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61건
-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 추가…면목동, 화려한 변신?(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중랑역과 사가정역, 용마산역 인근 등 서울 중랑구 5곳이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됐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에서만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노후했던 지역 일대가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지 관심이다.◇면목동만 4곳…‘낙후’ 이미지 벗고 탈바꿈?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역세권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중랑 사가정역 인근 △중랑 용마산역 인근 △인천 미추홀 제물포 인근 △인천 부평 동암역 남측 인근 △부평 굴포천역 인근 등 6곳이다. 저층주거지에선 중랑구의 용마터널 인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모두 1만16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이 가운데 중랑구 중화동의 중랑역 역세권은 4만9967㎡ 면적으로 116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인접한 중랑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쾌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상업·문화 기능집약 고밀개발로 역세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 복안이다. 특히 기대되는 곳은 중랑구 면목동이다. 사가정역과 용마산역 인근,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 면적은 총 11만㎡로 3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목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2012년 재개발 해제 이후 9년간 별도 개발 없이 노후화가 진행 중”이라며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마산 인접 입지를 활용해서 동부지역의 쾌적한 주거지역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번 4차 후보지 중 단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역세권이다. 10만㎡가 넘어 3104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주민 주도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노후·저밀지역이다. 국토부는 공공개발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재정비하고 노후밀집·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한단 계획이다.4차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은 평균 7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분석을 보면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가구(37.8%) 늘어난다.토지주 등에 돌아가는 우선분양 물량의 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이번 4차 후보지 선정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천지역은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확대했다. 서울은 이미 선정한 후보지들과 동일하게 역 반경 350m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중랑와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60곳을 검토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후보지는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후보지12곳, 주민동의율 10% 넘겨 ‘속도’한편 4차 발표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 중 서울 12곳은 사업의 첫 관문인 주민 동의율 10%를 달성, 예정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수유12구역 △수유 12구역 △삼양역 인근 사업지다. 총 1만 9170가구 규모다. 이 후보지들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착수한다.공급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 동의률 67%를 넘겨 사업 착수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수색산과 불광천 사이에 위치한 증산4구역은 규모가 15만 6022㎡에 달하며, 공공복합개발사업지 후보지 중 가장 가장 크다.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개발 논의가 멈추면서 이 구역의 노후도는 89%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다. 수색14구역도 주민동의률 67%(3분의 2)를 넘겼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2·4대책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현준 LH 사장, ‘증산4구역’ 찾아 주택공급 신속추진 약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정부의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증산4구역을 찾았다..김 사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주민들과 만나 “증산4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조속히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LH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2·4대책의 다양한 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증산4구역 주민대표도 “공공주도 사업 추진을 통해 신속한 입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주도의 사업안전성에 민간브랜드를 더해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LH 김현준 사장(왼쪽 두 번째)이 20일(목) 증산4구역 주민대표(왼쪽 세 번째)와 면담하고 기념촬영했다.(사진=LH)증산4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이다. 2·4대책 신규 사업 모델인 저층주거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난 3월말 선정됐다. 선정 후 두 달이 안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최초 후보지다.증산4구역은 증산역과 반홍산 사이에 위치한 16만6000㎡ 규모의 부지로, 저층주거지 사업을 통해 향후 4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이 기대된다. 한편 저층주거지 사업은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즉 2·4대책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능 재구조화와 함께 생활SOC 등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적용 △기부채납 최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1~3차 후보지는 △서울 은평구·도봉구·영등포구·강북구·동대문구 등 15곳과 △대구 남구·달서구 2곳 △부산 진구 2곳 등 총 19곳으로, 총 3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 LH는 현재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5개 자치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고, 이 중 7곳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증산4구역을 비롯해 수색14구역,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수유12구역, 신길2구역, 신길15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이다. 특히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본지구 지정요건까지 확보했다.LH는 대구·부산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도 국토부 등과 함께 사업계획 및 추진효과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시행 중이다.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하는 후보지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 공급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때 부속토지 값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돼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이나 임대·분양주택(공공재건축)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개정안은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공공재개발에선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 50%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이나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하게 한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는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조합이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하거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일정비율(서울 15%)의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조합이 이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전체 가구수의 일정 비율, 즉 서울은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지분형주택 중 공공임대만큼은 일정 수준 이상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 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예비시행자로 지정해 공공재개발을 준비하게 된다.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변경한 경우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 현행 제도는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와 청산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영세 원주민의 재정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규정됐다. 해당 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주택의 절반씩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공공분양 비율을 법정 한도의 최대한으로 보장해 공공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준 조치다. 지자체는 임대나 분양 수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지자체가 공공분양을 인수할 때는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 가격으로 인수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넘겨받을 때는 부속토지를 무상으로 인수하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에선 조합의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분양에 대해선 일정 수준 땅값을 쳐준다는 의미다.