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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이달 대출만기…차환 앞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 관련 브릿지론이 오는 16일 만기를 앞두고 차환(리파이낸싱)된다. 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브릿지론 4640억, 16일 만기도래…5800억에 차환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4640억원은 오는 16일 만기가 돌아온다. 이후 대출금액을 5800억원으로 늘려서 만기 1년에 차환된다.청담동 프리마 호텔 (사진=김성수 기자)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게 골자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 시행사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는 해당 필지를 개발해서 분양, 매각할 예정이다. 주요 주주는 △데몬스(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 등이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 또한 르피에드청담PFV는 미래인, 건설미래, 호주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각 회사가 대출해준 운영자금은 작년 말 기준 △미래인 110억3100만원 △건설미래 130억2900만원 △호주건설 120억원이다. 금리는 4.6%로 동일하다.이 사업장은 아직 브릿지론 단계라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이 전체 주관을 맡아서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앞서 르피에드청담PFV는 작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었다. 트랜치별로는 △공동 1순위 2700억원(금리 4.5%) △공동 2순위 700억원(금리 5.0%) △공동 3순위 600억원(금리 6.0%) △공동 4순위 500억원(금리 7.0%) △5순위 140억원(금리 7.0%)이다.기존 대출약정상 만기일은 1년 후인 올해 5월 16일이었다. 다만 대주단이 지난 5월 대출약정 변경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만기가 오는 16일로 3개월 연장됐다.(자료=감사보고서)◇ 다올·BNK투자증권, 후순위채 유동화거래 주관사이 브릿지론(4640억원)은 추가로 1160억원 대출이 더해져 총 5800억원에 차환된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1년 후인 내년 8월 16일이며, 금리는 기존과 달라진다.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위 브릿지론 중에서도 후순위채권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SPC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작년 5월 16일 원금 14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퍼시픽네온제일차(5순위)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40억원 한도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오는 16일 만기 도래한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가 다올투자증권이다.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도 다올투자증권이 맡고 있다.퍼시픽네온제일차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5월 다올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다올투자증권은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대출만기일에 대출채권이 일부라도 상환되지 않은 경우 포함) 등 사유가 발생하면 140억원 한도 내에서 퍼시픽네온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또한 락슈미춘천(공동 4순위)은 200억원 한도 PF ABSTB를 발행했으며, 이 증권도 만기가 오는 16일로 동일하다.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파이낸싱이 되면 락슈미춘천이 대출해준 트랜치는 지금보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감정가가 오르다 보니 LTV에 조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선정 기대”…31일 발표이 사업장은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와 협업해서 외관설계도를 만들었고 이를 서울시가 채택했다는 것. 시공사가 정해지면 내부설계도 만들어진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자료=서울시)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현재 최대용적률은 각각 800%, 250%다.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각각 960%, 300%가 된다.사업주체 측이 오는 18일까지 서울시에 기획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디자인혁신위원회(심사위원)가 평가한 후 오는 31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총 25건이 접수됐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이번 응모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사업장 18곳은 아직 1차 제안서만 제출받은 단계며, 기획디자인까지 받아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18건 중 10건이 이미 선정됐으며 나머지 8건은 보완이 필요해서 서울시가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며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장은 선정된 10건 중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 [마켓엑세스]상반된 신호와 함께 다가오는 경기침체
- [샤믹 다르 BNY 멜론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사다난했던 상반기가 지나고 3분기가 시작된 현재, 경기침체와 관련이 깊은 주요 경기지표가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경기침체 발생 가능서잉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술적 침체에 들어섰지만 그 외 주요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수차례의 금리인상에도 심각한 수준의 투매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만 보면 경기침체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경기침체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각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PMI)가 50을 밑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모두 재고가 증가해 최종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5%에 달하고 소비자물가는 0%에 가깝게 유지되는 등 디플레이션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신용경색으로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예금유출을 겪고 있는 미국 소규모 지역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금유출로 대출이 축소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주가와 보유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금 은행의 대출여력을 악화시킨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신용경색에 따른 즉각적 경제위기가 촉발되지 않는 경우에도 경기침체는 일어날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다. 신용경색은 미국에서 발생 가능성이 특히 높은 리스크지만,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국가는 금리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내년 경기침체가 뒤따를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연착륙 불씨도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 미국에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유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하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글로벌 경제가 탄력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노동시장이 급격한 실업률 증가 대신 임금증가세 둔화를 통해 조정된다면, 경기침체를 피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약 20%정도 수준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시장은 항상 예측불허의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서로 상반된 신호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경기침체가 찾아오는 것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환경을 예의주시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NY 멜론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족쇄 푼 하남 'K-스타월드', 국토부 GB해제지침 개정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민선 8기 하남시 역점사업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 국토교통부가 GB 해제지침을 개정하면서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하남 미사동 일원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하남시가 미사섬 일대 추진하는 ‘K-스타월드’ 조감도.