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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 거듭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신 용산시대' 개막 예고(종합)
  • 부침 거듭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신 용산시대' 개막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성기 신수정 기자] 오세훈 시장이 26일 공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통한다. 지난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 상환하기로 한 `철도 경영 정상화 종합대책`이 첫 시발점이다. 약 50만㎡에 이르는 해당 사업구역은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코레일이 전체 부지의 72%를, 국토부(23%)와 한전 등(5%)이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좌초→주택 공급…정권 따라 부침 민선 4기 재임 당시 오 시장은 역점 사업으로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추진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서부 이촌동 일대를 합쳐 56만 6000㎡를 관광·정보기술(IT)·문화·금융을 아우르는 `동북아 최대 비즈니스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이 포함됐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사진=서울시)하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2013년 3월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부도를 맞으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재임 시절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에 역점을 두면서 사업은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핵심 부지인 용산 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다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통해 오 시장이 재입성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오 시장은 당선 이후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추진을 예고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오 시장과 같은 당인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사업 재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비욘드 조닝` 적용한 `초고층 복합 단지`로 탈바꿈이날 오 시장이 내놓은 청사진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국제도시` △쾌적한 생활 환경의 `녹지생태도시` △사통팔달의 3차원 `입체교통도시` △첨단 기술 혁신의 전진기지 `스마트 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능·용도 경계가 없는 도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방사형 녹지 체계, 순환형 도로 체계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우선 해당 구역을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0% 이상으로 높여줄 예정이다. 고밀 개발을 통해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부지의 70% 이상은 업무·상업 등 비 주거 용도로 채울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등에 따른 입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규제 특례에 해당한다.시는 부지 전체를 여러 획지로 나눠 국제업무·업무복합·주거복합·문화복합 등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연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처음 적용한다. 주거용, 공업용, 산업용, 녹지용 등으로 구분하는 기존 `용도 지역제`를 전면 개편해 복합적 기능 배치가 가능하게 마련한 새로운 용도 지역 체계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 부지 착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여의도 금융 중심지(금융)와 예술섬으로 변화를 준비 중인 노들섬(문화)을 `삼각편대`로 삼아 도시 경쟁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지규제최소규역 지정을 통해 고밀 개발이 이뤄지면 그만큼 공간 효율성과 수익성 등이 늘어난다”며 “업무 지구 계획을 단기에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 가치에 반영하는 것도 그에 맞춰서 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강남 중심의 성장축이 용산으로의 이동이 예상된다. 개발 기대감으로 용산 일대 한강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영향보다는 꾸준한 재료로 인접한 마포, 여의도, 흑석 등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2.07.26 I 이성기 기자
오세훈 "용산정비창 개발로 도시경쟁력 확대"(종합)
  • 오세훈 "용산정비창 개발로 도시경쟁력 확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문화생활까지 가능한 사업계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용산 정비창 개발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을 밝히며 “미래도시 키워드를 담아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신(新) 중심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구상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4시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국제도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지생태도시’ △세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3차원 ‘입체교통도시’ △첨단 스마트기술 혁신의 전진기지 ‘스마트도시’로 조성된다.우선 직주혼합 실현을 위해 최첨단 테크기업과 연구개발(R&D)·인공지능(AI) 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과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비즈니스호텔, e-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들어선다.또한 50% 이상의 녹지율 확보를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과 한강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녹지체계가 구축된다. 지구 중앙에는 접근성 높은 대규모 중앙공원, 철도부지에는 선형공원이 각각 조성된다. 북한산∼서울도심∼남산∼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한강으로 이어지는 남북녹지축이 완성되는 셈이다.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부를 연결하고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입체보행네트워크’도 만든다. 지하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강변북로, 한강대로, 청파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개설해 서울 도심·강남, 인천공항으로의 광역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용산역과 인접한 부지에는 미래항공교통(UA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등을 잇는 대중교통 환승거점인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한다. 철도는 현재 5개 노선(경부선, 호남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에 향후 3개 노선(GTX-B, 수색-광명 고속철도, 신분당선)이 추가돼 총 8개 노선 환승 체계가 구축된다.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미래도시 인프라도 도시 전역에 마련된다. 도로에서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V2X(자율주행 통신시스템) 등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주택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관리시스템이 탑재된다.◇정비창 내 주택 6000호 공급으로 축소…2025년 앵커 부지 착공 목표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율해오던 부지 내 주택 공급 규모는 약 6000호로 정해졌다. 정부가 2020년 ‘8·4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1만호보다 적은 규모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한 25%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은 “해당 부지만 6000호 공급으로 합의를 봤고, (전자상가 부지 등) 주변 개발과 연계하면 전체적인 공급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또한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25%여서 6000호 중 1250호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6000호 중 1000호는 오피스텔로 공급되며 5000호는 순수 주거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시는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제도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시행자(지분율 코레일 70%, SH공사 30%)를 맡아 단계적·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공이 약 5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고, 민간에서 개별 부지별로 하나씩 완성해가는 방식이다.SH공사와 코레일은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인 ‘용산개발청’(가칭)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산역 인접 부지에 코레일이 건물을 지은 뒤 임대·분양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거점)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체 사업 기간은 착공 후 10∼15년으로 예상했으며, 총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약 1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오 시장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겠다”며 “최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I 신수정 기자
