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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 거래를 150억으로…부동산 허위신고, 강남구 가장 많아
  • 135억 거래를 150억으로…부동산 허위신고, 강남구 가장 많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5년간 서울 내에서 적발된 부동산 거짓 신고가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에서만 100건 넘게 발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총 583건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17.7%인 103건에 달했다.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일명 업·다운 계약),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전체 138억3000만원 가운데 37억7000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35억7000여만원짜리 거래를 150억원으로 높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아직 체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순이었다.특히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동일인이 9번의 거짓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3.07 I 오희나 기자
'빌라왕' 가장 먼저 포착한 공인중개사들, 1500명 모였다
  • '빌라왕' 가장 먼저 포착한 공인중개사들, 1500명 모였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7일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메시지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불법중개, 이젠 어림없다. 11만 공인중개사가 막아낸다.”7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공인중개사 1500명이 모였다.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결의대회 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시한 안심전세앱 소개 및 시연회,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문 채택,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회원연설 및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현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공적 사명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하고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회원 결의를 다졌다. 이종혁 협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책임있는 중개업무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자는 11만 협회 회원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처음 ‘빌라왕’과 관련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도 공인중개사들 이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당시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랐고 이후 신고를 한 다음에도 정부 당국 등에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 받기도 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설명이다.실제 지난 6일부터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 담보대출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심전세 앱 적극 활용 홍보 등을 통해 협회는 투명한 부동산 유통시장을 위해 나아가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 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3.03.07 I 김아름 기자
김용 측 "검찰, 투망식 기소했다"…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 김용 측 "검찰, 투망식 기소했다"…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기소를 두고선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7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첫 공판에서 “6억원을 받은 바 없고 20억원을 사전에 요구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고도 의심 중이다.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투망식 기소’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2021년 4월 초순, 6월 초순, 8월 초순과 같은 식으로 기재돼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어렵다”며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 걸리라는 투망식 기소”라고 지적했다.또 “남욱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공유할 동기가 중요한데 공소사실에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정치자금을 준 건지, 탄약고 이전이나 부동산 신탁사 신규설립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며 준 것인지 불분명해 둘 중 하나만 걸리란 식의 기소”라고도 말했다.아울러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없고 직접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이라며 “그는 대장동 수익 분배금 700억원의 주인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얘기해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전 부원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강조해 온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도 유지했다. 변호인은 “공소장도 배경과 관련해 법관에게 예단을 줄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며 “실질적인 공소사실은 매우 빈약하다”고 짚었다. 또 “변경 전 본 20페이지짜리 공소장에는 12페이지까지 형식적 사항과 대장동 사건 내용만 기재됐다. 범죄사실은 391줄 중 56줄에 그쳐 14.3%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공소장은 한마디로 용두사미”라고 꼬집었다.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있어선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10억원, 20억원대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얘기조차 꺼낸 적 없다. 요구한 적도 없어 수수하지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발언했다. 또 구치소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도관 입회하에 친분 있는 의원이 위로 몇 마디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책임 있는 분들이 증거인멸이라면서 언론에 흘렸다”며 “이게 검찰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2023.03.07 I 김윤정 기자
365mc, K-지방흡입으로 글로벌 진출...인도네시아 기업 마야파다와 맞손
  • 365mc, K-지방흡입으로 글로벌 진출...인도네시아 기업 마야파다와 맞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수년간 공들여온 해외진출이 잠정 보류됐던 365mc가 마침내 ‘K-지방흡입’으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365mc 인도네시아 병원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에 사인했다고 7일 밝혔다. 사인식에는 ㈜365mc 김남철 대표와 365mc 인도네시아 법인 위원장인 옹 부디 세티완(Wong Budi Setiawan)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옹 부디 세티완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5위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인 현 마야파다 그룹의 글로벌 유통체인인 WH SMITH 인도네시아 법인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 365mc, K-지방흡입 선진 의학 기술 전파…마야파다, 합작 투자 및 공동 운영365mc와 마야파다 그룹은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병원 자카르타에 365mc 인도네시아 클리닉을 오는 7월경 개원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고객을 대상으로 K-지방흡입 등 비만치료를 위한 선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365mc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M.A.I.L System, Motion cap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ed Liposuction)을 통해 현지 지방흡입 의료진을 교육하고, 365mc 흡입지방연구소의 고도화된 지방흡입 의학 기술도 전수한다. 또한 지방흡입 고객만족 99.7%의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최고의 지방흡입 수술 결과를 추구하는 365mc의 정신을 담은 365mc 전국 네트워크 의료기관 전반의 의료시스템 및 표준운영절차도 전수한다.마야파다 그룹은 365mc 인도네시아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365mc 인도네시아 지방흡입 전문센터에 대한 합작 투자 및 365mc와의 공동 운영에 나선다. 