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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500억 추가 비리…前라임 부사장 추가기소
  • ‘라임 사태’ 500억 추가 비리…前라임 부사장 추가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1조 6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를 재수사한 결과 500억원대 금융 비리를 추가로 밝혀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2022년 라임 펀드 사기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다른 ‘라임 몸통’인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전 메트로폴리탄 그룹 임원 채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지난 2018년 12월쯤 이 전 부사장과 현재 도피 중인 김 전 회장이 이른바 e-정켓방(불법 인터넷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세부 이슬라 카지노를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위험관리 실무 위원회에 허위 투자 심사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기망해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전 메트로폴리탄 그룹 임원 2명은 지난 2019년 4월께에는 문화 상업 단지인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사적으로 인수할 목적을 숨기고 급조한 도관업체를 통해 투자 절차를 진행하며 라임 측에는 허위 투자 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라임 펀드 자금 2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메트로폴리탄 임원 1명은 지난 2021년 4월께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는 서신을 받고 실제로 위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검찰은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사 착수와 함께 프로방스 법인의 20억원 상당 주식에 관한 추징보전을 완료했고, 그 외 피고인들의 자산에 관해서도 동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들과 공모해 범행을 주도한 김 전 회장은 2019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필리핀 현지로 도망간 후 종적을 감췄다. 그의 도주를 도운 친척 김 모 씨도 경찰의 수사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해외로 도주해 현지에서 김영홍의 도피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도주한 김 전 회장 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하여 현재 추적 중인 바, 이들의 소재는 물론 취득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1 I 이유림 기자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 위한 미술 공모전 ‘눈길’
  •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 위한 미술 공모전 ‘눈길’
  •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 공모전 ‘제3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다. 함영주(앞줄 왼쪽 다섯 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날 수상한 발달 장애인 작가 및 가족, 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9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공모전 ‘제3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시작해 2월 11일까지 총 두 달간 전국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화 분야 548명, 디지털 아트 분야 36명으로 총 584명의 발달 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한양대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3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특히 성인 부문 수상자 가운데 선발된 3명에게는 장애 예술가 육성 사회적 기업인 ‘스프링샤인’에서 6개월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발달 장애인 작가들이 출퇴근부터 시작해 업무 수행 전반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인턴십을 수료한 강동우 작가는 웹툰 작가로 데뷔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함영주 회장은 “장애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할 것이며, 아낌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성인 부문 대상은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의 박재영 작가가 수상했다. 혼돈과 안정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고장이 난 신호등 때문에 엉켜버린 도로의 모습을 통해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의 도시 안에서 세상을 관조하는 작가의 시선을 잘 담아내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동·청소년 부문 대상은 ‘나의 안식처’라는 작품을 공모한 손우진 작가가 수상했다. 이 작품은 관람자로 하여금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작가가 만든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오는 24일까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갤러리에서 수상작들의 전시가 진행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을지로3가에 위치한 하나금융그룹의 복합문화공간이자 개방형수장고인 ‘H.art1(하트원)’에서 특별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하나금융은 성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한정판 카드 디자인을 제작키로 했다. 이 카드는 50개 영업점에서 1000매 한정으로 발급한다.
