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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투자지원 패키지로 5년 340조원 반도체 투자 이끈다
  • 산업부, 투자지원 패키지로 5년 340조원 반도체 투자 이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대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을 비롯한 ‘투자지원 패키지’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이 계획한 5년 내 최대 340조원 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 동진쎄미켐(005290) 발안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등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소재, 장비, 팹리스 부문에 이르는 주요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발표가 이뤄진 동진쎄미켐은 수입에 의존해 온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반도체 소재기업이다.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원래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6~10%인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아래 8~12%로 2%포인트(p) 늘렸다. 대기업 설비 투자도 중견기업 수준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테스트 장비나 IP 설계·검증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추가 지원 여지도 있다. 산업부는 원래 미국발 반도체 공급사슬 재편에 맞춰 반도체 설비투자에 30%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지원을 추진했으나 기재부와의 협의 아래 일차적으론 현 수준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원 확대에 맞춰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에선 현재 반도체 설비투자에 25%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주요국이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과감하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장은 현 수준의 세제지원 확대도 의미가 있지만 선진국 지원 추이에 따라 우리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이나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도 국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메카’인 경기도 지역은 안 그래도 전력 소비가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아 투자 기업이 전력·용수를 끌어올 방안을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산업부는 국내 송·배전을 맡은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와의 협조로 정부 차원에서 비용과 인허가를 지원키로 했다.기업 설비투자 계획에 발맞춰 크고 작은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늘린다. 이렇게 되면 평택 캠퍼스 클린 룸을 현 12개에서 18개로 늘릴 수 있다. 용인 클러스터의 클린룸 역시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클린룸당 1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약 9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노동·환경·인허가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52시간→64시간)를 올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규제도 연말까지 대폭 개선키로 했다. 국제기관 인증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 충족을 인정한다. 또 대표 설비 통과 땐 동일 설비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적용 업종을 현 반도체 소자 제조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인·허가 신속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산업부는 그 밖에도 반도체 인력난 해소와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 부문 R&D 지원 확대 계획을 이번 전략에 담았다.이창양 장관은 “산업 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 발표도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5월1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07.21 I 김형욱 기자
"힘들게 수하물 찾지 마세요"..제주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
  • "힘들게 수하물 찾지 마세요"..제주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제주 여행객의 경우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숙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배송 서비스’를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91%), 서비스 확대 요청이 많아 서비스 지역과 참여 항공사를 늘려 운영한다.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적 항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착공항은 기존과 같이 가족여행·골프관광 등 수하물 배송 수요가 많은 제주공항 한 곳으로 유지하면서도 출발공항은 김포 한곳에서 청주·양양·김해·대구·광주공항으로 적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별 거점공항까지 확대한다. 시범운영 중 제주 여행을 마치고 호텔에서 제주공항으로 돌아가는 여객의 수하물 배송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 기존 제주공항-호텔 간 짐배송서비스와 함께 호텔-제주공항 간 서비스도 추가돼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빈손여행’이 구현된다.이에 따라 호텔 등 숙소에서 퇴실하고 짐은 미리 공항으로 부칠 수 있어 남은 시간도 간편하게 제주여행 후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구체적으로는 출발 전일 24시까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예약 방법은 누리집 또는 검색포털에서 ‘짐캐리 에어패스’를 검색하고, 출발 항공편, 운항정도 및 배송지 등을 입력한다. 이용요금은 일반 캐리어 1만5000원원, 골프백·자전거 등 대형 수하물은 2만원이다. 위탁방법은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하면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 모바일로 짐(수하물) 사진을 찍고 짐배송업체(짐캐리) 모바일 웹에 업로드 후,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위탁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객편의 향상 및 빈손여행 정책 방향,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른 도착장 혼잡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는 완화하고 여객 편의성은 높이는 한편, 항공보안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21 I 하지나 기자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21 I 배진솔 기자
한화큐셀, 독일 에너지 거래 플랫폼 기업 인수…전력 판매 사업 고도화
  • 한화큐셀, 독일 에너지 거래 플랫폼 기업 인수…전력 판매 사업 고도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솔루션(009830) 큐셀 부문(한화큐셀) 유럽 법인이 독일 에너지 거래 플랫폼 기업인 링크텍(LYNQTECH)의 지분 약 6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지난 14일 체결된 이번 계약으로 태양광 셀, 모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넘어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지역 상업시설 지붕에 설치된 한화큐셀 모듈 (사진=한화솔루션 큐셀 부문)링크텍은 독일에서 전력·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기업 에너시티(enercity)가 지난 2020년 7월 설립한 자회사로, 독일의 전력 거래 시장에 특화된 에너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링크텍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마케팅·전력망 운영·요금 청구에 이르는 사업 프로세스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링크텍 플랫폼은 각국의 에너지 시장 형태와 규제에 맞춰 사업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조립해 설계할 수 있는 ‘모듈러’(modular) 구조로 개발됐다. 