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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 '과학·IT의 날'···“존재감 발휘하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를 구현하자며 의지를 다졌다. 국산 로켓 누리호 개발 주역들을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에 힘쓴 유공자들을 위한 포상도 함께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노준형 ICT대연합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학 인프라 세계 3위’, ‘미래준비도 세계 2위’,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 등을 이뤄낸 것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인분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며 “정부는 누리호 3차 발사, 디지털 신질서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기술주권 국가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를 구현하자며 의지를 다졌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박근혜 정부때부터 시작‘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은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하며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합쳐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시작됐다.애초 ‘정보통신의 날’은 1972년 4월 22일 고종황제가 우정총국 개설 명령을 내린 4월 22일을 기념하며, ‘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 발족일에 따라 제정됐다. 과학, 정보 통신 분야는 성격, 역사 등이 달라 기념일을 별도로 기념해왔다.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두 기념일을 합쳐 현재까지 행사가 이어졌다. 때문에 올해 기념일은 ‘제56회 과학의 날’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을 통합해 열렸다.◇누리호 주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포상올해 기념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등 수상자 273명 중 현장 참석자 166명에게 시상하고, 그 외 수상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특히 지난해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한 공로로 훈장 15명, 포장 19명, 대통령표창 33명, 국무총리표창 43명 등 총 1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았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은 누리호 개발 책임자로서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등 15명이 받았다. 또 과학기술 포장은 누리호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고 3단 산화제탱크 문제 원인을 분석·개선한 윤종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19명이 받았다.이 밖에 대통령 표창은 누리호 사업 전반에서 평가, 관리에 기여한 신의섭 전북대 교수와 경계 작전·발사 안전 통제에 기여한 고흥소방서, 육군 제31보병사단 등 개인 31명과 단체 2곳이 받았다. 또 국무총리 표창은 터보펌프, 공급계 밸브 개발, 누리호 엔진 조립에 힘쓴 임성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부장 등 43명이 받았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 공헌한 원로에게 특별 공로상도 수여됐다. 공로상은 20세기 대한민국 컴퓨터 개발 역사의 산 증인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는데 기여한 전길남 KAIST 교수 등 7명이 받았다.
- 한총리 "과학기술 강국 한국…과학인 땀·열정의 결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학·정보통신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한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며 “인류의 진보와 번영에 이바지하며,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21일 오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 황무지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꽃을 활짝 피워오신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 앞서가는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 우뚝 서고 있다. ‘과학 인프라 세계 3위’, ‘미래준비도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모든 것이 그동안 여러분이 쏟아부은 땀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 국민과 함께 무한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세계는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미래의 성장과 도약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의 성장 뒤에도 여러 위기와 도전의 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 결과, 과학기술 강국, ICT 선진국으로서 기술주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초격차 기술로 앞서 나가고 있다”며 “또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보유한 세계 4대 국가의 하나로서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서 기후 위기, 팬데믹 등의 위기를 글로벌 연대를 통해 극복하는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통한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 특별법, 야당 반발에도 전문가들 필요성 강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야당의 반발에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법안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의 독립성 부족과 설치 지역 등에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 예고부터 공청회까지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국회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1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국민 공청회’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인재 확보와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다. 지난 3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직전까지 아홉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왔다.