2024.04.21 I 정두리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2~28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2~28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2~28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23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 (장관, 서울) △24일 (수) 10:5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식 (장관, 서울) △25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 보도자료 △21일 (일) 11:00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 선정11:00 해양수산분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22일 (월) 06: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11:00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23일 (화) 11:00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11:00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11:00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24일 (수) 11:00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11:00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연례회의 참석 11:00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3:0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25일 (목) 11:00 해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최초 착수11:00 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특별점검11:00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참석△28일 (일) 11:0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승인 관련 고시 제정11:00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024.04.20 I 권효중 기자
체육대회부터 문화행사까지…서울 자치구 "장애인의 날, 모두가 행복"
  • 체육대회부터 문화행사까지…서울 자치구 "장애인의 날, 모두가 행복"[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광진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모습(사진=광진구)◇체육대회 열고 장애 유형별 체험도 실시20일 자치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16일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에서 ‘2024 광진구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경기에서는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큰 공 굴리기 △색판 뒤집기 △볼풀공 농구 △뉴스포츠 양궁 등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종목별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은평구는 지난 18~19일 장애인의 날 기념 ‘은평봄봄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자막을 넣어 모든 사람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배리어프리 영화인 ‘위 캔 두 댓!’을 관람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종로구는 지난 18일 어울누림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축하공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부스에서 시각장애인 보행 체험, 촉각 도서·교구 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장애 유형별 체험뿐 아니라 발달 장애인 화가의 작품 전시, 캐리커처 그리기도 실시했다.강남구도 지난 18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마주 봄’을 개최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로 시각장애인 안마 체험, 촉각 체험, 휠체어 꾸미기, 수어 배우기, 난청 예방 바로알기 등을 19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금천구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한다.서대문구는 홍제천 카페 폭포에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같은 시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작가 10인의 시선이 담긴 작품과 이들 작품으로 제작한 아트 상품, 작가와 관람객 소통을 위한 메시지 카드 등을 만나 볼 수 있다.송파구 보건지소 재활치료 모습(사진=송파구)◇장애인·가족 위해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벤트…재활 지원도동대문구는 4월 한 달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이벤트를 연다. 지난 1일 발달장애인 16명과 함께한 국립춘천숲체원 1박2일 캠프를 시작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하늘꿈터’에선 지난 9일 가평 남이섬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15일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마사지와 경품추첨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고 19일은 헌옷 수거함 수익금 전액(360만원)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오는 25일은 중랑천체육공원 및 장안벚꽃길 일대에서 ‘장애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영등포구도 4월 한 달 동안 장애인 기관·단체와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지난 16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문화 공연, 장애인 기관·단체 홍보 및 작품 전시 등을 열었다. 19일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오는 30일까지 장애인 인권 교육과 인권 캠페인,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동작구는 오는 26일 2024년 동작구 장애인 동행 축제를 개최한다. 장애인 비전 선포로 시작하는 1부에서는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 인식 개선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2부는 탈북민들로 구성된 예술단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밖에 구는 △장애친화미용실 운영 △장애인 쉼터 조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설 등에 나서 있다.용산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후원한다. 올해 행사는 26일 열린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지난해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한 적 있는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앙코르 전시된다. 또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만드는 시원한 커피 한잔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송파구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집중 재활치료실과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송파구 보건지소 재활치료실’에서 △재활 런닝머신 △전동 상하지 운동기 △공압식 근력 강화 운동치료기 △평행봉 연습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전기 및 온열 치료, 광선 치료 등 통증 치료와 1:1 맞춤형 운동 치료, 작업 치료, 한방치료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구는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재활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중구는 구민회관 옆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관과 보건소 등 4곳에서 연말까지 △스트레칭 △ 유산소운동 △근력강화 및 낙상예방 운동 △인지강화 및 협응운동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6개를 진행한다. 자치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기념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며 “정책만큼 중요한 것은 편견 없는 시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0 I 함지현 기자
