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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반부패·청렴 추진 조직 구성
  • 법무보호복지공단, 반부패·청렴 추진 조직 구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단 부패 취약 분야 및 공단 수행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부패행위 사전 예방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반부패·청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황영기(앞줄 왼쪽 네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12일 반부패·청렴 추진 조직인 청렴주니어보드를 임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을 연임한다. 청렴주니어보드에는 공단 내부직원 6명이 임명됐다.공단은 청렴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 전문 강사로서 타 기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및 청렴시민감사관 등으로 활동 중이다.공단 입사 3년 이내 직원으로 구성된 청렴주니어보드는 입사 초년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반부패·청렴 관련 신규 정책 제안, 공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황영기 공단 이사장은 “청렴주니어보드 구성은 우리 공단의 반부패·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와도 같다. 임명된 직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공단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및 외부 청렴도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단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성주원 기자
한투운용, 국내 최초 TDF2080 출시…“기대 수익률 높여"
  • 한투운용, 국내 최초 TDF2080 출시…“기대 수익률 높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8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초장기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국내 최초로 주식 비중을 높이고,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금’을 편입해 펀드의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투자자가 퇴직까지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 시점(빈티지)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생애주기펀드다. 해당 펀드는 TDF 상품 중에서 주식 편입비가 높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나 글로벌자산배분형으로서 주식 투자를 선호하지만 어떤 테마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 게다가 초장기 TDF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 노후 대비책을 고민 중인 사회초년생이나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적립식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가령 매월 16만6777원씩 납부하고, 연 복리 수익률 8%를 가정하면 1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3050만원(원금 2000만원), 2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9800만원(원금 4000만원)이다. 펀드를 활용한 증여는 신고 이후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고,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99%로 설정해 기대수익률을 높였다. 국내 대다수 TDF 상품들은 미국의 TDF 상품들과는 달리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맞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80% 미만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장기기대수익률이 낮다. 미국의 TDF 상품은 대부분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평균 90%대이며, 실제로 국내 TDF 상품 대비 장기운용 성과가 좋다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했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미국 TDF2045 상품군의 경우, 지난 5년간 연 환산 수익률 평균이 약 9.5%로 국내 동일 빈티지 상품군의 연 환산 수익률 평균(약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펀드는 주식 및 대체자산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로 높아진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금과 해외 주식에 환노출로 투자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에 출시한 2080 빈티지를 포함해 총 8개 빈티지를 운용 중이며, 국내 자산운용사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2060, 2080 빈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펀드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2060 빈티지는 빈티지별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이며, 1년과 6개월 수익률은 각각 22.42%, 17.70%이다.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상무는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기존 TDF 상품 대비 높은 주식 편입 비중으로 공격적인 연금 자산 운용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TDF 상품”이라며 “다양한 연금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TDF 상품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4.09 I 이용성 기자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국민통합위, '폐교 활용 기숙사 확충' 등 청년주거정책 제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앞서 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위해 준비 TF(태스크포스)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4개 분야·12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사진=국민통합위원회)먼저, 특위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보증금 2→3억원, 대출한도 1→2억원)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장 “2030 금융교육 강화…청년 금융상담 창구 운영”
  • 금융위원장 “2030 금융교육 강화…청년 금융상담 창구 운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여 금융 관련 청년층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소통했다. 2030 자문단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연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대한 보호를 다각적으로 강화하여 원활한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일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했다.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참고하여,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재무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이용 시뮬레이션 앱 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방안이 논의되었다.또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 및 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이 밖에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체로 인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나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불법 추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등 ISA 지원 강화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김 위원장은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를 집중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이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2030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청년층이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이 밖에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ISA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하여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3 I 정병묵 기자
"고객이 필요한 투자상품, 키움증권이 '질문과 답' 모두 줄 것"
  • "고객이 필요한 투자상품, 키움증권이 '질문과 답' 모두 줄 것"
