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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 더블스타 매각…“노조 합의안하면 대안없어”(재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박종오 기자] KDB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이 금호타이어를 올 상반기 중 더블스타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금호타이어 노조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매각 결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해외 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더블스타에 6500억원에 매각 추진산업은행은 2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호타이어 향후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 판매 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산은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주당 5000원)를 646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 등 8개 채권 금융기관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현행 42%에서 23.1%로 내려갈 예정이다.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은 산은이 13.5%, 우리은행이 14.2%를 보유하고 있다. 더블스타는 투자액의 5%(323억원)를 계약금으로 내기로 했다. 채권단은 시설 자금 목적의 신규 자금 최대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같은 외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총 8500억원의 자금이 약 5년간 시설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고용을 지분 인수 후 3년간 보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회사 지분 매각을 더블스타는 3년, 채권단은 5년간 제한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더블스타는 지분 인수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의 경우 4년 이후부터 매년 지분의 50%씩을 매각할 수 있다. 채권단 지분 매각 시 더블스타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되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등 시장 매각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을 위해서는 방산업체인 회사 특성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매매 승인과 상표 사용, 채권 연장 등이 선행돼야 한다. 산은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과 상표사용권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사전 절차를 포함한 투자 협상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노조-채권단, ‘강대강’ 대치…“합의 안하면 대안없어”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2명은 이날 오전 해외매각 반대 등을 주장하며 광주공장 인근 한 송신탑에서 돌입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26~28일 진행한 노사 간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협약(MOU) 체결이 끝내 무산된 것도 해외 매각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채권단이 노사 자구안 이행 합의 기한을 한달 연장하며 법정관리는 당장 면했지만 시한내에도 노조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법정관리 불씨는 살아있다.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가 반대할 경우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며 “협력업체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법정관리는 면하고 싶지만, 마지막까지 수용을 안하면 불가피하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대한 노조의 반대에도 재추진한 배경에 대해 이대현 산은 수석부행장은 “더블스타는 지난해 구주매각할 때 의견접근을 상당부분 진행해온데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위해 여러 후보들과 태핑(tapping)을 진행했지만, 정상화 방안 수립에서는 더블스타에 비해 다소 미흡했다”고 부연했다. 시한을 한 달 더 주면서 구조조정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안없이 머뭇거리는 것이 구조조정 원칙 훼손이지만, 더블스타라는 대안이 존재한다”며 “더블스타와의 협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더블스타에 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간담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채권단끼리 날짜는 정해놔야해서 한달로 정했는데, 그 전에라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달정도는 해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외자 유치 아니면 자체생존 불가자구안은 외자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산은은 금호타이어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4600억원으로 청산가치(1조원)의 절반을 밑돌았다. 산은은 금호타이어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한 원인으로 꼽았다. 