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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100일 회견] 文대통령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60분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국정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과거와 달리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15개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즉석 질문에도 막힘없는 답변으로 국정전반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사회자(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사회자 :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의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질문하실 기자 분들은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재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 분들이 와 계십니다. 보다 많은 기자 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급적 짧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순서는 기자단과 협의한 대로 외교?안보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기자 분 손들어주십시오. 기자 질문 : 먼저 출입기자들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긴장상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1/3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제재에는 15:0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사회자 :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질문 :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기준선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든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국내 내신기자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외신기자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외신기자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죠. 기자질문 : 방금 대통령님께서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대통령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대통령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주제를 외교안보에서 정치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분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또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은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 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다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정치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 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기자질문 :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른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인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은 예를 들어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지역지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역지 기자 분께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 질문을 세 번째 경제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되어서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 일동 웃음 )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펴고 계시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 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대통령님께서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은데요. ( 일동 웃음 )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방송,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 확인하셨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경제 분야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질문 :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 일동 웃음 ) 아까 말씀하신 것의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여쭈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앞 질문에서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8.2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 :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다시 외신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기자질문 :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 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지역지에 한 번 더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질문 :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공약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문제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어느덧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로는 이미 방금 질문에서 넘어왔고요. 좀 더 자유롭게 2개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지룬 : 저희가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양적으로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일동 웃음 ) 인터넷신문 쪽에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질문 : 겨우 하게 됐습니다. ( 일동 웃음 )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그룹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사회자 : 이제 더 이상 손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질문 : 사실 앞에서 기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질문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의 경우에 원전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소위 국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산자부나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 공론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의 기조에 맞춰서 백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기자질문 : 대통령님께서 그 문제를 거시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 우선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등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입니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아쉽지만 오늘 행사를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언론과 국민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 일동 박수 )재인대통령께서 퇴장하고 계십니다. 기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더욱 잘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민을 섬기며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똑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제도 시행 반 년만에 30곳 등록 돌파
-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1호~5호 업체들. 1호 업체는 ‘고졸신화’로 유명한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가 세운 ‘아이빌트세종’이다. (표=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형 엑셀러레이터(Aceelerator·창업기획자)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 제도 시행 반 년 만에 민간 엑셀러레이터 등록이 30곳을 돌파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7개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첫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제도 시행 반 년 만에 30곳을 돌파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업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11월 창업지원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면 양도차익세, 배당소득세, 법인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과 개인투자조합(펀드) 결성 권한 등이 주어진다.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육시설 등을 운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액셀러레이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로 등록 이후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1000만원 이상 투자하면서 3개월 이상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전체 투자금 50% 이상을 초기 창업자에 집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 밖에도 반기별 운용상황을 보고하고 조직, 인력, 재무, 손익 등도 공시해야 한다.