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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 6개 우선 사업 지자체 과소 투자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이양 사업 중 지방·소하천 정비 사업 등 6개 우선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키로 했다. 지난 2020년 2월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 권한 등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과소 투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지난 7월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 임곡교 일원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우선 행안부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의 6개 우선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민 안전·민생 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구체적으로 우선 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 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 평가 체계도 우선 투자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 이양 사업의 추진 실적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재원 보전 종료 이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또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유사·중복 공공시설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 시설 등 선호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핌피 현상·PIMFY)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 시설을 거부(님비 현상·NIMBY)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 같은 입지 거부·과잉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 투자 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하고, 중앙 투자 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한다. 지자체가 지방 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 제한을 현재의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 역시 자율화한다.아울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민·관 합동으로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높인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코딩 농활' 펼친 LG CNS…충남 부여 초등학생 교육 진행
- LG CNS 신입사원들이 부여 홍산초등학교에서 ‘AI지니어스 코딩농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데일리 김가은 기자]LG CNS는 자사 신입사원들이 충청남도 부여에 위치한 백제초등학교, 홍산초등학교를 찾아가 ‘AI지니어스 코딩농활’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AI지니어스 코딩농활은 LG CNS의 디지털전환(DX) 사회공헌 프로그램 ‘AI지니어스’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으로 불렸던 ‘농활’에 ‘코딩’을 결합한 콘셉트로 기획됐다. 지난해 LG CNS에 입사해 약 1년간 다양한 분야의 DX 전문교육을 이수한 신입사원들이 IT소외지역 초등학교에 방문해 일일 코딩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AI지니어스 코딩농활’은 DX 신기술 재능기부와 함께 신입사원 간 소속감, 자긍심 등을 심어주는 리텐션(Retention) 프로그램의 목적도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2회차를 맞았다.이번 코딩농활에는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 DX 신기술 분야 신입사원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일 코딩 강사로 나서기 위해 ‘AI지니어스 코딩농활’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기도 했다.신입사원들은 초등학생 맞춤형 블록 코딩(Block Coding) 수업을 진행했다. 블록 코딩은 이미 짜여 있는 명령어 코드를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형태로 캔버스에 조합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은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구조와 명령어 학습 △명령어 블록을 조합해 미션 해결 △스크래치 기반 게임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건문, 반복문 등 개념을 익히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학습해 미로 탈출 미션을 수행했다.학습한 명령어를 기반으로 나만의 게임을 제작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를 들어, 당근 맞히기 게임에서 △날아오는 당근 속도를 빠르게 하기 △당근 날아오는 위치 변화주기 △당근 크기를 작게 만들기 등을 통해 게임의 난이도를 조정했다. 위치 명령어를 입력이나 사이즈, 모양 변화 등 세팅값도 조정해 게임을 제작했다.수업에 참여한 백제초등학교 한 학생은 “평소 코딩을 배워볼 기회가 없었는데, 게임까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며 “다음에 꼭 다시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영목 LG CNS 인사담당 상무는 “기술 전문성을 더한 LG CNS만의 다양한 DX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미래 DX 인재를 지속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박광온 "야당 대표와 대화 하지 않는 첫 대통령"…尹 비판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지만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은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본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면서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조작,?총풍,?세풍,?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국민이 이깁니다.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 다시 확대…해소 방안 모색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자산 불균등의 주요인이자 주택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중이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자산 수요가 수도권 등 주요 지역으로 몰리며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아파트 시장의 가격 반등과 함께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되었던 규제가 해제되면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방 지니계수 분석…아파트 간 가격격차 심화㈜직방은 불평등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지니계수를 주택 시장에 도입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6.1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하락기 이후 저점을 기록한 올 1월 118.4p에 비해 약 6.5%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전고점이었던 2021년 11월의 147.9p에 비하면 14.7% 낮은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0.441p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2020년 10월 0.462p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2년 12월 0.426p까지 떨어졌는데, 올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격차 또한 다시 커진 것이다. 1개월의 시차는 있으나 거의 동시기에 가격지수와 지니계수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 아파트 시장은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이라고 해석된다.