자구 계획을 이행하면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1575억원 많은 1조1905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은은 채권단 관리를 통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율 협약, 워크아웃 등 채권단 공동 관리를 추진할 경우 1조4979억(워크아웃)~1조8522억원(자율 협약)에 이르는 출자 전환 및 신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은은 “중국 사업이 정상화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 대비 기업가치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며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신규 자금 규모가 8000억원에 이를 만큼 과다해 채권단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의 열쇠가 중국 법인 조기 정상화에 달린 만큼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한 회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산은은 “더블스타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생산 거점 확장, 생산 능력 및 기술 공유 등 양사 시너지를 바탕으로 매출 규모 세계 10위권 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해묵은 금융적폐 청산 좇다 4차산업 대응 적기 놓칠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해묵은 금융적폐 청산 좇다 4차산업 대응 적기 놓칠라-지난해 출생 35만7700명…사상 처음 40만명 아래로-디젤차의 굴욕…본고장 獨법원 “도시운행 금지 가능”-산은, 금호타이어 채무 상환 유예 결정 한달 미뤄-[사설]책정된 예산도 못 쓴 채 추경 타령인가-[사설]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줌인&-[줌인]주인 없는 금융사, 외풍에 취약…특혜대출·비자금 의혹 곤욕 치러-“시간벌기용 대화 원치 않아…北, 비핵화 의지 먼저 보여라”-초저출산 시대…2028년 인구감소 시작될 듯△합계출산율 1.05명…역대 최저-성큼 다가온 인구절벽…2050년대 생산인구 52%, 국가경쟁력 ‘빨간불’-‘독박육아’에 워킹맘 출산 기피…“아빠 육아 늘리겠다”-“취업 못해도 육아 가능하게…아동수당, 50만원은 돼야”△비전 없는 금융정책-‘은산분리’ 낡은 규제에 인터넷은행 발목…고부가서비스산업 청사진 세워야-盧 동북아 금융허브, 朴 창조금융…방법 달라도 비전 제시△정치-김구·윤봉길…국립묘지 아닌 ‘공원’에 잠든 독립운동 영웅들-“위안부 강제 연행 확인 안됐다”…뻔뻔한 일본-文대통령 “대구 학생들, 민주주의 깨웠다”-입김 세신 분들이…기업인 ‘고액 후원’ 받아△경제-‘삼각 파고’에 기업·소비자 경제심리 꽁꽁-노후 석탄발전기 5기 오늘부터 가동 중단-파월 “美경제전망 개선”…올 4차례 금리인상 시그널-GM압박에 합류한 공정위…협력사 ‘부당반품’ 조사 나서나△금융-새학기·꾸밈·재충전…‘S·P·R·ing’에 카드 긁는 봄-한국GM ‘크루즈·올란도’ 단종 차주 보험료 인상 직격탄 맞나-채용절차 규준 만든다는 은행권…상반기 공채 미루나-캠코, 기업구조개선부·일자리창출실 신설△여기는 MWC-유영민 “5G 투자·요금인하 서둘러야” 통신3사 “망 깔면 구글·페북만 좋은 일”-음성으로 차량 제어…차선파악 멀미 방지-우리가 만든 갤S9, 전세계가 주목하니 감동△산업&기업-금호타이어 시간 벌었지만…채권단 ‘법정관리 명분쌓기’ 돌입-한국GM 임원감축-1회 충전으로 470㎞ 주행 코나 EV 유럽서 첫 공개-한국도 도심진입 규제 강화…디젤차 전세계 퇴출시계 빨라진다-삼성물산, 사외이사에 미국 GE출신 첫 영입△산업-‘형 꺾은 아우’ 넷마블게임즈, 준대기업 지정 유력-이해진 ‘네이버 총수’ 빠지려는 수순인가…주식 1507억원 매도-원작 재미 이어…‘검은사막 모바일’ 정식 서비스-LG전자, 1인 가구 겨냥한 TV 겸용 모니터 출시△소비자생활-새틴·비대칭치마…걸음마다 살랑살랑 ‘그녀는 봄 전령사’-이마트 노브랜드, 롯데슈퍼 한지붕 아래서 ‘윈윈’…왜-16개국 프랜차이즈업체 50개 참여…국제 박람회로 거듭나△중소기업·벤처-이케아에 맞선 비장 카드…자동화·다품종 생산 체제-김덕술 삼해상사 대표 자중회 2대 회장 선임-AI가 피부 분석…맞춤 화장품 알려드려요-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경쟁률 ‘5대1’△Auto&Life-무게 중심 낮춰 흔들림도 잠재워…‘연비왕’ 프리우스의 진화-커브길서도 스스로 차선 유지…장거리 운전 피로감 덜어줘△IR라운지-‘첨단 설비’ 날개 달고…원가절감·사업다각화 초석 다져-3연타석 홈런 기대되는 4번타자, 타석 대기 중△증권&마켓-바닥 기는 통신3사株 M&A로 탈출구 찾나-NH證 누적수익률 1위 초고위험상품 성과 ‘굿’-뜨거운 러·브펀드-中환경규제 수혜…外人 무림P&P·심팩메탈 ‘군침’△증권-계열사 매각 시동건 두산…1조 유동성 확보 ‘숨통’-회생절차 풍림산업 ‘새 주인 찾기-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전속 캐피털사 타격-증권사, 기업 신용공여 100→200% 확대△문화&스포츠-소극장서 즐기는 오페라, 생생 그 자체-대학로 달구는 ‘미투’ 위기, 기회로 삼아야-서울시극단 “신진작가 꿈 보러오세요”△스포츠-평창 ‘감동말 대잔치’-“얕잡아 보던 선수들 엄지척…우즈랑 한판 붙고 싶어요”-HSBC 월드 챔피언십 첫날 펑산산·톰슨·박성현 한 조-정현, 멕시코 오픈 16강 진출-류현진, 오늘 시범경기 첫 등판-女 컬링팀 효과 누린 휠라 포상금 1억2000만원 쾌척-‘소치 빙속 金’ 中 장홍 IOC 선수위원 선정△사람&나눔-“사제 성추문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진심 사죄”-“또 사극 도전…이번엔 양반집 딸로 예쁜 한복 입어 행복”-금투협 권용원號 첫 조직개편 디지털혁신·사모펀드팀 신설-곽재선 KG그룹 회장, 무역협회 부회장에-기아차 노사, 교통사고 피해가족 자녀에 장학금 5억 전달-포스코, 화재피해·저소득가정에 스틸하우스 무상 기부-한화토탈 장학금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혈세로 일자리 늘리기, 장담 못해-[데스크의 눈]한국GM 사태, 미래 대비 해법 찾아야-[기자수첩]돌봄교실 추첨에 마음 졸이는 부모들-[e갤러리]김수연 ‘활주로’△부동산-압구정 3구역 1대1 재건축 추진…시장엔 긍정적, 사업성은 글쎄-주민은 시세 담합, 단속반은 꼬투리 공인중개사들 “도저히 못살겠다”-다음달 전국 2만7697가구 ‘집들이’-서울 아파트 거래 1~2월 ‘사상 최대’△사회-승차거부 ‘1번 걸려도 10일 자격정지’…초강수 통할까-으스스 골목길 붓질 더하니…범죄율 뚝, 주민들 ‘엄지척’-3·1운동 진원지 인사동 태화관터 서울시 ‘독립선언 33인 광장’ 조성-시인 고은 ‘만인의 방’ 불명예 퇴장-이윤택 성폭력 피해자들 변호인단 꾸려 형사고소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자금 유치엔 온힘, 운용에는 뒷짐 퇴직연금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
