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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전성시대
- [이데일리TV 조은송 PD] 2011년 8월 어느 날,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는 피켓을 든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게임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오른(33)씨. 벌써 800일 가까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는 1,000일 1인 시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소통이 되지 않는 정부를 향해 발언을 하기 위해 1인 시위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1인 시위뿐이었어요.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국민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등록금이 걱정인 뮤지컬 전공의 대학생 유민해(23)씨도 용기를 내 거리로 나섰다. 유 씨의 첫 번째 일인시위였던 일요일 오후의 홍대 입구 역 앞은 유난히 바람이 거칠었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도 이겨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힘내라며 음료수를 건네고 말을 붙이는 사람들의 따듯한 마음에 유민해씨도 용기를 얻었다. “제 스스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왠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 대한민국 시위를 말하다 한국 사회에서 시위의 개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진화해왔다. 80년대의 시위는, 민주화 운동과 파업 등 사회적 요구를 위한 집단의 과격한 움직임이었다. 그 충돌로 인해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는 ‘시위’덕분에 민주주의라는 중요한 가치를 손에 쥐기도 했다. 이렇게 과격한 행위로 인식되던 시위였지만, 기존의 시위 문화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계기는 2002년 월드컵이다. 시청이나 광화문 등의 광장에 대규모의 시민들이 집결하는 것이 ‘시위’라는 행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2002 월드컵의 거리응원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이후 시위는 촛불시위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신을 꾀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평화로운 축제 형식의 집회가 시작된 것이다. 촛불 집회는 시위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화로까지 성장했다. 이는 80년대 민주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낸 시민 의식이 성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인 시위의 어제와 오늘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위’도 함께 변화했고 1인 시위도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위 문화로 형성됐다. 1인 시위는 2000년,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증여에 대한 과세를 국세청에 촉구한 윤종훈 당시 참여연대 조세개혁 팀장에서 그 시작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윤종훈 회계사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79일간 108명의 일반인이 1인 시위에 참여했고 그 결과 국세청은 삼성에 증여세 징수안을 발표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새로운 방식의 시위로, ‘2인 이상’이라는 법률 근거를 피해 1인이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시위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라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1인 시위 전성시대 일명 노량진녀로 많이 알려진 차영란 씨. 임용계획 사전예고제를 주장하는 1인 시위로 2010년 많은 이슈를 모았다. 2011년 5월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에도 많은 1인 시위자들이 등장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1인 시위전성시대다.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들이 1인 시위를 나오게 된 이유는 비슷하다. 1인 시위 외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1인 시위의 요구들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작은 노력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에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이오른 씨는 “비관하고 절망하는 부정적 마음으로는 바뀌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행동뿐”이라고 말했다. `이슈&토크`는 이데일리TV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1시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와 위성방송(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www.edailytv.co.kr)를 통해 실시간 또는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부터 국감, 고물가·정전사태·저축은행 `주목`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3주간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복지 정책과 물가, 글로벌 재정위기, 감세철회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전, 월세, 가계부채 등 서민 경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16일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민주당은 물가, 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문제, 정전사태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생활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보호 대책, 부자감세 철회, 저소득·취약계층 지원확대, 저소득·단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5가지 민생 대책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권에서 내놓은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의 무상복지정책 등을 표퓰리즘 정책을 규정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펼쳐지는 국감 중 주목할 곳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다. 재정부 국감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 국가채무문제와 가계부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물가, 성장률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지경부의 경우 최근 불거진 정전 사태가 최대 이슈다. 여야 모두 정전 사태에 대해 지경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동방성장위원회의 역할, 석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적합성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0일(금융위원회)과 23일(금융감독원)에 열릴 예정인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의 시작이 지난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현 정권에서 저축은행 부실 대책을 실기하며 사건을 키웠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 [2011국감]韓 소비세 비중 OECD 하위 7번째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과세(이하 소비세) 세수비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 7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학규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비세 세수비율은 지난 2008년 8.1% 였다. 이는 미국(3.7%), 일본(4.5%), 스위스(5.5%), 오스트레일리아(6.8%), 캐나다(7.1%) 스페인(7.8%) 다음으로 낮았다. 이는 OECD 평균인 10.2%보다도 2.1%포인트 낮은 수치다. 상위권은 덴마크(14.8%), 헝가리(14.6%), 슬로베니아·포르투갈(12.7%), 핀란드·폴란드(12.6%)등의 순이었다. 반면 총조세액 대비 소비과세액 비율은 30.6%로 OECD 평균(29.9%)보다 높았다. 다만 1975년(60.0%),1985년 (58.5%), 1990년(43%), 1995년(38.6%) ,2000년(36.7%), 2005년(33.2%) 등 197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소비세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골프장이나 모피 등 고급 소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주(酒)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지난 6월 "한국은 치솟는 사회비용을 세제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세수를 확대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특히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도 소비세 인상론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는 납세자가 소득 및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줄 수 있는 역진성을 가져 당분간 정부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낮다.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소비과세를 늘리려면 부가세 세율(10%)을 높여야 하는데 소득세랑 법인세 등 소득에 따라 과세를 하는 누진세율과 다르게 소비세 인상은 역진세율이 적용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인상의)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머니팁]대우證, ELS 8종·DLS 1종 공모
