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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K보톡스 발목잡은 식약처 고무줄 기준-반도체 패권전쟁…해법 찾아 최전방 가는 JY-위중증 환자 485명…레드라인 임박 -부자들 금융자산 평균 66.6억…자산 증가폭 역대 최고 -[사설]풍력·태양광 전력안정성 바닥, 탈원전 뒷감당은 누가 -[사설]흐지부지된 상속세 개편, 대선주자들도 견해 밝히길 △종합 -[뉴스포커스] 총자산 100억 돼야 ‘찐부자’ 코인은 NO, 주식은 YES!-‘재택근무하니 옮길 직장 많네’ 미국은 지금 ‘거대한 퇴사 행렬’△식약처 고무줄 기준에 보톡스 날벼락-2012년엔 ‘국가출하승인 대상 아니다’ 해놓고…계도도 없이 철퇴, 억울-법원 “식약처 처분 불합리”…메디톡스 연전연승△글로벌 OTT의 공습-‘다 내준 뒤 통과될 판’…OTT 진흥법 1년반째 낮잠-토종 OTT, K콘텐츠 강화 승부수-“구독료 나눠낼 친구 찾아줘요”…이색 스타트업도△이재용, 5년 만에 북미 출장-20조원 美 파운드리 공장 부지 직접 챙기고…미래 먹거리 AI도 점검-모더나 본사 찾는 JY, 백신 원료의약품 생산 논의할 듯-연말 대대적 인사 예고…MZ 처우개선 논의도△종합-서울·인천 중증병상 가동률 75%↑…‘비상계획’ 발동여부 촉각 -“오락가락한 ‘일시 2주택 비과세’ 혜택에 큰 손해”-오늘 요소수 200만리터 공급 완료-‘석탄발전 중단→감축’…COP26 진통 끝 합의 △정치 -“부산 재미없잖아” 말했다가…이재명 “강남같지 않아” 해명-“종부세,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 방안도 검토”-김종인 복귀 초읽기…尹캠프 ‘원톱’ 자리 유력-안철수 “김동연과 힘 합칠 여지 있어”…단일화 가능성 시사 △경제-“집 파느니 증여”…다주택자 세금 폭탄, 내 집 장만 문턱만 높였다-전세계 식품값 10년 만에 최고…내년까지 상승 압력 계속-‘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부영주택 1.3억 과징금△증권-게걸음 코스피 vs 황소걸음 S&P500…그래도 환승은 ‘NO!’-美인플레이션 압박에 코스피 ‘횡보’ 이어질듯-‘너무 비싼데’ vs ‘비싸도 장땡’…건기식 매물 두고 IB ‘온도차’△부동산-네자릿 수 청약경쟁률…오피스텔도 전매제한 ‘갑론을박’-올해 아파트 증여량 사상 두번째로 많아-릴레이 설명회에도…도심복합사업 갈등 확산-연초보다 3억원 ‘뚝’…세종 집값만 ‘나홀로 하락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공임대 늘리고 전세제도 없애고…집값 억제정책 더 강하게 펼쳐야-무주택자면 조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돈이 보이는 창-10억 넘는 재산 가졌다면 10년 단위 증여 플랜 짜라△돈이 보이는 창-[슬기로운 상속·증여]아들에 줄 집, 아들·며느리에 나눠 줬더니…세금 1000만원 줄었다-[슬기로운 상속·증여]치매 걱정 60대 김사장 “나 죽거들랑…은행에 뒷일 맡겨놨다”△돈이 보이는 창-[열기 이어가는 공모주 시장] 나만 안했나, 실망 금물…‘먹을 것’ 아직 있다△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펀드·보험] 신작·중견작가엔 ‘가격 기준’ 거물급엔 ‘크기 기준’일 뿐-북미펀드로 3.5兆 머니무브…순자산 10.7조원 ‘압도적 독주’-[전문가 시선] 담배 끊으면 보험료 할인 ‘건강체 할인제’ 아시나요△산업-요소수發 디젤차 빈자리, 하이브리드·전기차가 채웠다-대·중소기업 81.3% “신기술 稅 지원 못 받아”-색다른 고민 ‘삼성 더 프리미어’ 탄생시켰죠-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 현대모비스 세계 첫 개발-비대면 진료·약 배송 덤 ㅏㄶ은 환자에게 도움줄 것△ICT-디지털 플랫폼 외치던 통신사, 네트워크에 힘줬다-LoL 애니 ‘아케인’, 오징어게임 제치고 승승장구-SK C&C “디지털 전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인터넷 경매 플랫폼’에 법률상담서비스 올린 변호사…독일선 위법 아냐△중소기업-“의사서 기업가로 변신했지만…피부 건강 돕는 사명 변함없어”-‘中企 리더스포럼’ 경주서 내일 개막-자체 생산 디젤엔진, 정교한 조립공정 글로벌 농기계 시장 갈아엎은 비결-산단공 “산업단지, K-ESG 허브로 육성”△ 소비자생활-CJ대한통운, 2.5조 투자해 플랫폼 사업 힘준다-롯데百 잠실점에 ‘캠핑 전문관’-버려진 택배비닐로 만든 가방, 환경·판매 ‘윈윈’ 뿌듯-막걸리와 사이다 조합…GS리테일 ‘막사’ 출시△식품박물관 시즌 8 오예스-한입 먹은 외국인이 외친 말 Oh~yes!-여름엔 수박맛, 겨울엔 고구마맛…철 따라 즐기는 오예스△스포츠-3관왕 박민지 “컷 탈락 때마다 -1…내 점수는 94점”-쿠에바스 ‘에이스 본능’…KT 먼저 웃었다-유해란, 두 달 만에 또 ‘엄지 척’-“내년 목표는 PGA 투어 진출…최경주 선배처럼 차근차근 나아갈 것”-올시즌 KLPGA 투어 ‘상금 1억 이상’ 70명 최다△오피니언-[목멱칼럼]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제2 소주성’이다-[글로벌 View] 자식에 상속할 자산, 어떻게 투자할까-[기자수첩] 與 ‘재난지원금 정치’ 되돌아볼 때다-[e갤러리]김익영 ‘흑유사면귀합’△피플-신동빈, 日에 직접 전화 걸고…구본준, 물밑지원 온힘-정의선 회장 “아시아 양궁 위상 높일 것”-두테르테 부녀 격돌하나…필리핀 부통령 후보 등록 유력-최완현 “해양바이오산업 1.2조 규모로 키울 것”-‘향수’ 가수 이동원, 식도암 투병 중 별세△사회-시일 촉박한 대장동 수사…‘상설특검론’ 부상-카메라 없다고 시속 130km ‘쓩’…암행순찰차에 딱 찍혔다-유류세 인하에…한숨 돌린 생계형 운전자들-‘中 역사 왜곡’ 심해지는데…정부 대응 갈수록 미온적-미접종이면 징계…‘백신 갑질’ 너무하네
- [부자보고서]“연소득 3억, 총자산 100억 있어야 부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부자’일까.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만 10억원이 넘는 이들은 최소한 연 3억원을 벌고, 총자산은 100억원 이상이어야 ‘부자’라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4일 펴낸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부자의 기준을 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이렇게 분류된 부자 40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부자라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다 합한 자산이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부자 기준은 총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보여서 50억원 미만 부자의 경우 최소 50억원, 50억원 이상 부자는 최소 100억원을 부자의 기준으로 응답해 답변의 중간값을 냈다.총자산 50억원 미만인 이들은 부자의 최소 연소득이 2억8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50~100억원인 이들은 3억원, 100억원 이상인 이들은 4억원을 기준으로 봤다. 총자산규모별 차이에 따른 중간값은 3억원이었다.부자들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자산을 부자의 자산기준으로 중시한단 게 KB금융 측 분석이다. KB금융의 심층 인터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50억원, 그중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2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 “현금 없이 부동산만 있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2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응답이 나왔다는 전언이다.