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산 로켓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성공과 민간 우주경제 성장 가속화에 따라 우주기술 발전을 전체적으로 다룰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이 발전하는 태동기에 놓여 있어 강력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며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주항공청 제정 공청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그러나 현재 특별법이 기존 항공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나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임무, 인재 유치 방안 등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앞으로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에서 기관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지나친 우주 산업 강조도 업계에 부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함께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은 “지난 7년 동안 항공우주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우주항공청이 설치돼 우주개발에서 지속성, 대표성, 독립성, 신뢰성, 범부처 조정 역할을 하기를 바랐는데 특별법에는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또 법령에서 산업화가 지나치게 강조돼 우주개발의 가치가 묻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시행령을 통해 외국과의 외교, 범부처 조정, 산업화·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종호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민간 우주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관치 그림자’ 짙어졌다-“美 금리 인상 속도 높인다”…‘6%’ 공포에 짓눌린 증시-尹心의 승리…국민의 힘 새 대표에 김기현-정부 ‘양자강국 비전’ 제시한다△종합-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뭐길래…수사기관, 일제히 반기-3·8 세계 여성의 날’…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민낯△정부 입김 커지는 국민연금-檢 인사 논란에 위원 넷 공석…주총 시즌 코앞인데 수탁위는 혼란 또 혼란-“정권 교체 때마다 외압 논란…독립성 확보 절실”-재계 반대에도…주주대표소송 일원화 포기 못한 국민연금△與 당대표에 김기현-김기현호 3대 난제…① 당 내홍 수습 ② 거야와의 협치 ③ 내년 총선 승리-최고위까지 친윤 인사 장악…당정 한목소리 낸다△게임체인저 ‘양자기술’-“양자기술, 국가안보·산업과 직격…韓 IT파워와 접목 땐 패권 확보 가능”-‘반도체강국’ 韓, 양자컴퓨터 시장 도전해볼만-세계 첫 정부인증 양자암호통신 제품 나온다△종합-파월 쇼크’에 킹달러 폭풍…고민 깊어진 한은, 美 고용지표 주시-전진하는 한미동맹‘…북핵·반도체·IRA 포괄조율-‘주유소 담합’ 부작용 부담 느꼈나 ‘휘발유 도매가 공개’ 심의 또 늦춰-채용 가뭄에 단비‘…삼성, 상반기 신입 1만6000명 뽑는다△정치-“여야, 강성당원 눈치만”…팬덤에 휘둘리는 여의도, 협치 안 보인다-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처리 공감-사도광산·간토 대학살…野 ’반일 이슈몰이‘ 속도△경제-조선업 하청근로자, 2년간 600만원 지원받는다-수출 위축, 내수 둔화…경기부진 지속-“처남일가 계열사 누락”…공정위, 박찬구 회장 檢 고발△금융-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밑그림 공개-5대 은행 연봉킹 회장은…18억원 KB 윤종규-보험 해지 전에…납입 유예·중도인출 가능여부 확인 먼저△글로벌-EU ’원자재 공동구매 기관‘ 설립…美 IRA에 맞대응, 中 의존도 낮춘다-“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親 우크라 세력 개입 추정”-美 견제’ 기술자립, 당 통제 강화 나서는 中△산업-보릿고개 석화업계…나프타 무관세 혜택 연장 건의, LPG 비중 확대-“10년 노하우 담아 잔상 해결” 올레드TV 1위 LG의 자신감-2.6조 영구채 부담에…HMM 잠재인수자들 손사래△ICT-가성비 넘어 혁신 장착…심상찮은 중국폰 공세-우주 향하는 민간 첫 발사체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 탄력-이번엔 ‘깜깜이 유통량’ 논란 페이코인, 상장유지 ‘빨간불’-KT, 31일 주총서 윤경림 CEO 선임 표결안△제약·바이오-공장 건설·수출 잇따라…K제약·바이오 ‘중동 공략’ 박차-지속형 재조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부작용↓약효↑△Auto&Life-갤러리 온 듯…폴스타 프리미엄 출고 서비스 ‘굿’-소형 SUV 기아 ‘셀토스’ ‘작지만 강한’ 이미지로 여심·초보 다 잡았다△증권-“연진아, 금요일에 다시 만나” 콘텐츠주, 영광의 시간 오나-실적 전망 ‘빵빵’…거침없는 코스닥 배터리-주가도 배당도 뒷걸음질…외면받는 증권주-7년째 적자 자회사에 740억 지원한 KT&G-KB증권, 토큰증권 협력체 발족“업계 첫 ‘손 안의 AI 투자비서’ 선뵐 것”△부동산-서울형 대관람차, 20년 만에 민간투자로 시동-29㎡ 최고 경쟁률 655.5대 1 둔촌주공 ‘줍줍’에 4만명 몰려-들쑥날쑥 택시요금, 원가 가이드라인 만든다△문화-코로나에도 멈춤 없이 다양한 시도 새로운 것 선도·방향 제시는 의무-법당안 부처님 자비 그대로…국보 불상·복장의 서울나들이△피플-“여러 로비 있었지만…학자로서 양심 지켜 행복하죠”-SK이노, 글로벌기업 CEO 출신 여성 2명 사외이사로 추천-한화그룹, 바이든 대통령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 영입.△오피니언-관치금융인가, 사회적 책임인가-신뢰 잃은 바이오, 투명한 정보공개가 답이다-사교육 필요없는 공교육, AI가 해법 될까△전국-“우리가 제격‘….유치전 과열에 공공기관 이전 늦어지나-경기북부 미군공여지 개발 해준다더니..토지 매입비 달랑 3% 배정-부천 종합운동장 개발 지장물 조사 빠져 논란△사회-오세훈표 난임대책…”미혼, 난자 동결비 지원“-”학폭 엄벌만이 능사 아냐 교유관계 회복 함꼐 해야“-”정당한 노동가치 인정해달라“…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 이상철 회장 "미국 눈치 보며 개발 전투기 수출 물꼬, 우주 정부 지원 절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방산·항공 분야에서 고등훈련기(T50)부터 FA50, KF21까지 전투기를 국산화하고, 국내 실적을 쌓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수출 기회를 만든 것처럼, 민간 우주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우주 검증 실적(헤리티지)을 쌓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다.”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사진=한국항공우주공학회)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한국항공대 교수)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철 학회장은 삼성항공(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거쳐 한국항공대에서 근무하며 T50과 아리랑 1호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해 온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이다.지난해 국산 로켓 누리호,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가 성공했고, 최근 KF21 전투기 첫 비행 성공 등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등에 따라 중동과의 항공우주, 방산 분야 협력 가능성도 열린 만큼 올해가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할 중대한 기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이상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우주로 부를 창출한 나라는 다섯 손가락에 꼽고,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했다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며 “항공 분야도 5년 전부터 탱크, 전투기 등을 수출할 물꼬를 텄지만, 앞으로 미국, 프랑스 등 강국들의 견제를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그는 80년~90년대 미국과 협력해 만든 고등훈련기가 우주 산업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봤다. 당시 미국과 협력하며 기술을 어렵게 배웠고,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해 후속 모델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공군에서 직접 쓰면서 성능을 검증했던 부분이 해외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주 분야에서도 ‘우주 헤리티지’를 쌓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회장 설명이다.