또 365mc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 의료진 및 인력을 수급할 예정이다.365mc 인도네시아 법인의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성형외과 의사협회 PERAPI 전 사무총장이자 의료 성형 분야에서 권위있는 마스터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그웬디 아니코(Gwendy Aniko) 원장이 맡는다.◇ 인도네시아 대표기업 365mc 선택 이유… ‘비만 하나만’ 과감한 선택과 집중마야파다 그룹은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5위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은행, 에너지, 호텔, 쇼핑몰, 미디어, 부동산 등 주요 산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80개 이상의 도시에서 200개가 넘는 은행을 설립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기업이다.또한 마야파다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 발 빠른 확장을 꾀하고 있다. 자카르타와 보고르에 기반을 둔 3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이어, 3년 이내에 최소 4개의 병원을 새로 설립할 계획이다.의료한류, K-지방흡입이 전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지만, 마야파다가 그 중에서도 365mc를 선택한 이유는 20년간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365mc의 끈기 있는 집중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선진 기술 보유 의료기관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65mc의 비만의학 분야 하나만 파고드는 집중력은 업계에서도 유명하다. 2014년 365mc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지방추출 주사 람스(Local AnestheticMinimal-invasive lipo-suction)는 수 많은 모방시술을 낳을 정도로 선풍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 M.A.I.L(Motion cap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ed Liposuction)은 차세대 지방흡입 기술력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전세계적 자기 관리 열풍, 한류 열풍...엔더믹 이후 더욱 기대되는 “K-지방흡입” 행보365mc는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을 강력한 글로벌 진출의 핵심 키로 삼고, 2019년 12월 지방흡입 글로벌 진출을 선포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365mc의 글로벌 진출 선포 직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프로젝트가 잠정 보류되었다. 365mc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진출 공백 기간 동안 절치부심해 정교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세웠다. 진출이 늦어진 만큼 더욱 과감한 추진력을 선보일 예정이다.김남철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K-지방흡입의 선봉이 될 365mc 인도네시아에 합작 투자하게 돼 기쁘다”며 “인도네시아를 넘어 베트남, 필리핀 및 동남아시아를 비롯, 북미, 유럽, 중동 지역까지 K-지방흡입, 의료한류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365mc 인도네시아 법인 옹 부디 세티완 위원장은 “강력한 한국의 파트너, 365mc와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며 “365mc의 우수한 지방흡입 의료 기술력을 토대로 365mc 인도네시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07 I 이순용 기자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상보)
  •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하락 속도가 올 들어 둔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도 3월 4.5% 이하로 둔화된 후 연말 3%초반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6월까지는 한은 전망 맞을 것…그 뒤는 불확실성”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집값이 40% 올랐다가 작년 19~20% 떨어져 조정 국면인데 한은에선 집값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세 문제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보고 있다”면서도 “올 1~2월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돼 금융안정 측면에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이고 연체율도 낮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연체율이 낮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 소비가 제약돼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작년처럼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이 총재는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것은 1년 반 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이유가 먼저이고, 미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회복,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불확실성을 보고 더 올릴 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었다”며 “물가를 우선으로 두되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자녀가 집값의 절반을 빚을 내 서울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재테크 수단이 됐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연말 3%대 초반의 물가상승률을 확인하고 목표치인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에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월엔 물가상승률이 4.8%, 3월부턴 4.5% 이하로 떨어진 후 연말 3%초반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말 물가가 3%대로 수렴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동결하느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연말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대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개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90~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하고 공공요금도 조정되고 있다”며 “6월까지는 한은 전망이 맞을 거 같지만 그 뒤는 변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목표치를 장기적으로 2%에서 3%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만 3%로 목표치를 높이면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이 종료된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시장에선 연준의 최종금리를 5.25~5.5%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일부에선 그보다 높게 보지만 이번 주말 미국 고용지표, 다음 주 물가지표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자본이 유츌되고 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엔 연준이 금리를 75bp씩 네번이나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지만 최근엔 한미 금리 역전폭이 125bp로 더 벌어졌음에도 환율이 중국 개방 영향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달러 강세 강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챗GPT 대응해 한글 문서 영문화 필요”이 총재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작년 3% 성장에서 올해 5% 성장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중국 경쟁력이 상승했고 미중 갈등 영향도 있어 중국 특수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재는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국 등으로 편중돼 있어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기업들이 발빠르게 중국 말고 동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데 이렇게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갈 경우 고용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고용문제는 규제완화로 신성장 동력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 K-팝 등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과점 체제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 총재는 “과점 체제의 부작용을 막아야 하지만 금융, 민간 주도의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은행 대출 구조 체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의 16%가 가상화폐 계좌를 갖고 있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가상화폐 투자보다는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등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챗GPT에 대해선 “한은망을 이용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영어 문서가 진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빨리 영문화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3.07 I 최정희 기자
