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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2004.04.06 I 조용만 기자
  • 불안한 고속철… 개통이후 연일 고장
  • [조선일보 제공] 고속철이 출발부터 불안하다. 지난 1일 2건, 2일 3건, 3일 2건 등 개통 이후 연일 고장·장애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개통일 빚어졌던 첫 고장은 이틀 뒤 같은 열차에서 재발, 원인도 모르고 운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또 전차선의 까치집(사진)을 치우지 않아 단전되는 어이없는 장애까지 발생, 관리 부실까지 드러내고 있다. 고속열차 운행량을 애초 설정한 최대 횟수의 70%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그렇다. 지난 3일 오전 서울을 출발한 부산행 KTX(제13호)가 천안 아산역 부근에서 전력공급장치에 이상이 생겨 출력이 떨어졌다. 외부 전력을 전동기용으로 전환하는 동력차 안의 모터블록 가운데 일부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 열차는 개통일인 1일 오전에도 같은 고장으로 대구에서 대전까지 서행했고, 승객 130명이 대전역에서 다른 KTX로 옮겨 탔다. 지난 2일에는 천안아산역 구내 전력공급선이 단전돼 열차 운행이 10분 지연됐다. 원인은 전차선 기둥에 둥지를 튼 까치집을 치우지 않아 생긴 접지(接地) 현상 때문. ‘까치집 사고’는 과거 수도권전철 등에서도 문제가 됐으나, 이후 관리를 강화하면서 사라졌다. 승객들은 “시선이 상대적으로 덜 미칠 수 있는 일반 선로도 아닌, 역 구내의 전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전력이 끊어진다니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또 같은 날 서울역 구내에서는 전차선과 고속열차 상부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전원 공급이 중단됐다. 모터블록이나 보조블록 차단은 시운전 때도 여러 열차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철도청은 지난 2월 고속철도 개통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전원 계통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정상화됐거나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미완 상태에서 운행을 시작한 꼴이 됐다.
  • 노 대통령, 참모들과 점심..휴일엔 산행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고건 국무총리가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직무정지 이틀째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독서와 보고서 검토, 참모들과의 오찬 등으로 가벼운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으로부터 위로전화를 받고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과정을 TV뉴스를 통해 보면서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말을 했다고 정동영 의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중에는 그동안 밀린 보고서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점심에는 청와대 몇몇 참모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오찬에 참석한 윤 대변인은 "어제 일(국회 탄핵안 표결)과 이면에 있었던 일 등에 대해 참모들이 얘기하고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주로 듣는 편이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저녁 수석·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들과 식사를 하며 흔들림없이 국무총리의 지시를 잘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는 직무정지 상태가 지속되는 만큼 노 대통령은 앞으로 틈틈이 비공식 식사자리를 통해 국정상황을 청취하는 등 국정흐름 파악을 위한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내일 오전 권양숙 여사와 함께 산행을 갈 것이라며 "그외 가족들이 같이 갈 지 모르겠지만 비서들이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03.13 I 조용만 기자
  • 삼성전기, 직장인도 "도전 골든벨!"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전기(009150)는 지난 9일 수원 본사 한울림 체육관에서 강호문 사장을 비롯한 7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도전! 골든벨`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든벨 행사는 삼성그룹 사보 `삼성월드`에서 훌륭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기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80년 입사자부터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그리고 22세 사원부터 45세 부장까지 100명이 골든벨 도전자로 참가했다. 출제문제는 삼성그룹, 삼성전기, 식스시그마, 삼성월드 등과 관련한 총 30 문항으로, 최종 골든벨 문제는 강호문 사장이 직접 출제했다. 삼성전기는 이날 생일, 기념일에 해당하는 참가자를 불러 서프라이즈(깜짝) 파티를 열어줌으로써 재미와 감동도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영예의 골든벨을 울리며 100만원 상품권, 콘도 이용권과 함께 4박5일 포상휴가를 받은 DM사업부 장창현대리는 "삼성그룹 최초로 골든벨을 울리게 돼 영광"이라며 "골든벨 행사를 준비하며 삼성그룹과 삼성전기를 자세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임직원의 단합을 유도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체육대회, 산행보다 골든벨 행사가 참여율, 호응도 면에서 효과적이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골든벨 행사는 삼성전기에 이어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도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2004.03.10 I 김수헌 기자
  • 盧-국무위원 산행, "젊은한국 만들자"(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올 상반기중 불경기를 해소해서 서민 체감경기를 높이는데 주력하자"고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게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민 서비스, 투자 서비스, 경제활력을 찾는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면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일선 공무원들이 함께 등산을 해서 젊은 한국을, 역동적인 한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및 일부 청와대 비서진 등과 북한산 산행을 마치고 시내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설 연휴기간 한파로 수도동파가 있었고, 귀성·귀경길에 어려움이 있는 등 고생이 많았지만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한파는 병충해 예방에는 약이라는 말도 있고, 추운 설날이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풍년의 조짐이 된다는 얘기도 있다"며 덕담을 건넸다. 노 대통령은 또 "설 연휴를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등산으로 마감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니 올 한 해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며 "국무위원들과 같이 등산을 하는 것은 젊은 한국을 새롭게 창조하자는 뜻"이라며 산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산행과 관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함께 산에 오른 것은 정부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뒤 "음력설인데 따로 세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실용적으로 인사회도 할겸 등산을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경내의 북한산 코스를 2시간여 동안 산행한 뒤, 평창동에 소재한 갈비집에서 산행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구성원 30명 가운데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성광원 법제처장,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제외한 27명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에선 문희상 비서실장, 박봉흠 정책실장, 김세옥 경호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이병완 홍보수석이 함께했다.