민간우주시대에는 소형위성이나 로켓을 다수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산 부품 성능을 검증할 기회도 늘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중대형 위성을 올려 정찰, 통신 등의 용도로 올리기 위해 검증된 해외 부품을 기반으로 위성을 만들어 궤도에 올렸던 시대와 다르다는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적극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수요를 발굴해줘야 우주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이상철 회장은 “전 세계를 석권한 프랑스나 미국을 제치고, 폴란드에 FA50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도 좋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써서 실적을 쌓았기 때문”이라며 “우주경제 시대로 가려면 핵심 우주 부품들을 국산화해 ‘헤리티지’를 쌓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달탐사 연합체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는 일은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했다.이상철 회장은 “중국과 미국이 달을 중심으로 우주 패권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다누리는 NASA 장비를 싣고 갔기 때문에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되는 탐사가 됐다”며 “이처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항공우주학회는 6월말 첫 ‘우주학술대회’를 열어 우주 분야를 총망라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우주항공청 설립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도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처럼 우주 95%, 항공 5%의 지분을 우주항공청이 가져가고, 항공 분야에서는 전기비행기, 초음속 항공기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민간 우주시대에는 산업, 국방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상철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1963년생 △서울대 항공공학과 학·석사 △미국 텍사스 A&M 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삼성항공 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장, 연구협력처장 △한국항공대 대학원장 △한국항공대 BK21 스마트드론융합교육연구단장(현) △한국항공우주학회장(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 달 門 열었다..우리나라 첫 달탐사선 달 임무궤도 진입 성공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의 첫 달탐사선이 드디어 ‘달의 문’을 열었다. 달궤도선 다누리가 당초 목표 했던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 달 탐사국으로 도약했다. 오는 2032년 달착륙선 후보지 탐색 등 후속 우주탐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오후 6시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뒤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 초속 1.62km 속도로 약 2시간마다 달을 공전하고 있다. 145일간 누적 730만km를 비행해 이뤄낸 결실로, 모든 장치가 정상 작동 중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5일 전 지구를 떠난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다.8월 발사 이후 730만km 비행다누리는 2016년부터 약 2367억원을 투자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다. 가로 2.14m, 세로 1.82m, 높이 2.29m, 중량은 678kg이다. 달궤도를 돌며 임무를 하기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달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시험 장비, 영구음영지역 카메라(ShadowCam)를 실었다.지난 8월 5일 미국 스페이스X 팰컨0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이후 분리된 다누리는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비행했다. 총 9차례 계획했던 궤적 수정 기동 중 4차례만 기동할 정도로 순항하며 지난 17일엔 달에서 108km까지 다가갔다.이후 다누리는 달 궤도 진입 기동(임무궤도 안착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을 수행해 달 임무궤도에 안착했다. 탐사선이 순항을 거듭, 궤도 오차가 적어지면서 총 다섯 차례 예정됐던 진입기동도 두 차례 생략했다. 그 결과, 지난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세 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까지 마치면서 달 임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내년 2월부터 과학 임무 시작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달 표면을 바라보도록 자세를 바꾸고, 한 달간 ‘시험 운전’을 통해 탑재체 성능 확인, 오차 조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다누리에 실은 6개의 탑재체를 이용해 내년 12월까지 △달 착륙선 후보지 탐색 △달 표토입자 분석, 티타늄 분포지도 작성 △달 자기장 측정을 통한 달 생성 원인 연구 △달 표면 자원 지도, 달 우주방사선 환경지도 작성 △심우주(먼 우주)탐사용 우주인터넷 기술 시험 △미국의 달 남극 유인착륙 후보지 탐색 임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이같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연료도 충분하다. 김대관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은 “내년 임무수행을 하기 위한 잔여 연료량도 총 260kg 중 93kg이 남아 계획했던 대로 해냈다”며 “6개 탑재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다누리의 경쟁력이고,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탑재체가 실린 만큼 내년 2월부터 과학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다누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우주로 가기 위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의 궤도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을 국산화했다. 심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를 구축해 향후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또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위성이 1992년 발사된 지 30년만에 달궤도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인 ‘4차 국가 우주개발계획’에 따른 2032년 달착륙선 발사, 2045년 화성 착륙 목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한국이 일곱 번째 달 탐사 국가로 우주탐사 역사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2032년 달착륙선을 보내는 데 필요한 궤적 설계, 항행, 관제 기술, 심우주 통신 등 기술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착륙선 개발을 통해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다누리 궤도 안착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항공우주 전문가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철 신임 한국항공우주공학회장은 “우리나라가 지구정지궤도 위성도 보냈지만, 심우주 탐사는 부족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궤적을 새로 설계하는 등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기술로 달까지 탐사선을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尹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언급했다.