중기 옴부즈만,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규제 개선 의견 들어
  • 중기 옴부즈만,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규제 개선 의견 들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충전이 불가능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고 26일 밝혔다.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와 진행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ㄱ기업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이용 관련 옥내 사용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ㄱ기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동형 이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전기차에는 서비스가 불가하기에,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형‘ ESS(전력저장장치)는 훨씬 높은 용량(~600kWh) 까지 허용되는데 비해 이동형은 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이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기 위한 이 같은 건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동식 충전기는 충·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규제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백화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옥내(지하) 주차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초기 화재진압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옥내 안전기준이 없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동식 충전기의 옥내사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의 마련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옥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또 ㄴ기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인적, 물적)을 소모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인증 받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신청수수료의 대폭적인 감면은 어렵지만 수수료 감면을 최근 일부 확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같은 모델명으로 다양한 디자인, 색상, 사양을 보유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후 1개 기본모델로 관리·인증해 행정 및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관련 규정 완화 △게임물 유통의 규제 완화 및 대상 재분류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박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서울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서정언 서울지방중기청 조정협력과장, 박노우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 이창섭 서울동남부지부장,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2022.07.26 I 함지현 기자
금융기관 단순 지방분산 무의미…유인책 제시해야
  • 금융기관 단순 지방분산 무의미…유인책 제시해야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우리나라의 금융허브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으려면 캐치프레이즈만 내걸 것이 아니라 구체적 방향성을 정하고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외국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솔깃할 만한 세제 혜택과 제도 완화 등 유인책을 제시하라는 주장이다.서울 강남에 큰 빌딩들이 모여있는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주먹구구식 ‘NO’ 방향부터 다시 정해라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허브 조성 프로젝트가 공회전을 반복하는 이유로 주먹구구식 진행을 꼽는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세우거나 제도를 바꾸는 등 실제 움직임에 나서지 않고, 정권 교체기 선전성 문구만 펼치다가 흐지부지됐다는 것. 정부가 2000년대부터 부산을 해양수산에 특화된 금융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금융 클러스터의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일례다. 금융허브를 육성하는 것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한테 표를 얻고자 정책을 펴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얘기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부산을 지역금융과 해양금융으로 특화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외국기업 유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금융허브로서의 특징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각 도시를 어떻게 세계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고 목적을 세운 뒤, 금융허브 조성에 성공한 다른 나라들을 벤치마킹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산에 공기업을 옮겨놓고 산업은행도 이전한다는데, 서울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단순히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해서 무슨 시너지가 나겠느냐”며 “외국기업들이 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지를 제도적 환경적으로 분석을 하고, 허브마다 목적에 맞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야”싱가포르 머라이언 공원에 있는 머라이언상. 사진=이미지투데이세제 혜택이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적절한 유인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예컨대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는 상속·증여세가 아예 없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17%로 한국(25%)보다 낮다. 한국에 법인을 두지 않고 본사에서 출장으로 오가도 영업하는 데 별 차이가 없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는 경우도 흔하다. 우리나라는 세금뿐 아니라 임대료도 비싼데, 부담을 지면서까지 굳이 법인을 둘 이유가 없는 만큼,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민환 교수는 “인도의 경우에도 특구를 설정해 그곳에 들어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에는 10년간 세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영어를 쓰고 있다”며 “이처럼 외국 금융기관들을 국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은 물론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까지 여러 인프라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전했다.금융의 본질은 자유에 있는 만큼 오래전부터 자리한 관치금융과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버리고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핀테크와 가상자산 발달로 기존 금융권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정부가 승인해준 것만 사업 가능해 다양한 금융기법을 시도하는 데 제동이 걸리고 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가 드문 만큼, 미국과 유럽 등 유수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자본시장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외국 자본들이 송금 과세나 규제 없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자본 유출이 자유롭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가상자산 해외 송금이 자유롭지 않아서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지만 동남아나 일본은 암호화폐 이용한 해외 송금이 자유로워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있다”며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일부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해 차터시티(개도국의 도시화 및 경제성장을 위한 새 지역경제 발전 모델로 일종의 경제특별구역)처럼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음껏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실제 부산의 경우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블록체인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 적용키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26 I 김예린 기자