한화큐셀은 이번 인수로 확보한 에너지 플랫폼 사업 역량으로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춘 플랫폼을 개발해 전력 판매 사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정용, 상업용 건물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분산 에너지 사업에도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 중인 발전소의 개발·운영 등 다운스트림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한화솔루션의 유럽 자회사인 큐에너지(Q Energy)가 추진 중인 독일 50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개발 사업을 포함해, 한화큐셀이 세계 각지에서 개발·건설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공급 과정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링크텍과 지난 2020년 인수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그로윙 에너지 랩스(젤리·GELI)와의 시너지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발전을 연결하는 분산형 발전 기반의 전력 판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젤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운영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을 개발, 미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세계적으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를 통한 사업의 질적·양적 성장은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1 I 박순엽 기자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지역 및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 대출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가 적용되고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다음달 1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한 규제를 적용한다.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중도금과 잔금대출 관련 예외도 허용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다.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해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지금은 규제지역 지정 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기존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만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 해당 금융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산정 땐 주담대를 받은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다.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1일 시행한다. 비(非)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다.
2022.07.20 I 서대웅 기자
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 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시 공공전세주택 내부.(사진=뉴시스)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사 속도를 높이고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매입해 4만9500가구를 올 하반기 공급한다. 기존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났다.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을 각각 50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3만8000가구는 소득 하위 40% 이내 취약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 이상으로 넓힌다.공공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충족한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을 완화해 공급을 촉진한다. 그간 금지했던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재투자를 돕기 위해서다.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연말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매년 1만명씩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된 지 15년이 넘어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로드맵을 만든다.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쪽방촌 정비사업은 현물 보상을 늘려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HJ중공업, 비규제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본격 분양
  • HJ중공업, 비규제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J중공업이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일원에 공단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분양에 나섰다. HJ중공업이 경북 지역에서 ‘해모로’ 아파트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설계된 데다 청약과 대출이 까다롭지 않은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다.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조감도. (사진=HJ중공업)‘구미 해모로 리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56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1~84㎡ 총 4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분의 전용면적별 공급가구수는 41㎡ 46가구, 59㎡ 193가구, 75㎡ 86가구, 84㎡ 99가구 등이다.단지 인근에 마트, 은행, 학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구미경찰서, 구미세무서 등 각종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다. 도보거리의 비산초교를 비롯 반경 1km 내 다수의 초, 중, 고교도 있다. 또한 수출대로 및 신비로, 구미대로 등을 이용해 쉽게 단지 진·출입이 가능하고, 경부고속도로 구미IC를 통해 시 외곽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구미 경제의 근간인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무엇보다 이 아파트는 210만여㎡(64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육공원인 낙동강체육공원이 가깝다. 종합경기장과 축구장, 야구장, 풋살경기장 외 캠핑장, 물놀이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구미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이다. HJ중공업은 구미에 첫 공급하는 해모로 아파트인 만큼 타 단지와 차별화되는 마감재와 시설, 평면 설계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해모로의 자체적인 단지 내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인 ‘H-CATS(Haemoro Clean Air Total System)’를 적용해 진화된 미세먼지 케어 시스템을 선보인다. 단지공용, 단지조경,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세대내부 등 권역별로 구분해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풍부한 수경공간 조성, 전가구 자체 실내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지하주차장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신호등, 쿨링포그 등과 같이 공기청정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클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단지 내외부 고급화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반 철제 난간이 아닌 조망형 유리난간대를 설치하여 확트인 개방감과 세련된 느낌의 건물 외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급 마감재인 대형 세라믹타일과 엔지니어드스톤을 아트월, 주방 등 세대 내부 곳곳에 적용했다.‘구미 해모로 리버시티’는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적은 비규제지역 수혜를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만 충족되면 주택 수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계약 후에는 전매도 바로 가능하다.