농심, 백혈병 소아암 환아 위해 임직원 단체헌혈 진행
  • 농심, 백혈병 소아암 환아 위해 임직원 단체헌혈 진행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농심(004370)이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신대방동 본사를 비롯해 안양, 안성, 아산, 구미, 부산, 녹산 등 전국 공장에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심 임직원 단체헌혈 이미지 (사진=농심)약 250여 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며, 헌혈증은 치료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한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된다.이번 헌혈은 농심이 올해로 7년째 추진하고 있는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 활동의 일환이다.농심은 지난 2018년부터 면역력이 약해 마실 물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아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백산수를 매달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량은 약 124만 병에 달한다.농심은 이외에도 세계 소아암의 날(2월 15일)을 맞아 환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그림 공모전, 환아의 생일과 골수이식 기념일에 선물을 전하는 심심키트, 소아암 인식개선을 위한 심심트레킹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농심 관계자는 “헌혈에 참가한 임직원들의 고귀한 사랑을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아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한전진 기자
현대자동차,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및 특별 전시 공식 후원
  • 현대자동차,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및 특별 전시 공식 후원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가 20일부터 11월 24일(현지 시각)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 위치한 자르디니 공원에서 개최되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의 한국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구정아 - 오도라마 시티’ 전시 전경.(사진=필라 코리아스 런던, PKM 갤러리 서울, Photo Mark Blower)현대자동차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구정아-오도라마 시티’와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 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를 공식 후원한다.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에 시작돼 1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제 미술 전시로 비엔날레 총감독이 기획하는 본전시와 함께 개별 참가국이 직접 기획하는 국가관 전시를 개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는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의 한국관을 후원하며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 한국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1995년 개관 이래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에서 첫 공동 예술감독 체제로 진행된다.이설희 덴마크 쿤스트할 오르후스 수석 큐레이터와 야콥 파브리시우스 덴마크 아트허브 코펜하겐 관장이 함께 예술감독을 맡아 구정아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오도라마’는 향기를 뜻하는 ‘오도’에 드라마의 ‘라마’를 결합한 단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활용하는 구정아 작가의 향과 냄새에 대한 오랜 실천과 관심이 담겨있다.구정아 작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통해 한국의 도시, 고향에 얽힌 향의 기억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한국의 초상을 17개의 향으로 표현했다.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 전시 전경.(사진=박지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이와 더불어 현대자동차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도 함께 후원한다.이날부터 9월 8일까지 베니스에 위치한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섬은 산이다’ 특별 전시는 1995년 이후 역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한 작가 36팀의 작품 약 80점을 비롯해 미래세대 예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미술의 역동성을 제시한다. 개막 하루 전날인 18일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한국미술의 밤’ 개막 행사를 개최해 과거 한국관 건립에 기여한 고(故) 백남준 작가를 기념하는 공연을 진행했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와 이번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 전시도 함께 후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관객들이 한국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자동차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후원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테이트 미술관, LA 카운티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관객이 예술을 경험하고 현대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4.04.19 I 공지유 기자
'정책용역비 유용 혐의' 이은재 무죄…"합리적 입증 부족"
  • '정책용역비 유용 혐의' 이은재 무죄…"합리적 입증 부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들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책개발비를 교부받는 데 있어 보좌관 등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판결 확정 단계까지 적용되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국회 사무실로 전달했다는 시점에 피고인의 카드 계좌가 국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 고발 당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저만 기소가 됐다. 여러 상황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유림 기자