정상 저축은행PF 사업장 만기연장 빨라진다
  • 정상 저축은행PF 사업장 만기연장 빨라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연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주단(채권단)의 지원 절차가 깐깐해진다.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등의 관련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 및 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해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신속한 PF사업장 처리를 위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에 대해 자율협약을 적용해왔지만, 세부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율협약이란 특정 사안의 의사결정 방법을 규율해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이다.당국은 정상 사업장을 위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3분2이상(대주단 수 및 총채권액 기준)의 동의가 필요한 만기연장의 경우 사업 정상화 계획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분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뉴머니’(신규자금)를 받을 수 있게 했다.당국은 또 연체 사업자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체 사업장이 대주단 4분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권재조정을 받으려면 사업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당국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마련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된 임직원은 면책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 PF대출 자율협약은 기존 PF주간사와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의 주간사로 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하도록 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 소집과 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도 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 중단 및 종결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이런 자율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은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은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과 관련한 여신에 대해서는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03.07 I 노희준 기자
2030대에 '31억 전세사기' 화곡동 빌라왕, '혐의 부인'
  • 2030대에 '31억 전세사기' 화곡동 빌라왕,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1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모(56)씨와 공인중개사 조모(54)씨, 그의 동업자 김모(47)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4월 임대사업을 하고 싶지만 부동산 매입 자금이 없었던 강씨는 조씨와 김씨에게 “강서구, 양천구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신축빌라가 많아서 건축주가 주는 리베이트가 있으니 한 채당 150~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마음먹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강씨는 이들이 알선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주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해 신축빌라 283채를 취득했다. 그는 빌라 1채당 500~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현재까지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막연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이용해 특별한 사업관리계획 없이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텼다. 일당은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강씨는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강씨가)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조씨와 김씨도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강씨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기망취지가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부동산을 동업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강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단 사실을 몰랐단 주장이고 피해자들에게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단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8월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사실을 파악했다. 일당을 고소한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2023.03.07 I 조민정 기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이하, ‘4600만원→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 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또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 포인트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3.03.07 I 양희동 기자
시진핑 “美견제, 中에 심각한 도전”…美직접 언급 ‘이례적’
  • 시진핑 “美견제, 中에 심각한 도전”…美직접 언급 ‘이례적’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이 이끄는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및 억압으로 중국의 발전에 전례없는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고 6일 말했다. ◇ 시진핑, “美 봉쇄와 압박” 직접 표현 눈길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전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지난 5년 동안 중국 발전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그는 “동시에 중국은 반복되는 새로운 전염병과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 증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그동안 미국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자제한 시 주석이 미국의 견제를 직접 언급하고, 이를 관영지가 공개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란 평가다. 시 주석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어조를 사용하더라도 관영 언론 보도나 공개 성명에는 ‘특정 국가’ 등 보다 정제된 표현으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 및 기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 양국 간 긴장이 지속되는 시기에 시 주석이 관영 언론들이 주로 사용하는 민족주의적 수사학을 사용했다”면서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와 빅테크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등 중국 경제를 약화시킨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 어려움 지원할 것”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이 같은 안팎의 어려움을 민간 경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경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힘”이라면서 “민간 기업과 민간 기업가는 우리 편으로, 민간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중국 정부는 빅테크, 부동산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중국 경제가 휘청이자 민간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위드 코로나’ 원년을 맞이한 중국은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종전과 달리 민간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 모두 ‘공동부유’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부유’는 시 주석의 최대 경제 어젠다로,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민간 기업은 기업의 발전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면서 “사회 복지 및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3.07 I 김윤지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피해 후기 증가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피해 후기 증가