  •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질문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투자 상품을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키움증권이 그 질문과 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테면 30대 사회초년생인 ‘나’는 어떤 노후를 바라는지 대신 질문해주고, 그 질문에 따른 투자상품도 제시한다는 거죠.”지난해 미흡한 리스크 관리 등으로 풍랑을 만난 키움증권의 ‘키’를 잡은 지 3개월, 엄주성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업계는 엄 대표가 취임 이후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봤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가 현재 키움증권 전략의 전부도 아니다. 엄 대표는 “리스크 관리는 혼을 담아서 매일 해야 할 활동”이라며 “언제까지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취임 이후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키움증권의 성장 전략을 함께 고민했고, 그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취임 후 곧바로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팀인 인공지능전환(AIX)팀을 새롭게 꾸렸고, 벌써 76개 과제를 선정했다. 엄 대표가 76개 과제 중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키움증권 만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는 “사실 지금도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지만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AI를 활용해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주고, 또 쉽게 관련 상품과 포트폴리오까지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엄 대표는 AI를 활용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각종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린 이후 조직 쇄신을 지속하고 있다. 현업부터 리스크 관리, 감사 부문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각종 위험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엄 대표 취임 이후 구축하면서다. 직원 개개인이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모두 생각하고, 더 나아가 리스크 관리가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엄 대표의 목표다. 다음은 엄 대표와 일문일답이다.-키움증권이 리테일에 강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면 수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리스크 관리가 없는 성장은 잠시뿐이다. 매 순간 위험에 잘 대비해야 결국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념적으로만 보면 리크스 관리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원리로 봤을 때는 같이 가야 한다. 특히 업무 등에 익숙해지고, 조심성이 없을 때 리스크가 터지기 때문에 모두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각 부문에서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업무 지식을 스터디하는 날을 매주 잡고,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직원 개개인의 습관, 나아가 키움증권의 기업문화로 체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AI팀을 새롭게 꾸렸다.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키움증권을 키울 생각인가△AI를 적용해 적합한 뉴스를 적시에 투자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손쉽게 쇼핑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정보는 잡음에 불과하다. 또한, 자산 관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데 막연하게 ‘돈을 벌어다 줘’라고 질문하면 AI는 답을 못해 준다. AI가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질문이 없으면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한다.키움증권은 AI와 투자를 접목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적절한 투자 성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그 이후에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금융 상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투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제공, 저렴한 수수료, 그다음 단계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좋은 투자 정보와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키움증권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유명하다. 어떤 부분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인가.△기업공개(IPO)는 우리 고객과 가장 연관이 많은 비즈니스 중 하나다. IPO 주관 업무의 경우 수익률도 좋은 편이다. 최근 IPO에 대한 관심이 크고, 개인 고객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IPO 사업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 -취임 이후 주주 환원도 강조했다. △주주 환원율 30% 이상을 지키며 향후 3년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15%를 목표로 삼아 자본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믿고 투자를 했으면 돈이 불어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꾸준히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벌면 배당금을 과하게 지급하고, 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주지 않는 불규칙한 주주환원은 옳지 않다고 본다.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항상 꾸준히 배당하는 모습을 투자자들도 원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키움증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은.△취임 이후 직원들에 ‘주주에게 수익을, 고객에게 효익을, 직원에게 보람을, 사회에 선함을’이라는 모토를 강조해왔다. 키움증권의 행보도 이 같은 모토 아래 이뤄질 것이다. 특히 효익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의 값어치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와야 하고, 고객이 효익을 느껴야 키움증권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키움증권의 서비스가 ‘그 효익을 어떻게 늘릴까’라는 고민과 목표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해외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5년 정도 장기적으로 최소 세 군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다. 국내 자본 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외 여러 상품들을 우리 고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많은 금융사들이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선 선진화한 시장을 먼저 공략하려 한다.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1968년생 서울 출생△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학사 △KDI 투자경영학 석사 △대우증권 △키움증권 자기자본투자(PI)팀장 △키움증권 투자운용본부장 △키움증권 전략기획본부장
2024.04.03 I 이용성 기자
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종합)
  • 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0대 A씨는 2009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11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 그 결과 2020년 당시 할인·할증 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4년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서 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됐다. 올해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는 A씨는 종전 기준이라면 최초 가입자 기준(11등급)이 적용돼 82만 8000원을 내야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19등급을 적용받으면서 보험료를 34만 5000원(41.7%) 절감할 수 있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보험에 재가입하면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이 인정돼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준다. 그러나 기존에 평가받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더라도 3년 넘게 가입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는 등 불합리함이 있었다.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력 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에 대해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기존 등급-3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할증 등급 반영 전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보험료가 적게는 11만 6000원에서 최대 48만 1000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1~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 경력이 단절된 운전자(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보험료도 22만 2000원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 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5만~13만 3000원 보험료가 상승한다. 이번 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단 일 단위, 시간제는 제외다.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예컨대 3년간 장기 렌터카를 운전한 사회초년생 C씨가 올해 6월 차량을 구매해 보험에 가입하면 종전엔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인정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등급 반영 전 C씨의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보험료가 138만 1000원에서 100만원으로 27.6% 줄어든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4.02 I 김국배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축하 강연
