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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은행권 내 손안의 금융비서 써봤더니
- 신한은행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쏠’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 버스’ 화면.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비슷한 또래보다 금융자산이 많으시네요. 금융자산은 상위 16%입니다.”‘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일컬어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1일부터 시작됐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부럽지 않은 시대를 맞은 것이다. 금융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기간에 사용할 이용자들을 위해 본지 기자가 일부 시중은행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기자가 가진 계좌와 연결된 신한은행의 ‘머니버스’, 하나은행의 ‘하나합’, 우리은행의 ‘우리 마이데이터’를 각각 사용해봤다. ◇자산관리도 각양각색…“내또래 비교서부터 스타일까지 분석”신한은행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마이데이터로 자산분석 서비스를 받자, 금융자산이 “비슷한 또래보다 16% 많다”는 문구가 떴다. 앞서 비슷한 또래 찾기를 통해 ‘남자’ ‘30대’ ‘직장인’ ‘미혼’ 등의 조건을 입력한 결과 값이다. ‘자산이 많을수록 1%에 가까워져요!’라는 동기부여의 문구와 함께 또래 평균과 나의 금융자산을 보여줬다. 이어 또래 부자들은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현황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30대 부자 남자들은 예금·보험·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펀드와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스타일’을 분석해줬다. 이 은행의 앱에 자산을 연동한 뒤 ‘목돈마련을 선호하는 티끌모아 태산, 짠테크 스타일’이란 분석 결과를 받았다. 이 분석은 원금보존, 수익추구, 목돈 굴리기, 예비자금, 목돈마련, 예비자금, 대출활용, 외화투자 등 8가지 항목의 비중을 다른 고객의 평균과 비교해 차이율이 가장 높은 자산관리항목으로 이용자의 스타일을 정리해주는 방식이다. 또 각각의 항목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세대별로 비교해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준다. 가령 “OOO님은 목돈마련 비중이 30대 평균대비 약 67.4%포인트 높아요”라고 나오는 식이다.우리은행은 자산관리 유형에서 같은 그룹으로 묶인 사람들끼리 비교해주는 방식을 이용했다. 가령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레버리지가 적은 ‘대출회피형’으로 분류된 사람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 사람들끼리 3개월, 6개월 단위로 비교해줬다.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입출금, 예·적금, 펀드, 주식 등의 항목으로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그 비중도 알려주고 있다.◇연말정산·외환에 이어 리셀자산 등 차별화 시도도은행들간의 차별화된 서비스들도 여럿 있다. 우리은행은 ‘연말정산 준비하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찾는 공제 항목 4가지인 카드,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장성 보험 등과 관련해 나의 연소득과 비교해 예상 공제액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이 4가지 항목을 하나씩 구분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나은행은 외환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해외여행, 직구 등 해외 관련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는 외화 자산 적립을 위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또 환율 조회, 관심환율 알림 설정 등도 제공한다.아울러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들에게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백,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디지털 자산과 리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항목들의 시세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자산 증대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한편 마이데이타 시범사업 시행 이틀째다보니 아직까지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타 금융기관의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속도도 느리다는 지적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보니 정보 등을 넘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도 본격 서비스가 시행되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지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 상속세 큰 폭 개편 없어여야는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놓고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개편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상속세를 놓고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높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반발도 커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세율·과표 조정,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납부연기)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030 표심 때문에 유예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주택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유감입니다..금리는 또 오릅니다[김유성의 금융CAST]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동결 의견은 정말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실제 금융사들도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인 BNP파리바의 히로시 시라이시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NP파리바는 내년말 정도되면 기준금리가 1.5%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적 요인이 덜합니다 국내 유명 경제분석전문가 중 한 명인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요인에 대해 “국내 인플레이션 요인보다 국외,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요인이 통화량 증가 외 수입가격 상승과 관련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10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 기준)는 130.4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8% 뛰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0월(47.1%)이후 13년만에 높은 수준입니다. 수입물가지수 (자료 : 한국은행) 전년동월대비 지수 상승폭이 2021년 1월 이후 치솟는게 보입니다.2008년 10월은 미국 대형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사가 파산하고, 10여년 가까이 잠재돼 있었던 미국내 은행들의 부채부실 리스크가 튀어나오던 때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당시 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본의 이동에 민감했던 ‘큰 손’들은 달러 확보에 분주하던 때였습니다.국제 물가의 상승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지만, 최근 달러 가치의 상승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사한 이후 거의 반년 가까이 달러 가치는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다는 뜻은 (해외 물건을 살 때)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달러값의 석탄이나 석유를 사온다고 해도 원화로 보면 비싸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가계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달러값의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됩니다. ◇美은 철저히 자국 중심입니다 달러값 상승은 다른 말로 ‘국제 달러 수요의 증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러 수요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입니다. 먼저는 국내 달러의 수요 증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혹은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등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국내 투자자나 가계에서 달러를 찾다보니, 원달러 환율이 출렁였습니다. 경제위기를 ‘급격한 변동성이 초래하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국제 투자자들이나 ‘가치가 덜 하락하는 자산’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달러’ 혹은 선진국 채권과 같은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 계절이 바뀌듯 국제 금융의 주기도 바뀌게 됩니다. ‘고수익 고위험’ 신흥국 자산을 선호하는 시기를 봄·여름이라고 비유한다면 ‘저수익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때를 가을·겨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계절 변화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태양열 에너지를 지구에 뿌리듯 달러를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곳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조정자 역할도 (타의적으로) 합니다. 사실 연준의 임무는 미국 경제와 미국 인플레이션 관리에 있습니다. 신흥국 경제가 ‘아작’이 난다고 한들, 미국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 사정없이 금리를 올립니다.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대 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 인베스팅닷컴최근 미국 물가 상황은 어떨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신나게’ 달러를 뿌렸습니다. 덕분에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큰 불은 막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잔불이 남게 됐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처럼 풀리는 족족 장농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돈의 양 증가는 곧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곤 합니다. 