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벗어나 심우주로 나가기 위해 만든 첫 달 궤도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26일 오전 11시 6분 마지막(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45일 전 지구를 떠난 다누리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라며 “다누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2023년이 기다려진다”라며 “오랜 시간 다누리호 개발에 매진해 온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주 강국을 향한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할 계획이었다. 17일 수행한 1차 진입기동을 통해 다누리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남은 4회 기동(2,3,4,5차)을 2회(2,4차)로 줄였고,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27일에 궤도 진입을 확인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자료=페이스북)
- ‘중꺾마’ 월드컵 16강 진출에 열광…러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위기 지속
- [편집자주] 2022년에도 대한민국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다. 코로나19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3월9일 제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용산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했다.지난 10월29일 밤 대한민국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핼러윈을 앞두고 10만명이 몰린 이태원동 일대.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 밀집된 인파가 뒤엉키며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러시아가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는 사흘 만에 함락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결사항전으로 버티고 있다.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신냉전 체제는 더 굳어졌다.‘중국몽’을 앞세워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16일 개막한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1980년대 확립된 중국 지도자의 ‘10년-2연임’ 규정을 깨고 장기 집권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월 22년 만에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6∼11월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보수·우익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7월8일 거리 유세 과정에서 총격을 당해 숨을 거뒀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월8일 96살을 일기로 숨졌다. 여왕은 70년7개월 동안 국왕 자리를 유지하며 전후 영국이 겪은 온갖 영욕을 함께한 최장수 국왕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데일리가 꼽은 국내외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용산 시대’ 열어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정치신인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후 그해 6월 정치참여 선언을 하며 파죽지세로 제1야당의 대선후보까지 꿰찼다. 후보시절부터 제왕적 이미지를 벗고 소통 중심의 친근한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 결과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며 ‘용산시대’를 열었다.[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이재용 회장 승진…‘뉴 삼성시대’ 막올라“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10월27일 이재용(사진)의 ‘뉴 삼성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1991년 삼성전자 입사 이후 31년만,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만, 선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후 2년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인재·기술 중시 경영으로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회장의 가치를 계승하되, 글로벌 현장 경영, 특유의 임직원 소통 등을 통해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미래비전·경영전략 마련해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책임 강화를 녹여 ‘뉴 삼성’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이재용발’ 뉴삼성 비전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삼성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은 숙제다. 삼성은 2018년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냈지만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사진=삼성전자)◇‘돈맥경화’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강원도가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GJC)을 회생신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CJC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가뜩이나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보증한 PF에서도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PF ABCP 금리는 두자릿수로 치솟았고, 차환이나 만기연장도 어려워졌다. PF에 대출해줬던 증권사들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었다. 회사채, 특수채, 국고채 금리도 줄줄이 급등했다.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고채 시장부터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단기자금시장으로 온기가 퍼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진=뉴시스)◇‘핼러윈 비극’…이태원 참사로 158명 희생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발생한 사고다. 참사 현장인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은 폭 3.2m의 내리막길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태원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과 구청, 소방 등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기관별 안전대책의 미비, 미흡한 사고 대처와 부실한 보고체계 탓에 참사 발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등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말 앞둔 이태원 추모현장◇다시 대~한민국…투혼 보여준 태극전사들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며 2002년 한일 월드컵 포함해 통산 세 번째를 기록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가나와 2차전에서 2-3으로 패했지만 포르투갈과 최종전에서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두며 조 2위로 16강에 안착했다. 