- [이데일리 편집국]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자본 유치엔 온힘, 운용에는 뒷짐 퇴직연금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중화주의 > 독재 우려-“中 매각 안된다” 노조 어깃장…금호타이어, 운명 결정 하루 미뤄-자본확충 급하다더니…보험사 ‘배당 잔치’-[사설]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사설]뛰는 생활물가, 최저임금의 역습인가△줌인&-세계에 울린 판소리·거문고…‘우리는 국악대표’-서울 택시요금 최대 25% 오른다-보험사, 자본건전성 확보 방안 고민해야△노후자금 좀먹는 퇴직연금 사업자-퇴직연금 1조 유치하면 수수료 73억…더 잘 굴려봐야 추가 인센티브 없어-1.6% vs 6.8%…한국 퇴직연금의 굴욕-마지막 종잣돈으로 노후안정자금 마련 가능하도록 가입자 분산투자 유도…사업자 철저한 관리감독을△노조에 흔들리는 벼랑끝 두 기업-자구안 합의서 제출시한 넘긴 노사…금호타이어 정상화, 졸속 땜질 되나-“신차배정 먼저” 외치면서…한국GM 노조, 교섭은 피하고 상경투쟁만△‘1인 체제’ 막올린 시진핑-‘중궈멍’ 꿈꾸는 붉은 대륙… ‘習 황제’를 許 하다-리커창 ‘패싱’한 자리…習 ‘경제 책사’ 류혀 급부상△정치-국산 K2전차·T-50, 외산 OS 없인 무용지물…핵심SW 개발 시급하다-대화 가능성 커졌지만…北·美, 여전한 아웃복싱-‘김영철 방남 갈등’에 고성 오간 원내대표 회동 ‘빈손 국회’ 현실화되나-文대통령 “미투운동 지지…사법당국, 적극 수사해야”△경제·금융-당국 ‘보수적 배당’ 권고에도…보험사 7곳, 100원 벌어 34원 배당-실적으로 빚 못갚으면 대출 상환 유예해준다-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분쟁 정보 ‘패소 시나리오’ 골머리-‘추정카드’ 돌출에…한은, 금리인상 늦추나△여기는 MWC-SKT ‘해킹없는 안전한 5G 통신’ 눈앞에-장비업체도 ‘5G 솔루션’ 선점 경쟁-갤S9앱에 행사장 출입배지 스캔하자 AR 적용된 화면 속 배지, 갤S9 변신△산업&기업-중국산車 판매 중단 속출…둥펑 수입사도 파산신청-순환·상호출자 ‘제로시대’ 여나 롯데, 오늘 주주총회서 판가름-경총 차기 회장에 손경식 회장 추대하나-‘불가능을 가능으로’…삼성, 평창 올림픽 캠페인 성황-한화큐셀, 일본 태양광 시장 정조준△산업-제휴카드 할인 내세워…이통3사, 내일부터 갤S9 예약판매戰-한국 모바일 사용 ‘세계 톱’ SNS·뉴스읽기·앱다운 활발-LG화학, 마힌드라와 배터리 기술 협력 인도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 ‘잰걸음’-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사내이사서 물러난다…글로벌 사업 매진키로△소비자생활-롯데 총수 발묶인 사이…신세계, 온·오프라인 광폭 행보-떡갈비햄버거·만둣국…‘평창 올림픽, 맛 끝내줘요’-피츠 슈퍼클리어 맥주 8개월 만에 1억병 팔려-디스테디 마스크팩 ‘정기 배송 전략’ 통했네~△건강-한낮 일은 쌓이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밉다, 봄-얼어붙은 무릎, 준비운동 없이 나섰다간…‘아차’ 십자인대-이명 환자, 턱관절 장애 위험 2배 높아△비즈인터뷰-전국 피부과 일일이 발품팔며 난관 극복…코스닥 상장 첫날 상한가 쳤죠-줄기세포 화장품 브랜드 ‘셀블룸’ 中 수출…‘사드보복은 남 얘기’△IR라운지-제습기 대명사, 의류건조기로 영토확장…‘삼각편대’ 앞세워 종합가전社 넘봐-美공기청정기 시장 점유율 5위…‘뿌연’ 중국도 접수 예약-‘마른 장마’ 제습기 재고 털어…공기청정기 수출 다변화 호재△증권&마켓-푸른저축銀·제일기획…배당+시세차익 ‘두 토끼’-베일 벗은 ‘갤S9’…부품株 신통찮네-주총일 변경 안되는 이유도 가지가지△증권-“IPO 성공 비결은 기업 민낯 솔직하게 보여 주는 것”-벤처기업 성장 밑거름 전환상환 우선주 성장땐 부채로 잡혀…보통주 전환해야-‘새터민 사회적기업 1호’ 메자닌아이팩 법정관리-두산엔진, 소시어스·웰투시 PEF컨소시엄 품으로△문화&스포츠-미투운동은 인권문제 진보·보수 있을수 없다-위드유·미퍼스트까지…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연대의 힘-性범죄 넘은 사회구조 문제…‘절대권력의 城’ 함께 허물어야△스포츠-1억 포상금 ‘얼음공주’…병역 혜택 ‘아이언맨’-‘베어트랩’에 발목 잡혀…우즈, 복귀 후 ‘톱10’ 무산-경강선 KTX, 경기장 12곳, 자원봉사자 5만명…평창이 남긴 유산들-깐간한 지출, 풍성한 후원금…평창, 흑자올림픽△사람&나눔-‘여왕이 돌아왔습니다’는 즉흥 멘트…가장 짜릿한 순간-박성훈 넷마블게임즈 대표-안중구 대우전자 대표 김재현 대유위니아 대표-“미래 영농 기반 만들어 사람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겠다”-“고객 소중한 의견,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합니다”-경찰대 입학식…“청년경찰 신고합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폐쇄적 조직문화가 ‘미투’ 부른다-[생생확대경]일자리 추경이 성공하려면-[기자수첩]잇단 압수수색에 흔들리는 삼성맨들△부동산-재개발 급물살 타는 노량진뉴타운…조합원 입주권값 들썩-3·5월 1만가구 공급 지방 분양시장 기지개-송파 미성·진주·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이주 미뤄진다-안전진단 강화 반발…재건축단지 연대 집단행동 나서△사회-朴, 315일 만에 1심 구형…崔 25년형 넘길수도-하루새 MB 아들 이어 사위까지 소환-“미투 가해자 본격 수사…1건 영장 검토”-졸업·입학시즌 ‘꽃 노점상 자리다툼’에…애꿎은 공공시설물 수난-警, 평창올림픽 기간 성범죄자 13명 검거
- '사는 일'을 그리고 '풍경'이라 읽는다…3색 예감