  • 집품의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집품)[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 시장에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7일 국내 1위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에 따르면 ‘집품’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증금 분석 리포트’의 이용자 수가 올 1월 기준 지난해 11월 대비 40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리포트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의 공문서를 활용하여 보증금의 위험도를 분석해 주는 보증금 안전도 솔루션이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 경매/공매 이력, 불법 건축물 여부 등 전세사기나 전세 보증금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제공해준다.넥스트그라운드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의 하락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일어나면서 새로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말부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세 등을 제공하는 주소가 한정적인 정부의 안심전세 앱에 비해 지역·주거 유형에 관계 없이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그 외에도 ‘집품’에서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안해줌… 등기부 열람해보니 과거에도 전세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및 압류 등기 꽤 많이 있음. 아마도 상습적인거 같음”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피해를 입은 거주민의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집품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료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금 분석 리포트와 거주 후기 등의 정보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봐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07 I 김아름 기자
새아파트 없는 지방 광역시, 대기 수요↑
  • 새아파트 없는 지방 광역시, 대기 수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광역시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수도권과 지방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에 입주한 지 10년 지난 노후 아파트는 총 883만 461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1202만 6436가구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 광역시는 전체 260만 7762가구 중 201만 8469가구, 비율로는 평균 77.4%가 노후 아파트였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69.9%로 지방 광역시 대비 각각 3.5%p, 7.5%p 낮았다. 지방 광역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각각 83%, 79.3%로 집계된 대전과 광주의 영향이 컸다. 두 지역은 10채 중 8채가 노후 아파트인 셈이다. 이어 울산(77.5%), 부산(75.7%), 대구(75.1%)가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순위로 보면 지방 광역시 5개 지역 모두 상위 7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 노후도가 높은 만큼 새 아파트 대기수요도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 광역시에는 총 1만 9221가구가 공급됐고, 12만 1145건이 접수돼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거뒀다. 지방도시는 3.35대 1, 수도권은 3.31대 1로 지방 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올해 지방 광역시 신규 분양 단지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연내 지방 광역시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4407가구로 지난해 4만 1841가구 대비 18%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특히 대전이나 광주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곳이 4곳, 5곳씩 있을 정도로 도시가 노후됐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 광역시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3일 서구 금호동 일원에 ‘위파크 마륵공원’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전용 84~135㎡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15개동 총 917가구 규모다. 부산에서는 이달 두산건설이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84㎡ 총 3048가구 규모다. 이중 20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에서는 4월 DL이앤씨가 남구 대명동 일원에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59~84㎡ 총 1758가구 중 111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울산에서는 5월 반도건설이 북구 신천동 일원에 ‘울산 유보라 신천매곡’을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64~117㎡ 총 3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3.03.07 I 김아름 기자
"여보, 월지급액 줄고 집값 떨어져요"…1월 주택연금 가입 몰린 이유는
  • "여보, 월지급액 줄고 집값 떨어져요"…1월 주택연금 가입 몰린 이유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1월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 건수가 같은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데다 집값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가입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1년 490건까지 증가했던 월 해지건수는 절반 수준인 218건까지 급감했다.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 건수 (단위=건) (자료=주택금융통계시스템)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577건으로 전년동월(723건)에 비해 2.2배 급증했다. 전월인 12월(967건)에 견줘도 1.63배로 늘어났다. 주금공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월 이후 1월 가입 건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전 1월 가입 건수 최대치는 2017년 1월(1157건)이다. 전체 월별 기준으로도 2017년 2월(1853건), 2019년 3월(1752건)에 이은 역대 셋째로 많은 가입 건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대상은 공시가 9억원 이하다. 월지급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금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때문에 가입시점의 집값은 높고 금리는 낮고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월지급액에서 유리하다.주금공은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을 감안해 월지급액을 재산정한다. 이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기존보다 평균 1.8% 줄었다. 가령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지난달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변경 전 월지급액을 받게 된다. 1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배경으로 보인다.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상승하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 대비 증감율을 보면 2022년 8월 0.145% 하락한 후 9월(-0.194%), 10월(-0.668%), 11월(-1.416%), 12월(-1.433%), 1월(-2.092%) 2월(-1.197%)까지 6개월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1월까지는 낙폭이 계속 확대되다가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달 낙폭이 다소 줄어들었다.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중도 해지 건수는 반대로 줄고 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21년 3월 490건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여 지난달 218건까지 줄어들었다. 고점 대비하면 해지건수는 55%가 줄어든 규모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고객이 주택연금 가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이 풀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1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10억9291억원을 정점으로 매월 하락해 지난달 9억9333만원까지 내려앉았다.