브라질에 져 8강의 벽을 넘진 못했지만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 등 강호들을 상대로 값진 결과를 냈다. 안와골절상을 당해 안면 보호대를 쓰고 전 경기를 뛴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부상에서 회복이 더뎌 조별리그 두 경기를 못 뛰었으나 포르투갈전에서 16강행을 책임진 황희찬 등 태극전사들이 보내온 승전보는 한국 축구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다.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이 기념촬영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은, 사상 첫 6회 연속 금리 인상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2.75%포인트 올려 연 3.25%로 높였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은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까지 6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가 시행된 이후 사상 첫 ‘6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 특히 7월과 10월에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처음 단행했다. 물가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5%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고물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1442.2원까지 치솟은 것도 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7대 우주강국 도약6월 21일 국산 로켓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 인공위성을 스스로 우주로 쏘아올린 국가가 됐다. 2010년부터 1조 9572억원을 투입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결실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연소 불안정, 악천후, 클러스터링(엔진 묶음) 기술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우주개발로드맵’,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화물연대 16일 간 총파업 ‘빈손 복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 간 총파업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자,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 거부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했다. 정부의 원칙 대응에 파업은 동력을 잃었고, 여론이 악화하자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안전운임제 일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지난 4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사진=뉴스1)◇삼척·울진 산불에 전국 물 폭탄까지3월에는 4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에서 일어난 동해안 산불이 거대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됐다. 서울 면적(6만500㏊)의 3분의 1에 달하는 산림 2만4900여㏊가 소실됐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 삼척, 강릉,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8월에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전북 일대에 하루 100∼300㎜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서울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100㎜를 넘어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기준으로 서울 8명 등 모두 14명이 사망하고 2280명의 이재민과 약 1만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북쪽인 강원 삼척까지 번지는 가운데 삼척시 원덕읍 옛 7번 국도 주변 산림이 불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이 멈췄다…카카오 먹통 사태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춰 세웠다. 메신저, 택시, 페이, 지도 등 카카오 자체 서비스는 물론 카카오 인증을 연동한 서비스까지 몽땅 불통이 됐다. 완전 복구까지 걸린 시간은 127시간 33분. 불이 나더라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SK C&C의 데이터센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이중화 시스템 미흡)’ 카카오의 실책이 겹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태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7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만 10만5000여 건에 달했다. 카카오는 서비스를 안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투자를 3배 늘리겠다고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설비투자 더 늘리면 10% 세액공제, 해외수출에 무역금융 360조 투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까지 확대해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선 민관합동 외교 및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상향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역금융 규모 351조→360조…연간 수출 500억달러 목표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첫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금융과 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 351조원에서 내년 최대 360조원까지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을 30%포인트 추가로 확대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한다. 외화유동성도 최근 5개년 평균보다 89억달러가량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다변화를 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금리·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또 해외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연간 수출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하고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네옴신도시에 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에 358억달러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최대 6% 세액공제…규제혁신 가속화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도 혁신한다. 정부는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 현재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현재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기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이의 2배에 해당하는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변압기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 기은을 통해 15조원 규모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조원 규모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도 가속화한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을 도입한다.