"한주라도 더 받으려면" KB증권, 공모 청약 성공법 소개
  • "한주라도 더 받으려면" KB증권, 공모 청약 성공법 소개
  • (사진=KB증권 제공)[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KB증권이 공모주 청약 시 알아두면 유용할 ‘공모주 청약 성공법’을 18일 소개했다.KB증권 측은 “청약 신청 전에 공모주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면서 핵심 투자 위험과 공모가액 적정성에 대해 파악하고 기업공개(IPO)를 결정한 이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분석하는 등 청약할 종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기업의 공모주 청약을 하고자 결정했다면 주관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 주관사가 다수여도 여러 증권사 중복 참여는 불가해 주관사별 배정 물량을 살피고 청약 기간 경쟁률을 참고해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공모주 배정 방식은 청약한 사람 수에 비례해 1/N으로 할당해 배정하는 균등배정과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 1/N으로 할당해 배정하는 비례배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물량의 50%는 균등배정, 50%는 비례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공모주 청약은 나이 제한이 없다. KB증권 측은 “이때 균등배정을 통해 최소 증거금으로도 공모주 배정을 노릴 수 있으며 신청한 계좌수가 중요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배정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청약 신청 건이 배정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당첨 여부에 따라 1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 우대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KB증권의 경우 공모주 청약 우대 조건을 활용하면 최대 300%까지 청약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대 조건으로는 △직전월 자산 평잔 △직전 3개월 주식 약정액 △KB스타클럽 등급 △Prime Club 가입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청약 전일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늘어난다.한편 KB증권은 오는 4월말까지 온라인으로 공모주 청약한 고객에게 국내/해외 주식쿠폰을 지급하는 ‘2024 공모주 수퍼위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4.04.18 I 심영주 기자
서울시, 관광 마이스 기업 맞춤형 1:1 무료 컨설팅…국제 경쟁력↑
  • 서울시, 관광 마이스 기업 맞춤형 1:1 무료 컨설팅…국제 경쟁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고부가가치 서울 관광을 이끄는 마이스(MICE)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1:1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뜻한다.(사진=서울시)시는 2019년 6월부터 ‘서울 관광·마이스 기업 지원센터’에서 서울 소재 마이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심리 등)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진단부터 해결 방안까지 원스톱 종합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분야별 상담은 마이스 산업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위원이 진행한다. 전문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전문위원은 총 10명(변호사 3명, 노무사 3명, 회계사 2명, 심리상담사 2명)이다. 상담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대면 또는 전화·화상으로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마이스 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화 분야 종합컨설팅을 신설해 운영한다. 시는 창업·브랜딩·투자·마케팅·홍보·경영 심화·관광·MICE 콘텐츠 등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5월에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해 문제 도출부터 해결 방안 제시까지의 원스톱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법률, 노무, 세무 등 기본 경영 사항에 대한 상담을 주력으로 운영했으나, 특화 분야별 컨설팅을 확대해 마이스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이외에도 국내에서 개최하는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7월), 서울 MICE 얼라이언스(SMA) 연례총회(11월)와 같은 주요 마이스 행사와도 연계해 전문위원의 현장 특강(설명회)이나 1:1 멘토링 데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이스 산업은 서울 관광의 고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주요 동력으로서 산업을 주도하는 관련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이 드높아지도록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함지현 기자
AI로 신약개발 기간 줄인다···'연합학습' 기반 사업단 개소
  • AI로 신약개발 기간 줄인다···'연합학습' 기반 사업단 개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7일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연합학습은 개인, 기관 등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로컬(내부)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로 전송한뒤 학습모델을 갱신하는 분산형 AI 학습 기법을 뜻한다.양 부처는 지난 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김화종 AI신약융합연구원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사업단장이 속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구성했다.사업단은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부터 세부 과제 기획·공모, 관리·평가, 성과확산·홍보 등 연구개발 전주기 업무를 총괄한다.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제약산업계에 축적된 양질의 신약 데이터가 연합학습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공유되고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대표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7 I 강민구 기자
‘고발사주’ 2심 시작…“형량 가볍다” vs “다시 판단해야”
  • ‘고발사주’ 2심 시작…“형량 가볍다” vs “다시 판단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1심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김웅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공모자, 공모자 사이 내부전달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실행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관련 언론 보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수처 검사도 1심에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했다고 했다”며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자료를 직접 보냈다고 본 1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명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손 검사장은 작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으나, 지난 3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24.04.17 I 박정수 기자