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도 정해졌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고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로 2~3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두도록 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지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분담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 중이다.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 주민에게 심층 컨설팅 결과를 제시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 LG, 상위 1% 전문가급 '초거대 AI' 개발에 1억불 투자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LG가 인공지능(AI)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거대 AI’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딥러닝 기술의 진화를 이끌며 고객가치 혁신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LG의 AI 전담조직인 LG AI 연구원은 17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AI 토크 콘서트’에서 향후 3년간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 및 개발에 1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초거대 AI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 학습, 판단, 행동하는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AI다.LG AI 연구원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1초에 9경 57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글로벌 톱3 수준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초거대 AI 첫 연구 성과 올 하반기 공개LG는 미국 AI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초거대 AI 언어 모델인 GPT-3가 보유한 1750억개 파라미터의 3배를 넘어선 6000억개 파라미터를 갖춘 초거대 AI를 올 하반기에 공개한다.파라미터는 인간 뇌에서 뉴런을 연결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시냅스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파라미터 규모가 커질수록 AI 지능이 높아진다. GPT-3는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에세이나 소설도 창작할 수 있는데, LG AI 연구원이 개발하는 초거대 AI는 언어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을 이해하고, 데이터 추론까지 가능하다.LG AI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조 단위 파라미터의 초거대 AI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제조기업 중 이 같은 규모의 초거대 AI 개발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LG AI 연구원은 지금까지 딥러닝 기술 기반의 디지털 휴먼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챗봇을 개발하고, 항암·백신 신약 후보 물질 개발, 대용량 배터리 용량 및 수명 예측, 컴퓨터 비전 기반 검사 공정 자동화, 부품 및 제품 수요 예측 등에도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고객 상담 등 각 분야의 ‘상위 1% 인간 전문가’ 수준 역량을 보유한 초거대 AI 개발로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고객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고객센터 내 최고 전문 상담사 수준으로 일반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B2B 고객들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 체결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AI도 개발한다.◇AI 활용해 제품 개발 단축하고 미래 기술 가속제품 개발 프로세스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기존 신제품 개발에는 최초 상품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설계, 생산 과정에서 신제품의 개선, 수정 작업이 발생하면 이를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초거대 AI를 적용하면 전문가가 인간의 언어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술하면 AI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진행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다.초거대 AI로 수만 명의 전문가가 힘을 합쳐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분야에서도 성과를 낸다. LG는 AI 기반으로 차세대 배터리, 고효율 발광 분야에서 신소재 발굴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초거대 AI로 250년 동안의 화학 분야 논문과 특허를 자동으로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찾아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전기차의 개발을 앞당기고, 고효율의 발광 소재를 발굴해 더 화질이 선명하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은 TV 제품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진다.더 나아가 LG의 초거대 AI는 인간의 면역 체계를 활용한 신개념 암치료제인 항암 백신 개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더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소재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더 깨끗한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도전한다. 디자이너와 협업이 가능하고 제품 디자인 및 상품 내부 설계를 할 수 있는 ‘창조적 초거대 AI’도 개발한다.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고도화된 초거대 AI 연구,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및 데이터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오픈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더 즐거우며, 더 편리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같은 꿈을 꾸는 인재들과 함께 최신의 AI 기술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17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AI토크콘서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 [전문]이낙연 ‘광주선언’서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 사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올해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던데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인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광주구상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그 후로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더불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는 개헌을 제안했으며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제안 △속도감있는 광주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도 촉구했다. 아래는 이 전 대표의 광주선언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의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저는 지금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광주에 있습니다. 아직도 광주는 그날의 상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다짐도 들립니다.저는 전남에서 나고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모교 학생탑의 가르침은 제 생애를 지배해 왔습니다.오늘까지 저를 키워주신 광주 전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참혹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습니다.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헌법체제는 광주에서 싹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80년 광주는 주먹밥과 헌혈로 연대와 상생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대구경북의 코로나 환자를 위해 광주의 병동을 비우는 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는 상생형 일자리 1호를 만들었고, ESG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5.18은 국내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승화됐습니다. 홍콩 시민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항거했습니다. 미얀마 국민은 광주를 생각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5.18로부터 41년이 지났습니다. 5.18 진상규명 등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는 그 완성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87년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교체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겹쳤습니다.그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산업과 사회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삶을 불안해 합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합니다. 내 삶을 나라가 지켜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기를 국민은 갈망합니다.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립니다.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합니다.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그러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랍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80년 5월 광주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입니다. 그 후 민주도, 인권도, 평화도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도, 인권도, 평화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원한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인권, 평화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 저도 한 몸 바쳐 싸우겠다고 다짐합니다.끝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광주~대구 KTX,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긴요합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둘째,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방부는 소극적입니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이 나서주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일문일답] “도심복합개발, 서울 후보지 더 나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부산과 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4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 후보지로 선정했다.