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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주택자도 투기꾼인가요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1주택자도 투기꾼인가요-“갈남권 집값 비정상적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아이돌 육성, 직접 나선 방송사 음악 생태계 상위 포식자 되나-이재용 “朴, JTBC에 불만...정치 보복 위협 느껴”-[사설]우리 정부에 ‘코리아 패싱’ 책임 없는가-[사실]민노총 ‘불법 천막’ 언제까지 놔둘 건가△줌인&-광클랙해 마이너스통장 대출 조회..받아보니 한도 줄어-“LTV·DTI 40% 강화하면 1인당 5000만원 대출 감소”-케이뱅크 또 하나의 실험...이번엔 방카슈랑스 판매-김수현 수석 “지금은 불 끌 때...적절한 때 공급 본격화”△8·2 부동산 대책 후폭풍-강남 “매물 내놔도 되나” 문의 빗발..강북 “우리가 무슨 죄” 실수요자 한숨-“대출 앞당길 수 있나요”...고객문의에 북새통-가재울·성남 1순위 마감...아직 뜨거운 ‘청약 열기’△8·2 부동산 대책 후폭풍-주택담보대출 있어도 ‘투기지역 외 대출 1건’ 가능-“다주택자·투기세력 사라진 분양시장 노려라”-그래도 약발 안 먹히면..‘보유세 인상’ 카드 나오나△삼성 결심공판 D-3-이재용 “난 창업자와 달라..지분율 중요하지 않다” 특검 논리 반박-특검 “편법 적용, 지배구조 개편 시도” 삼성 “엘리엇 주장에 가설 추가한 것”△트럼프發 신 냉전시대-北核 해결하려다..美 vs 中·러 ‘무역전쟁’ 벌이나 -트럼프, 대북제재 수위 높이는데 틸러스만 “북핵해법=대화” 강조-文대통령 내일 복귀.‘진해구상’에 北해법 담나-강경화, 6일 ARF 참석..北 리용호 외무상 만날까△‘프로듀스 101’의 그늘-‘프듀’ 아류 쏟아내는 방송사..“다 뽑아먹겠다‘ 속셈-101 떨어진 연습생도 콧대만 높아졌어요..’소속사 속앓이‘△’프로듀스 101‘의 그늘-데뷔도 하기 전에..불붙은 워너원 모시기-기획사 찾던 연습생..방송사에 다 뺏길 판-중소기획사 ’우리 애들 어쩌나‘△종합-”반성·성찰하겠다“ 22일 만에..철수 안한 철수-”반성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출마..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어“-붉은색 품은 가을..닮았다, 秋와 洪-공론화委는 자문, 결정은 정부..역할 고민하다 운영기간 9분의 1 낭비-’北 장사정포 꼼짝 마‘..軍 탐지레이더-Ⅱ 개발△경제-”근무 시간·장소 알아서 하라“..도요타의 파격 ’재량노동제‘-”예산 줄여라“ 칼 빼든 김동연..실세 부처들 ’발끈‘-”조선 불황 해소 위해“..울산항에 LNG 추진선 도입△금융-올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25곳..대우조선은 빠져 ’신뢰성 도마‘-”은행 자산 성장 축, 가계→中企 대출 이동“-신탁 수수료 짭짤..은행들 ’범위 늘려줘요‘ 한목소리-”차=결제 수단“..신한카드 ’커넥티드 카 커머스‘ 시작△산업&기업-”5년 적자에도 GO“..비수기 영업익 24배 띄운 ’안용찬 뚝심‘-휴가비 지원..캠핑 초대..소형 SUV ’4車 판촉 대전‘-’0.8초면 영화 1편‘ 10기가 인터넷 SKB 국내 첫선-머지않은 100인치..초대형 TV ’빅뱅‘△산업-사우디 이어 미국도 ’K병원시스템‘..토종 의료SW 수출 날갯짓-현대차 트럭 사고땐 남은 할부금 면제 -세계 스마트폰 2대 중 1대는 中브랜드-카카오 ’기다리면 무료 만화‘ 대륙 진출△소비자생활-中 지고 日·유럽 뜨고..해외직구 ’지각 변동‘-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초에 4캔씩 팔렸다-한여름에 웬 한가위 선물세트?-반쪽 규제 완화에..마트서 사기 어려운 ’소규모 맥주‘△증권&마켓-’3災‘ 낀 코스피 40.78p 급락..올 들어 최대 낙폭-현대차 고전 속..車부품사 극과 극-전날 하한가→어제 상한가..삼성전자 업고 롤러코스터 타는 파루△증권-대체투자는 기관 전유물?..개인 ’큰손‘ 몰려온다-시장금리 오르면 증권사 2.3조 손실-호반건설 vs 우리사주..한국종합기술 인수 2파전-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떨고 있는 코스닥△문화&스포츠-불법으로 차린 ’중식당‘ 장사 잘돼서 좋니?-”태양 형보다 MC드릴..연기가 ’최고의 한방‘이더라“-”귀여움 가득“..빌보드 ’여자친구‘ 컴백 조명△여행-암(巖)~ 억겁의 세월 포개고..폭(瀑), 용암의 기억 깨우고-노량진 수산시장 탐방, 한류스타 만남..SNS로 한국관광 매력 알려△스포츠-”캐디 탓하는 버릇 고치려“..매킬로이 ’9년 동지‘ 해고 속사정-연봉만 600억원, 네이마르 ’가장 비싼 발‘-”브리티시오픈 우승확률, 톰프슨·유소연·박성현 순“-장원준 ’8년 연속 10승‘ 1승 남았다-男아이스하키, ’평창 같은 조‘ 체코 기선제압-’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코비, 르브론보다 뛰어나“△사람&나눔-청소년 꿈이 공무원인 한국 투자처로서 매력 떨어져-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은 영화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삼성물산, 미얀마 빈민가서 초등학교 내·외부 보수공사-에쓰오일 장학금 3억8000만원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에게 전달△오피니언-’한반도 위기론‘의 그림자-소비자 ’호갱‘ 만드는 선분양제-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사회-별 네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내 아내도 별 하나“-19개 국·공립대 ”입학금 안받겠다“-’경찰은 내식구‘ 직접 챙기는 김부겸..’검찰은 다른 집‘ 거리두는 박상기-내 방에 쓰레기 쌓여도..5ℓ 차기 전에 못 버리는 서울 1인가구-”엄마, 나 내년엔 유치원 못가?“ 260명 다니는 ’꿈동산‘ 폐원 위기
- 비과세 거주요건 기준시점은 '취득일'…헷갈리는 부동산대책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이 총망라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27곳과 이 가운데 투기지역으로도 묶인 12곳에서는 앞으로 세제, 금융, 청약, 정비사업 등 전방위적 규제를 받게 된다. 당장 주택 거래를 예정하고 있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거래 제한이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8·2 대책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Q&A) 형태로 정리했다.Q: LTV·DTI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A: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LTV 60%, DTI 50%,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각각 70%, 60%로 변화가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강화되는 LTV·DTI 규제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주 내에 강화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을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3일부터 바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잔금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Q: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 내 주담대를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주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이 아닌 지역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추가로 투기지역 내에서 1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LTV· 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돼 각각 30%를 적용받는다. Q: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A: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보유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 적용된다. 