野 김성주 "전북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구축 환영"
  • 野 김성주 "전북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구축 환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소재 데이터 중소·새싹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총 5개 지역(서울·강원·부산·인천·대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전북에도 추가 구축이 확정됐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유성 기자)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을 맡아 권역별 신규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을 끌어내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2019 년 시절부터 호남권 지자체·기관·기업과 연계한 가명정보 관련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수년 전부터 개보위와 협의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해 온 당사자로서 광주가 아닌 전북에 전국에서 6 번째로 호남권역센터 설치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데이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됐다”며 “전북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안전한 청소년 일상 위해 '마약예방 전문강사'가 찾아갑니다''
  • "안전한 청소년 일상 위해 '마약예방 전문강사'가 찾아갑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하고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시는 약사, 퇴직 교사 등 전문가를 모집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한 학생 지도 전략 △중학교 예방 교육 시연 △고등학교 예방 교육 시연 △서울시 마약 정책 홍보 과정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강사를 위촉했다.서울시·서울시교육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공개모집, 면접, 교육을 거쳐 전문 강사 30명을 위촉했다.‘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 회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로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기존에는 기관별로 교육 자료와 수준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서울시는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형 캠페인 영상(중독편·치료편)과 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여형 청소년 모바일 게임콘텐츠를 제작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공유해 강사들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등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에서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캠페인, 공모전, 걷기대회 등을 추진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은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학부모, 시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하지 않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17 I 함지현 기자
“-15%까지 손실 0…삼성 주력산업에 안정적 투자”
  • “-15%까지 손실 0…삼성 주력산업에 안정적 투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설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일반 투자자가 일정 부분까지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으로, 고객들께 공모 펀드를 통한 성공 투자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황우택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본부 부서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투운용은 지난해 ‘한국글로벌신성장 펀드’, 올 초 ‘한국글로벌AI빅테크 펀드’에 이어 세 번째 손익차등형 펀드인 ‘삼성그룹성장테마 펀드’를 내놓았다. 황 부서장은 삼성그룹성장테마 펀드의 운용을 맡는다. 손익차등형 펀드란 선순위 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의 손익이 다르게 적용되는 형태의 펀드를 말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일정 부분 손실을 우선 떠안는다. 삼성그룹성장테마 펀드는 15%까지의 손실을 후순위 투자자인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계열사가 우선 인식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인 선순위 투자자의 이익으로 우선 배정하고, 10%를 초과하는 이익은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해 특히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유리한 구조다. 황 부서장은 “시장이 계속 좋기만 할 것 같다고 한다면 이같은 구조가 10% 초과 수익 부분의 이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손실 부담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고, 특히 시장 상황이 불리하거나 변동성 장세에서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 부담을 덜 수 있단 부분이 호응을 얻으며 앞서 출시된 한국글로벌신성장 펀드와 한국글로벌AI빅테크 펀드는 각각 선순위 투자자에게 919억원, 8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그룹성장테마 펀드는 삼성그룹이 집중하는 7개 주력 산업의 사모펀드에 투자한다. 해당 7개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2차전지 및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위탁생산 및 바이오 시밀러 △모빌리티 전장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웨어러블 및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황 부서장은 “시가총액 혹은 동일가중 등의 방식으로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여타 삼성그룹 펀드와 달리, 삼성그룹의 주도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주도 산업의 주요 삼성 계열사들과 해당 산업의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에 2차전지 산업도 포함된 것과 관련해, 그는 최근 2차전지 산업 업황에 대한 우려에도 국내외 흐름은 다소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서장은 국내 전기차 및 2차전지 펀드 창시자로 꼽힌다. 황 부서장은 “현재는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정체기)으로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국내에는 2차전지를 만드는 주요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국가 정책 산업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유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서장은 아울러 변동성을 낮추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섹터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쏠림으로 인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의 운용 기간은 3년이며, 만기 전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상환 한다. 모집 청약은 25일까지이고, 설정일은 26일이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다. 황우택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운용본부 부서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
