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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文 겨냥 “빌라왕, 지난 정부 정책이 만든 괴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난방비에 대한 시급한 시급한 대책을 포함해 민생 추경이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왕’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예방 종합 입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심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부자 감세나 이런 부자들 소원수리해 주는 일에는 거의 그냥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런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면 국회라도 제대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국회도 다 손 놓고 있지 않다. 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방비가 폭등할 것은 미리 예고가 됐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세워졌다”며 “우리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여야가 합의로 감세한 액만 12조원이다. 그중에 절반만 이런 난방비 지원을 했어도 가구당 한 32만 원씩은 지급이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이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한다. 지금 지하실, 옥상, 고시원은 난방을 거의 못 하고,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겨울을 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그 대상도 아주 협소하고 1월에 7000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동절이게 한 15만원 정도다. 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의 한파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경 언급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예산에는 철저히 민생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고물가·고유가·경기 침체 얘기가 매일 반복되면서 그에 대한 민생대책은 없는 예산이었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생계 급여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난방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포함해서 민생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빌라왕 피해자가 지금 한 8000명 정도로 확인이 됐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매했던 161만 건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12만 채였다. 이게 깡통전세 고위험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빌라왕은 역대 정부, 특히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만든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갭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 규제 완화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세가율 70%를 제도화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지금 내놓는 정책은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집 사고 전세 들어가라는 제안인데, 오히려 향후에 집값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제2의 투기 붐을 예고하는 정책들”이라며 “좋은 집들은 또 공공임대로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삼고, 그러면 지금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되지만 또 집값 경착륙을 막는 정책 수단으로서도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저평가된 韓증시…문제는 ‘취약한 지배구조’-“승자독식 정치 깨야”…전문가들 선거제 개편 한목소리-반도체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재-[사설]시대착오적 노인기준 연령…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사설]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다△종합-토레스 질주에 판매량 11만대 돌파…재도약 신호탄 쐈다-중국발 입국자 20% 확진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대주주·소액주주 윈윈 때 韓증시 제값 받아”-“기업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아베 효과’ 본 日주주행동주의…닛케이225지수 85% 성장△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계파 줄세우기·강성팬덤 판치는 정치권…국민은 ‘정치혐오’ 악순환-유럽의회, 인구 적은 국가도 의석 보장 韓 인구 소멸 지역 해결책 참고해야△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4년 중임제 vs 내각제’ 팽팽…다수 “지역구도 깰 중대선거구제 도입”-3표차 당선…소선구제 이제는 손볼 때-여야 청년정치인들 선거제도 개혁 위해 뭉쳤다△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전-“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실거주의무 폐지…“전세끼고 집 사라는 소리 아닌가요”-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대출-서울 21개구·경기 전지역 규제 전면 해제△종합-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여건 마련” 환영…野 반대는 변수-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8% 뚫었다 30년 만기 3억 빌리면 이자만 5억-한미 ‘공동 핵 연습’ 딴소리?