  • [사설]급물살 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정치권도 답해야
  •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 논의가 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투표에 부치며 여론전에 나선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본래 취지를 벗어난 낡은 규제에 메스를 들이대는 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2010년 국회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의 출점을 제한한 데 이어 2012년 3월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채운 이들 족쇄는 의도한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 2021년)간 소매업 총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14.5%에서 8.6%,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과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 비중은 13.8%에서 28.1%로 배 이상 늘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성장세는 크게 약화된 반면 그 틈새를 쿠팡·마켓컬리 같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파고든 셈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대다수 소비자들의 편익보다 특정집단의 반발과 목소리를 의식한 나머지 규제 만능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제의 역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진 지금도 국회엔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복합쇼핑몰까지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온라인 쇼핑몰 확산, MZ세대의 부상 등으로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역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형마트의 출점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식도 많이 전환된 상태다. 정치권은 바뀐 시대 환경에 맞춰 규제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일이다.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대형마트에 족쇄를 계속 강요하기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2.07.26 I 송길호 기자
혁신기업 상장 미국 대신 여기로 …캐나다 금융허브에 성큼
  • 혁신기업 상장 미국 대신 여기로 …캐나다 금융허브에 성큼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세계 금융계는 취리히에서 시작합니다. 취리히 은행들이 아침 9시 정각에 문을 열고, 다음에는 프랑크푸르트와 런던 은행들이 문을 열죠. 오후가 되면 이들이 차례대로 문을 닫습니다. 이후 뉴욕 은행들이 문을 열면서 금융거래의 중심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넘어가요. 뉴욕이 문을 닫을 때는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문을 닫으면 세계는 베일에 덮입니다. 만일 싱가포르에 금융센터를 둔다면 샌프란시스코 은행들이 문을 닫기 전 싱가포르가 인계받아 취리히 은행이 문을 열 때까지 금융거래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독립된 후 3년이 지난 1968년. 한 금융 전문가는 당시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총리를 지내던 리콴유 등에게 결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를 읽은 리콴유 총리는 즉시 국제금융센터 구축에 착수하는 등 싱가포르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게 된다. 그는 해외 금융사들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둘 수 있는 유인책과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금융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싱가포르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큰 외환시장을 보유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갈무리하지만 한국은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지 19년이 지났으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특히 아시아 금융허브 역할을 톡톡이 해왔던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대체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탄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등 금융허브를 육성할 수 있는 경제적 배후가 그 어느 아시아 국가보다 강하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에서는 해외 주요 금융허브의 다양한 전략을 벤치마킹한다면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 ‘자본·기술·규제’ 3박자 싱가포르금융허브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대부분의 국가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본·기술의 집약과 더불어 정부 지원 아래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금융허브를 조성해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제로는 지역적 접근성이 뛰어난 싱가포르가 꼽힌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싱가포르는 제조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지속해왔고, 해외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펼쳐왔다.특히 싱가포르 정부의 다국적 기업 유인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까지도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연구 파트너십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세계 금융사들은 일찍이 아시아 지사 등을 싱가포르에 세웠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실제 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미국의 글로벌파운드리스와 독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실트로닉스, 대만 파운드리 업체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싱가포르에 관련 공장을 짓고 있다. 금융허브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며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 금융허브’로 성장하려는 움직임도 괄목할 만하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싱가포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핀테크 전담조직인 FTIG와 원스톱지원창구(Fintech Office), 산업계 결속단체(핀테크 컨소시엄) 등을 개설했다. FTIG는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을, 핀테크오피스는 창업과 멘토링을, 컨소시엄은 산업계 결속 및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일찍이 범부처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체재를 만든 셈이다.◇ 전통+신금융 모두 아우르는 ‘캐나다’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캐나다도 새롭게 주목할 국가로 떠오른다. 정부의 유연한 정부 정책 아래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동부에서는 전통 금융을, 밴쿠버 등 서부에서는 핀테크를 비롯한 신금융을 균형감 있게 다루면서다. 자본시장 규모를 견줬을 때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크지만, 열린 정책과 비상장사에 대한 과감한 투자, 혁신 스타트업 지원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특히 최근 들어 각광 받는 것은 핀테크를 비롯한 신금융 산업 허브로서 캐나다의 역할이다. CB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2월 기준 유니콘 기업 수 기준 세계 8위에 자리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캐나다 자본시장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은 갖췄는데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 벤처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유연한 기업공개(IPO) 정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CPC라는 상장제도를 운영하는 캐나다는 기존 IPO나 스팩과 달리 향후 기업 밸류를 중요한 상장 기준으로 삼는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당장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지 못한 세계 기업들이 주요 무대로 삼을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에 혁신산업을 다루는 세계 비상장사들은 캐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플립(flip)’을 속속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상장사들은 미국 상장에 앞서 캐나다를 발판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한국이 금융허브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제를 꼽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지만 한국은 여전히 포지티브(승인받은 사업만 가능한) 규제로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특구를 지정해서라도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일부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해 차터시티(개도국의 도시화 및 경제성장을 위한 새 지역경제 발전 모델로 일종의 경제특별구역)처럼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음껏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2.07.26 I 김연지 기자