2023.03.07 I 노희준 기자
계모임부터 부동산까지 목돈을 향한 꿈…재테크로 본 현대사
  • 계모임부터 부동산까지 목돈을 향한 꿈…재테크로 본 현대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생후 2개월 된 막내아들을 업고 실종됐다던 계주의 ‘유괴 연극’부터 반포 아파트의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까지. 대한민국의 재테크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롭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다. 현재의 ‘로또’는 1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받지만, 194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복운예금’ 1등 당첨자의 상금은 10만원이었다. 당시 고소득군에 속한 목수의 월급이 평균 12.1원임을 고려하면, 688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액수였다.개인과 가정의 자산 축적 역사를 정리한 특별전 ‘목돈의 꿈: 재테크로 본 한국 현대사’가 오는 6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가계 금융의 현대사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남희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우리 국민은 광복 이후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저축으로, 투자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주역으로 활동해왔다”며 “이번 전시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까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돈을 마련했는지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별전 ‘목돈의 꿈: 재테크로 본 한국 현대사’에서 관람객들이 금모으기 운동 관련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230건 자료로 보는 재테크 역사이번 전시는 복권부터 저축,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재테크 방식을 총 230건의 자료로 쉽게 풀어냈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인이 자산 축적을 위해 노력해 온 다양한 재테크 방식을 보여준다. 전시장 입구에서는 목돈이 가진 의미와 전시 주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시사 네 컷 만화 헹가래로 유명한 유환석 화백이 한국인들의 목돈 마련 이야기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근대 금융기관 도입 이전에 사람들은 육중한 금고나 쌀통에 자산을 관리했다. 일제강점기 때 쓰인 무게 400㎏의 금고, 한 숟가락씩 쌀을 덜어내 보관하던 절미통, 실탄 박스로 만든 개인 금고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은행 이용이 쉽지 않던 시절에는 목돈 마련을 위해 ‘계(契)’를 활용하기도 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 융통한 ‘계’는 순번에 따라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돈을 들고 도망간 계주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절미통(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복과 전쟁의 격변기 속에서 물가 상승 억제와 경제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저축에 힘써왔다. 1970년대 정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발행한 표어에는 붉은색 글씨로 ‘매미처럼 후회 말고 개미처럼 저축하자’고 적혀 있다. 해방 이후에는 다양한 복권이 발매됐다. 특히 복권과 저축을 결합한 ‘복운예금’은 사람들에게 인기 상품이었다. 올림픽 참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복권부터 공공주택 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택복권, 오늘날의 로또 등을 만나볼 수 있다.개인의 자산에서 ‘내 집 마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독특한 주택제도인 전세와 50%가 넘는 아파트 거주의 역사, 3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 분양 안내서 등을 다채롭게 전시해 놓았다. 함영훈 학예연구사는 “1970년대 가점 요건 중 하나였던 정관 수술을 받고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연 등을 인터뷰 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높은 수익과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주식과 채권 이야기도 들려준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개소 상황부터 1970년대 주식경매 입찰 당시 사용했던 함, 증권 거래소 직원이 사용한 호가표 등을 통해 주식거래 방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관람객이 10억원을 가지고 자산 투자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한 예금, 부동산,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주사위 게임을 통해 수익률 변화를 확인하면서 재테크의 현대사를 재밌게 이해할 수 있다. 함 학예연구사는 “전시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금융이 삶이자 꿈을 이루는 과정임을 익히길 바란다”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나름대로 살길을 찾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교육보험 전단지(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재무부에서 저축의 날 발행한 표어(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3.03.07 I 이윤정 기자
뜨겁게 오르던 철강株, 중국 양회에 다시 '숨고르기'
  • 뜨겁게 오르던 철강株, 중국 양회에 다시 '숨고르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달 가파르게 상승한 철강주가 잠시 숨고르기를 시작했다. 특히 철강주를 끌어올렸던 중국의 정치이벤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된 부양책이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가는 중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철강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대제철(004020)은 전 거래일보다 2300원(6.04%) 내린 3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동국제강(001230)과 세아베스틸지주(001430) 역시 각각 5.49%, 4.26%씩 내렸다. 코스피 철강금속 업종 역시 이날 전 거래일보다 1.35% 하락하며 4991.96포인트를 기록했다. 철강주는 2월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업종이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이 양회에서 본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 탓이었다. 