…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올해 5급 이하 공무원 연봉 1.7% 인상…4급 이상은 동결△신년 인터뷰-한국, 신냉전 막을 희망…미·중 어느 한쪽만 택할 필요 없다-“러, 종전 명분 없어 우크라戰 장기화…쇠퇴하는 유럽, 美·中만 반사이익”△정치-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강행하나-與 선관위, 내달 후보등록 확정…전당대회 본격화-“북한 인권문제에 여야 따로 없어…재단 설립 시급”-尹대통령, 文케어 또 때리자 野 “근거없는 가짜뉴스” 반발-‘설연휴 물가 안정’ 머리맞댄 민·당·정△경제-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겨울’ 공식 깬 한파-재정사업 성과 대국민 공개…새는 혈세 막는다-연락 끊긴 ‘비봉이’를 찾습니다-테슬라, 거짓·과장 광고로 28억 과징금 문다△금융-틈새수요 공략…생보사들 ‘자붙이 특약’ 재시동-고물가에 해약환급금 6조…4개월새 2배 늘었다-‘포인트당 1원’ 카드포인트, 돈으로 바꿔요△Global-월가 대형은행 70% “美, 올해 경기침체”-코로나 감염자 폭증에…中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1400% 상승 vs 70% 하락…엇갈린 비트코인 전망-美기업들 “직원 붙잡자” 임금 25년만에 최대폭↑-달러·엔 환율 120엔대…6개월 만에 최저치-EU-우크라, 내달 3일 키이우서 정상회담△산업-“2025년까지 모든 차종 SDV 전환…‘도전·변화’ 통한 도약의 해로”-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전세계 TV 마니아 유혹-구자은의 LS…탄탄한 실적 바탕 신사업 육성-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인수 완료△소비자생활-반갑다 추위야…패딩·방한아이템 인기 ‘후끈’-음료에서 주류로 옮겨붙은 ‘제로 슈거’ 열풍-“금연에 효과” vs “혐오감 조성”-강성현 대표 “충성고객 타깃 마테킹에 집중”△ICT-무작위 ‘PC 1대’로 측정…韓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34위’ 믿으라고?-KT “부울경 지역 인터넷 접속 이상 송구”-오너리크스 던 빗썸…지분 매각 여유 얻었다-기본 저장용량·카메라 성능 UP…갤럭시S23 가격도 UP?△증권-상장사 4분기 영업익 전망치 한달새 5.8% ‘뚝’-블랙핑크·뉴진스, 유튜브·음원차트 점령…엔터株 훨훨-“내리막길 건설주 2월게 반등할 듯”△증권-부동산·건설 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IPO 탄력 받은 오아시스 vs 상장 눈치만 보는 컬리-“반도체 희귀가스 국산화…고성장 자신있다”-‘주식부자 1위’ 이재용 기업인 유일 ‘10조 클럽’△부동산-부동산 한파속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소규모 신축빌라 정확한 시세 공개”-고금리에…수도권 월세 거래 50% 넘었다-성남-복정 광역BRT, 2025년부터 운행△Book-정보라·윤고은·윤흥길 신작 쏟아진다…올해도 한국문학 열풍-인류 보편성의 상징, 누가 항문을 더럽다 하는가-히틀러의 광기…마약이 만든 2차 대전의 비극-[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데스크의 눈]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한다-[기자수첩]소멸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 대전환 시급하다-[e갤러리]강강훈 ‘해는 진다’△피플-경찰, ‘인원’으로 시민 지키는 조직돼야 신뢰 얻을 것-지질자원연 ‘2022년 대표과학자’에 김경자 우주자원개발센터장-KG이니시스,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드링크 인터내셔널, 차훈 대표이사 선임-코인원 ‘헬로네이처 창업자’ 박병열 COO 영입-블랙핑크 ‘셧 다운’ 뮤비 유튜브 3억뷰 돌파△사회-“주말·공휴일 빼고 매일 시위” 선언…풀릴 기미 없는 전장연 사태-‘경찰의 별’ 경무관 22명 승진 비경찰대가 절반 육박 ‘약진’-서울 상위권대 정시 경쟁률 뚝 ‘취업 보장’ 반도체 학과는 강세-한화진 장관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반갑다, 맑은 하늘-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8명→159명으로 변경-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출생 60일 내 신청해야
- 예산안 처리 ‘원칙’ 강조한 尹 대통령 “국민에 도리 다해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9일 말했다. 원칙을 강조한 것은 국정 핵심과제인 ‘법인세 인하’ 등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것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정 핵심과제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역시 정부여당은 100억원을 요구하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 관리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지방시대(중앙권한 지방이양,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과제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우리 정부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시했다.
