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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이산 1세대 대면상봉 가능시점 5년 남았다”…北 호응 촉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9일 이산가족 1세대의 대면 상봉 가능 시점을 약 5년 이내라고 전망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시점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한 수치로,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이산가족 생사 여부 확인 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중 8명(82%)은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생사를 확인했다고 답한 응답자(18%)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8%는 민간교류 주선단체나 개인에 의뢰해 북한 가족의 생사를 알게 됐다. 당국 차원의 교류 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경우는 24.4%에 그쳤다. 지난 2019년 9월11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제38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어르신이 공연단의 ‘그리운 금강산’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뉴시스).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주최가 남북 당국으로 남북관계 상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남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 방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을 향해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바라봐 달라”며 하루 속히 상봉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견지했다.이산가족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5.8%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 추진’을 꼽았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간 서신교환 제도 마련(25.8%), 추석 등 특별한 시기에 정기적 고향 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 차원의 전화 통화 제도 도입 및 활성화(12.6%) 등이 뒤를 이었다.자료=통일부이산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류 형태는 전면적 생사확인(47.8%)이었다. 고향방문(18.2%)과 대면상봉(16.5%)이 그 뒤를 이었고, 전화 통화(5.0%)나 서신·영상편지 교환(4.4%), 화상상봉(3.5%)라고 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직전 조사인 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생사확인, 대면 상봉 등 전반적인 교류 수요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산 1세대의 급속한 고령화로 북측 가족 생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된 데 따른 결과라고 통일부 측은 분석했다.반면 ‘고향방문’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 당국자는 “상대적으로 90대 이상 교류 수요가 가장 낮았고, 60대 이하 저연령층(2~3세대) 교류 참여 의향이 높게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향후 이산가족 교류 시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정책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통일부아울러 내년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나 논의, 협의는 없다”면서도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는 ‘화상 상봉’을 꼽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설 계기로 화상 상봉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남북 합의가 필요하고, 북한 측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합의가 되면 두 달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남북이산가족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진행하는 법정조사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 4만7004명(국내 4만5850, 국외 115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고, 다시 성·나이·거주지 등에 따른 비례할당 방식으로 5354명을 심층조사한 결과다.
- 호주 이어 영국까지 베이징올림픽 '보이콧'…한국 선택은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동맹국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까지 보이콧 의사를 천명했다.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어떤 정부 관료들도 참석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수단까지 가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공식 사절단은 가지 않는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난 6일 이를 공식 선언했고,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와 호주가 곧바로 외교적 보이콧을 천명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영국의 이같은 방침으로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 국가들은 모두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게 됐다. 오커스는 대중국 압박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안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가운데 캐나다만 남게 됐다.대표적인 미국 동맹국인 일본은 보이콧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각료(장관급) 파견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의 불참이 잇따를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럽연합(EU)은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의 결정”이라며 “(각 나라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과 독일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쇄적인 올림픽 보이콧 선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간 협의가 주축이 돼 문안이나 시기, 참석자 등 여러가지 상황을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 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 李-尹 외교책사들 미국서 신경전…북한 문제 접근 방식 차이 뚜렷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 대선 후보 외교 책사들이 미국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대북정책 유화론자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측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이 후보측 발표자로 나선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후보는 대북 정책에 있어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이 이념주도이고 유화적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본다”라고 말했다.이 후보가 향후 북한과 유연하게 협상·관여하되 잘못된 행동에는 동등하게 대응하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이 후보는) 대화·협상뿐만 아니라 장려책, 억제책, 제재, 압박 같은 다양한 조치를 혼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핵화 협상 방법에 대해서는 대북 문제의 단계적 접근을 하되 첫 합의부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와 비핵화와 안보, 평화 등 중요한 문제를 함께 묶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반면 윤 후보측 발표자로 나선 김성한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빅 딜’이나 ‘스몰 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북한의 지난 3년간 행태는 비핵화의 극적인 돌파구 마련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단계부터 북한이 어려운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쉬운 첫 단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는 제재 완화가 아닌 경제 지원, 남북경제발전계획,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있는 일종의 3자 연락사무소와 같은 인센티브 패키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제재를 완화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모든 평화협정은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으로 시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옮겨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둘을 분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 정부가 종전 ‘선언’(declaration)이 아닌 종전‘성명’(statem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양자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군사훈련은 물론 전략핵 시스템 배치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안보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외에도 외교·경제장관 2+2회담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2+2+2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위 위원장도 한미 외교장관과 경제장관간 2+2 회담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엔 최태원 SK회장,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한·미·일 전현직 관료와 학계, 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캠벨 조정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자선택 강요하는 美, 中올림픽 보이콧…韓, 기로에 섰다