2024.04.17 I 원다연 기자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 유죄 확정(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 공동정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이후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1심에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5개만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 인정 혐의가 1개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때에 성립한다. 2심에서는 윤 전 차관이 조 전 수석과 함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은 인정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대법원은 2020년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윤 전 차관에 대한 죄가 세월호 참사 발생 10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했지만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오연수, 한석규와 31년만 호흡…'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 오연수, 한석규와 31년만 호흡…'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출연
  • 오연수(사진=베일리컴퍼니)[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오연수가 새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합류한다.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약 30년 만에 이뤄진 국민 배우 한석규의 MBC 드라마 복귀, 신예 채원빈의 파격 캐스팅 등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오연수는 극 중 장태수(한석규 분)의 전처이자 장하빈(채원빈 분)의 엄마 윤지수로 분한다. 윤지수는 장태수와 장하빈 부녀 서사의 중심에 서 있는 캐릭터로, 극의 미스터리함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오연수는 ‘눈사람’, ‘주몽’, ‘나쁜 남자’, ‘아이리스2’, ‘트라이앵글’, ‘크리미널마인드’ 등을 통해 장르불문 다양한 변신을 거듭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최근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최초의 여자 육군 사단장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는 처연하고도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발산하며 극의 몰입을 이끌 예정이다.무엇보다 부부로 호흡을 맞추게 된 한석규와 오연수의 만남에 관심이 모인다. 두 사람은 1993년 MBC 드라마 ‘아들과 딸’ 이후 약 31년 만에 한 작품에서 재회하게 됐다.‘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기획한 남궁성우 EP는 “MBC 드라마의 역사를 함께한 두 배우가 다시 MBC 드라마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빛나는 두 배우의 연기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한다“며 드라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2021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한아영 작가의 작품이다. MBC 드라마 ‘멧돼지 사냥’을 통해 탁월한 연출 능력을 입증한 송연화 PD가 연출을 맡았다. 탄탄한 스토리에 매력적인 캐릭터, 극적 재미까지 갖춘 작품으로 2024년 MBC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2024.04.16 I 최희재 기자
'영월·임실·영양군'에 국비 60억원 투입…지역관광 살린다
  • '영월·임실·영양군'에 국비 60억원 투입…지역관광 살린다
  • 영월 한반도지형 (사진=영월군청 홈페이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영월·임실·영양군이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특화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이 각각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2곳(서천군,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에 8곳(수원시, 아산시, 제천시, 사천시, 포항시, 강진군, 정선군, 남원시), 2021년에 5곳(삼척시, 단양군, 진안군, 영주시, 남해군) 등 총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된 3개 군은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방비 1:1 분담 조건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영월 별마로 천문대 (사진=영월군청 홈페이지)이번에 선정된 지역별 사업을 살펴보면 다채로운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영월군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임실치즈테마파크 (사진=임실군청 홈페이지)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할 계획이다.영양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사진=영양군청 홈페이지)영양군(경상북도)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 사업은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주민역량도 강화해 지역의 관광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6 I 김명상 기자
사찰 '꽃살문' 아름다움 불교 달력에 담는다…공모전 성료
  • 사찰 '꽃살문' 아름다움 불교 달력에 담는다…공모전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영한 씨의 ‘꽃살문’ 사진이 ‘제4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업부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인 도반HC가 주관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 공모전 결과 금상 ‘꽃살문’을 비롯해 은상에 차정순 씨의 ‘야생화’, 동상에 모동신 씨의 ‘연꽃’, 안홍범 씨의 ‘인도’가 선정됐다. 김남국 씨의 ‘양양 낙산사 홍련암’ 등 13명의 입선작 23컷도 함께 선정됐다.김영한 씨의 ‘꽃살문’(사진=조계종).금을 수상한 김영한 씨는 “사찰의 꽃살문은 궁궐보다 화려하고 정교한 특징을 보이며 색채는 물론 조각 기법까지 아름다움과 장엄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며 “꽃살문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 불자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공모전에는 사진 176명, 그림 50명 등 총 226명의 작가가 지원했다. 금상 350만 원, 은상 300만 원, 동상 250만 원, 입선 수상자에게는 각 15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정순 씨의 ‘야생화’(사진=조계종).
2024.04.16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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