2004.01.25 I 김진석 기자
  • 盧-국무위원·靑 비서진, 산행후 오찬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올 상반기중 불경기와 서민 체감경기를 해소하는데 힘쓰자"고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게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및 일부 청와대 비서진 등 32명과 북한산 산행을 마치고 시내 음식점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설 연휴기간 큰 사고 없이 넘어가 다행"이라며 "한파는 병충해 예방에 약이고, 추운 설은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풍년의 조짐"이라면서 덕담을 건넸다. 특히 "설 연휴를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등산으로 마감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니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느낌"이라며 "젊은 한국을 창조하자는 뜻도 있다"고 이날 산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기회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일선공무원이 함께 등산을 하면서 젊은 한국, 역동적인 한국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날 산행과 관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함께 산에 오른 것은 정부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경내의 북한산 코스를 2시간여 동안 산행한 뒤, 평창동에 소재한 갈비집에서 산행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2004.01.25 I 김진석 기자
  • 盧 대통령, 설연휴 뭘하고 보낼까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동안 공식일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국정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연휴기간 중 노 대통령의 공식일정은 없다"면서 "주로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부분은 그동안 밀렸던 민생경제 관련 보고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정부 각 부처의 새해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으로 있는 만큼 관련부서의 정책보고서 등을 챙겨볼 것으로 보인다. 또 `4.15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출마사퇴 시한인 2월15일을 전후로 예상되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위한 구상에도 시간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해 국정운영의 화두로 삼은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해 선영을 방문해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하고 돌아온 만큼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 최대한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아들 건호씨 내외와 딸 정연씨 부부, 그리고 지난 15일 태어난 손녀 딸 등과 함께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주말마다 해온 산행을 이번 연휴기간에도 할 가능성이 높다.
2004.01.20 I 김진석 기자
  • 현대중공업 새내기교육 `신병훈련` 방불
  • [edaily 김희석기자] 35km 행군, 야간 산악 극기훈련, 산악마라톤, 축구시합.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이나 신병 교육을 연상시키는 이 프로그램들은 다름 아닌 현대중공업그룹 신입사원 교육 내용이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5일 입사한 2004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80여명을 대상으로 3월초까지 2개월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이들 신입사원들은 회사 소개와 경영 일반 교육 외에,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 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 신입사원들은 지난 연말 현업 부서 과·차장급 선배사원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사회성을 평가하는 `술 면접`, 국내 최고의 축구 기반시설 자랑하는 기업답게 축구경기를 통해 적극성·추진력·인내력·융화력 등을 알아보는 `축구 면접`등 입사과정에서부터 이미 독특한 전형을 통과한 바 있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울산 동구지역 35km 대행군의 경우 울산의 명소인 대왕암과 월봉사, 동축사, 봉수대를 비롯해 서부축구장, 강동축구장, 어린이 자연학습원, 울산과학대학 등을 돌아보며 현대중공업이 울산시에 이바지한 바를 느끼며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전남 영암 월출산에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강추위 속의 야간 산행 및 극기훈련과 울산 염포산에서 열릴 11.6km 산악마라톤 등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를 초청해 직장생활에서의 팀워크에 대해 강의를 듣는가 하면 충북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 팀별 축구대회 등 조직력과 협동심, 봉사정신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비중 있게 실시한다. 교육 일정 중에는 신세대 사원들의 취향에 맞게 다이나믹 요가, 도전 골든벨, 테이블 매너 교육, 팀별 퍼포먼스 등 교양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달 말에는 1주일간 용접과 철판 절단 등을 직접 해보며 생산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인혼 교육`을 예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 장현희 원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강한 인재, 조직에 잘 적응하면서 창의성을 십분 발휘하는 세계적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신입사원 교육에 변화를 주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009540)은 2003년 상반기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 내 3개사 통합 모집 방식으로 실시, 현대중공업그룹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채용 후 각 사에 맞게 사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2004.01.05 I 김희석 기자
  • (외환폴)환율 1176~1192원..정상 도달후 휴식
  • [edaily 최현석기자] 27일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27~31일)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75.60원, 고점은 1191.60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달러/원 환율이 고지를 향한 산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중순 환율 급등을 촉발한 역외세력 숏(달러과매도) 포지션 커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분석. 1190원선을 넘어설 경우 외국인 주식매수분 헤지 수요 급증으로 한차례 더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지가 생각보다는 멀지 않다는 인식도 상당한 편이다. 글로벌 달러약세와 미국의 아시아 통화 강세 압력이 진행형이라는 분석이다. 1190원 위에서는 당국 매도개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추격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엔화와 원화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어 달러/엔 낙폭이 그대로 달러/원에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엔/원 역시 고점 확인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예상. 이번 폴 참가자는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크레디리요네 이병협 이사, 앵도수에즈 김진규 상무,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동양선물 이영석 연구원,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하나經硏 김동환 연구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10월27일 08시36분 edaily `FX플러스`에 게재됐습니다)
2003.10.27 I 최현석 기자
  • (외환폴)환율 1176~1192원..정상 도달후 변화 주목