'17곳 예비안전진단' 끝낸 상계동, 재건축 기대감 '쑥'
  • '17곳 예비안전진단' 끝낸 상계동, 재건축 기대감 '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계동 내 예비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만 17곳에 달하면서 지역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미룬데다 일대 재건축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계획진행은 지켜봐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최근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987년 준공한 상계주공 2단지는 15층, 23개동, 2029가구 규모의 중층 아파트다.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중계역 사이에 있다. 32~68㎡(전용면적)의 복도식 소형 아파트로만 구성돼 있다. 단지는 지난 6일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는데 곧바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2차 정밀안전진단은 지자체 현지조사나 민간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외치며 서울 공급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바꿔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동력을 확보했다.현재 안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연기됐지만 재건축 사업 호흡이 긴 만큼 속도를 이어가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상계동 일대는 재건축 바람이 거센 상황이다. 2단지의 참여로 상계동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는 두 곳,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곳은 상계주공 3, 4, 7, 9, 10, 11, 12, 13, 14, 16, 보람, 벽산, 대림, 한신2차, 임광, 한신3차, 한신 1차 총 17곳이다.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했으며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다. 재건축 열기는 그간 인근 집값을 끌어올렸다. KB시세를 보면 상계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월 기준 7억2527만원으로 지난 2020년 같은 달(5억1155만원)보다 41% 올랐다. 다만 최근 집값은 금리 인상과 매수 절벽이 겹치면서 주춤한 상황이다. 실제 상계동 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보람아파트는 전용 79㎡기준 지난달 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8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5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마들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 평균 집값보다 저렴한 지역이기에 최근 몇 년 동안 2030대가 많이 매수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최근엔 금리가 많이 인상된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미뤄지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상계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단지가 쏠린 만큼 순차 재건축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역별 가격 급등을 예방해야 하는 차원에서 노후도와 시급성, 사업성 확보 등을 기준으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 수요 측면에서도 다른 소규모 재건축 단지보다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5 I 박기주 기자
④제이엘케이, 日 AI 의료시장 공략 본격화…"매출 증대 확신"
  • [디지털헬스케어 강자]④제이엘케이, 日 AI 의료시장 공략 본격화…"매출 증대 확신"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의료 영역에서 원격의료, 디지털치료제, 인공지능(AI), 전자약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9년 1063억 달러에서 2026년 6394억 달러로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이 중 미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이 68%에 달한다. 각국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미 미국, 중국, 유럽 기업들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속속 성장하고 있다.2002년 설립된 미국 텔라닥(Teladoc)은 고객사 1만2000개, 회원 3000만명 규모를 갖춘 미국 원격진료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오랭거(Oranger)는 실시간 신체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해 원격 모니터링 글로벌 기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세계 시장에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IT 강국인 한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는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 발돋움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시리즈로 집중 분석, 디지털헬스케어 세계 속 한국의 현주소를 파악해본다.[편집자주]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과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제공=김진호 기자)“인공지능(AI) 원격의료 플랫폼 ‘메디허브 텔레’, 빅데이터 플랫폼 ‘헬로 데이터’, AI 유전자 진단 플랫폼 ‘메디컬 지노믹스’ 등 세 가지 주요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세계적인 의료시장을 보유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단기적으로 매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김동민 제이엘케이(322510) 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 만나 “일본 내 공급망을 갖춘 ‘닥터넷’과 협력을 구축해 왔다. 무엇보다 AI 진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일본은 현재 우리 사업의 주요 타깃 시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제이엘케이는 2014년 뇌 영상 의료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으로 출발했다. 2018년 자체 개발한 뇌졸중 진단용 AI 솔루션 ‘JBS-01K’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당시 JBS-01K는 보건복지부에서 부여하는 ‘보건신기술’(NET) 인증 역시 최초로 획득한 AI 솔루션으로 기록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제이엘케이는 201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현재 제이엘케이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 단층촬영(CT), 내시경, 안저 이미지 등 8종의 의료 영상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의 뇌나 폐, 전립선 등 14가지 신체 부위의 질환을 예측하는 통합 AI 솔루션 ‘메디허브’를 개발했다. 아시아 및 유럽, 호주, 중동 등 53개국에서 메디허브를 이루는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품목허가를 두루 획득했다. 각국의 여건에 맞춰 회사는 메디허브 텔레와 헬로 데이터, 메디컬 지노믹스 등의 주요 사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메디허브 텔레는 2021년 보건복지부 규제 샌드박스에서 임시 허가를 받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위해 적용되고 있다. 