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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리스크 높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응하려고 해도 관련 투자 리스크가 높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이 앞으로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서다.(자료=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높다’(71.7%) 또는 ‘매우 높다’(17.4%)고 응답한 기업이 89.1%에 달했다. 반면 투자 리스크가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0.9%에 그쳤다.기업들은 “최근 경기악화,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며 하소연했다.이번 조사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0.3%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39.7%)보다 많았다. 다만 긍정적인 응답이 2022년 34.8%에서 2023년 68.8%로 두 배 증가했다가 올해는 60.3%로 지난해보다 8.5%포인트 하락했다.대한상의 조사 결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2%였다. 응답기업의 35.4%는 ‘투자 계획 중’이라고만 밝혔고, 26.4%는 아예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감축수단·기술 부족’(30.5%), ‘투자 수익 불확실’(2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투자 수익 불확실’(35.3%), 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6.4%), 중소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여건 및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조금, 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R&D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포항,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의 선도사업 대상으로 거제, 당진, 춘천에 이어 포항 기업혁신파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포항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은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금번 발표한 포항까지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동대학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7개 기관이 공동 제안했다.기존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선도사업 참여 기업들의 공간 확장 및 인재 수급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제안서에 반영됐다. 또 한동대학교와 기업들이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선도사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에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별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점검하고, 4월부터 컨설팅 등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안으로 기업과 지자체의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하는 등 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기업이 나서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만큼, 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尹 "디지털 바이오에 R&D 적극 투자…혁신적 연구 아낌없이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연구개발)를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로봇 융합, 첨단 의료기기와 같은 디지털 바이오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의 성패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다”며 “뇌 연구를 통해 공황장애, 조울증과 같이 현대인이 겪는 정신질환의 치료법을 찾고, 뇌의 원리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 AI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합성 생물학에 기반을 둔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인공세포와 생체 고분자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활용함으로써 의료·농업·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0년 43조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 美, 中 ‘레거시 반도체’ 규제 움직임…“韓기업, 대미 수출 증가 전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이 레거시 반도체(첨단 제조공정을 활용하지 않는 28나노 이상 반도체)도 규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이 미국 등 동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26일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의 저가 공세로 인한 의존도 증가를 경계하고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달한다.실제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사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계획을 발표했고, EU도 역내 기업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의 국가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다만 규제 방식은 기존의 수출 통제가 아닌 관세 부과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USTR(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무역 권한을 활용해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미국 유입 문제를 해소하거나 미국의 공급망과 유사 기술을 가진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권한이나 메커니즘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각국은 공급망 교란을 대비해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 혜택 등을 시행하며 생산시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통해 20나노 이상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공정기술 도입에 제한이 있는만큼 레거시 공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작년 31%(트렌드포스)에서 2027년 39%, 10년 뒤엔 50%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레거시 반도체 시장점유율(자료=트렌드포스)미국은 상무부가 레거시 반도체 부문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조건각서를 작성한 기업은 총 3곳으로 16억9800만(2조2600억원)달러를 배정했다. 지난 2월까지 BAE 시스템스,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지원대상이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약 4조엔(35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레거시 반도체 생산 공정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국내 생산 반도체 매출을 3배 이상 늘려 15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라피더스, TSMC, 마이크론, 키옥시아-WD 등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산업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투자액의 대부분은 첨단 반도체로 레거시 반도체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대신 국내공장 가동률을 늘려 대비하면, 대미 수출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이재원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 선임전문관은 “각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과잉 의존 해소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인 산업정책(보조금 교부 및 세제혜택)을 활용하고 있으나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의 인태지역 공급망 재편 관련 동향(필리핀, 태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견련·산업부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사업편’ 발간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일부 완화되는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을 다룬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중견련)‘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이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다. 또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밖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다.‘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다.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와 중견기업 정보마당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ESG 수출 규제 밀려오지만…국내 기업 대응수준은 ‘34점’ 불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근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대응수준의 경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0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기업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으로 나왔고, 대응수준도 대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서로 조사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수 응답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 꼽혔다. 뒤를 이어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등의 순으로 나왔다.응답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요소 대란 재발 없다"…정부, 국내 생산시설 구축 등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18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을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요소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이차전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 희토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이다. 이날 회의는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요소), 후성, TEMC(반도체 희귀가스), 포스코퓨처엠(003670), 고려아연(010130), 에코프로(086520)(이차전지)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공급망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다. 아울러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금융·무역·연구개발(R&D)·핵심광물 등 관계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특히 요소는 이날 발족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얼라이언스가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식이다.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9월중 수립한다.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가 목표다. 현재 네온의 경우 국내 기업이 내 수요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공정용 네온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나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연 8000t(톤) 생산되는 인조흑연은 △2024년 1만8000t/년 △2030년 18만t/년 이상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며, 천연흑연은 탄자니아(3만5000t/년), 모잠비크(최대 6만t/년) 등의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안 장관은 “8대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공급망은 경제의 중추신경으로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완비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별 자립화,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평가정보 신임 이사회 의장에 윤태식 전 관세청장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내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 한국평가정보(KCS)는 윤태식 전 관세청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윤태식 한국평가정보(KCS) 이사회 의장(사진=KCS)윤태식 KCS 이사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재임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국제금융·세제 전문가다.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기재부 국장으로서는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국제경제관리관(국제차관보)에 올라 세제실 실장을 거쳐 2022년 관세청장에 취임했다.윤 의장은 KCS 이사회 의장직을 수락한 뒤 “엔데믹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 기후변화,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확산이 필요하다. 긴 공직 경험을 살려 KCS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혁신 금융 서비스가 더 많은 제도권 금융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KCS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크레딧노트’를 통해 사업자가 홈택스 인증만 하면 3분 내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크레딧노트는 각종 정책 자금 신청 전 자격 여부와 성공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는 기능도 제공 중이다. 지난달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신용데이터(KCD) 3개사로부터 총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