- '코리아늄'을 찾아라..중이온가속기, 12년만에 내년 3월 시운전
- 내년 3월 중이온가속기 시운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중이온가속기 연구동에 들어서자 저에너지 가속장치 구간이 줄지어 펼쳐져 있다. 극저온설비동에 들어가자 마치 위성·로켓 조립실처럼 대형태극기가 걸려 있고, 연구자들이 초에너지 실험장치에서 질량측정장치, 동축레이저분광학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 3월 빔시운전을 해내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후년께 연구자들이 원자핵 질량 측정, 원자핵 모양, 우주원소 생성 기원 연구에 쓸 수 있는 장비다.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사업으로 통하는 ‘중이온가속기’ 내부가 지난 15일 모습을 공개했다.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대형연구장비를 써서 노벨상 수상 등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 구축된 시설이다.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목표로 했던 고에너지가속구간을 구축하지 못한 채 저에너지가속구간만 시운전을 앞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주관하에 비츠로테크, 포스코건설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적 어려움을 딛고 일부분이라도 거대과학시설 구축에 성공해 내후년께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연구소의 완공목표는 2024년이어서 2017년 완공 목표에서 7년 늦어진 결과다. 또, 사업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하는 시운전이다.권면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이 저에너지가속장치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예상치 못한 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터널 내 산소농도도 표시된다. 가스 누출 시 최대한 가까이 있는 문으로 대피해야 한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무거운 동위원소 가속..희귀동위원소 생산가속기는 우주 로켓, 핵융합, 인공위성처럼 대표적인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중이온, 양성자, 전자 등 전하를 띤 입자를 전기장을 이용해 가속·충돌시키는 장치로 물질의 기본인 원자핵의 내부 구조부터 각종 물질 성질을 연구하는 데 쓸 수 있다. 가속되는 입자에 따라 중이온, 양성자, 전자 가속기로 분류된다.중이온가속기는 그중에서도 무거운 이온을 빠르게 가속한 후 표적 물질에 충돌시켜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거나 자연 상태에서 없는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고, 특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다른 가속기와 달리 우라늄 같은 무거운 동위원소를 광속(초속 약30만km)의 절반 수준까지 가속해 이를 만들 수 있다.중이온가속기가 고에너지가속구간까지 구축한다면 가속목표 성능 면에서 미국 미시간주립대 FRIB 중이온가속기와도 견줄만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세계 최초로 두 가지 동위원소 생성방식을 결합하도록 설계했다는 특징도 갖춰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소측은 중이온가속기를 통해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고, 원소 이름을 ‘코리아늄’으로 할 계획이다.홍승우 중이온가속기연구소장(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은 “기초과학 강국과 달리 사람, 땅, 기술 없이 시작해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구축해 왔다”며 “지난 10월 빔인출 성공은 초전도가속관과 통합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시금석(마일스톤)이 됐고, 앞으로 계획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아르곤빔을 생성하고 저에너지 가속장치로 빔을 공급하기 위한 입사기.(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국내 최대 규모 극저온플랜트로 만든 극저온시스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내년 시운전, 2024년 빔 이용자 제공 목표한편,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에는 그동안 부지매입 3571억원, 시설건설 6384억원, 장치구축 5228억원 등 총 1조 518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애초 저에너지가속구간과 고에너지가속구간으로 나눠 2017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2021년 연기를 거듭했고, 고에너지가속구간은 기반 시설도 만들지 못해 사업에 부침을 겪었다. 가령 새로운 자동차를 만든뒤 시동을 걸어 주요 장치 간 연동성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1단 기어로 저속 주행 시험을 한 셈이다.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단계적으로 빔 시운전을 늘려 2023년에는 저에너지 전체 구간 시운전과 가속장치와 연계된 희귀동위원소 생성장치, 저에너지 구간 실험장치의 빔 시운전도 병행해 내후년부터 빔 활용연구를 하도록 빔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에너지가속 구간 연구개발과 본제품도 할 계획이다.이재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은 “워낙 크기가 크고 민감한 가속기이다 보니 국내 기업, 연구소의 경험이 부족해 그동안 사업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저에너지구간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준비하고, 고에너지구간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본제품 설계도 2025년까지이나 최대한 앞당겨 하겠다”고 했다.
