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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기술격차 2.5년...K-원격진료, 돌파구는[맞춤형 의료시대]②
- 스마트 기기를 가슴에 대면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심장 및 호흡 소리를 인식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알려준다. 반지를 끼면 혈압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위험도를 알려주는 기기부터 몸에 붙이면 혈당 변화를 알려주는 기기까지 등장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의료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맞춤형 의료 시대가 본격 열리고 있다. 맞춤형 헬스케어는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 위주로, 국내에서는 바이오텍이 각각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팜이데일리는 국내 바이오텍이 세계시장에서 일정부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3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 기술 격차를 분석해봤다. △연속혈당측정기 △원격의료 △액체생검 등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국내외 주요 대표주자들의 사업전략 등을 집중 해부한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2.5년.’ 미국과 한국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기술 격차다. 미국에선 원격의료가 빠르게 진화하는데 비해 IT강국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다. 미국은 원격의료에 있어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국토가 넓지만 의사 수나 병원은 그에 비해 부족하다. 실제 병원 예약 후 외래 초진까지 미국 전 지역 평균 소요 대기일은 26일에 달한다.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 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미국 만성질환 환자에게서 특히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아마존, 구글 등 거대 빅테크까지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높은 플랫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벽에 막혀있다.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약 배송도 안 된다. ‘의료파업’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가진 의사와 약사들이 약 배송 등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 수준은 중국에 따라잡혀 공동 4위로 평가받았다. 미국, 유럽, 일본 다음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 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1위인 미국과는 2.5년의 격차를 보였다. 최근 조사에서도 크게 역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아마존·구글도 군침 흘리는 美 원격의료 시장...왜미국에서 원격의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식품의약국(FDA)이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급속히 확산했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회 문제였기 때문이다. 실제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행정구역(카운티) 중 56%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고, 70%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사에서 미국에서 외래 초진을 받는데 걸리는 평균 대기 기간은 26일인데, 뉴욕시는 약 1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45.6일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원격의료 전문기업(에브리웰)을 통한 1차 진료 대기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 실례로 원격의료를 사용하는 환자는 응급실 및 긴급 진료 방문 횟수가 19% 낮았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비용도 평균 118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기업 비교 (단위(달러), 자료= 각 사 웹사이트, KOTRA 달라스 무역관)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텔라닥헬스, 암웰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고 아마존과 구글도 참전했다. 아마존은 직접 시장에 뛰어들었고 구글은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했다. 구글은 2위권 원격진료 회사 암웰에 1300억원 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아마존은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아마존 클리닉’을 론칭했다. 축농증, 알레르기, 여드름, 탈모, 편두통 등 경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온라인 약국을 포함해 모든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작년 아마존은 40억 달러에 원 메디컬을 인수했다. 원 메디컬은 미국 20여개 도시에서 직고용 의사들을 바탕으로 한 220개의 오프라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 고객으로 8500여 개의 기업·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아마존의 서비스 내용은 텔라닥의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라닥은 가입자 수 기준 미국 점유율 60% 이상(약 9000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약 3조 6000억원을 거뒀고 시가총액은 25일 기준 3조 1000억원이다. 텔라닥의 독주 속 추격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이재인 코트라 무역관은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병의원에서부터 시그나·휴매나 등 건강보험사, 아마존 등 빅테크, 타겟, 월마트와 같은 유통 대기업까지 가세해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로 눈돌리는 K-원격진료...韓 2차진료는 완전 허용해야국내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표방하는 회사는 30여개에 달했지만 서비스를 유지하는 회사는 15곳 남짓으로 줄었다. 대표적으로 ‘닥터 나우’, ‘올라케어’와 같은 비상장사부터 ‘굿닥(케어랩스(263700))’, ‘닥터콜(라이프시맨틱스(347700))’ 등과 같은 상장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다.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주요 원격의료 이용 분야 (데이터=미국의사협회(AMA) 의사 대상 서베이, LG경영연구원)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라이프시멘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정신 질환 치료, 만성 질환 등의 2차 진료 등은 신속히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만성질환 관리는 최근 미국 원격의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뇨·심부전 등 만성질환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격 관리를 통해 적시에 치료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입원까지 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미국에서 정신 건강 관련 원격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주로 언어와 대화가 중요시되는 의료 서비스인 정신질환 진료는 원격 진료가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격진료 업계 한 관계자는 “환자들은 정신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모델에서 통합 원격의료 플랫폼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단발성 진료 중심으로 성장한 텔라닥이 22조원을 투자해 원격 당뇨 관리 전문 업체인 리봉고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내 기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규 수요 발굴 및 판로 개척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원격의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원료의료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해 3조42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오픈AI, 한국어 처리비용 낮춰…"韓기업 우세" 장담못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생성형AI 경쟁에서 한국어만큼은 한국 기업을 따라올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초기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이유로 안도했다면, 더이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구글은 영어 외 언어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처리 비용을 낮추고 있어 토종 AI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대표 AI모델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는 아직 멀티모달을 정식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멀티모달이란 텍스트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통합해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태로 자연스러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말 그대로 ‘다중모드’를 의미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GPT-4o, 한국어 토큰 효율 대폭 개선19일 IT업계에 따르면 오픈AI가 새롭게 출시한 GPT-4o 모델의 한국어 토큰 효율은 1.7배 개선됐다. 