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을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자산은 최소 50억원, 금융자산은 최소 30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자들은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을 대략적으로 4대 5대 1 비율로 배분하는 걸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부자보고서]40만명 육박한 부자, 평균 금융자산 66.6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부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사이 10% 이상 급증한 규모다. 투자를 늘려 자산을 불린 이들은 공격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인식이 강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4일 펴낸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작년 말 기준 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 35만4000명보다 3만9000명(10.9%) 늘었다. 이는 KB금융의 조사가 이뤄진 2010년 이래 2017년(1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코스피지수가 2019년 말 2198에서 2020년 말 2873으로 30.8% 급등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 부자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게 KB금융 측 분석이다.부자의 금융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61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1.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인 평균 금융자산은 6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KB금융은 부자를 자산가(금융자산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고자산가(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초고자산가(300억원 이상)로 세분화했다. 특히 초고자산가는 7800명으로, 전체 부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로 1년 사이 0.3%포인트 늘었다. 이들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인 1204조원, 1인당 평균 155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자들의 총자산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자산 비중은 늘고 금융자산은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된다. 2017년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각 52.2%, 44.2%였지만 올해 조사에선 59.0%, 36.6%로 격차가 벌어졌다. KB금융 관계자는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특히 최근 2년 동안 크게 늘었다”고 했다. 부자들은 전년보다 올해 금융자산 투자금액은 늘리고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과 기타자산 투자금액은 그대로 두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층 인터뷰에서 금융자산 전반에 투자를 늘렸단 응답은 23.5%로 전년보다 6.0%포인트 늘었고, 줄였다는 응답은 2.5%로 6.3%포인트 줄었다. 부동산자산에선 투자금액을 유지했단 응답이 90%를 넘었다.자산을 불리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이들도 늘었다.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률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공격투자형이 27.5%로 전년(22.3%)보다 많았다.부자들이 금융자산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경험한 자산은 주식(59.0%), 펀드(33.7%), 채권(14.8%) 순이었다. 주식과 펀드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이는 전체 부자의 각 8.4%, 9.4%에 불과했다.향후 금융자산 운용에 있어선 전년처럼 투자를 유지하되, 주식투자(31.0%)와 예적금 투자금액(10.8%)를 늘리겠단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로는 10명 중 6명이 주식을 택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는 투자손실 위험성, 거래소 신뢰부족, 관련 지식‘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을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올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20세 이상 개인 4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추출 방법은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했다.
- [부자보고서]금융자산 7억 있어도 “나는 부자 아냐” 82%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5억~10억원 있어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은 14일 펴낸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5억~10억원인 이들을 ‘준부자’로 규정했다. 10억원 이상인 이들은 ‘부자’로 분류했다.KB금융이 ‘준부자’ 20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81.5%는 스스로를 ‘부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8.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 가운데선 38.8%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겼다.한국 준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은 87억50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은 최소 100억원으로 조사됐다.준부자의 총자산 가운데선 부동산자산이 70.5%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 24.4%, 기타자산 5.1%를 차지했다. 부자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 59.0%, 금융자산 36.6%, 기타자산 4.4%임을 고려하면 준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준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선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6.1%로 가장 컸고, 거주외주택 11.6%, 유동성자금(9.3%), 빌당/상가(7.8%), 예적금 5.2% 순이었다. 