거주 시점은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계산되며,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등기한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Q: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A: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의무신고 대상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법률 시행령이 9월 개정 예정으로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에 거래를 맺는 주택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Q: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뭔가. A: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다. 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상의 사업절차를 밟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이 같은 단지에서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입주권 전매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지체돼 조합 설립 후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에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그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단지에서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이 같은 예외규정은 현재 각각 2년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2년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같은 기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Q: 대책 발표 전 재건축 단지를 계약하고 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는 어떠게 되나. 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해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Q: 재개발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을 받는가. A: 재건축 단지와 규제 적용 기준점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단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입주권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조합설립 시점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없다. Q: 대책 발표 전 이미 재건축 단지 여러 곳을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분에 제한을 받나. A: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분에 관계없이 같은 세대에서는 5년간 1건의 분양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내달 발의 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 시행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조합원 분양 건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정비사업 단지를 소유하면서 해당 개정 법 시행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또다른 정비사업 단지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을 받는다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조합원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Q: 강화된 청약 1순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안으로 9월로 예정된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Q: 부산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은. A: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공급한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새로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의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더욱 길어진다. 7곳 가운데 1년 6개월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정부가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뒤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지방 분양권 전매 규정은 관련 주택법이 시행 예정인 1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8·2대책' 전 서울 아파트값 0.33%↑…역대 최고 상승률
- △주간 지역별 아파트값 매매·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값도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다섯째 주(7월 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0.10%, 전셋값은 0.02%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한주새 0.33%↑…역대 최고 상승률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한 주간 0.10%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규 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고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는 서울, 세종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33%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주간 가격동향을 집계한 2012년 이후 최고 주간 상승률이다. 