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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학 스템온 대표 "엑소좀 기술로 빅파마와 기술협의...내년 홍콩 상장"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스템온은 전 세계 엑소좀 연구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엑소좀 공급이 가능하다. 미용, 치료제, 의료기기, 연구용 등 총 개발한 엑소좀만 80개 종류가 넘는다.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로 미국 에브비, 영국 크로다 등과도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한다.”20일 경기 성남시 스템온 본사에서 만난 김순학 대표는 자신감이 넘쳤다. 엑소좀으로 시판 약을 만든 건 자사가 세계 최초라고 했다. 연구 개발(R&D)은 완성 단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스템온은 연구 개발 다음 단계인 ‘D&R’, 즉 비즈니스 디벨로핑을 위한 리서치 단계에 있는 회사라고 그는 설명했다. 올해 예상 매출은 20억원, 내년은 100억원 정도다. 내년 말이나 2025년 정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게 목표다. ◇ 엑소좀 활용한 치료제 처음으로 상용화...선 매출, 후 임상 ‘강조’스템온은 엑소좀 기반의 치료제, 의료기기, 미용원료 등을 개발하고 있는 재생의학 분야의 유망 바이오기업이다. 엑소좀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50~150nm의 아주 작은 소낭(세포질 내 액체주머니)이다. 이를테면 세포에는 카톡처럼 신호를 보내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엑소좀인 것이다. 줄기세포에서 나오는 엑소좀은 줄기세포치료제처럼 신체의 재생을 촉진해 세포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순학 스템온 대표 (사진=스템온)이 회사는 피부섬유아 세포에서 역분화줄기세포를 유도하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초음파와 배지 등 환경을 맞춰서 다양한 세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피부 재생 등 손상된 조직을 복구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 사람 대상 의약품 임상은 전임상에서 효과를 확인했고 동물용의약품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두 건의 제품을 허가를 받았다. 피부 재생 효과가 탁월한 화장품 등도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 사업 시작은 ‘교수 시절 우연한 발견’으로부터...집 담보 대출로 직원 월급 준적도엑소좀에 대한 김 대표의 관심은 대학 교수 시절 시작됐다. 그는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및 가톨릭관동대 의대 교수로 재직 시절 다양한 세포 리프로그래밍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했다. 인간피부섬유아세포에 물리적 에너지를 가할 경우, 특히 최적 조건의 초음파를 이용할 경우 환경(배지 투입량 등)에 맞는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것. 이에 이 세포로부터 재생물질을 함유한 유도된 리프로좀을 발견하여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교수와 사업을 겸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018년 창업을 결심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창업 후 사업을 궤도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20억원 투자받아서 회사를 세팅했지만, 임상 진행을 위해 돈이 계속 필요했다. 그러다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1000만달러 투자도 이야기 됐는데 그것도 잘 안됐다. 이에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직원 월급을 준 때도 있었다. 스템온 핵심 기술 모습 (사진=스템온)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규제 문제가 많았다.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도 있었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현재는 회사 경영이 정상적으로 될 정도는 온 것 같다고 그는 회상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교수로 재직하며 사업 투자를 제안받은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업 조언을 구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린다”라며 “그만큼 사업은 좋은 기술만으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뿐 아니라 상용화 가능성, 공개 시기, 영업력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엑소좀 기술로 글로벌 톱 수준 자부...홍콩 증시로 상장할 것스템온은 매출 기반 바이오텍을 표방한다. 올해 예상 매출은 20억원, 내년은 100억원 정도다. 매출은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등을 판매하며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제 바이오기업도 매출 없으면 투자가 안된다”며 “매출이 나와야 사업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템온은 먼저 매출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고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유치도 순항하고 있다. 스템온이 현재까지 유치한 투자 금액은 총 100억원 정도다. 설립 후 초기투자 25억원, 시리즈 A 투자 약 60억원를 기관투자자들이나 개인 엔젤을 통해 투자를 유치했다. 스템온 파이프라인 현황 (사진=스템온 홈페이지 갈무리)다음 시리즈 B 투자는 200억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김 대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약 200억원 이상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홍콩 리앤다 그룹과 현재 협력 중”이라며 “시리즈 B 투자유치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우선적으로 GMP 시설 확보 등 본격적인 제품 생산시설을 확보와 내부 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장은 한국이 아닌 홍콩 증시로 할 예정이다. 바이오 투자에 대한 인식 등이 한국과 달라서다. 김 대표는 “2024년 초까지는 시리즈 B 투자유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에 IPO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는 김순학 스템온 대표와의 일문일답 전문.- 스템온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스템온은 2018년 설립된 엑소좀 기반의 치료제, 의료기기, 미용 원료 등을 개발하고 있는 재생의학 분야의 유망 바이오기업입니다. 세포 리프로그래밍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Entr® 원천기술과 디지털 생산방식으로 유도된 ‘맞춤형 기능성 엑소좀’을 이용하여 세포치료제를 개발합니다. 미래의 자가 세포치료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 맞춤형 기능성 엑소좀 기술 이란맞춤형 기능성 엑소좀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외부 환경을 세포 내로 유입시켜 환경 특성에 맞는 세포로 전환시키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인 Entr® 기술에 의해 유도된 재생유전 물질을 포함한 엑소좀 (리프로좀) 입니다. 인간피부섬유아세포에서 유도된 리프로좀은 Entr®에 사용된 환경 특성에 맞는 단백질 및 RNA, miRNA 등의 핵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줄기세포를 유도해 필요로 하는 엑소좀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개발하게 됐나.세포치료제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데 많은 양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세포는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줄기세포의 엑소좀이 줄기세포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피부섬유아세포에 물리적 에너지를 가할 경우, 특히 최적 조건의 초음파를 이용하면 환경에 맞는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고 이 세포로부터 재생 물질을 함유한 유도된 리프로좀을 발견하여 개발하게 됐습니다. - 집에서도 엑소좀 기반 자가 세포치료제를 만들어 복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당사는 Entr® 원천기술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화한 울트라리프로(UltraRepro) 장비를 개발, ‘맞춤형 기능성 엑소좀’ 인 리프로좀을 균질하게 대량 제조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집에서 미리 준비된 세포와 배지 환경을 가지고 이 장비를 이용하여 엑소좀을 제조할 수 있어서 미래의 자가세포치료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물용 2등급 창상 치료용 의료기기’의 두 번째 품목허가를 취득했는데. 