향후 각국의 규제나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엘케이는 2020년 연결매출기준 45억원, 이듬해에는 3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매년 40억원 가량의 매출은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했다”며 “이를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미국시장의 인허가 문턱을 넘으려고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도 두루 진출했지만, 영상의 화질 등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데이터의 질적 수준이 낮아, 솔루션이 효율이 비교적 떨어지고 있다”며 “인허가 획득, 양질의 의료환경 등을 갖춘 일본을 가장 큰 매출원으로 판단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제이엘케이의 일본 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회사는 2020년 일본 내 최대 원격의료 기관인 ‘닥터넷’ 제휴를 체결했다. 이듬해 3월 일본 후생성 산하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같은해 12월 회사가 개발한 AI 폐질환 솔루션 ‘JVIEWER-X’도 긴급승인 받은 바 있다.김 대표는 “우리의 솔루션이 승인되면서, 일본 전역 1200여 곳의 병원에 원격의료 관련 시스템을 공급하는 닥터넷을 통해 우리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뇌질환 및 유전자 진단 AI 솔루션 등에 대한 일본 내 인허가 절차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흑자전환을 위해 연간 70억원 대의 매출을 빠르게 달성하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9월 관계사인 제이엘케이바이오를 설립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용 AI도 개발하는 중이다. 제이엘케이바이오는 국립암센터 및 한국화학연구원 등과 함께 여러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인산화효소(PLK)’-1 억제제 후보물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중이다. 2023년부터 전임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대표는 “영상 자료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AI와 신약 후보물질의 물리화학적 구조를 예측하는 AI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다”며 “제이엘케이바이오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 AI를 고도화하고, 추후 발굴해 낸 물질의 기술수출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07.25 I 김진호 기자
  •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만났습니다]
  • [대담=김성곤 이데일리 사회부장·정리=신수정 기자] “보합세와 하락세에 걸쳐있는 지금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서울시가 준비해 온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먼저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중-신속 투 트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책이 완비됐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주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 역시 강남·북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걸림돌이 됐던 규제 손질도 공조키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환경이 주택공급 로드맵을 원활하게 실현하리라 전망한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연평균 10만 6000호, 2026년까지 총 53만호 신규주택 인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계획에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오 시장의 뜻은 시정 최초로 적용한 주택정책실장 외부전문가 영입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실장의 임무에 대해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이 하향 안정화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주택문제는 가장 엄중한 민생 현안이자 저출생 등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형평성과 질서에 맞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토부도 동의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지역 특성과 주택수요, 노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플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런 만큼 서울 내 최대 주택공급사업이라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매일 아침 업무보고 때마다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분쟁에 서울시가 중재안 제시한 것도 처음이며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주요 쟁점 9가지 중 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홍콩H지수,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하나
  • 홍콩H지수,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하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항셍지수(HSI)와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쓰는 주가연계증권(ELS) 발행량이 다른 글로벌 지수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 시장 반등 여부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중국 시장의 반등을 점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홍콩 지수 관련 ELS 발행 94%↓…올초 HSCEI, 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지수인 HSCEI와 HS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각각 3조8967억원, 76억원이 발행돼 직전 반기 대비 각각 45.7%, 94%나 감소했다. HSI가 홍콩을 대표하는 지수라면 HSCEI 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다.반면 유로스톡스(EUROSTOXX)50과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각각 16조849억원과 16조21억원이 발행돼 직전 반기 대비 각각 1.4%, 9.7% 감소에 그쳤다. 주요국 지수 대비 홍콩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 니케이225는 2조9695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32% 줄었다.이 같은 배경으로는 홍콩지수의 급락이 꼽힌다. HSCEI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17일 1만2228.63 고점을 찍은 뒤 유례없는 약세를 보였다. 올해 3월15일만 해도 절반 수준인 6123.93까지 떨어지면서 50%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고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두 번의 단기 저점을 형성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항셍지수나 홍콩H주 흐름이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빅테크 규제와 부동산 리스크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국 올해 상반기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규모는 이미 작년 전체의 두 배를 넘어섰는데 이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발행분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9일 오거스 토 ICBC(중국공상은행)인터내셔널 분석가는 “지난해 중국의 채권 디폴트 총액은 90억달러(약 11조원)였는데,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200억달러(약 26조원)를 넘어섰다”며 “디폴트 채권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체들 발행분이었는데 디폴트는 올해 정점에 이를 수 있으며 불확실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부양정책 행보 기대…“하반기에는 반등 전망”HSCEI와 HSI 지수가 부동산과 금융 그리고 빅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 역시 그간 악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와 눈길을 끈다. 백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빅테크 부양을 위해 반독점법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됐고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완만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또한 최근 들어 중국 내 봉쇄 정책 역시 다소 변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에도 부분적인 봉쇄는 지속되겠지만 대도시 전체 봉쇄는 6월초 해제됐고 기업들은 서둘러 가동재개와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무원의 각 부서와 지역들은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물론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지만 지난달 경제지표는 전월 대비 개선 추세를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영향으로 1분기 성장률 4.8%는 물론이고 컨센서스였던 1.2%보다 하회했다”며 “4~5월 봉쇄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탓이지만 경제활동 정상화가 진행되며 6월 주요 경제지표는 전월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월 중국 수출입 규모는 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하며 전월비 개선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2조2000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고 수입은 4.8% 증가한 1조6000억위안을 기록했다.