은 정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선 조만간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밑그림은 그려졌고 제 임기 중에 착공까지 한다”며 “조만간 고시가 있을 것이고 실시설계는 내후년까지 이뤄져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서비스업 중심 개선 기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3분기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2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1분기부터 이어온 생산·수출 부진이 이어진 셈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제조업은 반도체 업황 반전 기대에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느린 회복 등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서비스업은 여행 관련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사진=이데일리DB25일 한은이 발간한 ‘3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조선, 디스플레이 등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 부진과 자동차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 생산이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다. 3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7개 권역 중 대경권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고,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교역 부진과 중국경제 화복 약화 등으로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호남권과 강원권이 각각 조선, 시멘트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IT 수요 약세에 따른 반도체 감산에 따라 생산이 소폭 줄었다.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도 각각 자동차, 디스플레이, 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누적된 고물가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이 정체됐으나, 금융·보험업 개선세가 이어졌고 주택시장 부진 완화에 따른 부동산업 회복 조짐도 있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동남권이 외국인 관광객 등 지역 방문객수 증가로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권역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향후 제조업 생산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반도체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이 소폭 감소하겠으나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 등 회복으로 제조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서비스업은 여행 수요와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나아지면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투자는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폭 줄었다는 평가다. 동남권이 소폭 증가한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가 이어짐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건설투자는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액 축소 등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폭 줄었다.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부문의 회복세를 제안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석유화학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은은 향후 수출은 IT품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르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했지만, 서비스 소비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보였다. 향후 민간소비는 가계 원리금 상황부담 증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양호한 고용여건, 축적된 초과저축 등 소비여력이 증가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7~8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이 상승 전환했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가격 상승 기대 증가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 ‘40년간 12억 벌기 챌린지’ 시작했습니다[가계부 쓰다가]
- 2015년부터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겐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을 쓰자’는 공적인 목표 외에 아주 개인적인 금전적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게 남은 40년, 즉 기대여명 동안 최소 12억원을 더 버는 것입니다. 요즘 20~30대가 몇 년 안에 1억을 모으자며 시도하는 ‘1억 모으기 챌린지’의 콘셉트를 빌리자면 ‘(40년간) 12억 벌기 챌린지’라고나 할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사진=게티이미지)◇40대가 40년간 연 3000만원씩 번다는 것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씩 모으자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벌자는 거니까요. 요샌 사회 초년생 연봉 평균도 3000만원을 넘는 시대고, 전 이래저래 사회경력 만 15년을 넘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어느덧 40대 초중반이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제도권’에서의 직장을, 아니 돈이 되는 일 자체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남은 기대여명 40년 중 절반 이상은, 특히 60세 이후부턴 안정적 수입이 사라지거나 팍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공무원이 아닌 보통의 민간기업 직원은 법적 정년 60세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어쨌든 2년 전(2021년)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적다고 할 순 없는 나이에 아이가 커가니 덜컥 걱정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능력으로 끝까지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건지 한번 계산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1년 전(2020년) 2060년까지 40년에 걸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고, 이를 참조했습니다. 