가격지수와 지니계수의 흐름을 통해 시장의 국면을 정리해보면, 2020년 10월 이전은 가격이 상승하며 아파트 간 격차도 커졌던 시기로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반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격차는 줄어들었던 시기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수도권 고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간 격차를 메운 시기였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격차도 줄어든 시기로, 고금리에 대한 아파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소재한 상대적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빨리 떨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2023년 현재는 다시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하는 가격 반등을 보이고 있다.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역별 아파트 가격 반등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격차가 다시 커지기 시작한 2022년 12월의 시도별 아파트 평균가격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시도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 분석힌 결과 전국 평균(+6.1%)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 곳은 세종(+10.4%), 경기(+8.3%), 서울(+8.1%), 인천(+6.3%)이었다. 그 중 서울, 세종, 경기의 아파트 평균가격(2022년 12월)은 전용 84㎡ 기준 각각 10억4000만원, 5억2000만원, 5억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4억8000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대전을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시도들은 아파트 평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승률도 낮았다. 전체적으로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곳이 상승률도 더 높았고, 반대로 가격이 저렴한 곳은 상승률이 낮다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국 격차 커질 때 오히려 감소다만, 서울 내 아파트 간 가격격차 패턴은 전국 시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의 흐름은 2021년 11월 141.5p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고, 2023년 들어서 반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대적인 격차가 꾸준히 감소한 2021~2022년, 서울의 경우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기였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지니계수는 0.299p에서 0.328p까지 상승했다. 이는 2022년 시장 침체기 당시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금천, 도봉구 등 지역에서 하락세가 더 컸고 반대로 강남, 서초, 용산구와 같이 가격이 비싼 지역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미약하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과거의 변동폭에 비하면 횡보 수준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서울 아파트 가격의 반등은 특정 지역 및 가격대의 아파트가 주도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으로 간주된다.전체적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시장은 서울, 경기, 세종 등 아파트 가격이 비싼 주요 지역들이 더 빠르게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간의 상대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는 올 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및 상반기동안 이어진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침체기 동안 누적된 아파트 대기수요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로 더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의 과거에 비하면 2023년 현재 아파트 간 상대적인 가격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며, 다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산 축적을 통한 주택 상향이동 및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뿐만 아니라 가격 격차의 동향 또한 공공에서 예의주시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가을 전력 과잉공급 우려에…원전 2기 정비일정 조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가을 전력 수요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인 가운데, 전력 당국도 전력 과잉공급을 피하고자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 정비일정을 조정하는 등 발전량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제3차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한 주 전인 9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이 같은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전력 당국은 통상 전력수요가 치솟는 한여름과 한겨울에 대비해 단기 전력수급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태양광발전량 확대로 올 들어 전력수요가 떨어지는 봄·가을 대책도 강화하는 중이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요~공급(수급)을 맞춰야 하는데, 임의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태양광발전이 최근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국내 태양광발전설비는 최근 3년 연평균 4.2GW씩 늘었다. 봄·가을철 맑은 한낮에는 일시적으로 태양광이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이 되기도 했다.여기에 국내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 역시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電原)인 만큼 국내 전체 발전량을 단기간에 대폭 줄이는 것도 늘리기만큼 어렵다. 또 전력 계통은 공급이 부족해도 정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공급이 넘쳐도 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으로 이어진다.당국은 이에 올봄 처음으로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호남·제주 중심의 봄철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고 올가을엔 그 지역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봄·가을은 전력 수요가 똑같이 줄어들지만, 가을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산업용 전력수요까지 줄어든다.당국은 추석을 전후해 103GW에 이르는 국내 발전 설비 중 3분의 2를 일시적으로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전력수요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건 올봄 4월30일의 39.5GW였는데, 올가을엔 32GW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대 최대 수요가 발생한 작년 겨울의 94.5GW와 비교해 34.4%,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당국은 이에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2기(한빛 2호기·한울 6호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조정해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곧 정기 정비 시기가 다가오는 한빛 2호기는 일찍 정비하고, 현재 정비 중인 한울 6호기는 가동 재개 시기를 늦춘다. 현재 원전 3기(한울 6호기 포함 4기)가 정기 정비 중인 만큼 추석 연휴 원전 25기 중 5기가 멈춰 서는 것이다.