부자의 포트폴리오에선 거주주택(32.2%), 유동성자금(12.1%), 빌딩/상가(10.7%), 거주외주택(10.4%) 순이었다. 준부자와 부자의 보유자산 중 차이가 큰 건 회원권, 빌딩/상가, 채권으로 나타났다. 모두 부자의 보유율이 준부자를 앞질렀다.KB금융 관계자는 “준부자의 경우 총자산 중 거주주택에 자산의 절반 정도가 집중돼 세부자산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있었다”며 “자산 보유율 차는 자산여력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준부자는 부자보다 ‘안정 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하고, 스스로의 투자 지식수준도 낮다는 인식이 많았다. 준부자의 투자 성향은 ‘안정 지향적’ 성향이 53.5%로, 부자(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투자 지식수준에 있어선 준부자의 경우 스스로를 주식과 채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지식 수준’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49.0%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스스로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은 수준’이라 응답한 경우가 51.3%였다.
- 둔촌주공 분양 결국 내년 2월로..대어급 줄줄이 밀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당초 올해 예정됐던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내년 2월로 잠정 결정됐다. 둔촌주공아파트 뿐 아니라 서울 주요 단지의 분양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올해 서울 예상 분양 물량(민간 아파트)은 계획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분양 1년 넘게 밀려…11월 택지감정 본격 착수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분양 계획을 공개했다. 소식지에 따르면 오는 11월 택지감정평기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고 12월 안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2월 관리처분총회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당초 올해 초에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분양가 협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분양이 내년으로 대폭 밀린 것이다.관건은 일반 분양가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고정건축비·가산비로 매겨진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3.3㎡(1평)당 4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오를 택지비(약 2700만원 이상), 고정 건축비(최소 약 800만원), 가산비 최소액(최소 약 200만원)을 감안한 것.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정부가 가산비 기준을 정확히 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여지도 생긴 상황이다.이 경우 전용 59㎡도 9억원이 넘으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공 등의 물량도 나오지 않는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 시 전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금부자만이 가능하다는 소리다.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로 조성되는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만약 주택형별로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 일반에 분양된다.둔촌주공 아파트 공사 현장◇둔촌주공 이어 서울 ‘대어’ 단지도 줄줄이 내년으로한편 둔촌주공 아파트 뿐 아니라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줄줄이 내년으로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및 분양 예정 물량은 1만6810가구로 추정된다. 지난 1월 초 이 기관이 전망했던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4만4722가구와 비교해 38% 수준이다. 서초구 방배5구역(2796가구), 방배 6구역(3080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1971가구), 송파구 잠실진주(2636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성동구 행당7구역(958가구) 등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다. 더 큰 문제는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둔촌주공과 같이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청약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릴수록 택지비와 고정건축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을 매수하자니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로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청약을 하자니 일정이 밀려 이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직장인 김 모(43)씨는 주말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임장(현장 탐방)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이나 세금, 청약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여윳돈을 불리기 좋은 재테크로 판단해서다. 앞서 2년 전 투자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자수익이 쏠쏠하게 나자 수도권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까지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씨가 첫 투자한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2022년9월 입주예정) 아파트다. 재작년 분양권을 2억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3억6645만원에 이른다. 분양가 대비 웃돈만 1억5000만원이 붙은 셈이다. 