- 세번째 기한도 넘긴 예산안 처리…법인세·금투세 여전히 '평행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결국 국회의장이 정한 3차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제부수법안에서는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여전하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했던 처리 기한인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당초 예산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후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에 이어 3번째 처리기한까지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최장지각 불명예는 이미 확정됐다.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다른 반대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인세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감세를 최종 중재안으로 던졌으나 여야 타결은 실패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금투세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0억원 규모에서 중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야당에서는 부자감세 반대 맥락에서 법인세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의 경우 이달 내로 유예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시행된다. 3차 예산처리 기한까지 넘어서면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으로, 헌정 사상 한번도 편성되지는 않았다.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2월19일(월)10: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2차관, 비공개)△12월2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2차관, 비공개)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시ㆍ도 경제협의회(1차관, 정부서울청사)△12월21일(수)-△12월22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0: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2차관, 비공개)13: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2월2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1차관, 비공개)◇보도계획△12월19일(월)11:30 202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12:00 2021년 퇴직연금통계△12월20일(화)11:00 2022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개최11:30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 개최12:00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2:00 2021년 중장년층행정통계15:00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15:00 2022년 통계업무진흥유공(통계조사부문) 포상17:30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2월21일(수)11:00「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결과12:00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12:00 2021년 육아휴직통계12:00 2022년 가을배추ㆍ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14:00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12월22일(목)11:30 국고채발행전략협의회 개최12:00 2021년 지역소득(잠정)12:00 2021년 기업생명행정통계15:00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12월23일(금)08:30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발간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12:00 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
- [기자수첩]남탓하는 정치, 민생은 볼모인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또 남 탓이다. 구태(舊態)의 반복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었던 검찰 개혁,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때도 그랬고, 현 정부 들어서는 초부자 감세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열흘이나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야 열린 후 국회에서는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 연설,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거대 야당의 단독 예산 수정안 처리 예고 등 헌정 사상 초유의 흙빛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서로 다른 민생 예산을 외치며 맞붙은 여야는 본인 입맛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며 예산 처리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법인세 인하, 부부합산 기초연금, 지역 화폐, 부동산 세제, 경찰국 예산 등이 핵심 쟁점이다. 국회의장이 예고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갈수록 복잡하게 꼬이며 사상 첫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 무당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30%에 육박하는 현상은 협치 실종, 민생 외면, 말 뿐인 개혁을 외치는 국회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유주택자 외에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 정책, 고물가에 시름하는 직장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총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폭주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나 지난 정부 흔적 지우기·검찰 공화국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간다. 이러는 사이 추가연장근로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근로자,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남 탓 이전에 자아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두고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더 이상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 재산·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마이너스’…40대 초반 ‘소득정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7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분석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가구의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정점에 도달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13~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마이너스(-) 값이 가장 컸다. 또 고가주택 등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조차도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였다. 종부세 등은 당초 부자들에게 많이 거둔 세금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소득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의 낮은 소득대분배 효과에 대해 “고가주택의 경우 고소득자들도 많이 포함되나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과 재산세 비중에서, 소득 최하위10%(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로 재산세 부담 비율이 높으나, 최상위10%(10분위)는 0.29배로 부담이 작았다.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의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재산세는 마이너스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볼 수 있다. 소득분포와 부동산자산의 분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정도가 약했다. 유일하게 고소득자일수록 직접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였다. 성 교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소득재분배는 세금이 아닌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과 보유자산액’의 상대적 분배격차를 살펴보면, 자산보다 소득의 상대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왕성하게 소득을 획득하는 연령대(30~40대)와 자산축적 연령대(50~60대)도 달랐다. (자료 = 통계청)2020년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10분위, 1억 5465만 원)이 저소득층(1분위, 681만 원)의 22.7배였고, 평균 자산보유액은 10분위(9억 8824만 원)가 1분위(1억 9018만 원)의 5.2배로 소득에 비해 자산격차가 적었다.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약 90%와 금융자산 10%이고,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2분의3)과 전월세보증금(1분의3)으로 구성됐다. 2020년 가구의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 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다만 평균 자산액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기 연령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저축으로 자산을 축적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과 자산 분포는 비슷한 변화 패턴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는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상관관계 강도는 크지 않았다.