이에 하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과 재정정책으로 본격 반등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 연구원은 “미장이나 본토에 비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높은 상태”라며 “하반기에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 역시 “내년 지방정부특수채 예산과 하반기 국책은행 대출 확대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경우 경기 개선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07.25 I 유준하 기자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로드맵, 청약 제도 개편 등 하반기 시장 향방을 가를 변수가 산적해 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다주택자들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입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급할 것 없다”…가격·시기 ‘저울질’ 초급매·청약 노려야 24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무주택자에 대해 기준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향 곡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외곽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 중심지는 아직 조정폭이 크지 않아 적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리인상 추이와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 등 정책변수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들은 급할 것이 없다”며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수도권 외곽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주요 지역은 조정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급매물도 별로 없어 저울질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다만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했을때 급매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규제와 대외변수’로 지역별 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옥석가리기다”며 “급등기를 놓친 무주택자가 이제와 저점을 잡아 매수하겠다는 어설픈 희망을 버리고 여력이 있다면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 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끌’보다는 본인의 자금계획에 맞춰 생애 최초 주택이나 청약을 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약제도 변경이 예고됐기 때문에 청약을 우선순위에 두고 평소 눈여겨봤던 단지의 초급매가 나오면 가격·시기 등을 보고 판단하라는 조언이다.함영진 랩장은 “전세보증금 등 자기자본이 갖춰진 무주택 실수요자는 분상제 물량 등 청약이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격과 시기 2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가격은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20~30% 저렴해야 하고 시기는 연말~내년 3월까지가 1차, 2차는 좀 더 천천히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다주택자 ‘출구전략’ 세워야1주택자라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상급지 아파트가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거래절벽으로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재언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추가 투자는 가격하락 압력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다. 갈아타기를 한다면 똘똘한 지역 내 초급매 아파트 매수를 추진할 만 하다”며 “문제는 기존 주택의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 전략을 먼저 잘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등 세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세우라는 의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택 숫자가 많다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가치가 없는 주택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소장도 “수익이 났고 투자목적을 달성한 곳은 양도세가 풀렸을 때 한 번쯤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상급지 ‘똘똘한 한 채’…가격 경쟁력 갖춘 경매·청약 노려야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라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강남 등 서울 주요 요지 등 부동산 가격 조정이 크지 않을 지역 중에서 급매물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함영진 랩장은 “유망한 상품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경매시장이나 서울 아파트 청약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며 “주택은 공격적이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공급희소성을 고려해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장기적 개발 호재가 풍부한 신축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재언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재건축·재개발 등 앞으로 도심정비사업 시행 후보 지역이면 좋을 것이다”며 “특히 재건축이 집중된 강남 3구, 목동, 여의도 등은 이미 인기지역인데다 재건축 수혜도 커서 고려할만하다. 재개발은 용산, 영등포, 동대문 등 구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2.07.24 I 오희나 기자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사…거래절벽 해소 역부족
  •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사…거래절벽 해소 역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를 본격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단기간 급등한 집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만큼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을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면서다. 4억원이었던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늘어난다.기존에는 생애최초 구매자일지라도 주택가격(8~9억원 이하)과 소득 부부합산(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 LTV 상한선도 규제 지역에 따라 50~70%의 제한을 받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소득·지역·주택과 무관하게 첫 주택 구매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7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LTV 50%를 적용받아 대출이 3억75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LTV 80%를 적용받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높아진 대출한도는 생애최초 구매자의 주택구매욕구를 높이며 거래절벽을 완화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계대출 축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LTV, DSR 등의 엄격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생애최초 구매자가 주택구매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월평균 부동산 매수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월평균 1만9480명으로 2010년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평균 주택 구매자 2만명 이하, 구매비중 50.3% 등 모든 통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 변곡점을 만들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실수요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지만 원활한 거래재개 국면으로 돌입하기엔 정책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월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992만원으로 집계됐는데 6억원 상한의 대출 한도는 사실상 LTV 5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남권 11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15억2858만원,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10억1400만원이다. 또 집값과 소득격차가 벌어진 탓에 6억원 한도의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실제 연소득 대비 집 값(PIR) 추이를 보면 2018년 6.7배에서 2019년 6.8배로 벌어지다 2020년엔 7.3배까지 솟구친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매자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 보다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생애최초 구매자의 DSR 규제 완화까지 연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생애최초 구매자의 지원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DSR규제 완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며 “구매력이 높은 생애최초 구매자만 이득을 볼 수 있어 현실성 있는 대출한도 상한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7.24 I 신수정 기자