저만의 ‘장기재정전망’인 셈입니다.기자의 기대여명 40년 동안의 자산-수입 변동 그래프. 현 수준의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52~56세)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자산 감소가 시작되지만, 가급적 오래 경제 활동을 유지해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또 완전한 경제활동 이탈 이후(60~65세)엔 (국민)연금 수입과 부동산 외 자산 일부로 여생을 보낸다는 목표다.52~56세까지는 현 수준의 직장에서 살아남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수입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은, 연 3%씩 늘어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정도까진 해줘야 노후 대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맞벌이도 할 수 있고, 현 자산도 예금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걸 계산에 넣었습니다.그리고는 앞선 6년간 작성한 가계부를 토대로 예상 지출을 계산해봤습니다. 아이의 성장기에 맞춘 비용도 대략 상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 돈과 들어갈 돈이 대충 맞아떨어지더군요. 제가 52세에 제도권 직장에서 이탈하면 빡빡하고, 56세 이상 버티면 여유가 약간 생기는 정도. 은퇴 후 사는 곳과 삶의 질은 실제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정도만 돼도 최소한 먹고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지속가능 삶에도 도움 주는 장기재정전망‘현실주의자’인 가족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뭣하러 시간 들여 이 짓을 했느냐는 거죠. 사실 계획과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불과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많은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쯤 집을 좀 더 넓히자는 계획이었는데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새 부동산 시장이 널뛰었고 금리도 뛰었습니다. 수입이 예상보다 약간 더 늘었지만, 지출은 그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기재정전망 때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어쩌면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보통의 개인이 모든 대내외 경제 변수를 예측할 순 없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 관련 글을 쓸 게 아니라 한국의 워런 버핏(미국의 유명한 가치투자자)을 꿈꾸며 전업투자로 뛰어들어 큰돈을 벌었겠죠.심지어 정부도 늘 틀립니다. 1년짜리 세금 수입(세수) 전망도 대개는 조원 단위로 틀립니다. 막판에 부족하면 메울 방법을 찾고, 남으면 남는 대로 또 대책을 세우는 게 일상입니다. 최근 3년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10% 이상 적게 들어오기도 했죠.[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도 그랬습니다. 작년 말엔 나라 곳간에 400조5000억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9월에 다시 계산해보니 341조4000억원 밖에 안 들어온다는 결론이 나와 정부가 비상입니다. 부족한 59조1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저금통’(외국환평형기금)까지 깬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이래저래 나랏돈 씀씀이도 줄어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정부는 그럼에도 매년 치열하게 나라 살림 계획을 세웁니다. 또 5년에 한 번 40년에 걸친 장기전망을 합니다. 가장 마지막이 제가 참고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이고, 2025년쯤 한번 더 할 겁니다. 초저출생으로 인구는 팍 줄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자연스레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나랏빚이 늘어나는 우울한 전망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가만있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한 번쯤 봐두시면, 인생 계획 세우는 데, 투자하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태여 8년째 가계부를 쓰고, 이를 토대로 장기재정전망을 하는 건 노후에 돈이 바닥나 빈곤층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지속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듯, 저 역시 여생이 지속 가능해야 하니까요.하다 보니 꽤 유익했습니다. 자연스레 인생 계획이 세워집니다. 어쨌든 제 돈의 흐름이 경로대로 가고 있다는, 정해진대로 열심히 살면 꽤 그럴듯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삶의 경로가 정해진 사람으로서 눈앞의 과도한 욕심에 미혹(迷惑)하지 않는 평정도 덤으로 얻습니다.겸사겸사 삶의 리미트도 정해놨습니다. ‘우주 정복’을 꿈꾸는 일론 머스크(테슬라·스페이스엑스 창업자)는 혀를 끌끌 찰 일이지만, 제 삶의 한도는 50억원입니다. 빚을 뺀 순자산이 이를 넘는다면,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계발과 사회공헌에 매진키로 했습니다. 지난 반평생의 삶, 작아진 상상력으로는 이 정도 돈이면 우주 정복도 가능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제 삶의 경로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즐거운 상상’이지만, 현실적으로도 과도한 욕심에 삶을 그르치지 말라는 스스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제게 12억원을 준대도, 로또 1등에 당첨된대도, 총액이 50억원을 넘기지 않는 한 제 삶의 경로에 평정심을 유지하리란 삶의 다짐이기도 합니다.◇‘보통 사람의 평범한 삶’에 필요한 돈물론 여러분이 아직 20~30대라면, 공무원처럼 삶의 경로가 대체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이런 장기전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창창한 나의 가능성, 꿈을 제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의 20~30대 직장인이라면 아직 ‘1억 챌린지’가 맞을 겁니다. 사업을 한다면 당장 빚을 더 내서라도 가치에 투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삶의 경로는 다양하고, 심지어 그 주된 가치가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20대 때 번 돈을 탈탈 털어 세계 일주를 간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멋지게 잘 삽니다. 