어떤 원리인가. 농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얻은 물질은 동물용 2등급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의료기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올해 상반기에 튜브 형태의 크림형 제형을 허가받았으며, 최근 두 번째로 앰플형태의 겔 타입 제형의 허가를 취득한 것입니다. 기존 창상피복재 원료들에 리프로좀 원료를 첨가하여 리프로좀의 항염증 기능과 피부, 조직 재생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창상피복재들입니다.- 의료기기 등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엑소좀 기반 피부질환 치료제 등 염증성 면역질환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또한 품목 허가받은 동물용 창상피복재를 제품화를 진행하여 국내외에 B2B로 판매하기 파트너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한편 의료기기 등으로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리프로좀 외에도 PDRN 엑소좀을 개발하여 치료제, 의료기기 및 미용이나 화장품 원료 제품으로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킨케어 앰플 개발사들과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원료를 이용한 자사 앰플 제품도 중국 등 수출을 위해 협의 중입니다. 이외에도 엑소좀 연구자들이 쉽게 엑소좀을 이용할 수 있도록 pre-made 연구용엑소좀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엑소좀 이용한 텔로미어 복원 기술로 일본 특허를 획득했는데 일본 사업 향방은.리프로좀 관련 일본 특허는 대부분 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서 본격적으로 엑소좀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프로좀 원료와 PDRN 엑소좀 원료들을 B2B(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판매하거나 ‘distributor’ 통해 판매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해외 진출 계획은.리프로좀 앰플을 중국 등으로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외 협력업체들에게 리프로좀 원료나 PDRN 엑소좀 원료를 제공하여 협력업체가 자체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최근 국내업체에서 리프로좀 기반의 스킨부스터 앰플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고, 중국업체들과 앰플 수출이나 엑소좀 원료 수출을 협의 중이며, 다양한 지역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 투자 유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투자유치 총 100억원 정도 됩니다. 스템온 설립 후 초기 투자 25억원, 시리즈 A 투자 약 60억원를 기관투자자들이나 개인 엔젤을 통해 투자 유치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약 200억원 이상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홍콩 리앤다 그룹과 현재 협력 중입니다. 시리즈 B 투자유치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먼저 GMP 시설 확보 등 본격적인 제품 생산시설을 확보와 내부 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본격 행정절차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를 시작한다.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을 둘러 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나온 이후 숱한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의제 ‘분도론’이 김동연 지사가 당선되면서 가장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는 물론 경기도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될 전망이다.25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 등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 지사의 자신감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증가’라는 목표가 있다.이를 위해 도는 △3-Zone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이중 ‘3-Zone 클러스터’는 콘텐츠(CMZ)와 평화경제(DMZ), 에코메디컬(EMZ)를 뜻하며 혁신 촉발을 위한 산업을 고밀도로 고도화하는 클러스터 조성 전략이다.여기에는 경기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 산업으로 특화하면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의 구체화,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등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파주 디스플레이단지와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고양·김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포천 드론특구,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로 축약된 ‘9대 벨트’를 통해 각 지역 별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특별자치도 설치와 맞물려 3-Zone 클러스터 및 9대 벨트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도는 서울-연천·동서10축 고속도로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연장과 D·E·F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연천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도는 2040년까지 213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2040년까지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연평균 성장률이 특별자치도가 없을 때보다 0.31%p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예측하고 있다.‘3-Zone 클러스터’ 구상도.(그래픽=경기도 제공)김동연 지사의 이같은 특별자치도 설치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 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김 지사는 2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수십년 동안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성장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도약을 위한 쌍두마차”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히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구없는 지옥 맞네…"생숙, 주택전환 기대심리 불식" [일문일답]
-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전환)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지고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발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그는 “용도변경할 때 특례를 줬는데 기간을 연장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주자들의 요구가 있었다”라며 “기존에 완화했던 특례 외에 추가 특례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아 주거 용도 전환 이상의 특혜 소지가 있고 기존에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업을 영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 일반 국민의 법원칙 신뢰 차원에서 완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숙박업 미신고 등 주택용도 사용이 추정되는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생숙은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부터 공급이 늘어났고 2020~2021년 부동산경기 급등과 함께 과다 공급됐다. 이는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생숙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수요·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숙은 주택관련 종부세·양도세가 미부과되며 청약통장도 필요없었다.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이 없는 반면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미부과됐다.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숙박업 미신고 생숙(약 4만9000실) 중 상당수가 투자목적 생숙인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목적 추정 생숙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30객실 이상 소유물량에 대해선 계도기간 종료 직후 우선 점검 예정이다.