이로써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달 말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관한 2단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 주민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사진=국토부)아울러 김 정책관은 “2·4대책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7월로 계획했던 예정지구 지정은 8월이나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과 주민 호응 등을 설명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지난 1·2차 발표는 서울이었고, 이번은 지방이다. 발표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서울 더 있나?△발표 순서는 특별한 의도나 고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의 호응 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난 데부터 하고 있다.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인천·경기는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좀 시일이 소요될 듯해서다.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선 지역 사정이나 지역의 주택공급 여건상 제안이 굉장히 소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의 4개 구역을 발표한 것이다.서울은 잔여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 1차 내지 2차로 나눠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선정한 후보지들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지금 국회에 2·4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 법안 4건이 있고, 이와 연관된 법률들도 같이 제출돼 있다. 애초 계획에 비해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되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주민들이 자체적인 동의서를 걷는 건 법적 기반이 없어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금청산 문제라든지 여러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때에 보장되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호응이라든지 주민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전달을 해서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애초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2·4대책 계획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예정지구 지정을 7월로 발표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진행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5월 말에 입법 통과돼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8월이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정지구 지정은 공급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한 전 단계라 최대한 속도를 내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입법통과는 빠를수록 좋고, 6월 중엔 통과돼 시행될 수 있게 국회에 협조 말씀 드리겠다.-올해 내에 지구 지정을 하는 곳의 토지주에 올해 중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1·2차 도심 복합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 빠르게 동의률을 맞춰서 연내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엔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서울을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하면서 대책에서 제시했던 최고 수익률 수준인 30% 포인트의 민간사업 대비 추가수익률을 보장해 드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오늘 발표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이다보니 주변 시세나 여러 여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최고 수익률은 한 13.9% 수준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때보다 최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어찌되나△이미 2/3 동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법적인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계획 심의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지구 지정을 할 수 없다. 법 통과되는 즉시 예정지구 요건 갖춘 곳들은 지정하고 최대한 영향평가 등 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이 조속히 되게 하겠다.-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 넘긴 곳이 6곳이다. 많다고 보나 적다고 보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공공재건축·재개발보다 호응도 높다고 봐도 되나?△세부 계획을 말씀드린 뒤에 주민 동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갖고 개별 구역별로 2단계 설명회는 5월 말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개략적인 그림만 갖고 통합 설명회를 했고, 구별로 주민분담금이나 인센티브 수준 등까진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 중 증산4구역은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까지 채우고 있다. 11곳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건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희망이 큰 것이라고 판단한다.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직접시행 사업도 사업계획안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 못지 않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 본다.
- 부산·대구 등 노후지역 4곳, 1만가구 고층 주거단지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에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이 포함됐다.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의 노후 역세권이 후보지로 선정돼 향후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600가구다.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상동 대구 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의 옛 당감4구역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사진=연합뉴스대구 남구 봉덕동은 면적 10만2268㎡ 규모의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저하 요인 등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 가속 및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기존용적률은 109%, 노후도 77.46%다. 향후 복합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약 2605가구다.대구 달서구 감삼동(15만9413㎡)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구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기존용적률은 105%, 노후도 83.22%다. 향후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 조성 및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 등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4172가구로 탈바꿈된다.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9만5140㎡)은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용적률은 83%, 노후도 89.76%다. 이번 복합사업으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약 2525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도심복합 선도사업 3차 발표지. (자료=국토부)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은평·도봉·영등포구 6곳,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 요건 확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은평·도봉·영등포구 내 6곳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까지 확보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예정지구를 지정한단 방침이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12일 7주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공개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브리핑을 통해 1차 21곳 2만5200가구(3월 31일), 2차 13곳 1만2900가구(4월 14일) 등 총 34곳 3만8100가구 규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로는 서울 △금천(1곳)△도봉(7곳) △영등포(4곳) △은평(9곳) △강북(11곳) △동대문(2곳) 등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선정했다.이중 은평 3곳, 도봉 2곳, 영등포 1곳 등 6곳은 예정지구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도 확보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토지주 등의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 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들을 대상으로 6월 중 사업계획, 예정지구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1단계 사업개요 설명회를 통해 선도사업지 주민들에게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우선 설명을 마쳤다. 현재는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구역별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사업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2단계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국토부는 이날 3차 선도사업 후보지도 공개했다. 대구광역시 남구 및 달서구 각 1곳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곳 등 총 4개 구역 약 1만600가구 규모가 선정됐다.국토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도 선도사업 구역별,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지속 개최하며 동의 요건을 확보해나간다는 목표다.