올해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중에는 성공한 선배 기업이 후배 창업자 육성을 위해 나선 경우가 많다. ‘고졸신화’ 이준배 대표의 반도체 장비기업인 제이비엘의 ‘아이빌트세종’, 글로벌 홈 사물인터넷(IoT)업체인 코맥스의 ‘코맥스벤처러스’, 카카오의 ‘케이벤처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내외 벤처캐피털(VC)도 액셀러레이터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 VC로는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가 제25호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했고 해외 VC로는 영국 킹슬리캐피탈의 ‘킹슬리벤처스’, 미국 페녹스벤처캐피탈의 ‘페녹스코리아’가 참여했다. 향후 후속투자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이 밖에도 대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해 여러 유형의 창업자를 육성할 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가 중심이 돼 한국액설러레이터협회(가칭) 창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로 현재 협회 창립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자를 위한 행사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액셀러레이터간 공동 보육 또는 후속 투자를 위해 창업팀을 서로 소개하고 각 지역의 유망 창업팀 발굴 기회 마련을 위해 매달 IR(투자유치 홍보 활동)행사를 열고 있다. 17일에는 한강 크루즈 선상에서 ‘제2회 IR행사’를 개최했다.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날 IR행사에 “창업벤처생태계는 이제 정부가 아닌 역량있는 민간이 주도햐야 하고 정부는 생태계 주체간의 네트워킹과 규제해소 등 창업이 원활한 환경 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런 민간 중심 생태계조성에서 액셀러레이터는 기술창업을 이끌 ‘키플레이어이’므로 이들이 성장성이 높은 창업자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혜훈 "文정부 일머리 서툴러..나라곳간 거덜날 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통의 모양새는 갖추는데 소통은 미흡하고, 일머리는 서툴러서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나라곳간도 거덜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 탈원전, 부동산 정책, 문재인 케어 등을 꼽았다. 그는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북핵문제 관련 지금은 대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초강도 고강도로 높여야할 상황”이라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재정 지원과 문재인 케어도 쌓아둔 적립금을 다 쓰면 영원히 부담으로 남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탈원전, 부동산 정책도 있다”며 “탈원전은 수급차질이 불가피해보이고, 부동산도 진단과 처방 자체가 잘못돼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이념편향적인 오진에 원인은 도외시해 실제공급 확충을 막는 대책을 내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도외시하고, 특수계층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면서 개혁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걱정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문 정부 100대 과제를 위해선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지만 핀셋 증세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을 설득해야 해 말이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많은 정책들이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과잉 복지쪽으로 기울어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통령이 전국민의 대통령, 국론을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막상 정책, 인사를 보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이나 국민들이 지적한 게 무엇인지 귀를 열고 경청해 협치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멀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핵 위기에서 운전석에 앉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게 운전석이냐 조수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 자체가 없는 무면허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문 정부의) 포퓰리즘을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재정을 보존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탈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전체적 방향에 동의하지만, 국내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상과 기간에 대해 정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이미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와 중복되는 만큼 대상 재설정이 필요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50%에 차등적 인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한국당 “文정부, YOLO정권..내 임기만 관심가져” 맹비난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 출범 100일(8.17)을 하루 앞둔 16일 “정치에는 임기가 존재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설득력있는 재원마련 대책없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정권이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욜로는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와 현재에 쓰는 ‘모럴 해저드’·내 임기만 관심갖는 ‘산타정권’이라는 의미로 ‘욜로’에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등 지도부를 포함해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허원순 한경 논설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상율 기재부 국장 등이 나섰다.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보통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불필요한 사업이나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 국민에게 양해구한 뒤 세제를 개편한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거구로 일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를 먼저 올리겠다고 한다. 이마저도 택도없는 재원정책을 내놨다”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날을 세웠다.발제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정부가 공언한 일자리 중심 복지정책이 국가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이 공언한 근로시간 감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모두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해 경제성장 둔화, 세수감소 등으로 이어져 장차 최악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 역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투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일자리 위축과 세수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미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 중 8위 수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고도 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는 경상GDP증가율 이상으로 확대재정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누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 자원을 끌어다 현재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욜로’ 정권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핀셋증세’라는 용어 역시 “저널리즘 용어”라고 꼬집으며 “이는 표적증세의 다른 표현이다. 수퍼리치에 대한 과세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증세해봤자 ‘언발에 오줌누기’ ‘이삭줍기’ 수준이다. 5억원 초과 소득자는 경제활동인구의 0.14%, 2000억원 초과 대기업 역시 법인세 신고기업의 0.02%에 불과한다. 연간 5조원, 5년간 최대 25조원의 세수가 기대되며 이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178조원)의 14%수준”이라고 일침했다.그러나 현재의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당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보수정부 시절 여론에 휩쓸려 급조한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득세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온갖 혼란이 야기됐다”며 “연말정산 파동으로 대책을 급조하다보니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 비율이 2013년 32.2%에서 2015년 기준 46.5%까지 증가했다. 원상회복하는 데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조세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17일 외교·통일·국방 정책, 18일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계획이다.