- “술잔 하나에 380억원” 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찐부자 리포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국 고미술은 돈이 되는 예술품이자 부자들의 지적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배울수록 눈에 들어오는 재미가 있으니 수집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30년차 수집가 정우철 씨)지난달 29일 세계 3대 경매 회사 크리스티 홍콩 현장에 나온 청나라 건륭 황제(1736~1795)시기 제작된 황실용 도자기가 8억106만 홍콩달러(한화 약 136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경매 추정가(최저 5000만~최고 8000만 홍콩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치열한 경합 끝에 새 주인을 찾은 도자기는 앞서 1996년 11월 3일 크리스티 홍콩에서 354만 홍콩달러(6억원)에 낙찰된 이후 다시 세상에 나왔다. 20여년 새 가격이 20배 이상이나 뛰었다.지난 11월 29일 홍콩 크리스티 경매 현장에서 낙찰된 청대 건륭 시기 황실용 도자기. (사진=독자 제공)부유층 사이에서 ‘중국 고미술품’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본시장 불안에도 거액의 뭉칫돈이 중국 고미술 경매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수집가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시진핑 ‘중국몽 실현’ 선언 후 고미술 시장 활기중국 고미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시 주석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선출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선언하면서 중국 고미술 시장도 전기를 맞았다. 문화예술 부흥에 동참하는 중국 수집가들이 서양인이 소장한 골동품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몽땅 사들이면서 경매 가격도 폭등했다.왼쪽부터 2014년 소더비 명나라 성화제 닭 항아리 술잔. 지난 10월 9일 홍콩 소더비 청대 건륭 황실 도자기. 2017년 크리스티 홍콩 명대 가정 황실 도자기. (사진=소더비·크리스티)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4년 4월 8일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닭 항아리 술잔(鷄缸杯·계향배)’이다. 명나라 성화제(1465~1487) 때 만들어진 이 잔은 당시 중국 도자기 사상 최고가인 2억810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380억원)에 팔렸다. 입찰가(1억6000만 홍콩달러)보다 2배 이상이나 비싼 가격이었다. 구매자는 류이첸 선라인 그룹 회장으로 그는 이탈리아 천재화가 모딜리아니의 걸작 ‘누워있는 나부’를 소유한 세계 미술 시장의 거물로 알려졌다.지름 8㎝ 크기 수탉과 암탉,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이 술잔은 황제와 황후, 신하와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소더비 측은 ‘명나라 도자기 기술’의 정수라고 평가했다. 중국 역대 황제들이 계향배 모양에 매혹돼 이후 모방작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 황실에서 사용한 술잔은 현재 3점도 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크리스티 등 유명 경매회사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중국 고미술 투자 열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 불황에도 거액 자산가들이 값비싼 미술품을 경쟁적으로 수집하면서 해외 경매 시장은 되레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중국 고미술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서 치열한 경매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더비, 크리스티, 본햄 등 세계 유명 경매 회사를 비롯해 영국, 미국, 프랑스, 홍콩 등 다양한 박물관과 갤러리도 중국 고미술을 본격적으로 다루며 많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2019년 영국 런던 크리스티 중국고미술 경매 현장. (사진=독자 제공)지난 10월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청대 건륭 황실 도자기는 1억7746억 홍콩달러(약 300억원)에 낙찰됐다. 그물 모양의 화려한 꽃병은 총 6명의 구매 희망자들이 30분 넘게 75회 이상의 경합을 벌인 결과 대만의 한 사업가 손에 들어갔다. 숨 막히는 입찰 경쟁에 경매 추정가(최저 6000만~최고 1억2000만 홍콩달러)를 넘는 금액에 판매된 것이다. 이 제품은 1971년 10월 18일 크리스티 런던 경매에 나온 후 중국 한 고미술 박물관에 전시된 이후 30년 만에 공개됐다.