한빛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당국은 앞서 전국 전력망에 발전 설비의 고장이 전력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걸 막는 고장 파급 방지장치(SPS) 설비 7개를 신설하고, 3.3G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돕는 고성능 인버터를 장착하는 등 대책을 준비했다. 전력계통 주파수 하락 때 고객이 보상을 전제로 즉각 사용량을 줄여 계통 안정을 돕는 속응성 수요반응(Fast-DR) 자원도 올 6월 122메가와트(㎿) 확보, 유사시 활용한다.정부는 대책 기간 전력수요 추이에 따라 우선 석탄·가스 화력발전소 발전량부터 최대한 줄이고, 양수발전을 이용해 수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양수발전은 물의 고저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공급 과잉 땐 물을 끌어 올렸다가 부족 땐 발전하는 조절 기능이 있다.더 많은 감발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차례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나 바이오매스, 태양광·풍력의 발전량도 제어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비중앙발전 전체를 제어 대상에 포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상황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경직성 전원인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 등 경직성 전원(電原)의 비중을 늘리는 반면, 석탄·가스 화력발전 등 유연성 전원 비중은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송·배전망과 양수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한 수급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이에 대응할 계획이다.천영길 실장은 “현 국내 전력 시스템은 전력 부족 대응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앞으로는 경부하기의 전력 과잉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시대에 맞춰 계통운영 절차와 체계를 혁신하고 시장 개편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옥 한국전력공사 그리드본부장은 “신속한 전력망 보강과 계통 안정화 자원 투자로 (기존 발전설비) 제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LG CNS, 고려대 대학원과 채용연계 AI과 신설..등록금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 CNS 현신균 대표이사(오른쪽)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기념촬영하는 모습LG CNS가 고려대 대학원에서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며 데이터 과학과 AI 분야의 인재 양성에 나섰다.지난 13일, LG CNS와 고려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 본관에서 ‘데이터과학 및 AI 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LG CNS의 현신균 대표이사와 고려대의 김동원 총장이 참석했다.MOU를 통해 LG CNS는 고려대에서 ‘AI데이터사이언스학과(가칭)’라는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LG CNS와 대학이 함께 만드는 두 번째 계약학과로, 지난 6월에는 중앙대학교와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개설한 바 있다.매년 20명 이상 대학원생 선발…등록금 지원2024학년도부터 LG CNS는 매년 2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데이터와 AI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이 신설 학과의 교과 구성, 수업 운영 등은 고려대 데이터과학원 교수진과 LG CNS의 데이터 분석과 AI 분야의 연구 및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담당할 예정이다.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별도의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LG CNS와 고려대는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생활 지원금이 제공되며,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LG CNS에서의 취업이 보장된다.또한, LG CNS는 고려대 졸업 예정자와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채용 영역을 확장하고, 인턴십 참가자들은 LG CNS의 업무 부서에서 약 7주 동안 교육을 받아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개인 일정에 맞춰 최소 3주에서 최대 7주까지의 인턴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더불어 LG CNS는 고려대학교와 데이터과학과 AI 분야의 연구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LG CNS의 연구 및 개발 역량과 고려대의 연구 인프라 및 성과를 기반으로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LG CNS와 고려대 간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고려대학교의 일반 대학원 통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LG CNS 전문가들이 이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21년에는 고려대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LG CNS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AI 컨설턴트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4기를 운영 중이며, 이 과정을 통해 100명 이상의 전문 AI 컨설턴트를 배출했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재 양성에 앞장서왔으며, LG CNS는 4차 산업 혁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호 유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기관에 모범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현신균 LG CNS 대표이사는 “DX(디지털전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와 함께 데이터와 AI 기술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LG CNS는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객사의 스마트팩토리가 위치한 충청 지역의 충청대, 충북대, 순천향대 및 전라 지역의 전남대, 전북대 등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목멱칼럼]칸막이 행정 없애야 하는 까닭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의 대표적인 행태 중 하나는 칸막이 행정이다. 칸막이 행정은 정책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킨다. 유형별로 사례를 알아보자. 첫째, 다른 부처의 수단을 활용하면 효과가 더 좋은데 자신의 정책수단에만 매달리는 유형이다. 여성가족부가 학교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 서비스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다문화아동 기초학습 지원사업은 여성부 산하 가족센터보다는 학교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문화 아동만 가족센터에 모을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부모국적과 무관하게 학교에서 섞여야 한다. 또한 여성부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현금지원보다는 학교에서 은둔의 징후를 찾아 상담과 연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부처과의 협업을 외면하는 유형이다.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가 빠져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힘은 규제와 재정인데 규제는 평가되나 재정은 정부업무 평가에서 빠져 있다. 현재 기재부는 6가지 부문을 사업별로 평가할 뿐 부처별로 종합하진 않는다. 총리실은 기재부 평가결과를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길 권한다. 