―2021년 건축법령 개정 전 사용승인된 생숙에 대해 주거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 아닌가.△생활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있다. 주택법은 단독·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 한해 주거시설로 인정한다. 따라서 생숙을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주거 등)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칙·안전기준 미충족, 생활 인프라부족 등으로 불가하다.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 또 생숙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하다. (생숙 준주택 편입을 허용하면)근생빌라·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다른 숙박시설의 준주택 편입 요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숙과 오피스텔 간 건축기준 등이 상이해 추가 특례 없이는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니며 상당수는 숙박업 용도로 활용 중이다. 주거용도 전환은 피난ㆍ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기에 추가 완화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는 곤란하다. ―이행강제금을 시세의 10%로 부과하면 매년 수천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지.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위반, 소유자 변경 등 사유에 따라선 이행강제금액 산출액에 최대 50% 감경해준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5000만원 이라면 5500만원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1억원에 대한 10%인 10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불법 수수료'로 40억원 챙긴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노모(43)씨, 박모(39)씨, 직원 오모(43)씨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노씨는 징역 5년형, 박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오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새마을금고) 측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PF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을 빙자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배임행위의 구성 요건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주단, 대출 담당자 등 지위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새마을금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습을 보여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설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크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저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대주단 업무 담당자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박씨와 오씨가 각각 자신들의 배우자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배우자 명의의 법인들에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7건의 PF 대출에서 대주단 몰래 약 39억6490만원을 빼돌렸다. 노씨 등은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백석 지역 개발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실행하며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에게 빼돌렸다. 박씨는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아파트 구입, 고가 차량 구입, 골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첫 공판 당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 측은 “대출 실무 과정에서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고,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오씨 측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고, 박씨 측 역시 필요한 컨설팅 과정이었으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노씨와 박씨를 구속 기소했고, 오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던 검찰은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시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2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美 헌츠빌처럼…'K-방산' 메카 논산 부동산 주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충남 논산이 탄탄한 ‘국방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논산의 상징인 ‘정예 강군 육성의 요람’에서 보다 진화한 ‘국방산업단지’로 탈바꿈해 첨단 경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약 23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 규모도 커지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높다.충남 논산은 매년 12만여명의 신병을 양성하는 육군훈련소로 대표된다. 이밖에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 국방 관련 전문교육 시설이 위치해 국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시는 이런 풍부한 국방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첨단 국방산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논산의 핵심 산업 인프라가 될 ‘국방국가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에 약 87만177㎡ 규모로 총 사업비 19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단이다. 군 전력지원(비무기)을 위한 전자·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시는 산단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를 22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864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10월 최종적인 산업단지 계획이 공식 승인·고시될 예정이다.논산은 이를 통해 미국 북부에 위치한 헌츠빌 처럼 세계적 군수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인구 20만의 헌츠빌은 농업 중심에서 군수산업 도시로 탈바꿈에 성공해 ‘로켓시티’라 불리는 곳이다. 시는 작년 말 헌츠빌을 방문해 시장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도 성공했다. ADD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논산시 연무읍 일원 39만6000㎡에 2969억원을 들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인공지능 무인 체계 운용 실험, 로봇 체계 시험, 켐-바이오 시험, 군용 전지 특수 성능평가 연구 실험, 국방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미래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신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에도 논산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인허가,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이미 방산업체는 논산행을 택하고 있다. 올 3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1차 사업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며, 2차 사업은 2023년부터 일반산업단지를 짓는 게 골자다.도가 중점 추진해 온 논산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설계비 예산도 확정됐다. 조성될 산단, 기업 등과 연계해 연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추가로 고속철도 호재도 대기 중이라 산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진다. 철도교통 기반이 강화되면 주력 산업 고도화가 가능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신연무대역)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 추진된다. 