이 외에 지난 2000년 소더비 홍콩에서 4404만 홍콩달러(당시 환율 기준 6억6000만원)에 낙찰된 명나라 가정제(1522~1566) 황실 도자기는 17년 후 크리스티 홍콩에서 2억1385만 홍콩달러(약 320억원)에 낙찰됐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제이피(J.P) 갤러리에서 아이비 찬 에스케나지 런던 갤러리 컨설턴트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중국 고미술 범주는 도자기부터 옥, 청동, 칠기, 회화, 서예, 가구, 불교 미술, 직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재료와 양식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수집가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방향성을 잡고 맥락 있는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일 방한한 아이비 찬 에스케나지 런던 갤러리 컨설턴트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도자기와 옥 조각”이라면서도 “수집은 매우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미술은 전 세계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연구돼 온 만큼 많은 정보가 있고 수집가마다 관심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배우면서 좋은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박사이자 11년간 크리스티 런던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한 중국 고미술 감정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중국 고미술품은 일반 예술품과 달리 제작 단계부터 등급이 매겨진다. 황실·관료·민간 등 어디에서 누가 사용할 물건인지에 따라 가치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일반 예술품이 창작 이후 평가·해석이 더해져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국내 유일 중국 고미술 갤러리를 운영 중인 김대윤 J.P갤러리 대표는 “현대미술품은 작품 진위 여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중국 고미술품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안목이 필요하다”며 “보다 고전적 도자기를 선호한다면 송대나 원대의 모노크롬(단색) 계열의 정요, 균요, 용천요를 눈여겨 볼 만 하다. 색채감이 있는 도자기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명·청시기의 폴리크롬(여러 색)계열 중 분채, 오채, 청화유리홍 등을 위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세(稅)테크’에도 유리…“출처 명확해야 가품 피해 막을 수 있어”국내 자산가들도 재테크 측면에서 중국 고미술을 주식, 부동산 외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미술품은 소장 시 세금에 유리하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라 과세 대상 중 100년 이상 된 고미술품은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양도가액의 90%(10년 미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90%는 공제하고 나머지 10%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중국 도자기를 100억원에 양도(매도)했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10억원에 대해서만 과세(22% 적용)해 세금은 2억2000만원이 된다. 소장 이후 가치 상승분은 수집가의 몫이다.4년 차 수집가 남현호 씨는 “20여년 전부터 관심만 갖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수집을 시작했다”며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 가치를 보고 수집을 하지만 얼마 오르면 팔아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수백년 전 사람이 썼던 물건을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있어서 되팔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청나라 강희시대(1661~1722) 제작된 배 모양의 화병(왼쪽)은 파리에서 소장되어 오다가 지난해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돼 남현호 씨의 손에 쥐어졌다. 청록색 유약이 칠해진 18세기 청나라 화병(오른쪽)은 1900년대초 전설적인 영국 중국도자기 수집가 ‘마커스 이즈키엘’ 컬렉션으로 100년 넘게 보관되다 소더비 중국 고미술 경매에서 공개된 이후 승산당 박영종 씨가 소장하게 됐다. (사진=백주아 기자)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가품이다. 국내 중국 고미술 분야 종사자 가운데 작품을 시대별로 감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딜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로 수집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중국 도자기와 옥기를 수집하는 승산당 박영종씨는 “국내 고미술상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이나 외국 사이트에서 산 제품 모두 감정을 받으니 한 점빼고 모두 가품으로 판명됐을 때 ‘진품을 구하기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배웠다”며 “내 눈보다 좋은 전문가의 눈을 믿고 사용자가 누군지, 소장자는 누군지 등 출처(provenance)가 있는 진품을 중심으로 수집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