철강주는 조강의 50%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에 예민하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자국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공장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면서 열연강판 가격이 연초 대비 70%가량 급등했다. 이에 코스피 내 철강금속업종은 지난달 5.86% 오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의 등락률(-0.50%)을 한참 웃돌았다. 하지만 철강주는 현실과 부딪히며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적 전망이 그대로라는 점이다. 퀀트와이즈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철강업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8%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뜨거운 주가의 상승세가 아직 수주 등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금리·중물가 국면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 등이 철강 수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의 양회 역시 예상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철강경기와 밀접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완화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철강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 역시 양회에 대한 실망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평이한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서와 역대 최저인 목표성장률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번 목표와 정책기조는 올해 리오프닝과 규제 완화 환경 하에서 상반기 중국의 순차적인 회복을 유도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미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을 1월(50.1)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4월(53.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다.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양회에서 제시된) 중국 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제조업의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중국의 펀더멘털이 지속 개선되면 위안화 환율 또한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철강업에는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부양 확대가 없었다는 점 제외하고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03.07 I 김인경 기자
中주식형 펀드 몰려든 돈…"기대와 다른 양회, 선별 전략은"
  • 中주식형 펀드 몰려든 돈…"기대와 다른 양회, 선별 전략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주식형 펀드가 연초 이후 자금을 끌어들였다. 코로나19와 부동산 관련 우려가 옅어진 가운데 중국 연중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소비 기대감이 커졌다. 양회 내용이 눈높이를 낮추면서 그간 기대감을 모았던 시클리컬(경기민감) 섹터 등에 단기 변동성도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경기 회복, 소비 진작이 점진적으로 뚜렷해질 전망을 주목했다. 양회에 따른 운용 전략 영향도 제한적이란 의견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中주식형, 올해 2066억원 유입…방역·부동산 우려↓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주식형 펀드는 연초 이후(3일 기준) 2066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6426억원이 유출되고, 글로벌 주식형 전체에 612억원이 유입된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주식형 펀드는 한 달 새(1100억원)에도 유입세다.코로나19 고강도 통제, 부동산 우려, 미국 금리 인상, 미·중 갈등 악재에 휩싸였던 중국 증시는 지난해 4분기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에 부도 우려가 사그라지면서다. 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본부장은 “중국 본토 유입 자금은 1월에만 지난 한해 순유입 금액 규모를 뛰어넘었다”며 “중국 경제·증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판매사와 투자자들도 투자를 재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눈높이 낮춘 양회…“단기 변동성에도 경제·소비 점진적 회복”중국 양회를 앞두고는 시클리컬 섹터에 관심이 쏠렸지만, 예상보다는 ‘정책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는 평이다. 하나증권은 리커창 중국 총리의 2023년 정부 업무보고가 평이한 요인으로 △2023년 정부 성장률 목표치 5% 전후로 시장 컨센서스 하단인 점 △12월 경제공작회의 기조와 거의 동일한 점 △재정·산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적은 점을 들었다.이에 그간 기대감을 모았던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양회를 앞두고 시장은 부동산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시크리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의 관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본부장은 “시클리컬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단기적으로 소폭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큰 틀에서 중국의 소비 진작, 경제 회복세가 유지되는 점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동식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비즈니스본부장은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가 예상치를 밑돌아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인 점, 회복 추세가 유지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난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 잡아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올해 자금 유입 상위인 주요 중국 주식형 공모펀드를 살펴보면 △‘피델리티차이나컨슈머펀드(주식-재간접형)’ 207억원이 1위였다. 