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031건
- 與김재섭 "내 고향 도봉구 위한 이기적인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구민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 오직 구를 위해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국민의힘 도봉갑 후보로 단수공천 받은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은 4·10 총선에 나서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 창동에서 태어난 김 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정보통신(IT) 기업을 운영하던 청년 사업가였다. 그런 그가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인 건 서울대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같이오름’이란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면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던 2019년은 평생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저도 당을 지지하기 어려웠다”면서 “못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바꾸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이젠 도봉구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가 총선 출마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전 위원장이 도봉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것은 지난 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다. 4년 전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선 첫 선거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갑, 3선)에게 밀려 2위로 낙선했지만, 40.4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2대 총선에선 인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전략공천을 받은 안귀령 상근부대변인과 본선에서 맞붙는다. 김 전 위원장은 소위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도봉에서 승기(勝機)가 보인다고 자신했다. 도봉은 서울 내에서도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민주화 운동 대부’인 고(故) 김근태 고문(15~17대)과 그의 아내인 인 의원(19~21대) 각각 3선을 한 지역구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구 ‘표 밭갈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구청장부터 시·구의원까지 제가 공천한 국민의힘 소속 구성원들이 모두 당선이 됐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소통했기에 보수정당이 이렇게까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다”고 자부했다. 동시에 3000번이 넘는 방송 출연 등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도봉이 낳은 스타(도낳스)’, ‘헬스부 장관’ 등의 별명도 얻었다. 헬스부 장관은 김 전 위원장이 헬스를 비롯해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다 문화체육계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많아 2030세대 사이 붙은 별명이다. 김 전 위원장은 스스로 ‘도낳스 정치인’이라 설명할 만큼 고향인 도봉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구민께 감사하다. 오랜 시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엔 김재섭을 뽑겠다는 분들이 있다”면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그간 힘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랜만에 지역구 이슈를 중심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돼 정치 효능을 드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후보로 누가 오든 낙하산 공천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구민들도 (민주당이) 도봉구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걸 다 아실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 가려내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총선 공약으로 △서울 동북권 교통중심지 탈바꿈 △일자리 혁신 △안전한 주거공간과 편안한 여가공간 조성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주안점을 두는 것은 주거여건과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다. 그는 “저는 지역구 주민으로 통학, 통근하며 현재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라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는 창동역에 고속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교통망을 연장하고, 역사를 지하 복합 환승 센터로 만들어 잠실처럼 플랫폼화 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여건 개선 관해서는 “도봉구의 대단지 아파트 대부분이 30~40년이 넘은 곳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면서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장, 국회의원까지 한 팀이어야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상도동 일대, 국사봉 품은 동작구 대표 단지로 바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지 조감도 (사진=서울시)대상지는 단일사업 규모 동작구 최대단지(3200세대 규모)로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상도동244 일대 재개발사업과 함께 국사봉 자연환경을 품은 친환경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대상지 주변으로는 상도14구역(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약 1191세대), 상도11구역(민영주택, 약 771세대), 모아타운 선정지 2개소가 모여있어 사업 완료 시 이 일대는 약 6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사지형의 특성을 살린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이번 기획안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좋은 주거타운 △국사봉과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단지 등 3가지 계획 원칙이 담겼다.우선 지역 일대 여러 개발사업이 연계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20m)를 연결·확폭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한다.아울러 지역의 경관 자원인 국사봉으로의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스카이라인 및 저층부 디자인 특화계획을 통해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약 50m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급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고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입체적 보행 및 대지조성 계획을 마련했다.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상도동 279번지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도동 일대는 강남, 영등포·여의도 도심과 연결되는 입지적 장점에도 열악한 도로여건과 구릉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라며 “일대 개발사업을 연계한 지역단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친환경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SK E&S-KD운송그룹과 수도권 수소버스 전환 맞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KD운송그룹, SK E&S와 손잡고 수도권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D운송그룹이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 버스 1000대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대체하고, 정비 및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수소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을 꾀한다.현대자동차는 27일 서울 SK서린사옥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KD운송그룹 허상준 대표이사, SK E&S 추형욱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현대차)현대자동차는 27일 서울 SK서린사옥에서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KD운송그룹 허상준 대표이사, SK E&S 추형욱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3사가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수소모빌리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3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27년까지 KD운송그룹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광역·공항버스 10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올해 1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소버스 도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수도권 지역 수소버스 정비 지원 강화 및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253℃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 수소보다 운송 효율이 높고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수소버스의 적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서울·경기권역 정비망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수소모빌리티 차종 다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KD운송그룹은 향후 도입되는 수소버스를 노선에 투입해 운행하고,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부지를 제공한다. SK E&S는 수도권 지역에 액화수소 충전소 6개소 이상을 구축하고, 액화수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책임진다.아울러 3사는 정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수소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현대차는 KD운송그룹, SK E&S와의 이번 협약이 본격적인 수소버스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국 18개 여객운수사와 약 5000대의 버스를 보유한 국내 최대 육상 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을 시작으로, 다른 운송회사들도 수소버스 도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은 “수소버스는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도로 위의 초미세 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어 공공적 효익이 매우 큰 궁극의 친환경 모빌리티”라며 “현대차는 다양한 수소차량 개발과 함께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도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수소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토지신탁 ‘구의동 정비사업’ 첫삽… ‘모아주택 착공 1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 15일 착공신고를 마무리하고 26일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착공에 돌입했다.구의 가로주택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 정비사업추진위 설립 후 같은 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사업지 인접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두 차례 편입시키며 최종 사업면적을 최초 대비 1.7배 가량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했다.해당 구역은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각종 인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최고층수 7층까지 가능한 용도지역에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 최고층수를 15층으로 늘렸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변경하면서 단지가 더욱 쾌적해졌다.