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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
  • LH,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2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해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는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LH와 건설업계 간 상호 소통·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자들이 12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먼저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의 저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개편된 하자분류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주거 품질평가 및 보수확인 점검제도, 고객품질평가, 지속적 하자관리시스템 등 LH가 현재 시행 중인 단계별 고객만족 품질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건설사 관계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등을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개선된 건설 문화를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국민이 LH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 산단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임대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 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 프로젝트(1조8000억원) △서산 오토밸리산단 프로젝트(1조5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을 보면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 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의 산업용지에 대해선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한다.산업부는 입법예고(4월 15일~5월 27일)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4 I 윤종성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도 20주 만에 오름세에 접어들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0.01% 하락해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4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매맷값 변동율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27일) 이후 20주 만이다.서울 매매시장은 선호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구와 마포구가 전주 대비 0.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구로구(-0.02%), 금천구(-0.01%)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경기는 지난주 0.03%하락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고양 덕양구(0.12%)는 덕은·행신동 준신축, 오산시(0.12%)는 세교·오산동, 화성시(0.09%)는 병점·진안동 위주로 올랐다. 안양 동안구(-0.11%)는 입주물량의 영향이 있는 호계·비산동, 고양 일산동구(-0.08%)는 식사·풍동 위주로 내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47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6%로 다소 줄었다.서울 전세시장은 역세권·학군·신축 등의 장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을 보이는 추세다.은평구(0.19%)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용산(0.15%)은 이촌·산천동, 동대문(0.12%)은 청량리·전농동, 동작(0.12%)은 노량진·사당동에서 많이 올랐다.
2024.04.11 I 박지애 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전력…분산에너지 활용이 돌파구"
  •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전력…분산에너지 활용이 돌파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SGI는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라 할 만큼 중요하다”며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다 세계 무역질서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며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통한 제품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 특히 현재 용인, 구미 등에서 조성 중인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15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구역별 발전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가 충남, 경북, 경기, 전남에서 만들어졌으나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급률의 행정구역별 차이가 큰데, 특히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자급률은 매우 낮은 반면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설계 △전력망 건설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방안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정책수단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역단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가격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이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최영지 기자
“韓 엇박자 ‘비트코인 ETF’ 규제 안 돼…글로벌 트렌드 봐야”
  • “韓 엇박자 ‘비트코인 ETF’ 규제 안 돼…글로벌 트렌드 봐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장 중요한 점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입니다.”카르미네 디 노이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기업국장은 최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엇박자’ 가상자산 규제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를 우려하면서 “한국이 국제적 트렌드와 방향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노이아 국장은 방한 기간 중에 국내 언론사 중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카르미네 디 노이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기업국장.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La Sapienza) 대학교 경영경제학 학사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Tor Vergata) 대학교 경제 이론 및 제도학 박사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탈리아의 기업 및 증권 거래소 거래위원회(CONSOB)의 위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감독위원회 대체 멤버 △시장 분석 위원회(CEMA) 의장 △거래 후 상임위원회 의장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부의장 △이탈리아 기업 협회(Assonime) 자본시장 및 상장기업 담당 부국장 겸 헤드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증권 및 시장 이해관계자 그룹 멤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Borsa Italiana) 이사회 멤버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유럽, 캐나다에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SEC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불허했다. 유럽은 오는 6월에 유럽 가상자산법(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시행하지만 미국에는 가상자산법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지만, 해당 법에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디 노이아 국장이 ‘규제 일관성’, ‘글로벌 트렌드’를 강조한 것은 글로벌 동향, 가상자산거래소보다 안전한 증권사를 통한 거래 등을 고려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FTX 파산처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와 국제 협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디 노이아 국장은 “가상자산은 지역 내 제한적 운영을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연동되는 특성을 지닌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국제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미국의 대선 결과도 올해 가상자산 국제 협력·트렌드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지목됐다. 