그는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 ’ 눈독 들이는 투자자들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팔자세’가 늘어나는 등 불장이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다만 이른바 ‘현금부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마뜩치않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非)규제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 1%, 양도세 일반과세로 규제가 덜해 비규제지역 투자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등 비규제지역 임장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없이 3~5년 내 수익을 거둬들이거나 6개월 내 초단기 매매(초단타)도 유행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국 236개 시·군·구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70여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등이며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경남 양산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심해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어려워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거래로 재편됐다.규제를 뜯어보면 먼저 대출 면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청약은 재당첨제한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당첨시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세금 면에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기본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투자가 사실상 꽉 막히면서 비규제지역이 뜨고 있다. 분양만 했다하면 청약경쟁률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존 신축 아파트 값도 급등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한 강릉시 ‘교통하늘채 스카이파크’ 1순위 청약에는 367가구 모집에 총 2만49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4㎡형에서 기록한 106.8대1을 보였다. 앞서 8월 강릉시 교동에서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에도 760가구 모집에 3만5625명이 몰리면서 역대 강원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주시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역대급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69가구 모집에 총 3만618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77.14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진주시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최고 경쟁률은 1만463명이 몰리며 107.86대1의 경쟁률을 보인 101㎡ 타입이 기록했다. ◇김해·원주 등 1억 미만 주택 ‘활활’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매수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은 상위권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1위는 김해시로 20일 기준 3개월 전과 비교해 298건이 늘었고 이어 원주시(230건), 충남 아산시(212건) 순이다. 김해시 관동동 부영e그린9차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최근 2억원(9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01.6%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50만원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원주시에선 명륜동 현대1차(전용 102㎡) 아파트가 최근 1억4000만원(8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16.2%로 매매가 전셋값보다 2000만원 가량 싸다.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1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과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이 뜨자 분양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 지방에서만 4만566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034가구보다 862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 1만8162가구, 지방중소도시 2만7498가구 등이다. 주요 청약물량을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포항 아이파크’ 1144가구를, GS건설은 강원 동해시의 첫 자이 브랜드인 ‘동해자이’ 670가구를, 삼성물산은 11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일반분양 2331가구)를 분양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희소가치가 생겼고 교통호재 등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웃돈도 수도권 못지 않다”며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지역은 집값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뉴스새벽배송]국제유가 7년 최고…G2 경기둔화 우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제 유가가 7년만에 최고 수준인 배럴당 82.44달러까지 올랐다. 석탄·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유가도 급등한 가운데 겨울을 앞두고 난방 수요도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0.1% 하락해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발표된 중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9%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5.1%)를 밑도는 기록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공급망 차질과 그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가 19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BITO라는 종목 코드로 공식 거래된다. 미국 ETF 운용사인 프로셰어는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주식과 ETF 거래에 익숙하지만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증시, 中성장 부진·실적 기대에 혼조…다우 0.10%↓마감-뉴욕증시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에도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유지되며 혼조세-18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15포인트(0.10%) 하락한 3만5258.61로 장을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09포인트(0.34%) 상승한 4486.4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4.47포인트(0.84%) 오른 1만5021.81로 거래를 마감.