(자료=하남시)26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GB 해제지침)을 개정 발령했다.하남시 일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물환경 목표기준보다 더 높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도 2등급지 이상으로 평가돼 사실상 GB해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번 GB 해제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GB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K-스타월드’를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앞서 하남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GB 해제지침 개정을 건의해왔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임 후 두 달만인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면담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물환경 목표기준 상호간 불합리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당시 한 총리는 함께 배석한 총리실 담당자에게 세부내용을 살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 시장은 또 국토부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 차례 만났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부 하남시 현장확인 등을 이끌어내며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하남시 규제 불합리성 및 GB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폐수배출 허용기준 외 하남시가 가진 문제점들을 부각한 전략도 주효했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가 지정돼 전체가구의 65%를 신도시로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고 있다.각종 규제로 기업유치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공해 및 폐수배출이 발생되지 않는‘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노력해 왔다.이번 지침개정으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대상지인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H2부지(창우동 일원)를 포함, 그동안 수질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들이 GB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사인 MSG 스피어와 하남시가 올해 5월부터 K-Pop 공연장 건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하남시의 ‘K-스타월드’는 서울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 3억 원을 세운 데 이어, 하나증권㈜이 지난 1월 약 3조5000억 원(2000억 원 직접투자 포함) 규모 금융참여의향서(LOI)를 하남시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하남시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 3만 명, 연간 관광객 300만 명 등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 '교육에 진심' 이상일, 용인 교육환경 지각변동 일으키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전부는 아니다. 국회에 있을 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교육현안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지난 13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데일리 인터뷰 중 한 대목이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용인 곳곳에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일고 있다.학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경기도교육청과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미래교육까지, 용인시는 ‘교육특구’를 향한 날개짓을 시작하는 중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7일 용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학교장들과 릴레이 소통 ‘학생 안전 최우선’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 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7월 11일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에게 우수관로 정비 약속을 받아내고 있다.(사진=용인시)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이밖에도 용인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소규모 학교 특성화교육으로 ‘위기탈출’ 지원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는 용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교들이다. 지난 13일 두 학교를 방문한 이 시장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이상일 시장은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학교별 2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인적 네트워크 바탕 발로 뛰는 시장, 결과는 ‘성과’로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후문이 있다.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지난 7월 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대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文 방중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 연기?…'보고누락' 파문도 의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마찰 등을 감안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군 당국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보고 누락’으로 몰고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당은 ‘안보 농단’이라며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2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국가안보실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 보고 문건에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12.4 중국 외교부장 방한, 12.24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평가협의회 구성의)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고 썼다. 지난 3월 경북 성주에 사드 체계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당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게다가 한중은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이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0년 1월경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하자는 1안과, 시진핑 방한 이후인 4월께 재검토 하는 2안을 제시했다. ◇통상 한 달 걸리는 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왜?’이같은 회의 결과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평가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사드 배치는 군사상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 주민 반발과 국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돠기 때문에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로 교체 이후 2017년 9월에야 완료됐다. 특히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청 및 접수,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준비서심의 등을 거쳐 통상 20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약 13개월, 평가준비서 작성에 약 9개월이 소요됐다. 평가협의회 구성의 경우도 통상 1개월 정도면 가능하지만 2년여간 구성되지 않았었다. 