첨단 산업을 통한 투자 자본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청주(2차 전지), 용인(반도체) 등의 산업체 호재 덕에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서다. 실제 논산도 9월 ‘힐스테이트 자이논산(전용면적 84㎡)’가 4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논산은 7월 말부터 집값도 상승 전환됐다.10월 분양을 앞둔 대우건설 시공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설 연무읍에 위치해 군 관련 첨단산업 수혜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또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방에서도 호재가 많고,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곳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최근 해외에서도 국내 방위산업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관련 산업에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에 디지털거래소 설립 추진…귀금속·명품 등 토큰화해 거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부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이 추진된다. 귀금속, 지적재산권(IP), 명품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한 상품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ST)거래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21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BDX)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위의 자문 의견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모든 가치가 토큰화돼 거래되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표방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 귀금속, 지적재산권(IP), 탄소배출 권, 토큰증권 등 모든 가치있는 자산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치를 작은 단위로 쪼개 사고팔 수 있게 하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해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다만,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 영역부터 토큰증권(STO)까지 거래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 방향거래소 운영 구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권형 거버넌스’를 택했다. 예탁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기능이 별도 기구로 분리돼 상호견제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100%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며, 부산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거래소가 성 공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10월 중순부터 거래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해, 연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는 일정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성계획 △여타 부산시 블록체인 사업과의 연계 계획 △글로벌 협력 및 진출계획 △부산시민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지역 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부산시가 구성할 선정심의위원회의 서류 및 방안 발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블록체인 시티 부산 비전 공개...“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도시 만들 것”부산시는 이날 ‘블록체인 시티 부산’ 비전도 공개했다.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까지 부산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술 기반 최첨단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부산 내 금융공공기관 등이 주축이 돼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민간펀드인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부산을 최첨단 도시로 바꿔나갈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의 연합체인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가칭)’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승격시키기 위해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김상민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써 미국, 유럽연 합(EU), 중국 등 전 세계가 관련 생태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전쟁 중”이라고 강조하며, “결국 모든 가치있는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화돼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에 블록체인 기반의 분권형 공정·통합거래소 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 표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 라고 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블록체인 부산 비전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한 축 이 될 것이다. 그간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선진국을 뒤쫓던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만큼은 퍼스트 무버가 돼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이며,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부산시가 진정한 글로벌 금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했다.
- "야간 집회·시위 막는다"…경찰, 강경 대응안 내놨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안이 추진된다. 경찰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시민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해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경찰 (사진=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서대문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을 담았다.윤 청장은 “준법집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욱 두텁게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관계부처가 석 달간 논의해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로 명문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간에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또 집회 소음을 보다 강도 높게 규제한다. 경찰은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측정시간을 5분으로 줄이고,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한다. 또 제한 통고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1인 시위 시에도 과도한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규제하는 안 등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출퇴근 시 집회로 인해 시민이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도모한다. 경찰은 사전 집회신고 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주요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시간을 고려하고, 행진 경로나 차로 이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등 집회 현수막 규제 근거를 마련한다. 집회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등으로 한정한다는 방안이다.질서 유지선을 훼손하거나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제도적 손질과 별개로 현장 대응을 강화해나간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지 여부를 살펴 제한, 금지 통고를 실시한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 금지 통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땐 해산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직접해산을 조치하는 등 엄정대응한다는 기조도 이어간다. 