- 11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벌어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시위 광경(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다만 우리 측 정부 사절단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앞으로 석 달. 사실상 양자선택을 강요하는 G2(미국·중국)의 물밑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우리나라의 고민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美 외교적 보이콧에도…정부 “성공 개최 지지”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나선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자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이번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관련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앞서, 우리 정부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다만 동참 요구 등은 없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6일(현지시간) “우리는 동맹국에도 이 결정을 알렸고, 명백히 그들 각자가 결정하도록 맡겨둘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동맹국인 우리 정부의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뉴질랜드가 정부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처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아닌 코로나19에 따른 안전상 이유를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여기에 영국과 호주, 프랑스, 캐나다 역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 등이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서방 일부 국가에 그친다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운용의 폭도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림픽과 우리나라 외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 확산 여부 주목…9~10일 민주주의정상회의현재로서 가능성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중국인사가 참여했던 같은 ‘급’의 인사를 참석시키는 것이 꼽힌다. 중국은 평창올림픽 때 한정 부총리(정치국 상무위원)를 대표로 참석시킨 바 있다.이는 중국 측과 척을 지지 않으면서도 평창올림픽 답방 차원이라는 점에서 동맹국인 미국에도 명분이 선다. 특히 내년 초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중국 측의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반면 좀처럼 대화를 물꼬를 틀지 않는 북한을 이끌어 낼 외교적 무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제2의 평창’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미중 갈등이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이데올로기, 체제 갈등임을 공식화했다. 이는 남·북·미·중이 함께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환경에 역행하는 셈이다.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 모두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방중은커녕 같은 급의 인사를 참석시키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동맹국을 앞세워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봉쇄전략에서 우리나라가 ‘약한고리’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라 외교적 후폭풍이 예상된다.그렇다고 해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최근 6년만에 중국에서 개봉한 ‘오!문희’ 등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의 올림픽 불참을 막으려는 중국의 러브콜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최근 하나둘 풀어지고 있는 한한령(限韓令) 해제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일단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를 제외한 타국의 동참은 계속 봐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9일과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10여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화상회의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최태원 회장 "美 탄소저감에 47조 투자…ESG로 기후위기 풀어야"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직접 구상한 집단 지성 플랫폼을 선보이고, 미국에서 4년간 47조원을 투자해 탄소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야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환경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회장은 6일(현지시간) 학술원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마련한 ‘제1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참석, 민간기업과 공공분야가 집단 참여 커뮤니티를 활용하면서 지혜를 모은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후위기 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TPD는 최 회장이 구상해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집단 지성 플랫폼으로 이날부터 8일까지 개최된다.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학자, 재계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태평양과 동북아의 각종 현안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된다. 최 회장은 이날 TPD 환영 만찬에서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동북아시아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고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SK회장이 6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2021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SK)최 회장은 “그러나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 지면서 한·미·일 3국은 많은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인도태평양 주변국의 총체적 마찰, 북한의 비핵화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첫 번째 해법은 집단 참여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해법은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고, 세 번째 해법은 동북아가 직면한 지정학적 현실과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K그룹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한 달 전 SK CEO들은 함께 모여 탄소에 관한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탄소저감으로, 2030년까지 탄소 2억톤(t) 감축하는 것인데, 이는 세계 감축 목표량의 1%에 해당하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최 회장은 SK그룹은 미국에서 향후 4년간 400억달러(약 47조2400억원)를 투자해 미국 내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회장과 함께 포럼에 참석한 유정준 SK E&S 부회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등도 SK그룹과 각 관계사의 탄소저감 노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소개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TPD에 모인 여러분이 더 많은 행복을 창출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TPD에는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날에는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주),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둘째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 등이 TPD를 찾는다.SK그룹은 글로벌 리더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증가 등 글로벌 팬데믹의 여진이 지속 중임에도 TPD에 대거 참여한 것에 대해 이들이 최 회장의 구상에 공감하고, 그만큼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책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올해 들어서만 미국을 네 번 방문한 것을 비롯해 헝가리 등을 찾아 민간 경제외교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 회장과 SK그룹은 이번 TPD처럼 베이징포럼, 상하이포럼, 도쿄포럼 등 범태평양 국가에서 운영해 왔던 민간외교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경제외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