-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올랐고, 다우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 나스닥지수는 9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1만5000을 돌파하며 마감.-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과 경제 지표, 국채금리 및 실적 발표 등을 주시.-이번 주 19일에는 넷플릭스, 존슨앤드존슨(J&J), 유나이티드 항공, 프록터앤드갬블(P&G) 등의 기업 실적이, 이후에는 테슬라와 버라이즌, IBM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테슬라의 주가가 3% 이상 올랐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4% 이상 상승.◇ 中 3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밑돈 4.9%로 집계-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공급망 차질과 그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9%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1%를 밑돌아. 이날 수치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9월 중국의 산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 3.8%에도 못 미쳐.-코로나19 충격 영향이 컸던 지난해 수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통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6.8%까지 추락. 올해 1분기에는 18.3%로, 분기별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2분기에는 7.9%에 그쳐. 상반기 성장률은 12.7%로 집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률마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난방 수요 증가에 국제유가 7년만에 최고 수준-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겨울을 앞두고 석유 수요는 증가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유가 상승세 유지.-18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16달러(0.2%) 오른 82.44달러에 거래를 마감.-유가는 2014년 10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 유가는 장중 83.87달러까지 올라. -12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86.04달러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 브렌트유 장중 고점도 2018년 9월 고점인 86.74달러에 근접.-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유가 급등세로 이어진 가운데 겨울을 앞둔 난방수요 증가 기대도 유가 상승에 힘을 실어.◇ 미국 첫 비트코인 선물 ETF, 19일 뉴욕증권거래소 ‘데뷔’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공식 데뷔. -18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ETF 운용사인 프로셰어는 오는 19일부터 자사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BITO’라는 종목 코드로 거래된다고 밝혀. -마이클 사피어 프로셰어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연계한 ETF를 기다려 왔다고 믿는다”며 “BITO는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주식과 ETF 거래에 익숙하지만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해 -ETF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가격 혹은 이를 기초로 하는 주요 가격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을 연동해 놓은 일종의 인덱스펀드. -펀드에 따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개별 주식처럼 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음. CNB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두고 “가상자산 산업의 거대 이정표”라고 평가-프로셰어 외에 발키리, 인베스코, 반에크 등이 10월 중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를 내놓을 예정.-이와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1.5%가량 올라 6만1000달러 근방에서 거래.◇ 美 상위 10% 부자가 전체 주식 89% 독차지-미국에서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미 주식의 90% 가까이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CNBC 방송은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 2분기 현재 미국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89%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하위 90%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 비중은 12%였으나, 대유행 이후 11%로 소폭 감소.-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부의 불평등을 키우는 역할을 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CNBC는 분석.-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위 10% 미국인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43% 급증해 같은 기간 하위 90% 미국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 33%를 10%포인트 상회.◇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하.-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도요타도 미국에 배터리공장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놓고 주요 기업들의 경쟁 치열.-일본 도요타자동차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34억 달러(약 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세부 투자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우선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미국 내 새 배터리 공장 건설에 12억9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입하기로.