- 설종보의 ‘범일동: 교통부구름다리’(2015). 이미 사라지고 없는 범일동 옛 하천변의 추억을 가져왔다. 설 작가는 보름달·가족·동네·꽃 등 따뜻한 소재로 차마 떠나 살 수 없는 정겨운 풍경을 담아낸다(사진=선화랑).[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한 사람은 ‘사는 일’을 좇아 여행을 한다. 어느 동네에 이르러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가장 편안한 장면을 포착한다. 다른 한 사람은 검은 먹으로 빛을 만든다. 삐죽한 산과 고요한 강조차 빛이 없으면 의미없다고 한다. 그이에겐 빛이 곧 ‘사는 일’이다. 또다른 한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일’을 상상한다. 산책을 하고 휴가를 떠나고 사유하는 일까지 상상의 세계에서 꾸려낸다. 여기 ‘사는 일’ 자체가 풍경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이 펼친 ‘2018 예감전’에 나선 3명의 작가다. 해마다 ‘예감 좋은’ 젊은 작가를 선정해 오늘의 작업을 내보이고 내일의 성장을 가늠하는 자리다. 2004년부터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굳이 작가의 나이를 꼽지 않고 깊이만 내려다봤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관행을 털면서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올해의 작가는 설종보(53), 홍푸르메(52), 김민주(36)다. ‘재해석된 풍경’이란 테마 아래 나란히 세웠다. 선화랑의 ‘2018 예감전’에 선정된 작가 홍푸르메(왼쪽부터)·김민주·설종보가 김 작가의 ‘게으른 산책’(2014) 앞에 나란히 섰다. 3인 작가는 ‘재해석된 풍경’이란 테마 아래 세상 어디에도 없으나 세상 어디라도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사는 일’ 하나로 만들어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들의 ‘풍경’을 위해 화랑 전관을 할애했다. 한 층씩 한 작가의 개인전처럼 꾸며 45점을 내놨다. 시선과 방식, 개성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3인3색에 계단을 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다. ‘산다고 그리고, 풍경이라 읽는다’는 것. 세상 어디에도 없으나 세상 어디라도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사는 일’ 하나로. △차마 떠날 수 없는 정겨운 풍경…설종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보름달. 가족은 귀가 중이거나 밤마실에 나섰다. 계절마다 다른 꽃이 동네 색을 바꾸고 눈이 내려도 삭막하지 않다. 벗은 몸을 드러낸 나무까지 정겨우니까. 작가 설중보의 그림은 따뜻하다. 보름달·가족·꽃·동네·눈·나무 등을 키워드 삼아 푸근한 정경을 뽑아낸다. 이 장면을 찾아 그는 떠난다. 고향인 부산의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강릉·인제·제주 등을 오간다. ‘사진으로 담은 어딘가’ 싶지만 이 중 절반은 이미 없다. ‘범일동: 교통부구름다리’(2015)의 구름다리나 하천변 상가는 벌써 사라진 명물이고, ‘겨울 안창마을’(2015)의 섬처럼 보이는 동네는 부산의 산복도로 형식을 극대화한 형태다. ‘서산 간월암: 달밤바다’(2016)는 봄밤의 간월암을 유토피아처럼 만들었다. 설종보의 ‘겨울 안창마을’(2015). 섬처럼 보이는 동네는 부산의 산복도로 형식을 극대화한 형태다(사진=선화랑).한때는 도시노동자·소시민의 척박한 현실을 그렸단다. 그러던 작가가 어느 순간 달라졌다. “불편한 현실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희망으로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함을 거둬내고 온기 품은 색감으로 가족을 담아내려고 했다.” 설 작가의 풍경은 사실적이지만 사실적이지 않다. 원근파괴, 구도파괴가 크다. 한국화인 양 큰 배경에 작게 박은 인물도 그렇거니와 가족이 다 모인 집은 터질 듯 좁고 꽃더미에 묻힌 나무는 곧 쓰러질 듯하다. 게다가 그의 인물은 하나같이 미소를 띠고 있다. 그 앞에서 작가는 “달이 해보다, 밤이 낮보다 편안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맞다. 달과 밤은 휴식이니까.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산다, 달은 뜨고 꽃은 피고.’ 그것이 기억이든 희망이든. 작가 설종보가 자신의 작품 ‘부산 청사포: 밤고둥잡기’(2016) 앞에 섰다. 등불을 들고 고둥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어두운 현실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찾는 이들을 봤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일필휘지가 띄운 장엄한 풍경…홍푸르메 화선지를 내리누른 건 몇줄의 굵은 붓선. 그런데도 눈앞에 산이 섰다. 숲이 보인다. 강물이 찰랑이고 물풀이 흔들린다. 이내 바람까지 잡아내더니 흐르는 구름을 멈춰 세운다. 작가 홍푸르메는 먹 작업을 한다. 오로지 먹의 농담만으로 광활한 세상을 빚어낸다. 그저 ‘수묵화’로 단정하기엔 좀 섭섭하다. 묘사가 아니라 성찰이니까. ‘여백과 절제’로 가두기도 편치 않다. 그이의 붓이 비켜간 부분은 여백이 아니고 빛이니까. 표현을 아낀 절제가 아니라 이미 다 쏟아부은 거니까. 홍푸르메의 연작 ‘일기일회’(At This Moment·2017) 중 한 점. 홍 작가는 몇 줄의 굵은 붓선으로 일필휘지의 장엄한 풍경을 빚어낸다(사진=선화랑).홍 작가에게 잔챙이 붓질은 없다. 거대한 종이에 거대한 붓으로 거대한 풍경을 만든다. ‘일필휘지’란 수식이 붙는 이유다. 일필휘지는 자신감이다. 숨 한 번 고르고 단번에 내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 그이의 고집스러운 작업은 종이와 붓을 까다롭게 고르는 일부터 시작한다. 붓과 화선지, 배접지까지 ‘우리 것으로 특별제작’해 조달한단다. 궁합을 맞추느라 손에 닿는 종이와 붓은 모두 다 써봤다고 해도 될 정도다. “조형이나 형태에 어떻게 가깝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지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을지 모른다. 작가에게 조형은 빛이고 형태는 면, 다시 말해 작품의 전부니까. 홍푸르메의 연작 ‘일기일회’(At This Moment·2017) 중 한 점. 오로지 먹만으로 지름 146㎝의 원을 빛과 어둠으로 채워냈다(사진=원화랑).그러다 보니 ‘인기 없는 동양화’를 위한 돌파구가 보이더란다. “역지사지가 떠오르더라. 내가 컬렉터라면 이런 그림을 사고 싶겠나 하는.” 전통을 품되 먹향과 먹빛이 도드라지는 방법을 고안했다. 