신원식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다”면서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도 의문이와 함께 2017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이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미 정부 당국은 2016년 7월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1차 공여된 부지에 포대통제소와 레이다, 발사대 2기, 요격미사일 16발을 처음 배치했다. 이후 9월 사드 발사대 4기와 요격미사일 32발을 추가로 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발사대 추가 배치 이전 국가안보실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전인)2017년 5월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전개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또 중국과의 마찰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조정하자는 부처 간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고소득층 혜택 전락 우려…"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낮춰야"(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소위 고소득층만의 혜택이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시범사업을 앞둔 해당 정책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라도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할 비용이 덜 드는 인력이 필요하단 취지에서다.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감안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이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 사례에 대한 기조발표를 맡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우려에 공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안착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홍콩은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해소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을 독려하고자 지난 197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수는 1990년 7만 335명에서 지난해 33만 818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이후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포인트 증가했다.김 교수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다.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은 월 약 77만원으로, 홍콩 내 최저임금 제도와 별도로 책정된다. 그런데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만족도는 높다. 김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홍콩 가사 노동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약 40%가량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약 10% 미만이다.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10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홍콩 사례를 보면)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높을수록 저학력 여성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월 100만원 수준은 되어야 중산층 가정(30대 여성 중위소득 320만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유학 경험이 있어 돌봄 영역에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겠다”며 “결국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 사람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이용 기준을 8시간처럼 장시간이 아닌 2~4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출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육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단 경고도 나왔다.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면 같은 영역에서 일하는 한국인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가 줄거나, 과잉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대해서도 염두해 둬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낮출 시 양육 부분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단 위험성도 제기됐다.
- 소진공, 정책자금 집행·처우 문제 풀리나…박성효 이사장 “조직 정비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본부·지역본부·센터간 업무 조정과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혁신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소진공이 지적 받아온 직원 처우 및 정책자금 집행 차질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원 근무 여건 어려워…청사 이전·조직 정비 추진”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겹치면서 직원들은 업무 과중을 토로했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서버 마비 등 정책자금 집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박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청사 이전 등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작년에는 소진공 본사를 대전 원도심에서 신도시인 유성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 이사장은 “공단 시설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업무 면적이 적고 시설이 열악하다”며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청사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대비 면적을 늘리면서 직원들의 업무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휴게·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정책자금 집행 업무 차질에 대해서는 “오류를 조정해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번번이 사이트 접속 오류를 빚어 왔다. 관련 예산과 인원이 적어 근본적인 오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소진공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조직 정비’를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도 꼽았다. 그는 “소진공은 현재 7개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했다”며 “본부와 센터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행축제·온누리상품권 목표 달성…디지털 전환 속도”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점 추진과제로 △내수소비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 △조직정비 및 미래비전 수립 등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올해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 12월 동행축제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3조원을 기록하고 온누리상품권 집중 홍보를 통해 연간 발행 목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소진공은 오는 2025년 구축을 목표로 ‘소상공인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상권, 경쟁점포, 매출액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창업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카카오커머스, 배달의민족, KT 등 민간 플랫폼 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교육,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만명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총 3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이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 정책 지원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을 위해 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단 등을 꼽았다. 