앞서 미국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 노이아 국장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글로벌 규제 균형점(global regulatory equilibrium)이 중요하다”며 “OECD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올바른 가상자산 규제 신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일관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디 노이아 국장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 아닌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2022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연루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50조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디 노이아 국장은 “아시아에서 디파이(DeFi·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및 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이 ‘금융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라고 홍보됐지만, 오히려 투기적 세력이 시장을 주도했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디 노이아 국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 규제에서 벗어났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엄청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가상자산 감독 및 규제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유럽의 미카 등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국제적 흐름과 방향에 맞게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최훈길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AI 데이터센터 구축"
  • 마이크로소프트, 日에 4조원 투자…"AI 데이터센터 구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에 2년 간 약 4조원을 투자해 첨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대 협력업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MS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및 미일 정상회담(10일)에 맞춰 올해 일본에 AI와 관련해 29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MS의 대일 투자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MS는 우선 일본 동부 및 서부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량 연산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그래픽저장장치(GPU)를 추가해 통합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AI 개발 또는 운용에 적합하도록 정밀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MS는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SW)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이어 세계 점유율 2위 업체로, 일본에선 2014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MS는 또 3년 간 300만명을 대상으로 AI 관련 재교육을 지원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MS의 연구 부문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MSRA)가 도쿄도 내에 연구 거점을 설립하는 방안을 표명할 계획이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로봇 분야 연구에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도쿄대학교와 케이오대학교·미 카네기멜론대학교가 진행 중인 연구에 각각 5년 간 15억엔(약 134억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MS가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SMC는 200억달러를 들여 소니그룹 등 일본 현지기업과 구마모토에 2개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들 공장에선 첨단 AI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대부분이 TSMC 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MS는 일본 내 데이터센터 운용을 위한 AI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에 연구·개발(R&D) 거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본 역시 세계 각국·지역의 규제당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데이터를 국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을 점점 중시하는 추세다. 해외로 개인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정 제도 목록에 챗GPT가 포함돼 있어서다. 닛케이는 “MS의 투자로 일본 내에서 개인 데이터 및 기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장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조사업체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약 20%의 속도로 성장해 오는 2030년엔 약 30조엔(약 26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닛케이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AI는 필수적”이라며 “세계 각국 정부 정책에 있어 로컬 인프라를 포함한 AI 데이터센터 도입이 우선 사항이 되고 있다. 일본 경제의 경쟁력도 AI 도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0 I 방성훈 기자
뉴빌리티 이동 로봇 서울시내 곳곳 누빈다
  • 뉴빌리티 이동 로봇 서울시내 곳곳 누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24년을 맞아 배달로봇 개발업체들이 실외 배송 상용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역 외에서도 이동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다.◇뉴비,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외 지역서 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론칭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확대에 가장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업은 ‘뉴비’의 개발사 뉴빌리티다.이 회사는 이달 중 서울 지역 두 곳에서 실외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긴밀하게 협약을 추진하는 업체가 있다”며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하는 곳으로 두 곳 정도 실외 배달로봇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뉴빌리티)뉴비는 지난해 KT(030200), 강남구청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지역인 강남 일대(선릉역 인근)에서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앞서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 광진구 건국대 등에서 로봇 배달 실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증 사업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실증을 마쳤고 이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뉴비는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서비스하는 분야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활용성이 높다. 특히 뉴비는 라이다 등 고가의 장비가 아닌 일반 카메라를 활용해 장애물을 인식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제조단가를 낮춰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사용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로보티즈, 3분기 서비스 확대…배민도 도전장현재 뉴빌리티와 함께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유이한 기업은 실외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개발사 로보티즈다. 