강북권에서는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성동구, 노원구, 용산구의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한 주간 0.24%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4구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퍼지면서 14개구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며 한 주간 0.40% 올랐다. 경기와 인천 역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2%, 0.10%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매물이 부족해지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대구는 장기간 이어진 하락세에 매맷값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주에 이어 두자릿수 상승폭을 이어갔다. 반면 신규 입주물량이 많고 지역 산업경기가 둔화된 울산, 충청권, 경상권이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세종 전셋값 34주만 상승전환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2%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강남권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강북권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전주(0.08%)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권에서는 둔촌주공과 개포주공4단지 등의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면서 강동구, 강남구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며 0.13% 상승폭을 나타냈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인 중구, 종로구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성동구가 하락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0.02%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각각 0.05%, 0.08%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새 0.02% 떨어지며 1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지속된 전셋값 하락세에 기존 매물이 소진되면서 34주만에 상승전환했지만 경남과 충남의 하락폭이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전주보다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 한화건설, 8월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테라스' 분양
- △한화건설이 이달 분양에 나서는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테라스’ 투시도.[그림=한화건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화건설은 이달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를 분양한다. 지역주택사업으로 8월 모델하우스 오픈과 동시에 조합원 모집이 시작된다.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66~186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2개 단지, 총 452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1단지는 △84㎡ 112가구, △117㎡ 24가구, △138㎡ 8가구의 총 144가구이며, 2단지는 △84㎡ 236가구, △117㎡ 64가구, △138㎡ 8가구로 총 3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 최초로 전 가구가 테라스를 갖추고 있으며 웅천지구에서 드물게 중대형 규모로 공급돼 희소성이 높다.웅천지구는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일대에 전체면적 280만 439㎡ 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다. 여수의 청정 남해안인 가막만을 끼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6월 ‘웅천요트마리나’가 개장하면서 국내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는 뒤편으로 여의도공원 1.5배 크기의 이순신공원, 남쪽으로는 마리나항 요트계류장이 위치해 여수 남해바다와 이순신공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란 평을 받고 있다.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는 신월로와 여서로가 인접하고 KTX 여천역, 여수 종합버스터미널 등 광역 교통시설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 여수 도심권을 약 10분 내 이동할 수 있다. 내년에는 웅천~소호 해상교량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2021년 준공되면 교량이 도심 외부순환도로 기능을 하면서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한화건설은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를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단지 내 모든 주거 편의를 누리며 입주민들이 휴식과 여가까지 책임지는 힐링 리조트형 타운하우스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 14개의 정원과 대단지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키즈룸,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 작은도서관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돼 고급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단지 설계에서는 전 가구에 타입별로 차별화된 테라스가 공급된다. 84A타입에는 광폭테라스와 앞마당 정원을 함께 누릴 수 있고, 84B에는 4베이 판상평 전면에 걸친 Full테라스, 84C에는 이순신공원 조망이 가능한 포켓테라스, 84D에는 다락방과 함께 루프탑 테라스 등이 제공된다. 또 일반 아파트보다 20cm 높은 2.5m의 천정고를 적용하고 대형 드레스룸과 주방 팬트리, 현관의 워크인 수납공간 등을 구성해 공간 효율성을 높혔다. 최첨단 홈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원격제어 및 가구 통합 방범 설비 등이 가능하며 LED조명, 로이유리 등으로 에너지 절감 시설도 갖췄다.장우성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웅천지구는 ‘여수의 강남’이라 불리며 신흥주거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여수 웅천 꿈에그린 더 테라스는 입지, 상품성, 브랜드의 3박자를 갖춘 명품 주거상품으로 지난해 성공적으로 분양한 여수 웅천 꿈에그린에 이어 웅천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여수시 박람회길1 여수엑스포장 국제관 B동(여수엑스포역 인근)에 개관한다. 입주는 2019년 말 예정이다.