이 펀드는 중국 신흥 중산층 수혜가 예상되는 소비 테마에 투자한다. △‘KB중국본토A주펀드(주식)(운용)’ △‘KB통중국4차산업펀드(주식)(운용)’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펀드1(주식)’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2.0펀드(주식-파생재간접형)’ 등도 상위에 올랐다. ◇ 운용사 “中소비 투자전략 여전히 유효…섹터별 접근”국내 운용사들은 양회 내용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도 여전히 ‘중국의 소비 회복’을 주목했다. 현동식 본부장은 “소비 회복은 양회의 정책보다는 지난해 경제 활동 중단으로 과도하게 쌓인 은행 예금을 비롯한 과도한 가용현금 규모에 있다”며 “코로나로 지출하지 못하고 은행 예금 등으로 쌓인 가용현금 규모는 약 15조위안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GDP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양회와 상관없이 경제 회복에 충분한 실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지수보다는 섹터별 접근이 유효하단 의견도 제시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의 ‘폭발적 회복’이 어려운 이유로 △2022년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내수 위축 여파 △미국 등 선진국이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 △고용, 소득 불안정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을 들었다.이가현 미래에셋자산운용 매니저는 “선진국 수요 둔화에 제조업 투자가 어려울 전망으로, 중국 정부의 올해 경기 부양 수단은 ‘소비 진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와 함게 시진핑 3기 정권이 이끌 국가 정책 방향인 전기차, 친환경 섹터로 섹터별 접근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했다.중국 주식시장 변수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미·중 분쟁 등이 꼽힌다. 전종규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소비회복과 주식시장 반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정찰 풍선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더욱 불거지면 (외국인 비중이 높은) 홍콩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07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릿고개 끝나지 않았다”…여행업계의 절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3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릿고개 끝나지 않았다”…여행업계의 절규-강제징용 문제 푼 한일 이르면 이달 정상회담-‘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물가 4%대로 둔화했지만…공공요금 역대 최대 상승-[사설] 해법 찾은 한일 갈등, 미래 번영 새판 짜기 전환점 돼야-[사설] 금융지주 사외이사 ‘민낯’…이래서 거수기 지적 나온다△2면 종합-고물가에 바뀐 ‘대학생 주거 新풍속도’…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인기-“불닭·짜짜로니 100개 끓일거야” tvN ‘서진이네’ 협찬할 맛 나네△3면 전환점 맞는 한일관계-한일 경제교류·정상외교 복원 급물살…‘윤석열-기시다’ 선언 나오나-日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 논의…양국 곧 국장급 대화-“정부, 피해자에게 희생 강요…동냥처럼 주는 돈 안받겠다”△4면 강대강 치닫는 ‘간호법’ 논란-태움에 지친 간호사 “고강도 업무 못버텨” 총파업 벼르는 의사 “간호사만 온갖 특혜”-‘의사 대신 메스 든 간호사’ 합법화 놓고도 밥그릇 싸움-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정원 확대…의료 현안 논의도 올스톱△5면 도산 공포에 떠는 중소여행사-말라버린 돈줄, 떠나버린 인력…여행수요 늘었지만 중소사엔 ‘그림의 떡’-야놀자·네이버로 고객 몰려…플랫폼에도 밀리는 中企-여행 전날 폐업?…예약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하세요△6면 종합-秋 “물가 둔화흐름 뚜렷”…공공요금 상승 압박·中 리오프닝은 불안 요인-카카오와 협력 끊으라더니…하이브, SM 공개매수는 실패-내달 대주단 가동·29조 지원 부동산PF 리스크 막는다-이창양 “美 반도체지원법, 韓기업 비밀 노출 우려…적극 협상할 것”△8면 정치-대통령실 與 전대 개입 의혹에…安·千·黃 “김기현 후보직 사퇴해야”-결선투표 없는 與최고위…친이준석계 돌풍 이어갈까-필요성엔 공감, 세부사항 놓고 이견…민주·정의 ‘쌍특검’ 기싸움-‘공정위 노조개입 방지’ 입법 나선 野-흰우유 줄이고 주스로…軍 급식, MZ 입맛에 맞게 바꾼다△9면 경제-연장근로 ‘저축’…한가할 땐 한달 휴가도 가능-공공기관장 10곳 중 3곳 물갈이-배달앱 악성리뷰 삭제·검색 노출 기준 정한다-“국제유가 당분간 70-80달러대 박스권 유지할 것”△10면 금융-집값 하락에…주택연금 가입 쑥-금융지주 수장들 여론 달랠 주주환원책 내놓을까-저축은행 대출서류 위변조, 이중으로 확인한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실상 네 번째 연임△12면 글로벌-美, ‘중국산 항만 크레인’도 스파이 도구 의심-ARM, 美 IPO로 10조원 조달한다-中 샤오미 “내년 상반기 전기차 양산”-러, 흑해 곡물수출 막을 수도…식료품 인플레 재발 우려-테슬라, 美서 모델S·X 가격 4~9% 인하-美 석유기업 주주들 우크라 전쟁에 ‘횡재’△13면 산업-현대차 ‘현대페이’ 하반기 출격…‘달리는 IT’ 車시장 정조준-SK온, 中 장악 ‘가성비 LFP 배터리’ 시장 진출-SK케미칼, 中 재활용 원료·페트 사업 1300억에 인수-LG전자 냉난방기, 6년 연속 美 냉동공조협회상△14면 산업-다단계 수단으로 악용도…알뜰폰시장 혁신해야-카카오서 4년 만에 벗어난 클레이튼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될 것”-“14년 공들인 납품단가연동제…대기업 적극 동참을”-특화 매장에 꽂힌 커피·패스트푸드 업체△16면 증권-中 회복·환율 안정 봄바람 박스피 탈출 희망 꽃피울까-국제노선 정상화에 날개 펴는 LCC주-中 부양책 실망감에…차갑게 식은 철강주-서프라이즈 없던 양회…“中 소비 관련株 담아라”-“수십억 부과” vs “한도없인 줄파산” 금융위, 공매도 과징금 수위 고심-“결산배당 반대 근거 대라”…얼라인, JB금융 압박-업계 유일 ‘폐배터리 재활용 ETF’ 잘나가네△18면 부동산-조합·시공사 툭하면 분쟁…“중재 컨트롤타워 급하다”-“공사비 미수금 안 주면 대치 써민 ‘키’ 안 준다”-업무추진비로 친목모임 회비 냈다-1순위 청약자수 2년 새 4분의 1로 급감△20면 문화-밥 지을때마다 한 숟가락씩 ‘쌀 저축’ “아파트 청약 가점 받자” 정관수술도-[인터뷰] 연극 ‘분장실’서 여배우 역 맡은 함은정 “배우가 온전히 이끌어야 하는 연극 새로운 모습 찬찬히 쌓아가는 중”△21면 WBC 개막 D-1-‘14년만의 세계 4강’ 목표 세운 이강철號, 투타 모든 준비는 끝났다-푸른 눈의 KBO리거 서폴드 막아라-2006년 4강 진출…2009년 준우승 ‘영광’△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재외동포청·APEC ‘3대 숙원’ 이뤄…‘초일류 인천시티’로 도약-“내항 재개발하면 인천3호선 경제성 확보 문제없다”△24면 피플-더 멀리, 더 오래 ‘완전자율주행’…테슬라 뛰어넘었다-삼성, 저시력 시각장애인에 희망의 빛 선사-한국투자증권, 튀르키예 기부 동참-HMM, 튀르키예 구호품 운송 지원-이완신 롯데호텔군 총괄대표, 6대 롯데의료재단 이사장 선임-법무법인 세종 백제흠 대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취임-예스24 대표에 최세라씨 내정…첫 여성 대표-스튜디오산타클로스 엔터, 윤혜진 안다미로 대표 영입-한국연극평론가협회 신임 회장에 이은경 평론가-이건산업 창업주 박영주 회장 별세△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금융·통신시장 과점 깨려면-[생생확대경] 이민 확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기자수첩] ‘전력도매가 상한제’ 과감하게 밀어붙여라△26면 전국-전국 지방정원만 40여곳 추진…‘정원 초과’ 될라-김동연의 ‘경기GPT’ 구상 네이버·카카오 함께 한다-인천시, 청라돔구장역 2029년 준공 목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찬성 87%△27면 사회-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개강파티에 들뜬 캠퍼스 손님맞이 분주한 대학가-스티븐 리, 송환 기약 없어…론스타 재수사 시일 걸릴 듯-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윤희근 “정순신 세평 검증했지만…자녀 학폭 발견 못해”