운행 안전인증이 없으면 실외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통제돼 사실상 현재로서는 뉴빌리티와 로보티즈 양사가 실외 이동로봇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미 역시 아파트 단지,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공원 등에서 실증 사업을 벌이며 뉴비와 경쟁에 한창이다.로보티즈는 오는 3분기 내 실외 지역 서비스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와 반하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이 회사의 무인매장과 개미를 연계해 주문부터 배송까지 로봇이 전담하는 무인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전 무인화가 이뤄지면 배송비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개미(사진=로보티즈)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실외 이동로봇 ‘딜리’ 개발에 한창이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송 로봇 실증을 위해 다양한 지역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지역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딜리는 운행 안전인증 역시 받지 않은 상태로 4월 안에 인증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다만 배민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딜리가 상용화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로봇 도입과 관련된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4.10 I 김영환 기자
"고물가, 통제 어려운 외부변수 많아…사과 수입규제 재검토 필요"
  • "고물가, 통제 어려운 외부변수 많아…사과 수입규제 재검토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정부의 대응에도 3월 신선과실(과일) 물가가 전년 대비 40.9% 상승하는 등 3%대 고물가가 두달 연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학계·시장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물가상승이 정부의 대응 실패보다는 통제 불가한 외부요인 때문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으나, 사과 수입 등 적극적 공급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3월이 연중 물가의 정점으로 이후 하향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물가는 강력한 외부요인 커…정부 정책적 대응 한계”9일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물가정책 진단’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최근 고물가는 강력한 외부요인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봤다. 정부의 물가정책·대응의 실패로 발생한 고물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물가는)정부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어찌할 수가 없다. 해외에서 공급가격을 올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전쟁으로 인플레가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가 물가정책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희진 KB증권 수석연구원 역시 “신선식품 등이 비싸지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도 비슷한 문제”라며 “정책적 대응은 분명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도 “지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체적인 물가가 매우 높진 않으나 선거철에 너무 부각된 것”이라고 봤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6%대였던 물가를 3%대로 낮췄으니 통계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을 시킨 것이 맞다”면서도 “신선채소·과일류 물가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가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상반기 집중 재정투입을 한 것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재정 65%(350조원)를 상반기 조기 집행 중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적자재정 상황에 빠르게 돈까지 풀고 있어서 총수요가 세다”며 “물가가 잡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과일의 계절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투입’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평가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윤증현 전 장관은 “지금은 안정자금을 투입해도 안해도 걱정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교수 역시 “물가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과일 수입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궁여지책”이라면서도 안정자금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단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가격 인하효과가 떨어지고, 혜택이 일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우석진 교수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고 재정을 무제한 투입하는 것은 수요를 자극하게 만들어 결국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는 대책도 아니고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권희진 선임연구원 역시 “총수요 자극의 측면이 더 큰지, 소비 진작의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해선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사과가 진열돼 있다. (사진 = 뉴시스)◇ ‘포도 되는데 사과는 왜?’…사과수입 필요 공감대 커 먹거리 물가 상승을 이끈 사과 등 일부 과일에 대해서는 수입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민단체의 반발 및 방역 우려 등이 있으나 똑같이 병충해 우려가 있는 포도는 수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입을 거부한 근거가 빈약했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전 장관은 “사과 생산이 이렇게 나쁠 때는 빨리 수입을 했어야 했다. 농작물에서 피해가 있다면 해외에서 빨리 수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물가정책의 수요자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용 교수는 “국산과일 육성을 위해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는 상당히 고민할 과제”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물가 안정수단이 별로 없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연구원 역시 “수요를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물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사과 수입의 필요성에 공감한 김정식 명예교수도 “포도 등 다른 과일도 수입하는데 사과만 못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다만 사과 생산농가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토록 세금감면·금융지원 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석진 교수는 “사과만 수입을 열어주면 배는 왜 안되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며 “전체 무역협상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3월 물가 정점 ‘설왕설래’…“유가·환율 지켜봐야” 다만 정부의 주장대로 3월이 연내 물가의 정점이 될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권희진 선임연구원은 “3월이 정점이라는 정부평가에 동의한다. 