“신산업 규제 개선 시급…이해관계자 중재 정부 나서야”
  • “신산업 규제 개선 시급…이해관계자 중재 정부 나서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규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 해소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중재자 역할을 맡고 규제 개선안에 대해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이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의지를 드러내 이끌고 가는 ‘탑타운(하향식)’ 방식의 추진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0만개 넘는 지자체 조례가 발목”KDI 규제연구센터는 규제를 도입할 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해 규제가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검증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양 센터장은 센터 내 제도연구실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센터를 이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을 맡고 있고 한국규제학회 대외협력위원장도 역임하고 있는 규제 제도 전문가다.정부는 규제 혁신 추진단 구성, 규제심판부 신설, 부처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신설 등 규제 개혁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양 센터장은 “규제 개혁은 위에서 끌고 가야 하는데 (지지율이 높은) 임기 초기에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하향식으로 제도가 잘 짜여 있다”며 “이제 이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평가했다.국가 성장동력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쪽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여러 산업을 융복합해 나타나고 있는 신산업으로 꼽았다.양 센터장은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쪽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교 학과 정원을 예로 들었다. 새로운 학과를 만들려면 기존 학과 인원만 조정하면 되는데 여의치가 않으니 아예 전체 수도권 정원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양 센터장은 정부가 철폐를 강조한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보다는 각 지자체에 숨어 있는 조례들이 실제 민간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라고 지목했다.그는 “4만개 정도인 중앙부처 규제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지자체 조례는 10만개가 넘고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다”며 “규제 샌드박스에서 호평을 얻어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조례에 막혀 무산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이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기초 지자체의 조례와 암묵적인 지역의 규칙까지 고려하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각 조례를 적용하는 시청·도청 등이 움직여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선 중앙부처 차원에서 규제 개선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뒤로 갈수록 힘 사라져, 초기 동력 삼아야”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지만 별다른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양 센터장은 “규제 개혁을 처음 외쳤던 김대중 정부 때나 ‘조문이 없는 규제는 없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 성과가 가장 컸다”며 “규제 개혁이란 게 관계자 이해가 걸려 있어서 설득이 힘들고 정부 초기에는 동력을 갖고 추진하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이해관계자들 사이 갈등 조정은 규제 개혁에서 큰 걸림돌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승차공유플랫폼인 ‘타다’나 ‘우버’ 등이 기존 택시업계 등의 반발을 사면서 사실상 무산되기도 했다.양 센터장이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다고 꼽은 분야는 의료다. 그는 최근 한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어 “의료”라고 답했는데 이는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분야’를 지칭하는 의미였다.양 센터장은 “금산분리나 모빌리티 등은 그래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 분야는 길게는 20년 가까이 개혁 반대 입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 관련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고 건강관리 서비스 등도 개혁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규제 개혁에 있어서 민간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이해관계 조정 등에서는 정부가 주도해야 불확실성을 줄고 추진력을 키울 수 있다고 양 센터장은 제언했다.그는 “민·관 합동의 취지는 좋은데 민간이 의견을 제시하면 혁신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중재자 역할을 직접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국조실의 역할도 중요하겠고 경제 규제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現 공정위 자체평가위원회 △現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現 현재 한국규제학회 대외협력위원장(공동)
2022.07.24 I 이명철 기자
  • "대구·인천 투자…입주 물량을 따져보세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구와 인천. 부동산 데이터 전문가인 김영학 부동산지인 팀장이 꼽은 올해 부동산 투자 위험 지역이다. 지역 수요 이상으로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요자에겐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김 팀장은 2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에서 입주 물량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며 “입주 물량이 많으면 조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 시점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분양가보다 싸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들이기도 어려워진다”며 “섣불리 투자했다가 자칫하면 역전세(집값이 전셋값보다 싸지는 것)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대구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지인이 집계한 2022~2025년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9만355가구. 이 회사에서 추산한 정상 수요(4만7847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3.73% 하락했다.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높은 하락률이다. 이달 초 대구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지만 ‘시장의 심리가 죽은 상태’라는 게 김 팀장 진단이다.인천 상황도 비슷하다. 예상 수요는 6만430가구인데 입주 물량은 13만2192가구에 이른다. 인천 아파트값도 올해 0.69% 하락, 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그나마 인천이 대구보다 선방한 이유로 김 팀장은 인구를 들었다. 인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초과 공급을 상쇄했지만 대구는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어서다. 김 팀장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중이라 지금 조정을 받아도 괜찮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실수요자에겐 늘어난 입주 물량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실거주자는 싼값에 새 아파트를 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조정을 받는 지역은 이 기회를 노려라. 아무 생각 없이 실거주하다가 또 올라가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김 팀장은 서울과 제주, 전북을 들었다. 김 팀장은 “이들 지역은 4년 연속으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다”며 “지금까지 많이 상승한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더 시장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다.