수고가 헛되지 않았는지 그이는 이제 유럽과 미국·러시아 등에서 ‘예의주시’하는 작가다. 전시에는 연작 ‘일기일회’(At This Momemt·2017)와 ‘500마일’(2016) 등을 내놨다. 간혹 남성작가의 작품으로 오해를 받는다며 웃는다. 굳이 성별을 따지자는 게 아닐 거다. 흔들리지 않는 ‘선 굵은’의 다른 말일 테니. 작가 홍푸르메가 자신의 작품 ‘일기일회’(At This Moment·2017) 연작 중 한 점 앞에 섰다. 홍 작가는 오로지 먹의 농담만으로 광활한 세상을 탐한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발칙한 상상이 만든 위트있는 풍경…김민주 참 발칙한 상상력이 아닌가. ‘게으른 산책’(2014)이란다. 훌훌 옷을 벗어던진 이가 숲으로 들어가 숲으로 나오는 소풍을 감행한다. 나무숲 틈으로 삐죽이 손을 내 책장을 넘기고 과일을 따고, 발끝으로 물을 튕긴다. 먹과 여린 채색으로 작업한 가로 435㎝ 대작. 사계절 신선놀음 같기도 하고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떠나는 인생으로도 보인다. 작가 김민주 역시 즐기는 소재가 있다. 작은 배, 삿갓 쓴 나체의 인물, 나무·물·그물, 여기에 최근 등장시킨 책상·책꽂이 등. 이들을 엮어 조화로운 풍경을 꾸려내는 거다. 하나하나는 친숙하지만 ‘정상’은 아니다. 고기잡이 그물은 한쪽이 터져 있고(‘빈 배 가득 밝은 달만’·2014), 산 중턱에 꽂힌 배(‘사유의 섬’·2017),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나무(‘사유의 숲’·2017) 등. 평범한 연립주택은 쉬는 집(휴가·休家)이 됐다(‘휴가’·2012). 3층에서 시작한 폭포가 2층을 거쳐 1층까지 이어지는. 김민주의 ‘휴가’(休家·2012). 평범해 보이는 연립주택을 쉬는 집으로 바꿔놨다. 집 안에 들인 나무·물·배·삿갓 쓴 나체의 인물은 김 작가가 즐겨 옮겨오는 소재다(사진=선화랑).김 작가의 장기는 편안함이다. 노동집약적인 세세한 묘사, 압도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김 작가는 “누구라도 어디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말한다. 그렇게 산책도 시키고 배도 태우고 휴가도 보냈다는 얘기다. 위트와 섬세함을 첩첩이 쌓은 그림을 그리며 김 작가는 일탈을 꿈꾸기도 했나 보다. “배야 이동하는 수단이지만 잠시 머물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그물을 터놨으니 잡힌 물고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시는 3월 10일까지다. 작가 김민주가 자신의 작품 ‘빈 배 가득 밝은 달만’(2014) 앞에 섰다. 김 작가는 작은 배, 삿갓 쓴 나체의 인물, 나무·물·그물, 여기에 최근 등장시킨 책상·책꽂이 등을 엮어 편안함을 무기로 조화로운 풍경을 꾸려낸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영미~ 신드롬' 숨은 공신은 신세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월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영미~ 신드롬’ 숨은 공신은 신세계-북 “북ㆍ미 대화할 충분한 용의 있다”-지난해 對베트남 특허흑자 2.6조-[사설]한국 위상 확인한 평창올림픽-[사설]그러나 ‘올림픽 청구서’가 문제다△줌인&-北 압박 땐 하운드투스 미 선수 응원할 땐 레드…그녀는 옷으로 말한다-검찰, MB 아들 이시형씨 불러 조사…MB 소환만 남았다△3면-촛불 아래 대낮처럼 찍고, 나비 날갯짓 보고…비주얼 세대 위한 9번째 혁신-알루미늄 소재 업그레이드…메탈 프레임, 더 강해졌다-내 표정 따라하는 나만의 아바타…S9은 재미있는 친구△평창에 다시 모인 북ㆍ미 고위급 인사-폐막시장 함께 있던 金ㆍ이방카…대화 대신 기싸움만-‘평창 세례’ 받은 북…강경 이미지 개선-대북 공개 메시지 자제했지만…최대 압박 트럼프 의지 재확인△평창올림픽 폐막-팀코리아 피ㆍ땀ㆍ눈물…행복했습니다-금빛 세배 아이언맨, 메스스타트 신기원 이승훈…17일간의 겨울 동화-평화ㆍ안전ㆍICT…평창 ‘성공 피날레’ 이끌었다△평창올림픽 폐막-‘갈릭걸스ㆍ배추보이’…설움종목, 국민종목으로 일군 기업들-“흥행ㆍ의미 두토끼 잡아 평창올림픽 흑자 구현”-영미도 안경선배도 울었다…銀 쓸어담은 여자 컬링-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경제적가치 최대 2630억△평창올림픽 폐막-평창의 시작과 끝…‘여왕’ 김연아가 있었다-4년후 베이징에서 만나요-수호랑 기운받아 호랑이띠 스타 포효…외국 선수들 ‘한글 사랑’ 빠져△정치-“밟고 가라” vs “국제 망신”…김영철 방남에 쪼개진 여야, 옆길로 샌 국회-올림픽 끝났다, 지방선거 체제로…‘’100일 전쟁‘ 전열 가다듬는 여야-“컬링,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문대통령 은메달 축하△경제ㆍ금융-베트남 인구 1억명 육박…中 뛰어넘는 ’세계의 공장‘ 급부상-문 “청년실업 심각” 한마디에 정부ㆍ여당, 추경 편성 급물살-영세中企 지원 동산대출 늘리자는 당국…은행은 시큰둥-새 먹거리 창출…32조 부동산투자신탁 시장에 뛰어드는 금융지주사△일자리 우수기업⑦메디톡스-’생존‘이 명제인 벤처기업, 신입공채로 ’성장‘ 떡잎 배양한다-교수 출신 대표의 철학 녹여 진학 원하면 학비 전액 지원-“전공 살려 실무에 바로 응용…업무 이해가 쉬워졌죠”△산업&기업-“代이어 봉사”…두산 정ㆍ재계 가교역할, 상의 회장 4명 배출 25년간 맡아-금호타이어, 결국 법정관리 가나-신차 배정…GM 바라의 선택만 남았다-한화 방산계열 4개사, 사우디 방산 전시회 첫 참가△산업ㆍ소비자생활-SKT ’완벽한 5G 자율주행차‘ KT ’세계 최초 5G 드론방송‘-피부에 양보는 옛말…먹고 마실수록 더 예뻐진다네-저열량 아이스크림 ’라이트엔젤‘ 내달 슈퍼마켓서 사먹어요△아름의 성공학-골프공, 꼭 흰색이란 법 있나…색다르게 공들이니 골퍼들 러브콜 쇄도-골프엔 지름길 없어…’뼈 깎는‘ 노력하세요△종소기업ㆍ벤처-창호시장 ’게임의 룰‘ 체인지…압출서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SK매직 렌털계정 130만 돌파 -패션 테러리스트 앞세운 화장품 CF…중기, 광고의 상식을 깨다-중기에도 봄바람 부나…업황전망, 4개월 만에 반등△명사의 서가-“한부모ㆍ다문화 가족, 1인가구도 차별없이 포용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가능하죠”-“촛불로 이룬 민주주의 일상에서도 지켜져야”△증권&마켓-’유커 반쪽귀환‘에 실망 매물…면세점주 ’털썩‘-금리 오를땐 MMFㆍ채권펀드 추천-미 3월 금리인상하나…내달 1일 파월 청문회에 촉각△증권-기업성장 담보로 발행한 CB…막상 주가 뛰니 손실 요인 ’둔갑‘-STX重 엔진부문 인수에 