-앞서 도요타는 전 세계 배터리 공장 건설에 모두 90억 달러(약 10조7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34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정.◇ 미국 최초 흑인정치 선구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별세 -18일(현지시간)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별세. CNN 등에 따르면 파월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그는 미국 흑인 정치의 선구자.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앞서 첫 흑인 대통령 물망에 올랐던 인사.-파월의 가족은 페이스북 성명에서 “우리는 다정한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며 “그는 코로나19 감염 후 월터리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혀.
- 中최대 싱크탱크 “공동부유, 70년된 목표…한국서 많이 배워야”
- 천즈강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사진=KIEP 제공[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내년 3연임을 앞두고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전면에 꺼내들면서 중국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졌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해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몇년간 성장 속도가 줄었고, 이번 공동 부유의 시작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 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천즈강(陳志剛) 연구원(박사·주임)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공동부유 선언 배경 및 향후 주요 정책 방향’ 포럼에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장기 분투 목표”라며 중국의 공동부유 목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주임은 중국 공산당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 건설 프로젝트 전문가로, 중국 각 부처의 주요 정책 과제에 참여해왔다. ◇샤오캉 다음 공동부유…‘빈곤은 사회주의 아니다’그는 “중국 1세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은 70년 전 건국 초기부터 ‘부강’을 강조해왔고 1955년 한 보고에서 처음으로 ‘공동부유’ 개념을 제시했다”며 “이후 각 지도자들은 저마다 상황에 맞춰 다르게 작용 했을 뿐 ‘공동부유’는 늘 주된 목표였다”고 소개했다. 천 주임에 따르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덩샤오핑도 ‘먼저 부유해진 사람이 뒷 사람을 이끌어주고 최종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동부유는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다. 일찍이는 사회주의 이념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생산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부유를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었고, 시진핑 주석 역시 집권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4년 10월 “빈곤을 제고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전세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천 주임은 특히 “공동부유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선명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즉 중국이 지난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사회 건설 목표를 이룬 다음 당연한 수순이란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인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들고,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두개의 백년’ 목표를 갖고 있다.천 주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인민들의 노력을 통해 샤오캉 사회를 건설했으며 역사적인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단계에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주임은 “시 주석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우리는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로드맵과 행동계획을 통해 실제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2035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전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주임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경제 수준이 높은 저장성을 공동부유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부 연안의 경제 발전 지역인 저장성은 상하이와 베이징에 이어 1인당 가처분 소득이 5만2400위안(약 966만원)으로 높은 편이다.천즈강 연구원(맨 왼쪽)이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공동부유 선언 배경 및 향후 주요 정책 방향’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IEP 제공◇“평등주의 부유 아냐…세금 제도 韓서 배워야”천 주임은 “부자를 죽여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 중국의 공동부유가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선을 긋듯 가지런한 평균주의의 동등한 부유가 아니다”며 “또한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동일한 시간에 동등한 정도로 실현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한 분배 개혁을 3차로 구분했다. 1차는 시장이 직접 생산 분야 내부에서 진행하는 계층·지역 간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한 분배, 2차는 정부가 사회관리자 신분으로 조세 등을 통해 진행하는 분배, 3차는 사회 역량이 자발적으로 민간 기부, 자선사업 등을 통해 약자를 구제하는 분배다.