  • [edaily 최현석기자] 27일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27~31일)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175.60원, 고점은 1191.60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달러/원 환율이 고지를 향한 산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중순 환율 급등을 촉발한 역외세력 숏(달러과매도) 포지션 커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분석. 1190원선을 넘어설 경우 외국인 주식매수분 헤지 수요 급증으로 한차례 더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지가 생각보다는 멀지 않다는 인식도 상당한 편이다. 글로벌 달러약세와 미국의 아시아 통화 강세 압력이 진행형이라는 분석이다. 1190원 위에서는 당국 매도개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추격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엔화와 원화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어 달러/엔 낙폭이 그대로 달러/원에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엔/원 역시 고점 확인 작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예상.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적자해소을 위한 달러 약세론이 우세하다. 닛케이의 하락에 따른 일본내 주식자금의 회수예상에도 불구 달러/엔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기조로도 달러의 약세가 예상되며 그동안 원달러 상승폭도 펀더멘털보다는 역외세력의 과매수에 기인한 부분이 많고 이는 당국의 의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시기적인 네고물량이 유입되는 단기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상승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의 매수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과매수로 1190원을 상향한다면 급등락을 경계하는 당국의 매도개입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크레디리요네 은행 이병협 이사 금주에는 미국 상무 장관의 아시아 방문 및 FOMC 회의 등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달러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대기중이다. 특히 상무 장관 방문 시 아시아 통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엔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경부 장관의 엔화에 대한 원화의 상관관계 약화 발언 이후 날이 갈수록 엔원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최근의 달러원 환율의 하방 경직을 감안한다면 엔/원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최근 역외 매수세를 계기로 수입 업체들의 결제 수요 및 시중 은행들의 충당금 수요 등이 집중되며 환율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1200원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다면 전세계적 달러 약세를 반영한 환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물환 시장을 이용한 정부의 기존 달러 매수 개입 물량은 만기 시점에서 스왑거래를 통해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화 자금 소요가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190원이 상향 돌파될 경우 달러 매도 개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주 달러/원 환율은 급등 시 매도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앵도수에즈 은행 김진규 상무 환율이 갈피를 못잡고 이리저리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면서 향후 방향의 불확실성을 더 하고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업체 관련 각행 충당금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숏마인드가 충만해서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에 매도로만 일관되게 대처하고 있다. 이에따라 1190원대까지 치솟는 숏커버링 장세를 연출하다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구두개입으로 1180원대로 다시 내려앉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외의 숏이 다 커버되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등의 끝이 어디인지 알수는 없지만, 뒤늦게 수요요인이 시장의 재료가 부각되는 것을 보면 거의 끝물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하나로통신 관련 물량과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안정의지로 볼때 1190원 이상의 지나친 추격매수나 1175원 이하의 추격매도는 자제돼야 할 것이다.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달러/원 환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119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 지난 6월 하순 외국인이 국내주식 매집을 시작한 당시 환율이 1190 원대였는데, 그동안 원화절상 추세에 기대어 환헤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이 1190원을 넘길 경우 주식투자자금에 대한 환헤지가 급증할 소지가 있다 . 또한 1170~1180원대에서 상당한 역외 달러매도 포지션 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1190원이 상향돌파될 경우 장기 달러/원 매도 포지션에서 추가적인 스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레벨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1190원이 상향돌파될 경우 환율은 1200, 1210원 선까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주 초반 지난 주의 강세를 이어가며 1190원 저항선 테스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일시적 수급 불균형과 불안심리에 의해 상승한 만큼 현재의 주변변수를 감안한 적정환율보다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달러/엔의 110엔대 안착, 외국인의 본격적인 한국 주식 차익실현과 같은 추가적인 상승요인 없이는 1190원을 상향돌파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아시아국가의 시장개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1190원 상향돌파에 실패할 경우 환율이 급하게 돌아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동양선물 이영석 연구원 최근 달러/엔이 반등세로 돌아선 후 엔화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달러/원 환율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당국은 원화절상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율 하락 대세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환율 하락 방어에 나서며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달러/원 급등으로 대기 결제수요까지 늘어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1190원 상승 돌파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급등 후 단기고점 인식에 따른 매도 물량과 월말에 따른 네고 물량 공급으로 상승폭은 1190원 초반 정도에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승폭에 비해 조정폭이 깊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상승보다는 하락 조정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국제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급락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스노우 미 재무장관이 강한 달러 선호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등 미국도 달러화의 급락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감 확산으로 엔/달러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수부진과 디플레 해소 미흡 등으로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국제 외환시장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달러화 수급에 의해 등락이 결정되고 있다. 