파인트리자산운용 이어 컨소시엄 1곳도 ’도전장‘-동물 의약품 해외시장 개척…4년새 주가 3배 끌어올려-지난해 자산운용사가 굴린 돈 950조 ’사상 최대‘△문화&스포츠-따뜻한 동네, 먹빛 구름산…사람 사는 풍경, 항상 같을 수 있나-쏟아지는 미투 뒷짐지는 정부△사람&나눔-“해커와 자체 보안조직 대결 통해 보안 취약점 찾겠다”-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카이스트 명예박사 취득-최수규 차관, 文정부 중기정책 OECD에 소개-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사실상 5연임 확정-“동맥경화 도움 광천수는 남성, 흡수력 좋은 해양심층수는 여성에 맞아”-하나금융, 남북청년들과 평화통일염원 합창△오피니언-김영철 방남, 양해부터 구했어야-벤처 창업만 챙기는 문재인 정부-연고 깊은 군산, 주말에 뒤늦게 찾은 이총리△부동산-’믿져야 본전‘식 호가 띄우기…실거래가와 1억차 넘는 단지 수두룩-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강남4구 을 입주물량 눈길-지ㆍ옥ㆍ고 내몰린 2030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늘린다-봄앞두고 분양시장 기지개…전국 7개 단지 2787가구 선봬△사회-병원 의료진 정원 단속…구인난 지방병원 어쩌나-시골이라 보낼 학원도 없는데…돌봄교실 문턱 더 높인 경기도-학비ㆍ병역ㆍ채용 특혜 논란…경찰대 폐지 다시 도마에-공공기관 홈페이지 로그인 공인인증서 2020년엔 사라진다-서울 국공집 어린이집, 올해 263개 늘린다
- 오늘(일) 전국이 대체로 포근… 한낮 서울 8℃
- 오늘(25일&8231;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 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는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또한, 아침까지 강원도와경상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연무나 박무가 남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전했다. 케이웨더 예보관계자는 “ 현재(07시), 강원동해안과 일부 충청도, 남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바란다”고 요망했다. * 케이웨더 발표 미세먼지 농도 예보 - 환경부 기준 : 전국 ‘보통’- WHO 권고 기준 : 전국 ‘한때 나쁨’ 낮 최고기온은 서울&8231;수원&8231;강릉 8℃, 인천 5℃, 춘천 9℃, 대전&8231;청주&8231;울진 10℃, 광주&8231;제주 12℃, 전주 11℃, 부산&8231;대구 13℃가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남해상은 최고 3m, 서해상 2.5m로 일겠다. 내일(26일&8231;월)과 모레(27일&8231;화)는 큰 추위는 없겠다. 수요일(28일)과 목요일(1일)은 전국이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본 기사는 날씨 전문 뉴스매체 온케이웨더(www.onkweather.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 다운계약서 작성 불이행시 부동산계약파기 가능한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시 실제 매매대금 보다 금액을 낮추어서 관공서 등에 신고하기 위해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매매계약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 합의하였지만, 나중에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경우, 이를 사유로 부동산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시, 실제 보다 매매대금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이라 적발될 경우시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해당 공인중개사 역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매수인이 변심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부동산매매계약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이를 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제의 기본법리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이를 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합의한 경우, 그 의무이행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유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구체적으로,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만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2다7795 판결). ◇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시나아가, 최초에 약정했던 매매대금을 감액해주는 대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그후 다운계약서 작성은 거부하면서, 매매대금은 감액된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매수인은 감액된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바,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소개해 보겠다.최초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을 1억 5,500만원으로 정했다가(계약금 4,000만원, 잔금 1억 1,500만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자, 매매대금에서 500만원을 감액해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면서(계약금 4,000만원, 잔금 1억 1,000만원), 대신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7,400만원의 다운계약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쌍방이 합의하였다. 