하반기에는 2%대로 수렴할 것”이라며 “지난해 기저효과가 워낙 크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도 “3~4월이 지나면 물가가 좀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외생변수인 유가 등이 흔들리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기용 교수는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갈 불안요소가 더 크다”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도 아직 물가가 안정화 되지 않았고, 가을에 공공요금 인상도 있어서 체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석진 교수 역시 “정부의 전망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자잿값 상승 부담이 커지는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윤증현 전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했다면 기업·소상공인도 원가 절감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까지 지원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김정식 교수는 정부가 생산자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지역·산업별 차등화 및 외국인노동자 공급 확대 등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2024.04.10 I 조용석 기자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尹,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국가AI위원회’ 설립(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AI 기술에서 주요 G3(3개국)로 도약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G3로 도약하기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TSMC 가동 중단에 “철저히 대비” 주문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안보비서관실,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토론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현재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해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세제지원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반도체 선도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총력전’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이 애초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되고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이번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부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팹리스도 중요”…기업 지원 요청에 화답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술분야 G3 도약 및 K-반도체의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와 AI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대규모 기금 조성 등 국가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자주적 AI 모델(소버린 AI)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세대·도전형 AI R&D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잘 활용하면 저전력 AI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며 “팹리스(설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반도체 검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내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간 협업을 해나가는 것은 물론 민간 부분도 적극 참여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분야,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 등 장애 요소를 찾아야 한다”면서 “조직·직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박태진 기자
'비방 난무' 현수막서 싸우는 후보들…막판 '큰절'도 등장
  • '비방 난무' 현수막서 싸우는 후보들…막판 '큰절'도 등장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박민규 일가 48채 임대업자는 명백한 팩트! 공문서 증거 확보!’vs‘허위사실 고소 조치 완료!’선거를 하루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해지며 선거 현수막이 게시된 거리 곳곳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 후보자들은 현수막을 위아래로 나란히 걸어 서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가 하면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를 비하하는 내용을 넣어 비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 후보는 막판 유세로 현수막으로 큰절을 하며 ‘읍소’ 전략에 돌입했다.9일 서울 관악구의 거리에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尹 월급 875원”, “尹을 대파하라” 등 정부 비판도9일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엔 유종필 국민의힘 후보(관악갑)가 상대 후보인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폭로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했다. 박 후보의 경우 일가 5명이 86개실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후보는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 인근에 ‘허위사실에 속지 마세요! 고소 조치 완료!’란 현수막을 게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선거 현수막은 정책과 제도를 알리고 후보자 본인을 홍보하는 선거 방법 중 하나다. 정보 전달 기능이 주된 역할이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대의 약점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하고 있다. 현수막을 통한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는 지역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와 문진석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충남 천안에선 후보자 본인보다 경쟁자의 이름을 크게 기재하며 비리 폭로전이 난무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자 문진석 ‘종업원들이 손님을 접대’”라는 내용을, 민주당에선 ‘출국금지, 해병대원 수사외압 신범철’ 이란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었다.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한 ‘정부 까내리기’ 현수막도 적지 않다. 서울 용산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산하 국민주권당 후보는 “대통령 월급 875원이 합리적이다”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을 저격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엔 ‘윤석열을 대파하라’ 등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현수막이 곳곳에 위치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 대파 논란에 빚대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위)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거리에 게시한 선거 현수막.(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윤화 기자)◇ 선거법상 내용 규제 없어…‘큰절’ 호소용 전락통상 선거철이 아닐 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실명을 표시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욕할 수 없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게시되는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는 탓에 내용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는 설치·게시하는 방법과 설치 가능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다.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현수막을 ‘읍소’ 전략으로 활용하며 현수막이 호소용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는 흰 현수막에 ‘투표로 꼭 살려주세요’란 문구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는 ‘윤희숙 지켜주십시오’란 문구로 유권자에 호소했다.경남 창원성산에선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와 여영국 녹색정의당 후보가 현수막에 ‘큰절’ 사진을 첨부해 각각 ‘더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영국을 지켜주십시오’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창원병원사거리에 창원성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09 I 조민정 기자
  • [사설]총선 D-1...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