- [이데일리 신유진 기자] 대우증권(006800)은 14일 최고 연 20.2%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8종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 1종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KOSPI200,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SCEI), SK이노베이션, 만도,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Oil, 현대차, LG화학, 한진해운, 미국달러화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총 600억원 규모로 모집한다. `제6174회 KOSPI200-HSCEI 월수익지급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는 매월 수익지급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지수가 최초 기준지수의 60%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조기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월 1.1%(연 13.2%)의 수익을 지급하는 1년만기 상품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100%(3개월), 95%(6개월), 90%(9개월), 85%(12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이 상환된다. 또 만기까지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지수의 60% 미만(일일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이 상환된다. `제429회 미달러화가격연계 원금보장 조기상환형 DLS`는 기초자산인 미국달러화가격이 4개월마다 도래하는 조기(만기)상환 평가일에 최초 기준가격 대비 100% 이하인 경우 연 5.1%의 수익을 지급하는 2년만기 상품이다. 조기상환되지 않고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이 100%를 초과하면 원금만 지급된다. 이밖에도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0.6%)`,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1.8%)`, `KOSPI200-HSCEI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3%)`도 모집한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만도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8.4%)`, `LG디스플레이-삼성전기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19.2%)`, `SOil-현대차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20.2%)`, `LG화학-한진해운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ELS(3년만기, 최대 연 20.01%)` 등도 함께 공모한다. 모집기한은 오는 16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최소 100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 관련기사 ◀☞[마켓in]지주사 연결납세 배당금 비과세 불이익 없다☞[특징주]`유증 폭탄` 대우증권 이틀째 약세☞`실탄 전쟁` 총성에 대형 증권사 주가 추풍낙엽
- 우리銀, 골드뱅킹 출시 무기한 연기(종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은행이 금 적립통장(골드뱅킹)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금값이 오를 대로 올라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칫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초 목표로 출시할 예정이던 골드뱅킹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우리은행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고객들이 당장의 높은 수익률만 보고 앞다퉈 골드뱅킹에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 금값이나 환율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원화로 입금을 하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부터 파생상품으로 지정돼 사거나 팔 때 배당소득세(수익금의 15.4%)를 내야 하고, 수수료(1%)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값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환율이 하락하면 고객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 상품이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경우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헤지가 가능하지만, 골드뱅킹은 이 같은 안전장치도 없다”며 “파생상품인 만큼 판매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은행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 가격 연동예금(ELD) 등의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골드뱅킹 상품과 관련 시스템을 모두 완비한 상황"이라며 "골드뱅킹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마친 뒤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련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 시장은 당분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양강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14일 금적립계좌인 KB골드투자통장을 출시한다. 당초 골드뱅킹은 국민, 신한, 기업은행에서 꾸준히 판매돼오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과세 방침으로 신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인 골드리슈의 계좌수와 잔액은 지난 1월말 8만6573계좌, 2170억원에서 지난 9일 현재 9만8132계좌, 3664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 우리銀, 골드뱅킹 출시 무기한 연기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은행이 금 적립통장(골드뱅킹)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금값이 오를 대로 올라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칫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초 목표로 출시할 예정이던 골드뱅킹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우리은행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고객들이 당장의 높은 수익률만 보고 앞다퉈 골드뱅킹에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 금값이나 환율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골드뱅킹은 원화로 입금을 하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부터 파생상품으로 지정돼 사거나 팔 때 배당소득세(수익금의 15.4%)를 내야 하고, 수수료(1%)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값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환율이 하락하면 고객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 상품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경우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헤지가 가능하지만, 골드뱅킹은 이 같은 안전장치도 없다”며 “파생상품인 만큼 판매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은행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 가격 연동예금(ELD) 등의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 시장은 당분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양강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14일 금적립계좌인 KB골드투자통장을 출시한다. 당초 골드뱅킹은 국민, 신한, 기업은행에서 꾸준히 판매돼오다 지난해 말 정부의 과세 방침으로 신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인 골드리슈의 계좌수와 잔액은 지난 1월말 8만6573계좌, 2170억원에서 지난 9일 현재 9만8132계좌, 3664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 소득세 실효세율 2년간 2%P 내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감세정책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이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했을 때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을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2007년 4.1%에서 2008년 3.9%, 2009년 2.8%로 2년간 1.3%포인트가 낮아졌다. 4600만원 이하구간은 2007년 10.0%에서 2009년 8.6%로 2.3%포인트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구간은 같은 기간 동안 17.5%에서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고구간은 8800만원 초과는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08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전체적인 실효세율이 감소했고, 2009년부턴 실제로 세율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7년엔 `▲1000만원이하 ▲4000만원이하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였으나 2008년부턴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로 조정됐다. 또 세율은 2009년부터 최저구간이 8%에서 6%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을 제외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되면서 실효세율이 감소했다. 다만 명목세율 대비 실효세율(2009년 기준)은 최저구간일수록 낮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명목세율보다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과표 1200만원 이하구간은 47%(명목세율 6%, 실효세율 2.8%), 4600만원 이하는 53%(명목 16%, 실효 8.6%), 8800만원 이하는 60%(명목 25%, 실효 15%), 8800만원 초과는 74%(명목 35%, 실효 25.9%)로 집계됐다.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40.3%(575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200만원 이하구간도 37.6%, 4600만원 이하 19.3%, 8800만원 이하 2.3%, 8800만원 초과 0.5%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33%로 인하키로 한 현행 소득세법을 수정해 현행대로 35%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StartFragment-->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 추이(과세표준별)<!--StartFragment-->과세표준별200720082009평균12.6%12.0%(명목세율)10.6%1200만원 이하4.1%3.9%(8%)2.8%(6%)4600만원 이하10.9%10.1%(17%)8.6%(16%)8800만원 이하17.5%16.2%(26%)15.0%(25%)8800만원 초과 28.3%26.7%(35%)25.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