2022.07.20 I 신수정 기자
배달로봇 규제 풀고 서비스 등급제 도입…K-외식산업 키운다
  • 배달로봇 규제 풀고 서비스 등급제 도입…K-외식산업 키운다
  • 6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93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제3차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외식산업 혁신 계획을 담고 있다. 국내 외식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85% 가량이 소상공인이며, 5년내 생존율이 20.1%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글로벌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비전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투자에 나선단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외식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10개, 매출 1조원 이상 외식기업 5개, 외식기업 해외 매장수 50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식산업 혁신을 위해 푸드테크 연구와 개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푸드테크를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및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매장에도 푸드테크 제품 도입을 지원한다. 외식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을 위해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은 한식, 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한다.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도 지원한다.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고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맞게 지원 항목을 다양화한다. 또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국내 외식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내·외국인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외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농업 및 사회와 외식산업간 상생을 위해 농수산식품거래소(eaT) 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를 통해 외식기업과 생산자조직 간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향토음식의 간편식 상품화도 지원하고 2024년부터 외식산업 분야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감염병 재유행,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비한 외식업체의 ‘위기 대응 지침(가이드)’도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폐업 희망 외식업체에는 사업정리 자문, 점포 철거, 채무조정, 법률자문 및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외식업체에는 주방 노후 설비 등의 교체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5년간 9259억원 수준의 재원을 투자해 그간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위축된 외식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식 및 푸드테크 등 관련 업계, 관계부처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20 I 원다연 기자
  •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2.07.20 I 박기주 기자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한창…“국내 업계도 준비해야”
  •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한창…“국내 업계도 준비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서비스 무역과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펼치고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에 국내 업계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중·유럽연합(EU)의 디지털 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에 따르면 전자적 거래 수단의 발달과 기존 재화의 디지털화로 무역의 주요 대상도 상품에서 데이터·서비스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EU는 자국 중심의 데이터 정책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픽=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각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디지털 기업에 의한 통제, 즉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술우위를 지닌 미국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정책적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광범위한 규정을 통해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EU는 개인의 기본권에 기반을 둔 데이터 통제를 지향한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한 국가이거나 EU 역내라면 데이터 이전을 자유로이 허용하지만, 보호 수준이 충분치 않다면 데이터의 이전이 매우 까다롭다. 각국은 시장 접근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국의 디지털 경제 원칙을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미국 중심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포함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등 신흥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퍼뜨리고 있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역내법의 역외적용 방식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확산을 꾀한다. 한국도 양자·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지역과의 FTA에 전자상거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이 타결됐는데, 이를 통해 기존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더해 핀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규범까지 도입하게 됐다. 공식 서명을 준비 중인 한-싱 DPA는 제도적 상호 운영성과 호환성을 강조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어 국내 디지털 통상 규범의 범위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듯,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은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수출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성 단계에서 국내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7.20 I 박순엽 기자
상업·업무용 부동산거래 20.9%…2006년 이래 역대 최다
  • 상업·업무용 부동산거래 20.9%…2006년 이래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1~5월 전국 건축물 거래 5건 중 1건은 상업·업무용(오피스텔·오피스·상업시설 등)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시장이 강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사이에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수요가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전체 건축물 거래량은 64만 2150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3만 4117건으로 나타나 전체 부동산에서의 거래비중이 20.9%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5월 기준)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주거용(단독·다가구·아파트 등) 건축물의 거래 건수는 46만 4832건으로 전체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중이 7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공업용 및 기타건물(4만 3201건)의 거래비중은 6.7%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별 가운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조사됐다. 올해 1~5월 서울 전체 건축물 거래량 7만 7737건 중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2만 2856건으로 29.4% 거래비중을 보여 2006년(1~5월 기준)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비중은 26.7%, 경기 26.5%, 부산 25.3%, 제주 23.9%, 강원 21.6%, 충남 20.6%으로 확인됐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비중이 늘면서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중대형 오피스텔은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의 오피스텔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전국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초과 평균매매가격은 7억 474만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에는 7억 7087만원으로 나타나면서 1년간 9.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은 2021년 6월 3억 4791만원에서 올해 6월 3억 7463만원으로 7.7% 상승했고,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는 2억 3347만원에서 2억 4311만원으로 4.1% 올랐고, 전용면적 40㎡이하 오피스텔은 1억 4303만원에서 1억 4535만원으로 1.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여파로 경기 침체 전망이 커진 만큼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에도 옥석가리기는 필수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유사한 내부 구조로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 가격은 저렴하고 규제도 적어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상환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오피스텔도 입지가 탄탄한 역세권이나 업무시설 인근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2.07.20 I 신수정 기자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대학 등 정원 5700명 증원
  •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대학 등 정원 5700명 증원
  •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 전략(자료: 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송주오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대학원·전문대·직업계고 정원도 5700명 증원한다. 그간 정원 규제를 받아온 수도권 대학 학부에서만 1300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대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의 연간 성장률(5.6%)를 감안할 때 현재 17만7000명의 인력 수요는 10년 뒤 30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이나 융합 교육과정 확대, 재직자교육 등을 통해서다. 순수 정원 증원 규모는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이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의해 총정원(11만7145명)을 규제해 온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도 약 13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로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전문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대학원은 2023학년도부터 관련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한해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수도권 대학의 증원은 수정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감축한 정원 중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약 8000명이다.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전문학사·고졸 인력도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대학원(1102명)·전문대학(1000명)·직업계고(1600명)의 정원 증원도 허용할 방침이다.아울러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키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겸·초빙교수도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자율로 변경, 학칙·정관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초빙교수로 임용토록 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이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지방소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사립대 총장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원내로 흡수하고 편입학 선발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도권 대학 정원에 순증 효과가 발생했으니 대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편입학 선발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다.