  •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출생률 저하, 가계부채 위기, 자영업 파탄,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실시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측면은 부각되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상대 헐뜯기와 퍼주기 공약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포퓰리즘 공약이 더 난무했다.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의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공약과 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공약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정책 원칙을 훼손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올림픽대로 전면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조기 건설 등의 공약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도 재원 대책은 거의 ‘모르쇠’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분야 공약은 세수 감소 등 재정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200여개 국정 공약에만 266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국정공약 소요 예산 99조원의 2.7배나 된다. 국민의힘은 같은 질의에 아예 응답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질의에 응답한 후보 283명이 내건 주요 5대 공약 이행에는 1인당 평균 2조 5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흥청망청 공약이 이번 총선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공약들이 총선 후 모두 법제화되고 재정에 반영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날 게 뻔하다. 고착화 기미가 뚜렷한 내수를 살려내고 허약해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재정 투입보다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개선 의지와 방안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덜 낭비적이고 더 생산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을 가려내는 일이 정말 중요해졌다. 공약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후보를 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
2024.04.09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개선 없는 은행들-구독자엔 돈 더 받으면서 음원사엔 입 닫은 유튜브-‘부산의 강남’도 안갯속… 與 막판 총력전-물리치료로만 한해 2조원 누수 ‘과잉진료 주범’ 실손보험 대수술△종합-[차관열전] 北인권 문제 부각에 외교부 출신 임명 폐쇄적 조직 개혁… 외부와 적극 소통-[사설]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사설]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전-연평균 배임액 151억원… “CEO 법적책임 명확히 해야 줄일 수 있어”-감시인력 확대 효과 미미… ‘레그테크’ 새 대안으로-“준법감시인 외부서 영입… CEO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해야”△종합-‘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서비스로 분류해야-삼성-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자존심 대결-軍 영상레이더 위성 발사 성공 북한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美, TSMC에 보조금 8.9조원 파격 지원△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불법 선물거래, 가상자산 조작 등 ‘손가락 사기’… 첨단 IT 수사로 잡아낸다-갈수록 교묘해진 사이버범죄, 법이 못따라가 제대로 된 처벌하려면 법리해석 능력 중요△정치-한동훈, 수도권 험지서 표심 구애-이재명, 동작을 지원유세만 8번-2030 표심 겨냥… 조국, 신도시·대학가서 막판 유세△정치-‘보수 텃밭’ PK 판세 디비졌다… 與 “尹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지역구 의석수 48% 몰린 수도권… 여야, 막판 민심잡기 총력-총선 막판 쏟아지는 유세 전화 ‘1분 간격으로 5통’ 받은 시민도-존재감 잃은 새미래·개혁신당, 수도권 표심 호소-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경제-짝퉁판매·낚시광고… 공정위, 中 테무에 칼 뺐다-커피공화국 맞네… 카페 가맹점 수 껑충-과학기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년 만에 최소-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첨단화에 6369억 쏟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경제적 가치 2000조원… 무궁무진한 바다의 잠재력 끌어올릴 것”-“기후변화로 바뀐 바다환경… 고등어·갈치 등 조업시기 데이터로 미래 대비”△금융-비급여 보고항목 2배로 세분화… 혼합진료도 막는다-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고정금리 30%까지 확대”… 당국 시장개입에 혼란-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NEW 일시납 연금보험’ 출시△글로벌-지지율 절실한 기시다, 선거 앞둔 바이든… 美·日, 이유 있는 브로맨스-강달러에 위안화값 올해 최저 ‘3월 中 경제지표’에 쏠린 눈-이스라엘, 하마스와 휴전 물꼬 텄지만… ‘이란 보복’ 전운-폴란드 집권연정 승리에도… 보수야당이 득표율 1위-“선진국 식품 인플레, 우크라전 이전 수준 돌아가”△산업-떠오르는 전기차 격전지… 현대차·기아, 인도 선점 속도낸다-기아, 핵심 거점으로 中 낙점… 중국내수·신흥시장 ‘두 토끼’ 잡는다-올해 대형 TV·PC 교체기 온다 디스플레이 시장 7% 성장 전망-SK온 자회사 SK 모바일에너지 ‘SK온테크플러스’로 사명 변경-부타디엔값 급등… 석유화학사 흑자전환 기대-해상풍력 키운다… 한화오션 선제적 투자△산업-삼성전자 ‘갤럭시 핏3’ 완판 행진‘LGU+ AI챗봇 경쟁 가세… 6월 자체 언어모델 적용-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도 판다-몽골서도 K뷰티 열풍… 팝업스토어 열고, 매장 확대 나선다△제약·바이오-올해 IR만 12회… 간암신약 美허가 자신하는 HLB-롯데헬스케어 작년 8억 매출-항암제 추가 적응증, AI가 찾아드려요-아이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비엠아이와 필러 협업△증권-서학개미, 돌고 돌아 테슬라-외국인 15일째 순매수 증권가 “11만전자 간다”-밸류업·금투세 향방은… 총선에 쏠린 눈△증권-“조직도 상품도 체인지… TDF시장 승기 잡을 것”-반도체주와 함께 달린다 ’깜짝 실적‘ 기업 시선집중-5개월째 바이코리아… 1분기 16조원어치 쇼핑-하나증권 ’성북금융센터‘ 오픈… “MZ 맞춤형 자산관리 강화”△부동산-이문·휘경뉴타운 마지막 퍼즐 맞췄다-’서울시 vs 구청‘ 합 안 맞는 도시개발-아파트 분양권 거래, 수도권·지방 온도차-삼성물산, 국내 첫 수소화합물 혼소발전소 건설-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문화-거장 빠진 자리 신진작가로 무게감은 덜고 신선함 무장-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붉은 입술, 그 자유로운 아름다움△스포츠-성적 부진해도 경기력 이상無… 마스터스서 분위기 반전시킬 것-12번홀서 꼭 건너야하는 ’벤호건 다리‘… 캐디복 ’숫자1‘은 디펜딩 챔피언-’우리가 꼴찌 후보?‘… 키움, ’7연승‘ 반전드라마-김연경, 챔프전 패배 아쉬움 딛고 6번째 MVP△오피니언-[목멱칼럼]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e갤러리] 김시영 ’플래닛 TL-1‘-[기자수첩] 정책은 외면, 비꼬기만 남은 22대 총선-[생생확대경] 너무 일찍 켠 ’금리인하 깜빡이‘△피플-대한민국 항공업계 선구자… ’수송보국‘ 경영철학 회고-김창 현대차 영업부장 19번째 ’판매 거장‘ 선정-피터 안데르손 신임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에 최재준 취임-신승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장 선임-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에 김재화 구미차병원장 선임-KB금융, 늘봄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회-“닭강정 다섯개에 8천원”… 올해도 만개한 ’벚꽃 바가지‘-정부 “의대증원 2000명 수정 가능, 열린 자세로 논의”-향기로운 꽃길, 그늘막 가득 걷기좋은 ’서울머물길‘ 추진-’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대기업, 협력사 수천 곳과 교섭할수도-선생님 부족한데 특수학생 10만 돌파
2024.04.08 I 최희재 기자
EU AI법 후 韓 AI법 논의 재개…"규제 불확실성 없애야"