2022.07.24 I 박종화 기자
54일 만에 열린 국회, 상임위 與 7개·野 11개 배분(종합)
  • 54일 만에 열린 국회, 상임위 與 7개·野 11개 배분(종합)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가 공백이 된 지 54일 만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7곳, 야당인 민주당이 11곳을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각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방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안위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여야가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 지상파 및 종편 채널 방송 정책·규제 총괄 이슈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2023년 5월 29일까지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민주당이 맡는다.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법의 후속 조치를 맡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위원장은 민주당에 맡기로 합의했다.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다. 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 위원회의 주요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상임위 위원장 선출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2022.07.22 I 김기덕 기자
여야, 핵심 상임위 1년 교대에 합의…연금개혁특위도 출범(상보)
  • 여야, 핵심 상임위 1년 교대에 합의…연금개혁특위도 출범(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54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을 마쳤다.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후반기 국회(2년)를 반으로 나눠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4대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다만 과방위의 경우 내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그 이후 임기엔 국민의힘이 맡는다. 반대로 행안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그 이후엔 민주당이 맡는다. 양측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르는 것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는 12인(여야 각각 6인)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이 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따. 정개특위는 위원 정수 17인(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 특위에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연금개혁특위는 위원 정수 13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2022.07.22 I 박기주 기자
‘최대 수출국’ 中 이상신호…4월 이후 수출 감소세 전환
  • ‘최대 수출국’ 中 이상신호…4월 이후 수출 감소세 전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최근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다. 올 2분기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7월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기관장과 함께 대(對)중국 수출기업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대(對)중국 수출액은 올 4월을 기점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 대중국 수출액은 올 3월까지만 해도 두자릿수 성장 흐름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의 일상 회복에 힘입은 결과다. 그러나 지난 4월 수출액이 130억달러로 전년보다 3.4% 줄어든 것을 계기로 둔화세로 전환했다. 5월(134억달러)엔 1.2% 늘었으나 6월(130억달러)에 다시 0.8% 감소했다. 7월1~20일 잠정 집계 수출액도 81억달러로 2.5% 감소세다. 올 들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걸 고려하면 중국은 예외적 흐름이다. 5월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했다.주된 이유는 중국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도시 내 이동을 아예 막아버리는 도시 봉쇄 조치를 단행한 영향이다. 올 4월엔 주요 경제도시인 상하이가 한 달 넘게 봉쇄됐으며, 지역별로 우후죽순 도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다.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도 수출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의 의지를 다졌고 이후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IPEF 참여,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 참여도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는 불과 6년 전인 2016년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를 계기로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을 내려 우리 수출과 현지 사업에 큰 타격을 준 적 있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관계기관장들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대중국 수출기업과 만나 현장 현황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하 공공기관장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함께 했다. 이들은 연매출 200억원의 골밀도 진단기 수출 중소기업 오스테오시스를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아쿠아픽, 제이월드산업, 죠이라이프 등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장관은 “올 상반기 우리 수출은 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으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둔화세”라며 “정부는 대중 수출 증가세 회복을 위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실질 협력과 대중 수출마케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8월 중 수출지원과 규제개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담은 종합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양(앞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대중국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07.22 I 김형욱 기자
"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반도체 추가 대책 시사
  • "선진국과 보조 맞출 것"…산업부, 반도체 추가 대책 시사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핵심은 향후 5년 34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국내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들을 걷어내고 핵심 인력을 키워내는 것으로 압축된다. 당장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 지원 규모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인프라나 인·허가 문제로 투자가 지연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현 350%에서 490%까지 최대 1.4배 늘리기로 했다. 1000명이 일하는 ‘클린룸’이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 역시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도 국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까다로운 만큼 투자기업으로선 비용 절감뿐 아니라 투자 시점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일부 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에만 적용해 왔던 특별연장근로제(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52시간→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규제도 연말까지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대거 제거했다.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인력난 해소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산업부는 교육부, 산업계와 함께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각 대학에 관련 전공·대학원을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업계도 연내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정부와 함께 3500억원 규모 R&D 자금을 마련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국내외 반도체 핵심인력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메모리반도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2조원 이상의 R&D 예산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인공지능(AI) 반도체 1조25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30개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을 ‘스타 팹리스’로 정해 최대 1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3%인 시스템반도체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오는 2030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현재 30%인 반도체 소부장(소배, 부품, 장비)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시장 선도형 R&D 지원도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또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내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도 구축한다.앞으로 추가 지원방안 발표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가 전략의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등 직접 지원책이 경쟁국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석 산업부 소재산업정책관은 “(주요국이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과감하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장은 현 수준의 세제지원 확대도 의미가 있지만 선진국 지원 추이에 따라 우리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1 I 김형욱 기자
'13년 족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탄력받나
  • '13년 족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탄력받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실효성 논란이 계속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 13년 만에 개정이 이뤄질 지 관심을 모은다. 법안의 핵심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꼽은 ‘10대 국민제안’에 포함되서다. 대형마트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중소상공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1일 한 대형마트에서 추석선물 사전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사진=홈플러스)21일 오후 3시 기준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현황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4400여건의 동의를 받으며 10개 제안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로운 정부의 소통 창구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10대 국민제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를 비롯해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을 선정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상인 보호 효과는 없고 애먼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대통령실의 국민제안 발표 후 소상공인들은 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안에 손을 대는 것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작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 를 보면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에 그쳤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나 됐다”며 “전경련이 의무휴업의 효과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이제야 바뀔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화색이다. 유통업계의 무게중심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했는데 굳이 오프라인 마트만 영업시간과 일자를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미다.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오프라인 쇼핑을 앞지른 지 한참 됐는데 대형마트는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 13년간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과잉보호로 자생력을 잃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다 죽는다고 하더니 경기도 모 전통시장에서는 인근 대형마트가 경영난으로 철수하려 하자 ‘손님 빠져 나가니 나가지 말라’고 반대하더라”며 “대형마트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오히려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증권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경우 이마트(139480)의 경우 연간 매출이 9600억원, 롯데마트는 38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국민제안 투표를 마치고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2.07.21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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