저 역시 10~20대 내내 ‘우주정복’에 버금가는 멋진 꿈을 좇았으나 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실패했지만, 또 이제 와선 그럭저럭, 아니 꽤 잘 먹고 삽니다. 40대 초중반인 지금 다시 ‘우주정복’을 꿈꿔서는 곤란하겠지만, 원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게 ‘소우주 정복’쯤은 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그만큼 경이(驚異)롭습니다.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크루-7’ 우주선이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사진=로이터)다만, ‘보통 사람이 평생 평범하게 먹고살 정도의 돈을 버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 건 좀 일찍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쟁이라며 ‘소우주 정복’, ‘경이’ 따위로 포장했지만, 일상의 실상은 ‘전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부족한 머리 굴려 세상을 공부해가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빡빡한데,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강대국에 끼여 고생하는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기후위기를 마주한 지구까지 걱정입니다. 좀 거창한데 결론은 소소합니다. 첫 인생계획 때부터 돈의 요소를 고려하면 좀 더 좋았겠다는 자기반성입니다. 아직 인생계획이 없더라도 가계부 쓰는 습관은 일찍 가져보자는 가벼운 제안입니다.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댁내 평안하고 즐겁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안 아파야, 집에 아픈 사람 없어야 돈도 벌고 계획도 세울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사람’ 만세입니다.
- 연휴 앞두고 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매매 가격이 재건축 주도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재건축이 0.03% 오르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가운데, 최근 3개월 연속 재건축이 가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대상의 노후단지가 밀집한 곳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영등포(여의도 일대), 양천(목동 일대), 용산, 동대문, 마포, 노원 등지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해당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단 분석이다. 재건축은 실거주 목적 보다는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일반아파트 대비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승 추세는 당분간 재건축이 주도할 전망이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 보합(0.00%) 나타냈지만 금주에는 0.02%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이 0.03%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하락세를 멈춘 가운데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7주 연속 올랐으며 금주 0.01%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5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 10곳, 보합 15곳으로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없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회복세가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점차 퍼지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서초(0.04%) △노원(0.03%) △동대문(0.03%) △송파(0.03%) △강남(0.02%) △도봉(0.01%) △서대문(0.01%) △영등포(0.01%) △용산(0.01%) △은평(0.01%) 순으로 올랐다.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가 1500만원-2500만원 상승했다. 노원은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차가 500만원 뛰었다. 동대문은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가 1000만원-1500만원 올랐다. 재건축에서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노원구 월계동 삼호4차,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2차 등이 250만원-2250만원 상승했다.신도시는 ▼산본(-0.04%) ▼평촌(-0.02%)이 하락했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3차가 750만원, 평촌은 관양동 공작성일, 평촌동 향촌롯데 등이 500만원-75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인천(0.03%) △구리(0.01%) 등이 오른 반면 ▼파주(-0.04%) ▼시흥(-0.03%) ▼김포(-0.02%) ▼평택(-0.01%) ▼고양(-0.01%) 등은 떨어졌다. 인천은 송도동 송도캐슬&해모로, 구월동 롯데캐슬골드2단지, 청라동 반도유보라2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 문산읍 당동주공2단지 등에서 250만원 하락했다.서울 전세시장도 상승흐름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분위기다. 25개구 중 12곳에서 상승한 반면 하락은 서초(-0.01%) 한곳에 불과했다. △강서(0.04%) △도봉(0.04%) △동대문(0.04%) △강동(0.03%) △송파(0.03%) △강남(0.02%) △마포(0.02%) △영등포(0.02%) △중랑(0.02%) 순으로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주공5단지가 1000만원,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250만원, 동대문은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가 1000만원-1500만원 뛰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요자와 공급자(시행, 시공, 금융) 등 주요 주체들의 관심이 쏠린 분위기”라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가 악화 중인 만큼,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지들 중심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형태의 금융지원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차주 추석 연휴로 인해 주간 단위 시세조사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9월말 공급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10월 1~2주 사이 거래량과 가격지표 등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