천 주임은 “중국이 2, 3차 분배제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오독과 오해”라며 “모든 분배에 중점을 둘 것이고, 특히 1차 분배제도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공동부유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국보다 먼저 선진국에 도달한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도 강조했다. 천 주임은 “사회가 진행하는 3차 분배는 한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가들이 자선하면 세금을 낮춰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아직은 탐색 단계다. 우리는 더 많이 배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직접세 비중은 약 39%로 상대적으로 낮다”며 세금 제도 등도 한국보다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세는 일부 시범도시에서만 징수됐고, 아직 전국적으로 부동산세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2020년까지 중국의 상속세 관련 법규는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않았고, 아직 부과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주임은 “재산세 비중을 적절하게 높이고 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밖에 중국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면서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동부유라는 목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많은 점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영욕의 갈림길…‘양날의 검’ 쥔 지자체장-中경기둔화·반도체 우려 원화, 유독 더 끌어내렸다-‘폴더블폰 대박’ 날개 단 삼성 내년 휴대폰 ‘3.2억대’ 만든다-“이재명 후보 축하”…이낙연, 경선 승복△종합-월가 큰손의 경고 “인플레 오래 간다”-코로나 불안보다 작품 확신 강했죠△장고 끝 대출규제 초강수 예고-실수요자 보호책 찾는다며 발표 뜸 들이기…전세계약 앞둔 서민만 속타-대책 발표도 안 했는데…빗장 거는 은행들-“실수요자 불이익 안돼…전세대출 활용한 캡투자만 잡아야”△종합-위안화 대체재로 전락한 원화…“中경기 불안 땐 환율 1250원 갈 수도”-일상회복복지원위 첫 회의…“돌다리 두드리듯 차근차근 일상 되찾을 것”-코로나에도 ‘나홀로 호황’…사업 확장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계부채 심각한 수준 부동산정책 실패한 탓”△지자체장 ‘절대권력’ 논란-지방의회 예산 편성부터 대북지원까지…못 하는게 없는 지역 ‘소통령’-주민참여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페지해야-‘비리의 덫’ 된 부동산 인·허가권△정치-이재명 손 들어준 與 당무위…이낙연 승복에도 갈등 불씨 남아 ‘원팀’ 난항-윤석열·원희룡 vs 홍준표·유승민 국민의힘 4강 ‘깐부 찾기’ 토론회-출석 예고한 이재명…국감 벼르는 국민의힘-“安, 출마 심도있게 고민…정책으로 승부”-성폭력 2차 피해 못막은 軍 간부도 처벌△글로벌-산타의 루돌프가 멈췄다…물류대란에 성탄 선물도 못 받을 판-“임금 많고 일 편한 곳 가겠다” 美 근로자 퇴직 20년래 최다-반도체가 없어서…아이폰13 생산 감축-수출 28% 늘었찌만 주택판매 30% 줄어…고심 커지는 中 경제-심장질환 예방용 아스피린 복용, 득보다 실 크다△경제-“일자리 크게 회복했다”는데…자영업·일용직은 여전히 막막하다-태양광 늘리는 정부…쏟아지는 폐패널 처리 어떡해-약발 안 받는 대출규제…9월 가계빗 6.5조 증가-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부처 홍보비 끌어쓰는 고용부△산업-싱가포르 하늘길로 열렸다…항공업계 모처럼 ‘화색’-‘전기차 충전’ 해결사로 나선 현대차-바이든 정부, 삼성과 대립 원치 않아 ‘반도체 정보’ 맹목적 요구 없을 것-“나와 SK그룹 대장동과 무관”-현대·카카오·KT 손잡고 자율주행산업 키운다△ICT-토종 앱마켓 구하기 나선 정부·여당…‘디지털 원팀’ 주문-‘폴더블폰’ 앞장서고, ‘보급형’이 뒷받침 삼성 휴대폰 생산량 자존심 회복 나섰다-‘오징어 게임’ 내 연락처 노출…피해땐 분쟁 조정 가능-KT, ‘디즈니+’와 제휴 5G 무제한 요금제 제공△제약·바이오-코로나 백신도, 먹는 약도…국산 임상 3상 봇물-차병원 블록버스터급 채용…신사업 기대감-소프트뱅크벤처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투자-머크 표준치료제 등극땐…‘국산 사면초가’△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액체 상태 전해질을 고체로 불날 걱정없는 ‘꿈의 배터리’-한발 앞서가는 토요타…추격 나선 삼성·LG·SK-“기술 난제 많아, 꾸준한 투자 필요”△식품박물관 시즌5-나트륨 줄이기 18년째…‘건강한 캔햄’ 역사 만들어-닭가슴살 대신 ‘닭고기햄’으로 근육 만드세요△증권-증시 찬바람에 ‘차익 실현’ 몰려…힘 못쓰는 새내기株-국내 첫 메타버스 ETF 4종, 첫날 수익률 희비 엇갈려-이틀째 공매도 1위 ‘6만전자’에 개미 울상△증권-자본시장 큰손 부상 신세계·GS·롯데 ‘M&A 3색 대전’-팬덤 플랫폼 ‘버블’, 메타버스로 진화-“국민연금 ESG 투자시 참고하는 정보·자료 한계 있다”-대신證, 비대면 고객에 주식 4만5000주 제공△부동산-대출규제로 중저가 거래 뚝…현금부자 강남 아파트만 ‘콧노래’-도봉·노원간 오세훈 “동북권 교통망 신속 개선할 것”-‘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 한시 적용-보금자리론 안되는 6억 초과 빌라 4년새 거래 倍 늘었다△문화-탁구대·글자·삽화 유심히 보니…복잡한 현대사회가 보이네-젊은 여성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웃픈’ 이야기 가득-승부는 뜨겁게, 져도 괜찮아…당당한 ‘언니들’에 빠져든다-아이스케키 어원은?-‘벌크 업’ 쉬운 말로 뭐가 있을까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혁신 벤처, 기존산업과 갈등으로 도태 위기…정부가 중재 적극 나서야-“규제에 발묶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오죽하면 해외 나가겠나”△피플-관계형 이커머스로 고객·파트너사와 상생할 것-고현정 “운명같은 작품 만나 정말 행복해”-임헌영 “진보는 부패·무능 빠지는 순간 보수”-외교 2차관, 북극써클 총회 첫 참석…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파워레인저 기획한 장난감 회사 CEO 골드너 별세△오피니언-코로나의 그늘…세계는 서바이벌 전쟁 중-상속세, 이젠 부자만의 세금 아니다△메트로-교육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 열 것-“백신 접종비도 지방정부로 떠넘겨”…서울시 ‘부글부글’-정부·서울시 청년정책 한 곳으로 검색·신청 원스톱 시스템 만든다△사회-근무 중 골프 치고, 女후배에 욕설·성차별…경찰 ‘갑질문화’ 심각-檢 ‘대장동팀’ 신병 확보 속도… ‘그분’ 존재 밝혀질까-두 개 刑 중 하나 마치고 복역 중 사기죄…누범 적용될까-돌파감염 많은 ‘얀센’ 접종자 모더나·화이자로 ‘부스터샷’-올해도 ‘마스크 수능’
