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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 2024년 안전한국 훈련…풍수해 재난 대응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증미역에서 ‘집중호후 발생에 따른 역사침수 및 감전사고 대응조치’를 주제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서울시메트로9호선)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사회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연1회 민·관·군 합동으로 이뤄진다.9호선은 매년 훈련 주제를 다양하게 선정하여 재난대응 훈련에 임하고 있다. 2022년 방화범에 의한 역사내 화재, 2023년 역사 인파밀집 상황 대처를 통해 국내 철도운영기관 최초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폭우가 잦아졌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금번에는 ‘풍수해’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9호선 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군, 강서보건소 등 10여개의 기관이 참여했다.특히, 집중호우시 빗물 유입을 막는 ‘차수판(물막이판)’ 설치 훈련을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침수와 밀접한 감전사고를 접목시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대비했다.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는 훈련 총평에서 “재난은 예방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방법인 만큼, 이번 훈련은 직원 대응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밀도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실있는 훈련이 됐다”며 “앞으로도 9호선은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익위, 담양-광주 간 병목도로 50년만에 개선…민생개선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일원의 마을 진·출입로 중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 관할 구간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도로 포장, 수로 정비, 교행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 북구 부구청장, 담양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좁고 파손된 마을 진출입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는 폭이 좁고 곡선이라 주민들이 50여 년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준공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개선동 마을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다.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북구는 선정되지 못했고 담양군은 2020년 선정되었으나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재(개선사지석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격이 상실됐다.다방면의 시도에도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은 “수십년간 좁고 파손된 도로를 통행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을이 돼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다”라며 “최근 담양군 구간은 새로 포장하여 정비했으나 북구 구간은 정비되지 않아 불편하니, 진출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차량 교행공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매년 도로를 정기적으로 순찰·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되,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을 다시 완료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하여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담양군 또한 관할 구간의 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를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되, 북구와 협력해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동 마을 뒷편의 임도신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추후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사문학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를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북구와 담양군의 협력 사례는 인접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