지난 4월 도입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24’, 지난해 8월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박 이사장은 “취임 후 소상공인과 상점가, 전통시장 등에 150회 방문했고 관련 단체와 60회 간담회를 열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해서는 “내일을 생각하며 딴짓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긴급대출에, 상환유예도”...금융권, 수해 피해 전방위 지원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전방위적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 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는 한편, 은행 및 금융사들은 신규 대출을 해주고 만기연장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17일 물에 젖은 가재도구들을 집밖으로 꺼내고 있다.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금융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이다. 금융상담센터의 총괄책임자는 소비자 권임보호 부원장보고, 금융민원총괄국이 총괄부서를 맡는다. 금감원은 각 지원별 상담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도록 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우선 수해 피해가계에 최대 1억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최대 5000만원까지, 농협은행은 1억원, 국민은행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가능하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최장 6개월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계약대충를 신청한다면 24시간 이내 지급된다. 보험금도 빠른 심사를 통해 조기에 나온다. 카드 결제대금이 다가 왔다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하다.또한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해 관련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해를 틈타,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 “제4이통, 국민부담 늘리는 파격적 특혜”…준비업체는 28㎓ 정책 불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정부가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을 지원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정부 계획은 ①28㎓ 정책 실패에 대한 은폐이며 ②28㎓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6G 상용화 시점이나 준비 사업자 역량을 고려했을 때 한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③과도한 관(官) 주도형 제4이통은 부작용이 커서 부실한 사업자가 진출할 우려가 크고 ④제4이통 정책 실패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앞서 정부는 제4이동통신을 위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납부→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천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28㎓ 주파수대가 역대최저 740억 원 설정(기존 할당대가의 3분의1) 및 권역별 할당 등을 제시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12일 ‘과기정통부 발표 신규 제4이통 사업 진출 지원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과부하 상태인 국내 통신시장의 한계를 분석하지 않은 채 28㎓ 대역을 계륵(鷄肋)처럼 간주해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특혜를 제4 이통사에 부여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7차에 걸쳐 제4 이통이 실패한 것은 정부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자 역량 부족 때문이었다”고 평했다.이어 “정부의 엄청난 특혜적 지원에도 신규 사업자 출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4 이통사 선정이 실패하거나, 제4이통을 추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관제형 준알뜰폰사업자에 불과할 것 안 위원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시장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방법과 절차가 중요한데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면서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28㎓ 제4 이통사 추진은 이름만 ‘제4 이통사’이지 실제로는 덩치 큰 ‘관제형 준알뜰폰사업자’ 내지 특정 사업자의 ‘핫스팟 지역형 특화망 사업’에 불과해 제4 이통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저렴하게 제4이통사에 할당하면 그만큼 세수 손실이 발생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줄어 기금을 통한 다양한 사업 지원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8년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대가를 받고 28㎓ 대역 800MHz 폭을 할당하면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특정 사업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반면, 국가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셈이 된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제356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포화시장에서의 무리한 신규 통신사(MNO) 진입은 통신사의 투자 여력 저하 및 산업의 선순환 구조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일본 역시 제4이통(Y!모바일)이 진입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3위 사업자에 인수됐다”면서 “제4이통 정책은 28㎓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과 시장의 성숙도, 시장규모, 경쟁 상황, 통신사(MNO)의 자생력 등을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하자그렇다면, 안 위원이 생각하는 통신비 인하 방법은 뭘까.그는 “과도한 특혜로 과점구조만 깨면 통신비 인하가 효과 있을 것이란 기대는 착각”이라면서 “정부는 이통사업자와 긴밀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이통3사의 요금 담합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부처 관계자(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방통위, 국무조정실)가 참여하는‘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이를 통해 ▲요금제 단가 조정 방안 협의 ▲1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세한 벤처 및 스타트업 등을 위한 2~30대 청년 특화요금제 도입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65세 이상 부모 통신비 부담 자녀의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 ▲월별 미사용 데이터의 이월 사용 또는 선물하기 허용(현재 KT 일부 요금제에 도입 중) ▲농산어촌 데이터 비용 경감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도입 ▲가계소득이 낮은 이용자나 소량의 데이터를 쓰는 이용자들을 위해 5G 온라인 요금제(언택트 요금제)가 아닌 ‘3만 원대 일반요금제’ 도입 ▲5G 기지국의 전국 80% 이상 커버리지 확보 전까지는 자급제폰 外 모든 이통사향 5G 단말기 이용자의 LTE 요금제 선택 허용 ▲다양한 보급폰 및 자급제폰 출시 등을 포함하여 전체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과 ‘(정부 보조로) 병사에 대해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추진 등을 하자고 했다.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미래모바일 윤호상 대표이사(부회장)28㎓과 2.3㎓ 함께 달라는 제4이통준비업체 그러나 제4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미래모바일은 정부의 28㎓ 주파수 정책이 “제4이통 진입 지원이 아닌 진입 저지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미래모바일(대표이사 윤호상)은 같은 날 ‘28㎓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관한 미래모바일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오히려 이동통신 카르텔 공고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망 구축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면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순차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걱정이다.