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며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문]박용진 대선 출마선언 "정치 세대교체"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여당 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 정치권 세대교체를 주장해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거친 박 의원은 유치원 3법 발의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이름을 알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만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박용진 의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전문.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국민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경제, 스포츠,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 세대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만이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는커녕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뻔한 인물들과 낡은 구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과거 회귀적인 분열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정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가 낡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낡고 무기력한 정치로 청년 세대가 실망하고 분노하게 만든책임이 있는 인물과 세력은 새 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뻔한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박용진이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겠습니다.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의 대장정을 이끌어 가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와 함께 밀레니얼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세대 간 통합과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문제, 자산성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이 정치에서의 세대교체로 사회경제 분야의 세대통합을 이루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행복국가로 나갑시다!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부동산, 재테크, 노후준비에서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늘의 삶을 유지할 걱정으로 버겁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평범한 국민들이 성공하는 나라였습니다.그럴싸한 집안의 배경이 없어도,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 역시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행복국가”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산업국가’ 시대를 만들었고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국가’를 달성했습니다.여전히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춰냈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심’과 ‘다행’이라는 복지국가의 최소 안전망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노력의 대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바로 ‘행복국가’입니다.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오래된 희망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의 실현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목표가 되고, 단지 종이위의 글씨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가슴 설레는 우아함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치열함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고 헌법정신 실현을 위한 총력전입니다. 국민의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심리적 안정을 넘어 경제사회적 조건과 제도 변화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낡은 관료와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이익이 견고하게 보장되는 불공정과 불평등 구조 안에 우리 사회를 계속 가둬두고 싶어 하는 세력들과 용기있게 맞서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행복국가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박용진이 시작하겠습니다.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박용진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한유총이라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재벌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웠으며,거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5년간의 끈질긴 문제제기로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얻어냈습니다.불공정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국민행복주거)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강남 부동산 값 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이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데 고칠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자산)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테마섹(Temasek)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 효율적인 국부관리 및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 제도를 마련해 <국민자산5억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자산 성장을 꿈꾸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행복병역)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평등병역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 수행을 시간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초라한 국방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지금 당장 종식시키겠습니다. - (국민행복배당) 국민의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고, 국민의 권리는 온갖 서류를 모아 신청해야 하는 불친절한 복지행정시대를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탁상행정, 부처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일소하겠습니다. 국민 권리인 복지 혜택을 신청주의가 아닌 적극주의로 전환하고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복지행정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배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배당시대>을 열겠습니다. 세금 거둬 나눠주는 선심행정, 국민과 기업에 수십 조 증세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남용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인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루 배당하는 새로운 국민 배당 시스템을 열겠습니다.- (국민행복창업)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의 혁신선도국가로 이끌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응원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3차 경제 부흥의 대동맥이 될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개, 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행복혁신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시장,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력으로 인정받을 기회, 격차해소,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떤 시민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혁신과 변화를 위해 몸부림 치겠습니다.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뻔한 패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인물, 낡은 가치로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민주당은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한 정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믿고 맡기셨던 세계일류 혁신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의 추진 등 중요한 시대과제의 좌초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엄청난 후퇴이자 정치세력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우리는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입으로만 혁신을 말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이번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과제와 책임을 제대로 짊어지고 나갈 도덕적 우위와 정책적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젊은 새 인물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우리 시대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혁신선도국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박용진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앞장세워 주십시오. 흙먼지 일으키며 사회 변화와 개혁의 초원을 질주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서 도전하는 정치인,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저는 계파를 배경으로 삼거나 누구의 지원을 업고 나서는 상속자가 아니라국민과 함께, 당원과 더불어, 변방에서 중원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창업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국민과 함께 대통령 선거 승리를 만들겠습니다.당원 동지 여러분!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국민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관심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창업, 주택정책과 자산성장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병제 전환과 국방개혁, 미중갈등 대응 전략, 한반도평화체제 등의 안보문제에서 준비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할 때 단호하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설계 등 평범한 국민의 관심에 답을 하고 평범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쇄신의 결과로 박용진을 내세워 주십시오.