2022.07.19 I 신하영 기자
이건희 언급한 尹 "스타 장관 되라"…반도체 육성도 강조(종합)
  • 이건희 언급한 尹 "스타 장관 되라"…반도체 육성도 강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과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감안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도 서두르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반도체 인재양성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앞으로 10년 동안 약 13만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지역구분 없이 역량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허용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교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교원 임용 기준을 완화해 현장 전문가의 임용을 추진하고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언론에 자주 등장해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스타 장관이 원팀이 돼 국정을 운영하자”며 “장관만 보이고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이 회장 본인은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CEO를 많이 배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하든 못하든 자주 나와야한다”며 “새 정부가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국민들과 더 자주 공유해달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정부가 인내하고 있는 만큼 빨리 노조가 불법파업을 끝내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역시 어려운 하청 근로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계획 질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고 지금 계속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작업중이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늦어졌다”면서도 “다만 이번에는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단 생각도 갖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2022.07.19 I 송주오 기자
수도권大 1300명 증원해 반도체 인재 키운다…지방대는 반발
  • 수도권大 1300명 증원해 반도체 인재 키운다…지방대는 반발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지방 대학의 학부 정원을 약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특히 그간 정원 규제를 받아온 수도권 대학에서만 1300명이 증원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제를 풀어 증원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대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반도체 인력 부족 10년간 12.7만명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반도체 인력양성을 강조한 뒤 교육부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2일 만에 내놓은 방안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도체 인재양성과 산업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의 연간 성장률(5.6%)를 감안할 때 현재 17만7000명의 인력 수요는 10년 뒤 30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이나 융합 교육과정 확대,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서다. 순수 정원 증원 규모는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이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의해 총정원(11만7145명)을 규제해 온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도 약 1300명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로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전문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대학원은 2023학년도부터 관련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 인력 전망(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2022년)교육부는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한해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공학계열 기준 학생 20명 당 교원 1명을 갖추면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은 수정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감축한 정원 중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약 8000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대학 학부 총정원은 11만7145명인데 비해 2021년 기준 입학정원은 10만9145명으로 8000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학부 증원은 교육부 수요조사를 토대로 추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반도체 학과 신·증설 의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에선 14개 대학이 1266명을, 지방에선 13개 대학이 611명을 증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27년까지 일반대학 학부에서 총 2000명의 반도체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원에서도 석·박사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예컨대 앞으로는 학부 1명을 줄이면 석사 1명 증원이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석사 1명을 늘리려면 학부 1.5명을 감축해야 했다. 교육부 수요조사에선 665명(12개 대학)명의 정원증원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등을 고려해 대학원에서 총 1102명의 정원 증원을 예상했다. 또 반도체 실무인력 중 전문학사와 고졸 인력도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각각 1000명, 1600명의 정원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 전략(자료: 교육부)◇산업계 인사, 겸임·초빙교수로 활용아울러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키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겸·초빙교수도 연구실적이나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자율로 변경, 겸·초빙 교수를 폭넓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첨단산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칙·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겸·초빙교수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완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국립대는 학칙으로, 사립대는 정관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를 겸·초빙교수로 적극 임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개정지원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내년부터 출범시켜 총 20개 대학에 재정을 투입한다. 대학에선 반도체 학과 증원에 더해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요구해왔다. 관련 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중 대학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교육세 3조6000억원 중 일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학과 신·증설 의향이 없는 대학에서도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단기 교육과정 사업도 신설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발한 뒤 20주 집중교육을 마치면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3~4개 과목 정도를 들으면 관련 학위를 주는 단기 이수 과정을 말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이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지방소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며 “지금도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다 취업이 안되는 것을 보면 이공계 기피현상이 문제인데 이를 먼저 해소해야 우수 인재가 반도체 학과에 지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익명의 요구한 경남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원내로 흡수하고 편입학 선발을 제한하는 반대급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도권 대학 정원에 순증 효과가 발생했으니 대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편입학 선발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다.