  •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 축하 강연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100만번째 개설(3월 25일) 청년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청년도약계좌 100만 번째 개설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김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작년 6월 15일 운영을 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에 올 3월 말까지 231만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3월 19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이날 강연에서는 6년 만에 2억원을 저축한 청년 인플루언서 곽지현씨(1999년생)가 참여하여 자신만의 자산형성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곽씨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서 저축하는 방법, 효율적인 가계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저축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했으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음 자산형성 목표를 보다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월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4월 가입신청 기간(3월 18일~4월 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4월 5일)은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2024.04.01 I 정병묵 기자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원들을 지목해 성관계를 시키는 등 성적인 착취를 가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JTBC 화면 캡처)지난달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 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구속됐다.양 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 성적인 착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비서 모집 공고를 내며 ‘임원 외부 수행 시 케어 및 내근 시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다고 돼 있었지만 실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세부사항에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는 식이었다”, “‘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없다’며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러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에도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며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양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양씨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 온 탓에 쉽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양씨가 갖고 있던 영상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양씨는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며 부를 과시했으나 실상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양씨는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주거비 등을 해결했다. 직원들은 양 씨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그는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뒤 남은 돈은 월급으로 주고 있었다.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떠넘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그는 “(직원들)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4.04.01 I 강소영 기자
"'24세까지' 기본 30만원 지원"…용혜인이 약속했다
  • "'24세까지' 기본 30만원 지원"…용혜인이 약속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비상대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먼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에 월 30만원을 조건없이 지급한다. 기본소득 대상을 24세까지로 한 것에 대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 확보 방안에 대해 용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4.01 I 김유성 기자
LG U+, 여의도에서 ‘무너’ 팝업 전시 열어
  • LG U+, 여의도에서 ‘무너’ 팝업 전시 열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16일간 여의도 일대에서 자사 대표 캐릭터 ‘무너’를 소개하는 초대형 팝업 전시 ‘무너의 봄 피크닉’을 진행한다.‘무너’는 당당한 MZ세대 사회초년생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진 LG유플러스 대표 캐릭터다. 지난해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 부문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LG유플러스 대표 캐릭터 ‘무너’를 소개하는 초대형 팝업 전시 ‘무너의 봄 피크닉’ 방문객들이 무너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기고 있다.LG유플러스 모델이 3월 29일 새롭게 선보인 무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소개하고 있다.LG유플러스 모델이 무너 굿즈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무너스토어’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LG유플러스 모델이 무너 조형물 4개가 동원된 초대형 포토존 등 다채로운 포토 스폿(Spot)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무너 캐릭터를 활용해 매년 400여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축제인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에 맞춰 ‘봄 소풍’ 콘셉트의 팝업 전시를 선보였다. 여의나루역 인근 한강공원에 약 2300여평 규모의 전시를 열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캐릭터 팝업 전시 중 최대 규모다.먼저 유람선은 무너 캐릭터로 꾸려진 ‘무너호’로 탈바꿈했다. 무너 인형을 뽑는 ‘뽑기게임’, 무너를 자유롭게 그리며 아트월을 꾸미는 ‘사생대회’, 아트월에 숨은 벚꽃 무너를 찾아내는 ‘보물 찾기’, 무너 캐릭터가 적용된 즉석 사진부스 ‘무너 네컷’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매일 소소한 미션을 달성한 고객 선착순 50명에게 무너 캐릭터 피크닉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MZ세대를 겨냥해 무너 조형물 4개가 동원된 초대형 포토존 등 다채로운 포토 스폿(Spot)들은 물론, 무너 캐릭터 파라솔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 라면, 치맥 등을 즐길 수 있는 쉼터도 구성했다.무너 굿즈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무너스토어’도 운영한다. 무너 굿즈는 인형, 피규어, 양말, 에코백 등 50여종이다. U+멤버십 인증 시 10%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Z세대 전용 브랜드 ‘유쓰(Uth)’ 회원 인증 시 무너 캐릭터 엽서를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무료로 증정한다.LG유플러스는 이번 팝업 전시에서 3월 29일 새롭게 선보인 무너 카카오톡 이모티콘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한정판 이모티콘 굿즈 5종도 최초 공개한다. 이모티콘 구매 후 인증한 고객에게는 ‘무너 네컷’ 촬영권을 제공한다.김다림 LG유플러스 IMC담당은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은 ‘무너’가 2024년에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벚꽃 구경을 위해 발걸음한 시민들이 벚꽃 풍경뿐 아니라, 무너와 함께 봄 소풍을 즐기며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즐기기 바란다”고 했다.