지난주의 추가상승으로 1180원과 120일 MA가 상향돌파됨에 따라 환율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1190원대 상승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수급불안에도 불구,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수경기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경제연구소 김동환 연구원 최근들어 미국의 강한 달러화 정책이 다시 표명되면서 달러화 약세의 기조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달러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자본수지가 악화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려인 것으로 보여지며 적어도 고용 개선 지속 등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달러화 약세가 정책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주 달러/원 환율 급등은 미국의 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이뤄지고 위엔화 절상 요구가 다소 느슨해진데 따른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당국의 의지를 고려한 포지션 커버링 이후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이 일시적으로 부재함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금주에는 멕시코 G20 재무장관 회의와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 관련 반기 보고서 발표로 인해 유연한 환율 제도의 필요성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환율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주 환율은 주중반까지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겠으나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국내수급 요인과 함께 대외 변수들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 ◇edaily 외환폴 10월27일~31일 전망 소속 이 름 저점 고점 ---------------------------------------------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1175 1192 크레디리요네 이병협 이사 1175 1192 앵도수에즈 김진규 상무 1174 1190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1175 1192 동양선물 이영석 연구원 1182 1193 동원증권 김영준 연구원 1175 1190 하나경제연구소 김동환 연구원 1173 1192 평 균 1175.60 1191.60
2003.10.27 I 최현석 기자
  • (edaily리포트)관가의 메이데이
  • [edaily 김춘동기자] 월급쟁이들은 `환상적인` 휴일 시즌을 맞았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하루를 건너 뛴 후 주말, 휴일, 어린이날이 이어집니다. 또 이틀만 고생하면 다시 석가탄신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을 때우면 다시 주말로 이어지죠. 적잖은 기업들이 `징검다리`를 없애고 아예 몰아서 연휴를 준다고 합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과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입이 댓발 나와` 있습니다. 경제부 김춘동 기자는 근로자의 날을 통해 한국 관료사회를 진단해 봅니다. 5월1일은 노동절(May Day)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죠. 일년중 많은 휴일이 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증권·외환 등 금융시장도 쉽니다. 덕분에 시장을 담당하는 기자들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노동절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과천청사의 경우 재경부와 공정위 등 대부분의 부처들이 평상시와 같이 출근합니다. 기획예산처 등 일부부처의 경우 실국별로 산행 등의 행사를 개최해 직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동절 휴일을 쉬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노조가 아직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조직돼 있기는 하지만 중앙부처의 가입은 저조한 편입니다. 과천청사의 경우 공정위,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등 4개부처만이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부처는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직장협의회가 노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증권·외환 등 금융시장도 휴장하는 것은 메이데이가 유일합니다.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가동될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자와 공무원간의 차이는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나눠맡고 있는 금감원과 금감위에서 나타납니다. 금융시장이 휴장하니까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도 쉬고, 민원도 없기 때문에 굳이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반면 비슷한 일을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그날 당연히 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절 근무가 효율적이냐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을 때 정부부처가 특별한 업무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고 중앙부처의 경우 민원처리 보다는 자체 업무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굳이 따라서 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절을 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의사결정이 얼마나 유연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사례는 토요일 휴무에서도 발견됩니다. 정부 부처들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쉬는 것도 아니고 월요일 연장근무를 통해 근무시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체적으로 같은 토요일에만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그렇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동절이나 토요일 휴무의 경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이유로 어렵다며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 푸념하더군요.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입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총리취임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조직도 세대교체 등 시대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초점을 `인사`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시대흐름`에 주목하며 관료사회의 오랜 관행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공무원 인사에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공개모집을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수위주의 인사배치는 여전했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내부사람을 뽑았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조직에서 `시대흐름`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해 보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일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관료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노는 타령`이냐고 하시겠지죠. 그렇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믿음직하다`기 보다는 `뭔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2003.04.30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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