2022.07.19 I 신하영 기자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 필요”…핀테크업계 건의사항 보니
  •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 필요”…핀테크업계 건의사항 보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에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 등 영업행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신산업 규율 체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핀테크업계는 이번 금융규제혁신 회의에 가장 많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핀테크산업협회는 총 79개 개선을 요구했다.우선 핀산협은 영업행위 규제 완화 측면에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재논의를 요구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의 조율은 금융위 입장에서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논의가 중단됐던 금융권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즉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기존 대출 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환대출플랫폼 사업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여러 금융 기관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플랫폼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 중인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추진됐다가 금융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보류됐다.또한 핀산협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장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간 협업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및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거래소 이용제한 예외사유 확대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핀산협은 △소액후불결제서비스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선불)과 신용카드간 연계서비스 제공 △추심이체 등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상향 △선불 이용자예탁금 보관시 지급보증보험 허용 등을 요청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다. 또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확대를 비롯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 개선, 유사 마이데이터 영업 행위 규제 등 마이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들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퇴직연금과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서다.이밖에도 핀산협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규제샌드박스 심사의 필요성과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2.07.19 I 정두리 기자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대우조선 불법 파업…용납 안돼"
  •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대우조선 불법 파업…용납 안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3일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 기관에서는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아울러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서 예방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산업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된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된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핵심 전략 사항”이라고 거듭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하면서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외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책 홍보에도 적극 나서달라는 말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안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님들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7.19 I 송주오 기자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국산기체 기반 UAM 실증화 추진”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국산기체 기반 UAM 실증화 추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274090)는 ‘UAM TEAM KOREA 전략포럼’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 등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켄코아는 제주도, 인천, 강원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물류부터 관광까지 특수 목적 UAM 연계사업을 추진 중이다. 섬이 많은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 물류와 택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UAM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UAM 관광을 목표로 제주도 성산일출봉 및 가파도, 마라도, 주상절리 등 인근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아울러 켄코아는 2024년 조기 상용화를 위해 올해 10월 제주도 저고도 실증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민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전략포럼에서 “대기업이 만드는 생태계에 작은 중소기업은 더 빠르게 실증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기회를 준다면 2024년부터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UAM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법안을 8월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2025까지 산업 초기의 리스크를 완화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궁극적인 목표는 주력 산업처럼 국산기체 대량생산을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전략포럼은 15~16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부대행사로 열렸다. UAM팀코리아는 UAM 상용화를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한화시스템,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기업을 포함해 모두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켄코아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직이착륙 eVTOL기체를 기반으로 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7.19 I 양지윤 기자
'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 8월 오픈 예정
  • '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 8월 오픈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화순 新 주거타운의 중심 입지에서 에코 라이프를 누리는 ‘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가 오는 8월 중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 인근에는 푸른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남산공원이 있다. 화순 도심 내 공원 중 가장 크며 면적은 약 6만5000평방미터가량이다. 남산공원은 국화축제로 유명하며, 공원 내 화순 OLC시네마, 군민회관이 있어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산책하기 좋은 동구리 호수 공원, 만연산 산림욕장, 화순천 등 다양한 녹지가 위치한다. 일부 세대는 화순천 조망도 집에서 누릴 수 있으며, 무등산 CC, 하니움 스포츠센터, 종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가깝다.여기에 광주광역시까지 10분 대로 진입이 가능해 광주생활권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고인돌 전통시장, 하나로마트와 같은 쇼핑시설을 비롯해 법원, 군청, 경찰서, 소방서 등 생활 필수 인프라와 영화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풍부하며 화순중앙병원, 화순고려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 의료 인프라까지 모두 단지 인근에서 가깝게 누릴 수 있다. 광주, 보성, 장흥 등의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리 IC, 화보로, 너릿재로, 제2순환도로를 비롯하여 화순IC 등과 같은 사통팔달 도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시외버스정류장, 화순군내버스 터미널도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2층, 중형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일부 세대는 4Bay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를 포함한단지 내 명품 커뮤니티 시설과 세대 당 1.3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조망권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지 배치, 단지 중앙 공원화 등은 보다 쾌적한 주거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다.비규제지역인 만큼 즉시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라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화순센텀 모아엘가 트레뷰 주택전시관은 8월 오픈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22.07.18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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