토큰은 텍스트의 최소 단위로, 같은 의미의 문장을 생성할 때 더 적은 토큰을 쓰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GPT-4o입니다. 저는 새로운 유형의 언어 모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문장을 생성할 때 기존에는 토큰 45개가 쓰였다면 이제는 27개 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같은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토큰 24개가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구글 역시 지난 2월 챗봇 서비스 ‘제미나이’ 앱을 출시할 때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를 우선 지원하는 등 한국어 지원에 신경쓰는 모습이다.오픈AI와 구글이 각각 GPT-4o, 아스트라를 통해 멀티모달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점도 토종AI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기존에 확고한 서비스들을 갖춘 구글이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된다. 구글은 검색, 메일, 포토, 캘린더, 안드로이드까지 전방위적으로 멀티모달모델의 결합을 예고했다.아직까지 한국어 이해나 처리 능력에서는 국내 기업이 우위에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자사 하이퍼클로바X는 한국판 AI 성능 평가 체계 ‘KMMLU’에서 오픈AI, 구글의 생성형 AI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는 한국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학적 추론 능력과 같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지식을 묻는 문항 비중 약 80%, 한반도 지리, 국내법 등 한국 특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20%로 구성됐다. 한국 특화 지식 기준으로는 55.21로 오픈AI의 GPT-4(54.89),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42.94) 등 최신 모델도 앞섰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GPT-4o는 토큰 효율이 좋아져도 미국 편향된 가치관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언어 측면에서 하이퍼클로바X의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하이퍼클로바X 멀티모달의 정식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비즈니스 연결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하이퍼클로바X의 업데이트 방향도 멀티모달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한국어 모델도 안심못해…“정부 엇박자, 소버린AI 구축에 걸림돌”현재의 평가를 토대로 언제까지나 한국 기업이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 정혜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융합지능기획단 부단장은 “한국어 데이터를 한국 기업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언제든 투자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실제 오픈AI는 지난달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고 일본어 성능을 향상한 맞춤형 GPT-4 모델을 출시했다.자체 LLM 보유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는 소버린AI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네이버는 사우디를 포함해 중동지역 국가들이 현지 문화와 언어에 최적화된 LL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연내 파라미터가 3900억개에 달하는 모델을 완성하고 내년에 1조 파라미터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3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일본어에 특화된 챗GPT 대항마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선 현지 통신 사업자 패스트웹이 이탈리아로 훈련된 자체 LLM 구축에 나섰다.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지만 분야별로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목격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국민 데이터를 다른 국가AI가 수집· 분석해서 이 사람을 낱낱이 알게 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적으로 위험하다”라며 “데이터나 규제는 (자국 AI가 없는) 유럽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기술력은 미국 기업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어떤 AI가 대중화될 것인지 여부는 각국 문화와 경제력 등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하다.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일본에서 만든 AI가 널리 쓰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독도는 어느 나라냐’고 물었을 때 일본식으로 생각하고 답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AI를 통해 교육받고 자라면 문화도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온갖 곳에 다 쓰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일상 생활을 할 때마다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줘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오픈AI가 어차피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지만, 결국 AI가 보편화되면 가격을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 있으면 땅이지만, 걷기 시작하면 길이 된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다.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와 닿는 말이기도 하다. 최 청장은 “나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국가유산의 길을 만들고 있다”며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모두의 문화유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단순히 기관 이름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새로운 국가유산법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도 모두 바뀐다. 기존에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으로 구분했다. 17일부터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크게 나뉜다. 국가유산 체계의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 청장은 “이전에는 문화유산 ‘보존’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과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5대 궁의 프로그램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문화재청).먼저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범위를 용도별로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문화재 반경 500ｍ 이내였던 규제 범위가 200m 이내로 대폭 완화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재청은 기존 일률적으로 500ｍ로 범위를 지정했던 것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은 500m를 기준으로 삼아 각종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했다. 최 청장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본연의 업무는 집중하면서 필요한 곳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19년 만에 복원을 완료한 수원 화성행궁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면에서는 불만이 나왔던 곳이에요.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따른 규제가 강화됐고, 인근에 무언가를 지을 수 없는 등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로 작용했던 거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에 따라 규제를 일부 풀어주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최 청장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전환도 설득력 있게 추진해 왔던 게 성공의 발판이 됐다. 최 청장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과업의 목표였고 나의 업무 스타일”이라며 “처음 맞이하는 큰 변화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모두의 문화유산’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국가유산청).
-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 운영 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행정안전부.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 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89대(법인 1214대, 개인 275대), 인천 13대(개인), 대전 23대(개인), 포항 9대(개인)를 운영하고 있다.택시표시 등 광고는 상업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 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고,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광류 광고 시 월 약 10만 원, 기존 부착 광고 시 월 약 2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교통안전 및 광고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 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 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