드론 채증을 도입해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경찰은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우려될 때 사전에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도 설치한다.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이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추진하는 이번 개선안이 헌법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집회를 범죄시한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에 근거도 두지 않고 있다”며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에 대해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이문 아이파크 자이’ 10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이문·휘경뉴타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오는 10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이뤄져 있다. 오피스텔과 조합원 및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20~102㎡ 총 146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투시도.단지별 일반분양물량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1단지에서 △59㎡(A, B) 398가구가, 2단지에서 △20㎡A 77가구 △41㎡A 9가구 △59㎡(A, B, C) 569가구 △84㎡(A, B, C) 278가구 △102㎡(A, PA) 2가구 등 935가구가, 3단지에서 △59㎡(PA, PB, PC) 45가구 △84㎡(PA, PB, PC, PT) 67가구 △99㎡PA 22가구 등 134가구가 공급된다. 매머드급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20개의 다양한 평면이 공급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1만 40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인 이문·휘경뉴타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곳은 대단지인데 더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인데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여기에 인근에 이문로, 망우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의 도로망이 있어 차량을 통해 도심 및 강남권 등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사업(노원구 월릉교~강남구 대치동)이 추진 중에 있어 강남 접근성이 대폭 좋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 청량리역의 경우 기존의 서울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강릉선 등과 함께 GTX B(송도~마석)·C(덕정~수원)노선과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이문초, 석관중, 석관고, 경희중, 경희고 등 각급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한국외대, 경희대, 한예종,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홈플러스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등 대형 유통시설이 가까이 있고,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문 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 등 각종 편의·의료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거 쾌적성도 돋보인다. 단지 앞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천장산과 의릉이 펼쳐져 있는것을 비롯해 단지 주변으로 중랑천 수변공원, 청량근린공원, 천장어린이공원, 홍릉시험림 등의 자연친화시설이 풍부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인근 개발계획도 풍부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단지 인근 홍릉 일대에 홍릉 R&D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동대문구는 특히 이 일대를 ‘홍릉 바이오 허브 밸리’로 조성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세제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은다.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사우나, 코인세탁실, 공유오피스, 독서실, 개인독서실, 그룹스터디룸, 맘카페, 돌보미룸, 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100% 지하주차설계로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지상에는 단지별 특색에 맞게 갤러리파크, 리브로쿨가든, 엘리시안가든, 웰컴가든,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조경 및 휴게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서울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로 청약 문턱도 낮다.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용면적 85㎡이하는 60%, 85㎡ 초과는 당첨자 100%를 추첨제로 선정하는 만큼 가점이 낮은 수요자 등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자는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도 없다.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이문·휘경 뉴타운 최대규모로 조성돼 상징성까지 갖춘 랜드마크 단지다”며 “최근 이문·휘경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우수한 분양성적을 거두며 큰 인기를 얻었던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번지에 10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1단지와 2단지가 2025년 11월, 3단지가 2026년 5월 예정이다.
- "경직된 거래소, 유연하게…3년 임기 가장 큰 성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대담=함정선 부장·정리=김인경 기자] “거래소에 와서 보니 공직사회만큼이나 경직돼 있더군요. 시장을 위한 조직인데 관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조직 문화의 변화’를 손꼽는다. 최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손 이사장은 “지난 3년간 거래소를 기민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려 노력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연수 등으로 거래소를 떠났던 직원들이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조직이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 사장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회계지원센터와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위해 한국IR협의회와 손잡고 만든 리서치센터 등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그가 스스로 가장 큰 성과로 조직 문화를 떠올린 것은 이를 통해 거래소 직원들이 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거래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변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 이사장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바뀌었고, 그게 힘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김태형 기자]◇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거래소에 칼을 대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거친 엘리트 관료. 공직에만 30년 몸담은 관료 그 자체인 손 이사장은 그러나 “익숙하지만 공적인 업무가 힘들다”고 했다. 공직을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 조직에서 바꿔야 할 점이 더 잘 보였다. 보수적이고 수직화한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손 이사장은 우선 제도와 형식부터 손댔다. 