그후 매수인이 변심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은 거부하면서도, 잔금 지급일에 잔금으로 500만원 감액된 1억 1,000만 원만 준비하여 매도인을 만났으나,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잔금이 원래대로 1억 1,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매수인이 잔금으로 1억 1,000만 원의 이행을 제공하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행의 최고를 거쳐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한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매수인과 피고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7,400만 원으로 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있어 그 주된 채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라고 할 것이며,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피고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다운계약서 작성의무는 그 불이행이 있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들어 그의 주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다236410 판결).결국, 위 사안에서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의 이행을 거절하였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감액 합의된 잔금 지급의무를 다한 이상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불이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계약해지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고, 매도인이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위약금 등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를 불이행한 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방통위, ‘인터넷 플랫폼 조사’ 잡음..2가지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한 날, 국내 최대의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의 행정행위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방통위가 올해 예산으로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시작하면서, 조사 기관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한 게 공정성을 의심할만 하다고 밝힌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는 아니다’라며 방통위의 조사는 네거티브 규제를 외친 정부 기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인터넷 현황을 조사하는 게 문제인가 ▲해당 조사를 KAIT에 위탁한 게 문제인가 라는 2가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합의해야 할 인터넷 규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인터넷 현황 조사는 필요…조사의 필요성은 인정(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에서 방통위가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광고주, 콘텐츠 공급자 및 개발자 등에 대해 시장구조와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및 부당한 차별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통신이나 방송 분야와 달리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지않은데,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의 규제 완화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런 협회의 주장은 다소 무리하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5월 부동산 앱 직방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사 서비스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주장한 바 있고, 네이버도 다른 사건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올해 2월 ‘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쇼핑몰의 결제 버튼에서 ‘N페이(N Pay) 구매’ 표기를 ‘N 구매하기’로 바꿨기 때문이다.즉, 인기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영역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물론, 인터넷 기업들은 현행 법상 신고 의무만 있는 부가통신 사업자라서 정부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는 방송·통신 사업자처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정부의 시장 현황 조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라서 법적인 근거를 갖는 실태조사나 사실조사가 아니다”라면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뒤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KAIT가 조사기관이 된 건 문제…방통위 “자문반 꾸릴 것”하지만, 갈수록 인터넷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으로 현황 조사를 하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을 