실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5개월 연속 5% 상승 폭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자원도 많고, 소비할 곳이 넘쳐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잠시 잊혀졌던 연준의 역할이 다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급속한 시장 변동을 우려해 1980년대초처럼 ‘무자비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 예고와 실제 인상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결국 추가 기준금리 인상 수순으로 ‘말’이 가진 위력은 큽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흔하게 목도되는 부분입니다. 연준은 이 ‘말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을 효과적으로 썼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되자 ‘인플레이션 평균 2%’를 목표로 잡고 ‘이때까지 달러를 풀게’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추이. 19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면모가 잘 드러나 보입니다 자료 : 트레이딩이코노믹스닷컴‘과연 인플레이션 평균 2%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에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이미 평균 2% 선을 넘는 상황까지 왔고, 디플레이션 우려는 가라 앉게 됐습니다. 연준이 ‘말을 바꿀 시점’이 온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내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산매입(쉽게 말해 달러 풀기) 규모를 줄이고 제로 수준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 달러의 본산 미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남의 돈’ 나가는 것을 눈 뜨고 봐야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경제의 주권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외국,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이런 상황은 전혀 무관치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달러값은 오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달러값이 오를 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집부자 싫어도 ‘퇴로’ 열어 ‘소프트랜딩’ 준비해야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이 한 두차례 더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된다’ 장담하기 힘듭니다. 다만 금리 상승은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가계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중첩된’ 정책입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누적되면서 다주택자들은 ‘팔고 나갈 퇴로’가 막혔습니다. 진짜 급박하게 매물을 내놓아야할 시점에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 예로 종합부동산세가 싫어 남는 집을 팔고 싶은 집주인이 있어도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망설이게 만듭니다. ‘부자들이 집을 팔아 돈 버는 꼴을 보기 싫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수 있지만, 지난 5년을 오면서 중첩된 부동산 규제는 자산 가격 하락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싼값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 아까워 버티는 집주인을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족으로 더 붙여봅니다.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곧 차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계 차주들은 집이든 주식이든 내놓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이 와중에 집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손절’이 절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차익을 보는 사람’이 밉다고 해서 ‘손절이 필요한 누군가의 수요’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없겠지만, 미래 손절 수요를 대비한 정책 입안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부드러운 랜딩(착륙)에 대한 준비입니다.
- 장혜영 "거대 양당, 또 `불로소득` 감세안 야합 시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7일 “당장 양도소득세 개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 되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장 의원은 또 “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해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 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 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금액을 현행 실거래 금액 9억에서 11억으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6월 시세 13억원(공시지가 9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 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원까지의 고가 주택을 매도하여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맞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과 왜곡을 불러일으킨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늦추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측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되었습니다.이번 양도소득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3%에서 4.3% 사이인 3%p의 고가 주택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에 비하면 그 부담은 현저히 낮습니다. 한 세무법인에 따르면, 비거주용 주택을 5년전에 6억원에 구매했고 12억원에 팔아서 6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500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됩니다.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입니다. 기재부도 주택관련 세제 인하시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른바 ‘12억원’으로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올 것인데, 집권 여당은 무슨 논리로 여기에 대응할지 의문입니다.“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6개월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과 3주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가?”,“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및 전 최고위원이 불과 며칠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겨눈 비판입니다. 이 모든 비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놓고, 일반 노동자가 평생을 모아도 결코 만질 수 없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고지서 한 번 송달해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가뿐히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서는 두손 손발 다 드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 개악논의를 중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합니다.
- [부자보고서]40만명 육박한 부자, 평균 금융자산 66.6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부자’는 얼마나 될까. 전체 인구의 0.07% 수준인 39만3000명으로, 1%가 채 안되지만 불과 1년 사이 10% 이상 증가했다. 이들을 부자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활황기를 맞은 주식시장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펴낸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현금·예적금·보험·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1년 전(35만4000명)에 비해 3만9000명(10.9%) 늘었다. 2017년(14.4%)에 이은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이다. 코스피지수가 2019년 말 2198에서 2020년 말 2873으로 30.8% 급등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 부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KB금융측 분석이다.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61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1.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인 평균 금융자산은 6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KB금융은 부자를 자산가(금융자산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고자산가(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초고자산가(300억원 이상)로 세분화했다. 특히 초고자산가는 7800명으로, 전체 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로 1년 사이 0.3%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인 1204조원, 1인당 평균 155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자들의 총자산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자산 비중은 늘고 금융자산은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됐다. 2017년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각 52.2%, 44.2%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59.0%, 36.6%로 격차가 벌어졌다. 부자들은 전년보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금액은 늘리고 부동산자산과 기타자산 투자금액은 그대로 두는 전략을 택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해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률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공격투자형이 27.5%로 전년(22.3%)보다 많았다. 앞으로도 주식투자(31.0%)와 예·적금 투자금액(10.8%)을 늘리겠단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로는 10명 중 6명이 주식을 택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는 투자손실 위험성, 거래소 신뢰부족, 관련 지식‘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을 차지했다. 다만 이들은 ‘최소 연 3억원의 소득과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어야 ‘부자’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20세 이상 개인 4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