정부는 매년 명절 전 원산지 표시점검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산물,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관세청과 지자체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식당, 유통업체는 대부분 농수산물을 같이 취급하므로 기관간 합동점검을 하면 업소불편 최소화, 상호 정보교환 등 장점이 크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 해수부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한편 원산지 관리의 핵심은 유통이력 관리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통이력관리는 유통업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거래정보가 자동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국세청의 협력이 필요하다.셋째, 각 조직이 칸막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유형이다. 부처별 바우처사업 카드가 그 예다. 평생교육바우처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긴급생활안정자금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청년동행카드, 문화누리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편 청원은 행안부 청원24에, 민원과 제안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그 구분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국민신문고 초기 화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청원일 경우 자동으로 청원24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면 어떨까. 장기적으로는 청원 기능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넷째,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유형도 있다. 많은 부처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기초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은 해양수산부의 해드림사업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모두에 지정되었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지복합문화센터, 행안부로부터 전시·체험장을 지원받는다. 괴산에는 이미 한지체험박물관이 있다. 유사중복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나 각 부처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다섯째, 조직간 정책목표가 충돌하여 조정이 필요한 유형이다. 교육부는 2022년 1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도 불구, 국가보상을 못 받은 학생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불인정한 사례에 대한 교육부의 보상은 정부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사례였다. 정책조정은 한 부처 안이라고 원활한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어민에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재난지원금은 축소하고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사안에는 협력을 촉진하되 정책목표가 다를 때에는 조정 혹은 우선순위 설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몫이다.
- KLPGA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 개막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금융그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에서 KLPGA투어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개최한다. 총 상금은 12억원이다.(사진=KB금융그룹)이번 대회는 ‘메이저퀸’ 전인지(KB금융) 선수를 비롯해 KLPGA 상금 랭킹 1위 이예원(KB금융) 선수, 디펜딩 챔피언 박민지(NH투자증권) 선수는 물론 올 시즌 루키 돌풍의 주역인 방신실(KB금융) 선수, 황유민(롯데) 선수까지 참가하면서 그 어느 대회보다 뜨거운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이예원 선수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대회 우승을 늘 꿈꾸어 왔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으로 우승하고 싶다”고 포부를 다졌다.올해 대회는 선수들의 도전적인 샷을 이끌어 내어 경기 운영에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무빙데이부터 코스 길이를 조정한다.11번 홀(파4)은 전장을 늘려 선수들의 공격적인 샷을 유도하고, 승부처인 18번 홀(파5)에서는 코스 길이를 단축해 선수들이 과감한 투온 공략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경기를 지켜보는 골프팬들에게 짜릿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13번 홀(파3)의 경우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에게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해 투자할 수 있는 KB증권의 ‘다이렉트인덱싱’ 계좌를 선수당 1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올해 대회에서도 ‘제 2의 선수’로 불리며 대회기간 동안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캐디를 위한 KB금융의 세심한 지원은 계속된다.선수와 캐디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KB금융의 ‘캐디 후원프로그램’은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출전 캐디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KB금융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할 경우 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컷 탈락한 선수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더 나은 세상을 위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KB금융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대회 기간 중 5번 홀은 ‘KB STAR’ 존으로 운영하여 해당 존(Zone)에 골프공이 안착될 때마다 100만원씩 적립, 최대 1억원의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한다. 또한 17번 홀은 ‘K-Bee’ 존으로 운영하여 선수들이 티샷한 공이 존에 안착될 때마다 회당 벌꿀 1세트와 20Kg의 이천 쌀을 적립해 이를 이천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KB금융은 경기장을 찾은 갤러리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경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18번 홀 그린 주위 벙커를 KB금융의 상징 색상인 노란색으로 꾸미고, 갤러리들을 위한 우산, 모자, 응원 도구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 및 우승 세리모니에 사용되는 꽃가루까지 모두 노란색으로 구성함으로써 가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과 TV중계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의 장면을 선사할 계획이다.KB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명승부를 골프팬들이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이벤트를 기획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가치를 더하는 명실상부한 메이저 대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골프산업의 발전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KB금융이 배출한 레전드 골프선수이자 ‘한국 첫 여성 IOC 선수위원 후보’인 박인비 선수는 공식연습일인 9월 6일에 경기지역 유소년 골퍼와 함께하는 ‘꿈나무 골프 레슨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레슨 프로그램에는 박인비 선수의 샷을 보고 자란 ‘인비 키즈’ 이예원 선수와 방신실 선수(이상 KB금융)가 함께 참여해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서며, 박인비 선수는 최종라운드에 해설자로도 직접 참여해 오랜만에 팬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 “한미일 새로운 시대…국익 최대공약수 찾아 실행 옮겨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이번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적인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외교부 및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을 통틀어 1·2차관을 모두 지낸 몇 안 되는 ‘외교 전략통’으로 꼽힌다.