박용진을 민주당 혁신의 증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을 앞장세운 민주당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약속드립니다. 온 국민이 행복한 새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경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네 번째 민주개혁정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행복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낙관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 통합과 상식의 정치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의 나라, 성장의 나라, 성공과 자신감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백년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후위기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우리사회 오랜 과제에 답을 써 넣겠습니다. 코로나가 안긴 많은 숙제도 해법을 찾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적극적 정책으로 재벌에게 좋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보건의료 방면에서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 시대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국민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새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박용진과 함께 행복한 도전을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정해진 인원만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박용진이 1년 뒤 이곳 국회에서,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행복국가 건설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벅찬 약속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홍남기 "올해 역대최대 50만호 분양…입주물량은 46만호"(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분양 물량은 민간의 경우 36만 2000호에서 39만 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공공분양과 사전청약의 경우 각각 9만 2000호와 3만호가 예정돼 있다.◇“올해 분양물량 약 50만호…입주물량 46만호 수준”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물량에 대해선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주물량은 47만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46만 9000호였다.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 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또 “11.19 전세대책의 경우도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 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1분기 370호가 완료되는 등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 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지난주 2차로 1만 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한 신규택지와 관련해서도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됐다”며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조사 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기존 계획일정 준수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무주택자·실수요자 등 영향 점검 및 지원강화 등 짚어볼 것”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지속 추진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며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 확대되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엔 전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해 “5월까지 대부분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과 투기세력 발본색원, 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의 영향과 부담여부 점검은 물론, 지원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LH, 소규모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1.7만가구 공급 기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국토부)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10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관리계획 승인)이다.이번 선정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으로 총 면적은 137만㎡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약 1만7000가구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 주민, 지자체 협의는 8월까지이며, 10월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이 이뤄진다. 11월~12월 주민 공람,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관리계획 지정·고시된다.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 지원과 거점사업에 대한 개발구상뿐만 아니라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LH는 공공거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한 서울 금천·양천·중랑구를 비롯해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구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거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지만 L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LH가 참여하는 공공거점사업에서는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해 관리지역 내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LH는 이달 중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LH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도 실시한다.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문승욱 표 산업정책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 국회에서 열린다. 다른 후보자에 비해 도덕성에 ‘흠’이 덜한 터라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 육성을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문 후보자는 ‘산업정책 통’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제정책 과장, 시스템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역임했다. 만 3년이라는 최장수 산업경제정책 과장을 지냈을 정도로 줄곧 산업분야쪽에서 경력을 쌓았다. 향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라는 얘기다.산업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후보자의 산업정책은 크게 △소통 △일자리 △핵심인력 양성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이 굴러가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늘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는 일자리 확대다. 문 후보자는 일자리 확대가 없는 산업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맡으면서 몰락하는 창원 조선사 등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다. 특정 산업이 죽을 경우 그 지역의 일자리, 나아가 지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생생하게 본 것이다. 이를 고려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은 핵심인력 양성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에선 핵심인력을 빼내려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양성하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산업정책과 관련해 “최근 美·中 첨단산업 경쟁,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 산업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종별 현장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해 산업이 중심이 돼 빠른 경제회복과 도약을 선도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매래 산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술 혁신과 더불어 미래 산업의 전환을 이끌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원전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전을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사업자 보호, 전력망 중립성 확보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전제로 제한적 범위에 한해 한국전력이 신재생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요금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주택, 일반, 산업용 등 용도를 구분해 요금을 차등하는 현행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소비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다.아울러 문 후보자는 최근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은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의 동참은 민간의 자발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 선언이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녀 증여세 납부 여부 및 석사장교 제도 특혜 의혹 등이 거론된다. 문 후보자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이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어 문제가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석사 장교 특혜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며 생긴 제도를 활용했을 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석사 소지자 중 병역 특혜를 받으려 지원한 자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간 육군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 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