-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1순위 마감..평균경쟁률 22대 1
- △지난달 말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문을 연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 내방객이 움집해 있다.[호반건설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호반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S2 블록에 짓는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이 평균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2일 진행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의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 결과 총 51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1389건이 접수돼 평균 2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84㎡B가 57가구 모집에 1623건이 접수돼 28.47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용면적 84㎡A는 461가구 모집에 9766건이 접수돼 21.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은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분양가격 등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모델하우스 개관 후 무더운 날씨에도 나흘간 총 3만3000여명이 다녀갔으며, 같은 달 31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도 100% 마감됐다.호반건설 분양관계자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성남 고등지구의 첫 분양을 기다리는 성남시 고객들이 많았다”며, “견본주택을 내방한 고객들의 상품평이 좋았고, 하루 종일 상담이 이어져 좋은 결과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4층, 19개동, 총 768가구 규모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공급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4베이 특화설계로 일조권 및 통풍을 확보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휘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 클럽, 다목적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0일이다. 정당계약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799만원이다.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660번지(자곡사거리)에 있다. 입주예정일은 2019년 8월 예정이다.
- [8·2 부동산 대책]'갭투자 억제책' 유탄 맞은 1주택자..2년 안 살면 양도세 비과세 못받아
- [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석달도 안돼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세종 등 부동산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 등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활용한 단기 투자 유인을 억제하는 초강수 대책을 빼들었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다만 강력한 규제에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없어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올 하반기 예정된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겹치면 내집 마련 수요조차 위축돼 주택시장의 단기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다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못받아이번 대책은 단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3년 만에 부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주택 보유시 양도 차익의 10~30% 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2년 이상)을 추가하는 특단의 조치도 내놨다.대책에 따르면 기존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율(6~40%)에 대해 2주택자들은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9월 시행령 개정)과 분양권 양도소득세 강화(50%·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등과 비교하면 규제가 적용되는데 다소 시차가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줬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국내에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의 80~90%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 4월 시행하는 것은 그 전에 매도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정권이나 해당 정책이 바뀔 때까지 안 팔고 보유하는 특이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오피스텔과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규제다. ‘6·1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며 과열된 시장까지도 모조리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달리 정비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데 조금 과하게 규제한 부분이 있다”며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면서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대책 없어…“장기 시장 안정 효과는 글쎄”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희망타운과 연계된 주택기금 대출상품이 마련된다. 다만 신도시 추가 및 택지지구 추가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각각 28만6000가구, 31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5년(2012년~2016년) 평균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 여건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의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은 각각 7만5000가구, 7만4000가구로 5년 평균(7만200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수치를 보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주택 수요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강남 집값이 뛴 데는 투자자들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주택 공급 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정비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원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4~5개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은 지금 시작해도 8~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매분기 10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러시가 시작되는데다 금리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책이 자칫 주택시장 전반을 냉각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집값이 잡히지 않는 서울은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단절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