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전 주일대사)(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공식 문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협의체를 대거 신설하기로 합의했다.신 전 대사는 “그동안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관계 부침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고, 주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기제로 작동해왔다”며 “이번엔 독자적인 소(小)다자 기제로 출발을 하면서 협력의 대상 범위를 확장했고 제도적 틀을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한미일 정상회의를 총평한다면.△인도태평양에는 제일 오래된 안보 협의체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이고, 그 다음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해질 잠재력이 있는 기제가 만들어졌다. 물론 채택된 세 개의 문서가 현실적으로 지탱되고, 이행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일단 그런 의도가 세 문서에 체계적으로 구체화됐다. 나아가 한국이 내년 정상회의를 유치하려고 한다. 미국·한국·일본 순으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한 지역 내 전략 환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한미일 협력체제는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좁은 범위, 안보라는 일부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과 글로벌이라는 지역 범위에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다영역으로 확장됐다. 그전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다자회의 계기에 임의적으로 만났는데, 정례화가 됐다. 협의 채널도 정상·장관·실무급 회담으로 삼국협력을 추진하는 채널이 짜임새가 생겼다.-한미일의 국력·국익·입장·지향에 편차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다른 건 앞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이해관계 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다 차이가 있다. 이를 조정해 가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찾아낸 최대 공약수를 실행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돼야 한다.-한국의 국익이 적다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안보면에서만 협력체제를 보는데 경제, 첨단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채널이 만들어지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체제가 운영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핵위협에 관해 비핵화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디터런스(전쟁억지)’와 ‘디펜스(방위)’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방안이 들어 있다.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 잠수함 공동훈련, 사이버 실무그룹 출범 등은 북한을 억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북한 핵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도움을 받는거고,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이익의 균형, 가치의 균형, 책임의 균형이다. 우리도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우리 국력에 걸맞는 책임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일본에서는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인 입헌당도 지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캠프데이비드 회담 성과를 해석해야 한다.-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한국이 관여하게 되는게 부담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가동하려면 서로 간의 이익과 책임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속성을 갖고 실효적으로 작동한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익이 있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는 한국이 무역국가이고 자원의존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 원유의 80%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수출물자도 동남아, 유럽으로 갈 때는 북극항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간다. 남중국해에 있어서 항행의 자유는 엄청난 이해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해협도 중요한 해로다. 중국을 너무 의식하니깐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잊기 쉬운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도 이해당사자로서 남중국해와 대만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는데 동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한일관계는 회복국면이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한일 관계는 회복 궤도에 올라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안정화 단계까지 조기에 가야한다. 강제동원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사 해결과 경제·안보협력은 별도로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도 ‘투트랙’이었고, 지금 정부도 투트랙이다. 반면 우리가 지난 3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트랙’이었던 일본도 투트랙이 됐다. 이후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7년만에 열리고,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것도 투트랙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대북관계 해결에 해법이 될 수 있나.△우리는 담대한 구상 등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위협이 커지면서 NCG(한미핵협의그룹)를 만들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해도 안받는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을 다룰 때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물가로 몇 번을 끌고 가도 모두 안됐다.-자위대의 영해 침범 제한 등 한일 간 첨예한 사항을 문서화하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일본이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미리 그런 얘기를 무엇때문에 하느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면 된다. 공동 훈련은 공해에서 하면 된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어려운 얘기를 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한미일 협의, 국민 설득 어떻게 하면 좋을까.△국민과는 소통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미국에만 치우치고 중국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불안감이 있다. 중국 시장은 한국 무역수출의 19%를 차지할만큼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가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중국 측에 메시지를 지속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언론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