  • EU AI법 후 韓 AI법 논의 재개…"규제 불확실성 없애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법을 통과시키며 우리나라에서도 AI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규정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에 참석한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는 우리나라 AI법 추진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구체적 규제와 관련된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EU 인공지능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가 열렸다. (사진=웨비나 갈무리)손 이사는 “대부분 (구체적 규제 내용은) 위임 위법으로 (하위 법령에) 내려가 있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장·차관급 위원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고시와 같은 새로운 규제임에도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전문가들이 검증할 것 같지만 행정의 현실에서 보면 본업이 따로 계신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면 부처가 만든 발제문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부처 의견으로 그냥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나서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실을 집어넣고 기업들과 같이 토론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손 이사는 EU AI법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U AI법은 EU 전역에서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EU 회원국이 최소 한 개의 규제샌드박스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추가로 지역 단위로 추가 규제 샌드박스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규제 사전확인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면책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운 영역이라도 실제 세계에서 테스트도 가능한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며 “(한국 AI법에) EU식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웨비나에선 EU AI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일부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유석 변호사(김앤장)는 “EU AI법이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으나 여러 국가가 이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제도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마련에 있어서 규제와 진흥의 균형,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EU의 AI법 정도를 채택하는 것이 국내 산업과 기업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범용 AI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연구원은 “국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지금까지처럼 부처 간 소모적 논쟁을 거두고 협력과 조직 간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분야별 혁신 지원과 위험성 대응이라는 AI 규율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글로벌 디지털 무역 마찰 완화를 위한 협정 체결 등도 주효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5월 말로 끝나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AI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이날 웨비나에서 “AI 산업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균형 잡힌 안’”이라며 “AI 규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21대 국회 내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I 한광범 기자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들어서는 대전광역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서구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으로, 분위기를 잇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8월 서구 탄방동에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2023년 전국 3번째로 많은 청약자수인 4만 8415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어 10월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에서 분양된 ‘관저푸르지오센트럴파크’ 1,2단지 역시 평균 8.7대 1의 경쟁률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총 2만 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총 13개 구역 중 현재 1개 구역은 입주를 마쳤고, 2개 구역은 분양 진행 및 완료된 상황이다. 1구역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4번째 분양 단지이며, 향후 9개 단지가 모두 조성된다면 일대는 명실상부한 대전광역시의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도보거리에 용문역, KTX서대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충청권 광역철도 도마역, 용두역도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지인 둔산동과도 인접해 있어 생활여건이 탁월한 것은 물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나 함께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완성도 높은 상품성이 기대되는 만큼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2024.04.08 I 김아름 기자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서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잇따라 나온다.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잔여 물량 전용면적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8일 실시할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은 부적격당첨자 등의 계약 취소 물량이나 입주 이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분양가는 5억5000만~5억7000만원대로 2020년 10월 최초 분양했던 가격 그대로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3억~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 근처에 자리한 ‘감일스타힐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각각 9억원, 10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오는 18일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등 2개 단지에서 총 3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한 가구씩,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한 가구가 나온다.이 단지들 역시 2020년 10월 분양가 7억~8억원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비교해 최소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해 8월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들 단지 무순위 청약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제한되며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7 I 오희나 기자
머스크 "8월8일 로보택시 공개"…완전자율차 완성됐나(종합)
  • 머스크 "8월8일 로보택시 공개"…완전자율차 완성됐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8월8일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를 공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완전자율자동차 기술이 어느정도 완성됐을 것이라는 기대에 테슬라 주가는 장 마감 후 거래에서 3.5% 가량 급등하고 있다.일론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가 스케치한 로보택시 예상도 (사진=머스크 평전)머스크는 이날 로이터통신이 테슬라가 그간추진해온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한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이후 이같은 로보택시 출시일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머스크는 수년간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해 왔다. 로보택시는 완전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다. 월터 아이작슨의 평전 ‘일론 머스크’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로보택시 개발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처음 시작됐다.