익명 게시판 ‘온통’을 만들어 불합리한 것에 대해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했고, 클라우드를 도입하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실제로 인사발령이 나면 컴퓨터를 카트에 담아 이동하는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손 이사장은 “초반에는 조직 구성원이 화가 많이 나 있더라”라며 “익명 게시판을 통해 건의를 듣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자 직원들도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는 거래소의 수많은 업무를 ‘위키백과’식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보다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떠나는 손 이사장…“균형 지키는 거래소 돼 달라”3개월 후면 거래소를 떠나는 손 이사장의 눈에는 아직도 거래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보인다. 자본시장에서 알아서 탄생한 다른 나라의 거래소와 달리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공적 역할도 어느 정도 맡고 있어서다. 손 이사장은 “성격상으로는 분명 정부 지분이 없는 주식회사지만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기관의 성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는 거래소가 ‘균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을 지원하는 민간 기업으로서 역할과 규제 기관으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차익거래결제(CFD) 사고가 터졌고 이어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과의 공조가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손 이사장은 “직원들로선 국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하부기관 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정체성의 혼란이 매일 올 것”이라며 “멀티태스킹을 하며 균형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가 목표로 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과제 역시 남아 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변화를 체감하기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주주 행동주의도 예전보다 늘어나지 않았나. 한 술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부산에 모든 걸 보낼 수 없어도”…합리주의자의 한 방손 이사장은 지난 3년간 본사가 이전한 부산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주일의 3일은 서울에, 2일은 부산에 머물며 지역을 살피면서다. 손 이사장은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며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거래소로서는 회원사나 고객들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한 것도 18년이 됐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제대로 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손 이사장은 거래소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거점을 부산에 두는 방법으로 민심을 얻었다. 청산결제본부가 부산에서 출범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실화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도 추진했다. 부산에 금융공기업들과 함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해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높이려는 시도 등이다. 손 이사장은 “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끝내 무산됐다”며 “직원들의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 교육 부분인 만큼,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의 지역에서 적극적인 행보 덕분에 민심도 많이 바뀌었다. 그는 “물론 예전에는 부산에서도 거래소에 대해 의심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서 “물론 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노이즈(잡음)는 줄어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민과 관을 오가며 활약을 벌인 만큼, 한편에서는 부산에서 그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민간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다”라면서도 “무엇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쓰일 곳이 있다면 기꺼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1964년생 △서울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 △행정고시 33회 △2008년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2010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2011년 G20기획조정단장 △2015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6~2017년 금융위 상임위원 △2017~2019년 금융위 사무처장 △2019~2020년 금융위 부위원장 △2020년 12월~ 한국거래소 이사장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DC현대산업개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22일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일원에 조성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7층, 19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87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선보이며, 전용면적별 분양 물량은 76㎡ 85세대, 81㎡ 2세대다.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보문역세권 일대 최고층인 27층 높이로 설계된다. 아이파크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까지 적용했다. 전용면적 76㎡는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 팬트리와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 짜임새 있는 수납 공간 적용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또 라이프 스타일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팬트리는 알파룸으로 변경(무상)할 수 있어, 수요자 맞춤형 공간 구성도 가능하다. 돌출 개방형 발코니(일부 세대)가 적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기 입주한 동일 주택형 대비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곳에서 수요자들은 탁 트인 전망과 함께 홈 카페, 홈 가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성북천과 연계되는 조경 시설도 장점이다. 단지 1층에 마련되는 ‘시그니처 포레스트’는 야외운동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춘 자연 속 복합 놀이 공간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각 동 3층에는 입주민만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휴게 공간인 ‘힐링 가든’과 성북천 조망이 가능한 ‘루프탑 라운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서울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보문역을 통해 종각역까지 10분대, 여의도역까지 30분대, 신사역까지 20분대면 닿을 수 있어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대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역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도 잘 조성돼 있다. 향후 단지 내 상업시설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단지 안에서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가깝게 있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성북천이 위치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성북천 산책로에서 쾌적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500m 내에 동신초등학교, 경동고등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또 고려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도 가깝게 있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 2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이며, 계약은 10월 23일부터 3일간 실시한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3499만원으로, 전용면적 76㎡ 기준 9억5400만원~11억1500만원(발코니 확장금액 포함)으로 책정됐다.한편,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일정 금액을 충족한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9세 이상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가점이 낮은 20~30대와 유주택자들도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분양 전체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지만, 추첨제 60%가 적용돼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아이파크 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9월이다.