준 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인터넷의 강자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불공정 근거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회원사로서 힘을 발휘하는 KAIT에게 맡긴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있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사업자 중심의 산업계 협회인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선한 정책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한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인기협의 회장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고, KAIT 협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다.방통위 관계자는 “KAIT는 다른 협회와 달리 법정기구로 각종 통계조사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며 “일반 현황 조사일 뿐이어서 논란이 될 이유는 없지만 보다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중립적인 학자나 인기협이 참여하는 자문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오해를 없애려면 통신사 주도 협회인 KAIT가 아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맡기는 게 나았다”며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피규제자의 신뢰성을 얻으려면 방통위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들과 SK텔레콤,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AI 스피커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등 최근 사업분야가 겹치고 있다.
- 이방카 상춘재 만찬회동 메뉴는 비빔밥…만찬주는 한미 와인
-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과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다. /AFP[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이방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표단 단장 일행을 위한 만찬을 개최한다.이번 만찬에는 단장인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을 비롯해 제임스 리쉬 미 연방 상원의원,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미대사 대리가 참석한다. 또 앨리슨 후커 미 NSC 한국담당 보좌관이 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한다. 청와대는 이날 만찬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 대표단 일행이 한국의 맛과 멋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외국인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한식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만찬 메뉴로는 이방카 보좌관의 기호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른바 ‘코셔(Kosher) 식단’을 지키는 이방카 보좌관을 위해 갑각류, 회 등을 되도록 피해 준비했고 육류도 피했다. 코셔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의식 식사법에 따르는 정결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교 율법에 의해 식재료를 선정하고 조리 등의 과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친 음식이다.우선 전채요리는 3년 숙성 간장 특제소스로 버무린 ‘연근 배 샐러드’가 준비된다. 죽 요리로는 단맛이 일품인 옥광밤과 대추를 갈아 만든 ‘대추 황률죽’이 나온다. 제주도산 금태를 바삭하게 구워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식품인 된장으로 만든 소스로 곁들인 ‘된장소스의 금태 구이’가 이어 제공된다.메인요리로는 황토 맥반석 숙성고에서 숙성시킨 쇠고기 갈비를 참숯불에 구운 ‘갈비구이’와 국내산 콩으로 만든 손두부를 특제 양념장에 재워 참숯불에 구운 ‘두부구이’, 가을에 수확한 김포 금쌀을 당일 도정해 지은 밥과 함께 제철 나물과 청포묵 등이 더해진 ‘비빔밥’과 ‘콩나물국’이 마련된다. 비빔밥은 서로 다른 재료를 골고루 섞어 먹는 음식으로 화합을 상징한다.후식은 신선한 딸기를 익혀 만든 졸임과 딸기 주스로 만든 젤리, 딸기로 만든 얼음과자로 3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딸기숙과 딸기 얼음과자’가 제공된다. 차로는 제철에 수확한 유자로 청을 만들어 2년 숙성해 깊은 유자향이 일품인 ‘유자차’가 제공된다. 아울러 주전부리로는 고구마 부각과 말린 대추, 귤칩, 산청 곶감에 호두를 넣어 만든 곶감말이, 호두튀김 등이 준비된다.만찬주로는 한국 와인의 대표적 산지인 충북 영동 산 백포도주 ‘여포의 꿈’과 미국의 대표적인 와인산지 나파밸리 산 적포도주를 함께 준비했다. 이는 한미간의 우애와 화합을 만찬 테이블에서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만찬을 마친 후 상춘재에서 이방카 보좌관과 미 대표단을 위한 짧은 하우스콘서트도 열린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속 해금 연주자(안수련), 가야금 연주자(문양숙)가 만찬 직후 등장해 가야금과 해금의 협연으로 ‘클레멘타인’, ‘메기의 추억’, ‘금발의 제니’ 등 3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특히 음향시설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생생한 연주를 그대로 들려줌으로써 미 대표단 일행이 한국의 음악과 문화를 가까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