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모델 3보다 작고,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특히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완전자율주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머스크는 이 자동차에 운전대나 페달을 장착하지 않을 것을 원했지만,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을 포함한 여러 개발자들은 우선 운전대와 페달이 장착된 차세대 차량을 개발한 뒤 완전자율주행차가 완성되면 이를 제거하자고 반대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 고위급회의에서 “로보택시는 명확히 완전자율주행으로 설계돼야 한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내 잘못이다. 우리는 양서류 개구리 같은 반 쪽짜리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기존 생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그는 아이작슨에게 “로보택시는 테슬라를 10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만들 제품이다. 사람들은 100년 뒤에도 이 순간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로보 택시는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는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의 본거지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GM의 로보택시 사업체인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고로 인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보다 안전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024.04.06 I 김상윤 기자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철길로 단절된 도심,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
  • 철길로 단절된 도심,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한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 드래콘시티 호텔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는 70km가 넘는 6개노선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있다. 철길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으로 불편을 겪었다”라며 “서울시는 이미 경의선숲길 성공사례가 있다. 지하화하고 기존 철로를 공원으로 만들었더니 상권, 도시 활력이 살아났다. 철도를 지하화해 지상공간에는 미래형 거점공간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구성한다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경부선이 생긴지 120년이 됐는데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도시를 단절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체 도심을 새롭게 단장해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부산은 일부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에 앞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 경과와 계획이 발표됐다. 철도지하화 해외사례 및 TBM(Tunnel Boring Machine) 등 선진공법도 소개됐다.박선동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 팀장은 “철도로 인해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주변 지역이 노후화 되는데다 소음, 진동, 안전문제가 발생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1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을 개정하면서 도심 재구조화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내년 1월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대상 노선을 선정한 뒤 2026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콩, 대만, 독일, 프랑스 등의 철도역 부지를 활용한 도시 혁신의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고려사항을 진단했다. 손병두 국가철도공단 본부장의 TBM 공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해달라”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당부했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취임 “기업 하기 좋은 곳 만들 것”
  •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취임 “기업 하기 좋은 곳 만들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주봉(66·대주중공업㈜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제25대 회장은 4일 “인천을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상공회의소 제공)그는 “회원 중심 경영을 위해 의결부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사 현장 방문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늘 회원사 곁에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각종 기업고충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의결부는 인천상의 45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해 기업인 120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상의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박 회장은 “인천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와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인천 경제계의 중추기관으로서 여러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락 인천시의회 의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심재선 상의 명예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2025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캠패인도 진행했다.박 회장은 지난 1988년 대주개발을 설립한 뒤 대주·KC그룹으로 사세를 확장했고 현재 연매출 수조원대에 10여개 계열사로 이뤄진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한세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중경제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24.04.04 I 이종일 기자
이재명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 추진하겠다"…지역공약 발표
  • 이재명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 추진하겠다"…지역공약 발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천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계양구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계양구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계양 역세권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동서 남북 4대권역 균형발전 비전 공약 4탄 : 북부권 공약’을 공개했다. 이 공약에는 △3중 규제 완화 추진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아라뱃길 문화예술중심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계양구 북부를 편리한 교통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하면서 “계양구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다, 귤현역 앞 탄약고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수도권정비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에 재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부권 공약이 핵신은 중첩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양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계양역은 앞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과 GTX-D Y자노선 등이 다니는 교통 요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대표 측은 계양역 일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계양역세권을 각종 문화시설이 갖춰진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양아라뱃길을 문화예술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시 북부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위치가 계양아라뱃길이 될 수 있게 지원해 공연시설이 부족한 계양구민의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4.04.0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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