구의 가로주택은 지난해 6월 통합심의 통과 이후 6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월 만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 한국토지신탁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모아주택 착공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구의 가로주택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위치, 연면적 39,394㎡, 지하 2층~지상 15층(4개동) 전체 215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59㎡ 및 84㎡, 130㎡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해당 구역은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교육 3박자를 갖춰 주목받는 입지 중 하나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동서울 종합터미널과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구의 가로주택은 2024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허가청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분양 등 남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말부터 정비사업 부문에서 착공 및 분양, 입주까지 기 수주 사업이 순차적으로 각 사업단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매출화를 실현하고 있다. 연내 준공 및 입주예정 사업장은 3곳, 착공 예정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첫삽…총 215세대 주택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가 첫 삽을 뜬다.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6일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날 착공에 돌입, 2026년 8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재작년 정책 도입 이후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있다.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업 대상지인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는 심한 경사, 좁은 도로, 부족한 휴게공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했다.하지만 이번 사업시행으로 총 215세대, 지하2층 지상10~15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해 총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장, 주민카페, 휴게공간들이 생길 예정이다.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은 재정착하게 됐다. 특히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사업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냈다.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설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모아주택 착공 1호’로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로구역 내 도로 체계 및 주변 저층주거지 노후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었다.또한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엔 2종 일반주거 지역의 층수 기준을 적용해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동이 빼곡하게 들어간 상황이였지만 새 심의기준 도입 후 완화된 층수 기준과 심의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동 수 감소 △세대수 증가 △건페율 감소(35.58% → 31.62%) 등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은 한층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한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현재 토지등소유자 이주 중으로 올해 6월 착공 및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총 5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하2층, 지상28~35층, 총 1242가구,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 및 원활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우려됐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많이 완화돼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모아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준비 속도전…"도시공간 대대적 변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 준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서울시 내 국가철도 지상구간 현황 (사진=서울시)시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내달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한다는 게 골자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71.6km의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철도로인한 지역 단절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내놓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화하고 지상 구간은 녹지, 문화, 상업 공간으로 구성한다는 입체복합개발 방안을 담은 바 있다.시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추진 일정에 단계별로 발맞춰 나간단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 내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또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를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의선 숲길’,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등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을 개발·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지역과 부지 특성에 맞게 ‘미래형 거점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구성해 서울의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 지하화는 서울 내에서 이뤄졌던 그간의 도시개발·도시정비 사업과는 또 다른 도시공간의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과 서울의 도시 대개조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초교 주변 청소년 위해요소 단속 강화한다…700여개 기관 합동점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부처가 합동해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단속에 나선다. 3월 말까지 스쿨존 내 과속, 불법주정차 단속과 문구점·편의점 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20km 속도제한 스쿨존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다.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먹거리 위생도 강화한다. 점검단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또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풍선 기둥), 허가 없는 현수막 등 광고물은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범정부 차원의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매 1·2학기 개학 시기에 실시된다. 지난해 1학기 단속에서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 안전 및 불법 제품 1만건 등 총 246만건을 단속·정비했다.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부-산하기관, 정책협의회 가동…“소통·협업 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관별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살필 전망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책원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했다.이번 토론회는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정책 원팀이 돼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협업 체계, 정책관리 현황 등을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소통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토론회에서는 크게 세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과 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격월마다 개최한다.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중기부와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안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재부 등 외부평가, 처우개선 등에서도 중기부가 원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각 기관장들은 정책 원팀으로서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기부 정책 방향의 실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이행 및 보완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와 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일주일 만에 2조4765억원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 중 분양가가 9억원 이하면서, 택지지구에 들어서거나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왕길역 로열파크씨티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때 금리는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분양 받은 아파트의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우선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간에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즉, 금융권 입장에서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해준다는 의미다.반면,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어서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30대에도 유리한 정책이라 이들 연령대의 구매 열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 가운데 2023년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을 살펴 본 결과 30대가 26.6%를 차지해 40대(25.8%)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 이후 30대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30대의 매수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정부의 복지 목적의 대출이라 젊은 세대의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데다 9억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새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해 총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 유의 해야한다.현재 인천과 경기에서 수혜가 가능한 단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1500가구 대단지로 공급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전 타입(전용면적 59·74·84·99㎡)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택이 가능하다.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현재 사업지 인근에 주택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경기에서는 용인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가구)’도 전용면적 84㎡ 452세대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가구수의 95%에 해당한다. 택지지구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59·84㎡ 1980가구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서는 아파트 744세대 중 펜트하우스(6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