- 오세훈 “정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 ‘요지부동’”[만났습니다]②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글=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6개월여가 지났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활성화를 시(市) 주택정책으로 내세우는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선거구별 득표율 ‘25대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정부(국토교통부)와의 부동산정책 엇박자로 애초 오 시장이 구상했던 정비사업활성화는 신속보다는 ‘신중함’에 무게가 쏠렸다. 다만 부동산민심은 여전히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선 시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데일리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만나 산적한 시 현안과 시정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시장 당선 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1년 남짓 임기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시장이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마음이 매우 급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마음을 급히 먹지 말고 내 임기는 5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다. 최근 ‘서울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발전 로드맵을 만들었고 국제적 평가기관의 평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을 도시 경쟁력 세계 5위권으로 안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뛰겠다.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를 동력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다. 정부와 발 맞춰야 할 부분은 많은데 어떤가. △서울시가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담당하는 재건축안전진단은 지나치게 구조안정성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아서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원칙은 정부에서 철옹성처럼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재건축조합들이 국토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지부동이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효과적인 공급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서울시내, 특히 강남지역 주택의 공급부족이다. 사람들은 10평에 살면 20평, 30평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옮겨가길 원하는 주거욕구가 있다. 강남에 신규주택이 얼마나 공급하느냐에 따라 주택 상향이동의 물꼬가 트이고 첫 단추가 끼워진다. 또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매년 일정 물량 나오면 비로소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활성화의 첫 물꼬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개발계획은) 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주민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주시느냐에 달렸다. 현재 활발하게 시 주택실에서 주민과 논의하고 있다. 희망컨대 아무래도 면적을 넓게 통합해 계획해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별로 개발하면 아파트 주민이나, 여의도, 서울시민이 이용할 공간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여의도개발이 빨리 되려면) 양보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려는 마음가짐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현재 막바지 협의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속도감이 있길 바란다. 여의도 외에도 압구정, 목동 모두 단지별로 주민 의견 수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타까운 것은 지난 10년간 시프트 공급이 별로 되지 않았다. 앞서 제가 시장을 했을 때 3만가구를 공급했고 전임 시장 시절 동안 늘어난 것이 별로 없다. 앞으로 5년간 5만~10만가구가 더 추가 공급된다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중가격의 50~65% 사이 가격대로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물량을 1년에 1만가구만이라도 공급하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강남에는 시프트 보증금이 10억원하는 곳도 있다. 현금부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시프트는 시세 연동으로 보증금이 시세보다 적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강남 집값이 최근 큰 폭 오르면서 10억이 넘는 곳이 나왔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입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보증금을 설정하거나 목돈 마련이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식 분할 상환도 검토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반응은 어떤가. △지금 서둘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도 1년간 공급물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진도를 빨리 나갈 방법을 고민했고 어떻게 속도를 낼 거냐고 해서 나온 것인 ‘신통기획’이다. 현재 신림을 포함해 5군데 진행 중이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 역시 공모를 진행 중인데, 현장의 반응이 좋다. 공모 일주일 만에 60여 곳이 넘는 곳에서 문의를 해왔다.-성남 대장동 개발의혹이 세간에서 화제다.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영개발의 탈을 쓴 특혜사업이다. 사실상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해 소수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도록 도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특혜의혹으로 구속됐는데도 이재명 지사는 2만~3만 명 직원 중 하나라는 뻔뻔한 선긋기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토지수용권과 독점개발권 등 초월적인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을 보자. 굉징히 싸게 후려쳐서 땅을 수용했다. 1조 정도로 성남에서 계획했는데 6000억원에 수용했다는 거 아니냐.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해야지. 민간사업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비싸게 팔았다. 취지에 일탈한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