2023.03.06 I 이다원 기자
대신증권, 1200원 현금배당 결의…24일 주총서 확정
  • 대신증권, 1200원 현금배당 결의…24일 주총서 확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대신증권이 25년 연속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대신증권은 6일 이사회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기준 보통주 1주당 1,200원, 우선주 1250원, 2우B 1200원의 현금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결산배당금 총액은 801억원이다. 1주당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8.15%, 우선주 9.19%, 2우B 9.21%다. 배당금은 지난해 제시한 배당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업황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신증권은 주주총회에서 연결실적기준 영업이익 22535억 원, 당기순이익 12317억 원을 확정하는 안건을 올렸다. 지난달 실적변동 공시를 통해 밝힌 연결기준 순이익 2034억원보다 717억원 감소한 1317억원을 순이익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계열사인 대신프라퍼티에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보수적 회계기준을 적용해 충당금을 적립했다. 관련 세금은 현재 과세 예고된 사안으로, 추후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대신증권은 일관성 있는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신뢰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을 보다 강화해 그룹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I 김보겸 기자
“살릴 건 살리자” 금융당국·금융지주 부동산PF 지원사격(종합)
  • “살릴 건 살리자” 금융당국·금융지주 부동산PF 지원사격(종합)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꽉 막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대주단을 본격 가동하고 금융지주사들은 건설사의 단기성 PF 대출인 브릿지론을 자체 대출로 전환해주며 차환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대주단 가동, 사업재구조화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은 정상사업장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 자금 성격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해 3조원 가량 공급키로 했다. 짧은 만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차환 리스크를 겪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PF-ABCP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다.앞서 만기연장에 실패해 논란을 빚었던 둔총주공 아파트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된 바 있다.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은 현재 토지 전체를 매입 완료하고 분양을 앞둔 사업장만 장기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달부터는 토지를 95%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 완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내달엔 부동산PF 대주단 협약도 가동한다. 대주단은 금융사 200여곳이 참여하고, 금융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기존 은행권 위주로 운영되던 대주단에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으로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의결요건 등을 재정비한다. 민간 금융사 중심의 사업재구조화 등을 활용한 정상화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별도의 보 증없이 자체대출로 전환해 건설사들의 차환리스크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최근 KB금융그룹은 산업은행과 함께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CDO는 대출채권,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유동화 증권이다. KB금융그룹이 주관을 맡아 계열사인 KB국민은행·KB손해보험 등이 선순위 출자, KB증권은 후순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한 자금은 현대건설·롯데건설사 등 1군 건설사 4~5곳이 지원받게 된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장 중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대환에 쓰이게 된다. 하나금융그룹도 비슷한 사례로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보증 브릿지론을 자체대출로 전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의 지원으로 부동산PF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채금리(AA-·3년물 기준)는 지난해 10월 21일 5.73%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3일 4.08%, 이달 2일에는 4.55%를 나타냈다. 회사채 순발행도 지난 1월 4조원에서 2월 4조3000억원으로 소폭 증가추세다. 단기금융시장에서도 기업어음(CP, A1·3개월) 금리가 지난해 12월 9일 5.54%를 찍었는데, 올해 1월말 4.52%, 이달 2일에는 4.02%로 내려왔다.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된다”며 “다만 부동산 PF는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길며, 부동산 등 금융·실물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아 PF 불안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06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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