2024.03.31 I 김현아 기자
근로자 위협하는 AI...英 "800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 근로자 위협하는 AI...英 "800만개 일자리 사라진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가 AI(인공지능)발전으로 인해 영국 근로자들이 8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PPR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영국에서 AI가 근로자 업무의 11%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AI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 이 수치는 거의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영향을 받는 일자리는 고객 서비스와 같은 시간제, 신입 및 백오피스라고 짚었으며, 고임금 일자리도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카르스텐 융 IPP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생성형 AI는 노동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거나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수 있다”며 “어느 쪽이든 수백만 근로자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용의 종말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은 AI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얻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IPPR은 AI 채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일자리 감소 또는 경제 성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도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일자리 감소 없이 연간 최대 3060억파운드(약 519조2483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는 최대 30%의 임금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책 변경이 없다면 경제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일자리 800만 개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AI로 인해 대체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성은 기술 영향을 많이 받는 업무에 불균형적으로 고용돼있다. 기업은 사회초년생 일자리를 줄이고, 신입 직원 수준 업무에 AI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IPPR은 정부가 일자리 전환과 자동화 이익의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AI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적 인센티브, 규제 변화, 자동화에 취약하지 않은 친환경 일자리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닌 체임벌린 링크드인 영국지사장은 “조직 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있으면 좋은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이제는 ‘꼭 해야 할 일’이 됐다”며 “조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올해 3.5% 늘려 4.1조
  • 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올해 3.5% 늘려 4.1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무하던 사회초년생 A씨는 학창 시절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덧 카드론 대출이 불어나 금리가 낮은 직장인 신용대출로 대환하고자 했으나, 잦은 카드론 사용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여서 은행권에선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A씨는 ‘새희망홀씨 대출’을 소개받아 대환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은 25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올해 공급 목표를 지난해(3조 3000억원)보다 3.3%(1300억원) 늘린 4조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과 은행별 대출 관리 목표, 새희망홀씨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2010년 11월 선보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작년 6월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연 10.5% 이내 금리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까지 약 253만명에게 34조 6749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수출입·씨티·케이·카카오·토스를 제외한 14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17만 9000명에게 3조 3414억원어치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했다. 취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5519억원)이었고 이어 신한은행(5150억원), 하나은행(4985억원), 농협은행(4924억원), 기업은행(4739억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은행이 전체 공급액의 75.8%를 차지했다. 기업(152%)·경남(150.9%)·대구(120%)·부산(110.6%), SC(104.7%) 등 5개 은행은 공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 평균 금리는 연 7.9%로 2022년(7.5%)보다 높아졌다. 다만 가계신용 대출 평균 금리(6.6%)과 격차는 1.3%포인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새희망홀씨와 가계 대출 금리 격차는 2019년 2.8%포인트에서 2022년 1.2%포인트까지 낮아졌다. 연체율은 1.4%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1.5%)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024.03.25 I 김국배 기자
은행원이 기획한 16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70명 덜미
  • 은행원이 기획한 16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70명 덜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인중개사는 물론 대형 은행원들까지 가담한 160억원 대 전세사기 일당 70명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60여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빌라 7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1명의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을 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받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이들의 범행에 시중 대형 은행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해 부동산 시세, 대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는 갭투자를 할 부동산을 찾는 역할을 맡았고 C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명의자가 됐다.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수법을 썼다.거래가 성사될 때 마다 이들은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 받았다.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매매중개보수는 120만원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약 2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경찰은 유독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피해자 71명 중 40%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다.경찰은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여부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퇴근 후 공부?" 말이 쉽지…직장인 의대열풍 '찻잔 속 태풍'