이동통신3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고 단말기도 없는, 28㎓에 대해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해당 주파수를 회수당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28㎓에서 제4이동통신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모바일은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통신요금 부담완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28㎓와 앵커주파수(28㎓ 접속 및 과금을 위한 주파수)외에 효율적인 중저대역 주파수로 망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주파수가 동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은 남아도는 2.3㎓(90MHz 대역폭) 주파수를 활용해 ‘반값’ 수준의 5G 통신요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정부가 우선 28㎓부터 깔라고 하니 반발하는 셈이다.미래모바일은 “28㎓와 2.3㎓ 동시 공급이 과거 28㎓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해법”이라며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통신요금 부담완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경쟁력 있는 제4이동통신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규 이동통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 대한상의 "수출부진 해소 위한 해법은 A.R.T"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세계적인 탈(脫) 중국화 기조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Altasia)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또,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탈중국 기조와 기회포착(Altasia)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Restucturing) △기술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Technology)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먼저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탈중국 기조와 중국의 시장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아 알타시아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특정 국가는 없지만, 기술력이나 물류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이들 여러 국가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 가능하고, 싱가포르가 금융·물류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자원을, 베트남, 태국, 인도가 투자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외교 강화, 대중 교역전략 재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공급망 대체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국내대순환전략’과 같은 경제의 내수화,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해옴에 따라 대중 수출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수출 6836억달러 중 수출상위 3개 국가(중국·미국·베트남)가 차지하는 비중은 47.8%(3265억달러)다.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4823억달러)이고,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 수출비중이 74.2%(5073억달러)로 일부국가 편중·일부품목 편중·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일부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간재 중심의 수출품목도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과 소비재 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대한상의는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28개 시군 호우주의보, 비상 1단계 근무 돌입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장마전선의 북상으로 29일 낮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29일 아침 7시 30분부로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가동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비상 1단계에서는 하천, 산사태, 농정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근무하며 기상 상황과 현장 모니터링을 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과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양수기 등 수방 자재를 우려 지역에 전진 배치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으며, 재난상황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하천수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이 밖에도 31개 시군, 관계기관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산간 계곡, 야영장 등 집중호우 위험지역 접근금지,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 요령을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안성, 이천, 여주를 제외한 경기도 28개 시군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낮부터 밤사이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 공무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상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과 장애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보와 대피시스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장마에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를 경기 빗물받이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주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빗물받이 정비 및 담배꽁초, 쓰레기 투척 금지 캠페인을 통해 1만 3,109개소를 사전 정비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입법조사처 "예타 기준 상향 논의 지속…면제기준 명확히 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변화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 대상사업 기준을 조정하되, 정부 역시 예타 면제사업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예타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에서 “예타 대상사업 기준은 우리나라 경제 및 재정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도입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예타 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행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예타제도는 1999년 4월 도입됐다. 예타 대상사업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해당한다.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가 최초 도입된 이래 24년여간 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동안 예타 면제 사업의 수와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에서 면제되는 사업은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가지로 규정돼 있다.2015년 이후 예타 면제사업 현황을 보면 면제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건 수준이었는데,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확대됐다. 이후 2020년 31건, 올해 35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2조원으로 증가했다.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사업 중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예타 대상사업 기준이 24년째 고정되는 동안 면제사업의 건수와 총사업비는 크게 증가해 예타면제와 예타실시가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예타 면제가 만연하다 보니 최근에는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해 예타를 면제하려는 입법시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타 실시 여부를 24년 전 기준에 맞춰 운용하는 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예타 대상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도 예타 면제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입법조사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면제(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