- [책]경제학도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우주 이야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우리나라도 최근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8월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우주에 쏘아 올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1톤 이상 위성을 자체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 우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우주를 막상 알아보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매우 광대한데다 어려운 분야가 우주이기 때문이다. ‘우주패권의 시대, 4차원의 우주 이야기’는 그런 일반인을 위한 책이다. 저자부터 천문학자가 아닌 경제학도다. 저자는 평소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직접 우주를 공부하면서 그 결과물을 책으로 정리해 담았다.저자가 경제학도인만큼 책 또한 우주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목인 ‘4차원’은 천문학과 함께 인문학·정치학·경제학 등 4가지 관점으로 우주를 조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주에 담긴 신화와 철학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우주의 생성과 진화에 대해선 천문학적으로, 우주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전은 정치학적으로, 21세기 들어 민간 주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우주개발은 경제적 관점으로 각각 풀어서 정리했다.일반인도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우주패권의 시대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주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히 성장 중인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은 그 규모가 머잖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는 “지금은 단독으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모든 것이 융합되어야만 시너지를 내거나 또 다른 독창적 산물이 탄생할 수 있는 시대”라며 “우주의 신비와 자연과학 역시 더 커다란 도약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변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NHN에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과학교육 서비스 제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와 NHN에듀 여원동 공동대표다.NHN Edu(엔에이치엔 에듀, 공동대표 여원동, 나호선)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총재 서상기, 이하 이하 우주소년단)과 양사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우주소년단은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1989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제 청소년단체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 우주과학교육사업 및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 등 우주과학확산사업을 하고 있다. UN지정 세계우주주간의 대한민국 공식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 과학기술 교육 서비스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주요 서비스 대외 홍보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우주소년단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그램과 NHN에듀가 서비스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 ‘아이엠스쿨’, ‘아이엠티처’ 간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NHN에듀가 출시 예정인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갈 다양한 과학기술 교육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게 된다.양사는 과학기술 관련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업무 협력도 진행한다. NHN에듀는 우주소년단의 각종 사업 및 연구·연수 활동 등에 IT서비스를 접목하는 등 협력을 이어 나가게 되며, 교사 IT연수 프로그램 및 각종 연구대회, 교육자료전 등 온·오프라인 기반 교사 전문성 증진 프로그램을 우주소년단과 함께 기획 및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여원동 NHN에듀 공동 대표는 “누리호 발사 성공 등 최근 세계7대 우주강국 진입에 다가가는 혁혁한 과학적 성과로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과학자로서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에듀테크 기업 NHN에듀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손을 잡게 됐다”며 “NHN에듀의 IT역량 및 인프라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활용해 미래의 과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HN에듀는 출시 예정인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교육협회,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등 유수의 교육기관들과 손잡으며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韓 최초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우주기술 전쟁 본격화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한 가운데 최근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특허도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적으로 우주기술 분야 관련 특허 출원은 연평균 2%대 증가하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13%로 급증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모두 840건으로 4%를 점유해 전 세계 7위이다. 국가별로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러시아, 6위 독일, 7위 한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특허 출원 세계 7위인 동시에 달 궤도선 발사국 세계 7번째 나라이다.반면 한국도 위성 발사를 계기로 특허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하고, 민간 기업 참여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로호와 누리호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등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 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특허청은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