  • "퇴근 후 공부?" 말이 쉽지…직장인 의대열풍 '찻잔 속 태풍'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대규모 의과대학 증원 방침 발표 이후 현역 고3·N수생·반수생을 넘어 ‘직장인 의대 준비생’ 집단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학원가에서 직장인 의대 준비 수요를 고려해 발 빠르게 직장인 야간반을 열었지만 수강 인원은 예상에 못 미치는 10명 남짓에 그쳤기 때문이다.7일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모습. (사진=뉴시스)◇직장인 야간반, 수강인원 ‘14명’2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강한 메가스터디 직장인 의대 준비반 수강 인원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입시업계 중 최초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 메가스터디학원 의약학전문관에 직장인 대상 야간반인 ‘수능 ALL in반 2025 야간특별반’을 개설했다. 수강료는 월 67만원으로 평일 저녁 7~10시 현장강의를 진행한다.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오전 강의를 녹화해 제공받는 특전도 있다. 개강에 앞서 지난 5일 열린 설명회에는 로펌·금융기관·공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20여명이 참석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파격적인 만큼 교육계에서는 ‘직장인 의대 준비생’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대규모 등록은 없었다. 직장과 공부를 병행할 경우 시간 확보가 쉽지 않고, 단기간 준비로 의대 합격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직장인 상담 시 1년 안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다”며 “최상위권 성적을 내는 현역 고3·재수생·N수생들도 의대를 목표로 하는데 직장과 병행하며 단기간에 합격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상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작년 수능을 풀어본 이후 도전할 만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등록할 것을 권했다”고 덧붙였다.직장생활에 대한 권태로 의대 준비를 고민했던 4년 차 직장인 전모 씨(29)는 “대규모 증원 소식을 접한 직후 솔깃했다”면서도 “현역 때도 의대 갈 점수가 안 됐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수능을 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7일 서울의 한 의학계열 입시 전문 학원 광고 현수막 모습. (사진=뉴시스)◇“나도 의대 준비” 말로만 그쳐앞서 정부의 의대 대규모 증원 방침이 알려지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의대 진학에 대한 들뜬 분위기가 감지됐다. 서울 소재 공대 졸업 후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20대 사원 A씨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기업에 다녀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의사직은 정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고소득이 보장된다”며 “사회초년생 중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경우라면 충분히 의대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의대 증원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왔다. “10년 전이지만 연고대 중 한 곳을 졸업했다. 의대정원 확대하면 입학이 가능할까” , “의대 진학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공직에 들어왔다.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는 글이 대표적이다.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학원 수강 등 실제 준비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메가스터디 측은 소규모 인원으로 직장인반을 운영하면서 커리큘럼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날 정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고 이중 82%(1639명)를 지방에 집중 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의대 입학정원은 총 5058명이 됐다. 이는 2024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자연계열 학과 모집인원을 모두 합한 5443명의 93%에 달하는 규모다. 늘어난 정원 ‘2000명’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 수인 1844명을 넘어선다. 대규모 증원으로 반수생·N수생들이 의대에 도전하는 ‘의대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은 서울대 학생들이 개강 첫주부터 휴학계를 내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도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하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2024학년도 신입생 휴학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8일 기준 119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개강 첫주부터 전체 신입생(3731명)의 약 3%가 휴학계를 낸 셈이다. 종로학원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반수를 고려하는 학생이 상당수 나타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한편 종로학원은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성균관대에서 의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 등 의대가 있는 모든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서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대입 전략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1 I 김윤정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금융위·금감원,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세미나
  • 금융위·금감원,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세미나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통해 “2030 청년 대상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연다. 전날부터 시작된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 맞춰 실시하는 행사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각 연령대별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지식 습득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접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쉽고 노출돼 왔다”며 “미래 준비, 위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선 금융 태도 변화를 위한 금융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올해 청년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 교육을 추진 중이다. 첫째, ‘생애 첫 금융거래’ 등 누구나 공감할 만한 친숙한 주제를 소재로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에 맞춰 관련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 시범사업으로 대학생 카드 발급, 사회 초년생·직장인 첫 대출 실행 등 상품 이용자들엑 관련 콘텐츠 알림톡 발송을 시작했다. 4월에는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 회사들이 참여하는 금융 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두 번째는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한 캠페인 추진이다.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무 상담, 소비 습관 부석 등 다양한 점검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생존 금융 교육이다. 대출, 보험 가입 등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주제를 선정해 금융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 예방·대처 사례를 발굴해 적극 공유한다.
2024.03.19 I 김국배 기자
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 빚갚은 소액연체자 신용카드 발급…298만명 '신용 회복'(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됐다. 전액상환자 기준 평균 신용 평점이 개인은 약 37점, 개인사업자는 약 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바로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2000만원 이하 연체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한다. 정부는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를 통과하면 불이익 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한다.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준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분들이 빨리 정상적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 사회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재창업하면 법정관리, 회생, 파산 기록 등이 따라다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믿을 만한 분에겐 불이익 조치 정보를 삭제해 주는 방안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신용회복 지원 대상,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이날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 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게 된다.한국평가데이터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명의 신용 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있어질 전망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2024.03.12 I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3.12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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