- 대형마트 규제 해소 위해 손잡았지만 이견차 여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중소 이해관계자들의 상생협약의 진행상황이 관심을 모은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규제 완화를, 중소 유통사들은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논의 초기 이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의무휴업일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식’ 모습. 허영재(사진 왼쪽부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주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대형마트는 중소유통 업체들의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화 촉진과 인력·교육 지원,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돕는 ‘상생’ 방안이었다.지금까지 총 16차에 달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세 가지다.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비롯해 △준대규모점포 중 소상공인 운영 가맹형점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의무휴업 요일 일요일 배정 제외 등과 같은 의무휴업 규제의 단계적 개선이다. 중소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온라인 휴무는 유통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상생방안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두 부분은 온라인 배송보다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반대입장을 이어가고 있다.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논의 초반에는 조화로운 상생 협의가 이뤄지면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지만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지지 않고 있다”며 “상생에 대한 진전은 없고 규제 완화를 위한 결과물만 도출하려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그러던 와중에 휴일·새벽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대두하자 중소 유통업체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내용을 내놓자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대형마트에 전통시장 죽는다?…현실은 ‘정반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뒤 6개월 동안 일어난 변화는 ‘고무적’이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인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냈다. 그간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가 오히려 주변 상권에 독이 되고 있단 지적들이 수치로 입증됐단 점에서 이제 관심은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쏠린다.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상생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한단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의무휴업 변경에 ‘낙수효과’ 골고루19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전통시장 매출액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60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전통시장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2.3% 늘었다.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이 바뀐 2·4주 일~월요일만 비교해보니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2.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이 죽는다’는 명분이었으나 현실과는 정반대였던 셈이다.의무휴업 변경에 따른 낙수효과는 슈퍼마켓·음식점 등 중소유통업계에도 미쳤다. 소매업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9.8% 늘었는데 특히 음식점과 편의점은 각각 25.1%, 23.1% 증가해 다른 업종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했다. 일요일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이러한 매출 신장 효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선명하다. 소매업 매출 증가율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 중인 부산 16.5%, 경북 10.3%, 경남 8.3% 등 인근 지자체보다 높았다.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슈퍼마켓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1.6% 감소했다. 대신 대형마트가 쉬는 2·4주 월요일의 슈퍼마켓 매출이 16.3% 증가해 합친 매출은 9.2% 늘은 걸로 조사됐다. 인근 지자체인 부산 4.2%, 경북 3.6%, 경남 3.0%과 비교해도 매출 신장률이 2배 이상이다.소비자 만족도는 압도적이다.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525명(87.5%)이 쇼핑 편의성 증진 등의 이유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긍정 평가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계, 소비자 모두 ‘윈윈윈’했단 의미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서울도 휴업일 바뀌나…市 “변경 시 지원”이번 조사결과가 의미있는 건 대구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기초단체 모두 의무휴업일을 바꾼 곳일 뿐만 아니라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효과를 추적조사해 수치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의무휴업일 변경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매월 2·4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서울시도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난 4년 동안의 신용카드사용액,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주변 상인의 매출액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에 소매업, 외식업 등의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하락했고, 온라인 유통업은 13.3% 증가했다.서울시도 의무휴업일 변경이 필요하단 인식을 갖고 있다. 여당이 과반인 서울시의회에서도 휴업일 변경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의무휴업일 변경은 광역단체 아닌 기초지자체의 권한이란 점에서 고민이 깊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구와 달리 서울은 야당 소속 구청장들이 많아 정치적 지형이 다르다. 또 중구와 서대문구, 동작구처럼 대형마트가 없는 자치구도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마트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단시간 내에 변화를 이뤄내긴 쉽지 않다”면서도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휴업일을 바꾼다면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의무휴업일 변경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전통시장간 상생방안을 새로 모색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로의 소비 집중이 가속화해 오프라인 중심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함께 고전하고 있어서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는데 루저(패배자)끼리 싸우는 형국”이라며 “예를 들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한 것처럼 지자체와 대형마트 업계, 소상공인이 모여서 시장 현대화·콘셉트화에 합의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주면 대형마트 규제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