- '3천만원대 세단, 어떤 게 좋을까?' 3천만원대 국산, 수입 세단 총정리
- [이데일리 오토in 김학수 기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준이 있다면 ‘2,000만원대’ 혹은 ‘3,000만원대’처럼 특정 가격 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의 한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양과 판단 기준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다.국내 시장에서 3,000만원대의 가격은 무척이나 넓은 볼륨을 가진 시장이다. 특히 사회 생활에 익숙해진, 혹은 패밀리카가 필요한 많은 소비자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차량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과연 한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3,000만원대 세단은 무엇이 있을까?(*옵션 제외)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돋보이는 국산 브랜드먼저 국산 브랜드를 살펴보면 1.5L 터보 모델부터 V6 3.3L 그리고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도 한 두 모델이 아닌 수 많은 모델들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현대자동차, 쏘나타와 그랜저 그리고 아슬란까지?현대자동차의 3,000만원대 시작을 알리는 건 바로 중형 세단 쏘나타 뉴 라이즈다. 1.6L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한 ‘프리미엄’ 트림이 3,013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1.7L 디젤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뉴 라이즈 1.7 디젤 프리미엄 트림 역시 3,118만원으로 책정되어 고급스러운 사양과 함께 디젤 엔진의 뛰어난 효율성을 과시한다.여기에 최고 출력 245마력을 내는 2.0L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한 뉴 라이즈 2.0L 터보 라인업도 이름을 올린다. 2.0L 터보 모델의 상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3,253만원에서 시작되며 옵션을 채우다 보면 3,700만원에 이르는 ‘수입차급 가격’을 만나볼 수 있다.친환경 차량 역시 3,000만원대에서 만날 수 있다. 2.0L GDI 엔진과 38kW급 전기 모터를 조합한 쏘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는 3,029만원(혜택 적용 시 2,886만원)부터 시작하여 최소 사양인 프리미엄(3,501만원, 혜택 적용 시 3,358만원)이다. 참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졔 및 보조금 혜택을 모두 적용 받을 경우 3,435만원과 3,75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그랜저 IG 역시 다양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엔트리 모델인 2.4L GDI 모델인 3,055만원부터 3,375만원까지 포진되어 있으며 3.0L GDI 모델의 경우 3,550만원부터 3,870만원까지의 선택지가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2.2L 디젤 모델은 3,355만원부터 3,675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어 쏘나타 뉴 라이즈에서 그랜저 IG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한편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후 3,540만원~3,970만원의 가격대를 구성하고 있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재미있는 점은 프리미엄 모델인 아슬란 역시 3,000만원대에 포진하고 있는데 엔트리 모델인 모던 트림이 3,825만원에서 시작된다.기아자동차, ‘다양성으로는 지지 않는다’현대자동차가 다양한 가격 구성을 갖춘 것만큼 기아자동차 역시 다양한 모델과 트림 구성이 돋보인다. 먼저 주력 중형 세단이라 할 수 있는 K5는 1.7L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최상위 트림)이 3,11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L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할 때에는 3,295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게 된다. 참고로 2.0L 및 1.6L 터보 GDI는 각각 2,935만원과 2,990만원에서 시작한다.친환경 모델인 K5 하이브리드 모델은 3,013만원부터 3,418만원의 가격 구성을 갖췄으나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경우 2,870만원부터 3,275만원의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자랑한다. 한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혜택을 적용한 후 3,96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옵션이 제외된 가격이다.K7 역시 3,000만원대 차량에 이름을 올린다. 2.4L GDI는 3,010만원부터 시작해 가장 합리적인 3,000만원대 차량에 이름을 올린다. 이어서 290마력과 35.0kg.m의 풍부한 토크를 자랑하는 3.3L GDI 모델도 3,560만원부터 3,975만원대에 이름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2.2L 디젤 모델은 3,310만원부터 3,590만원의 가격대를 갖췄다.친환경 모델인 K7 하이브리드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판매 가격은 3,638만원부터 4,02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3,495만원부터 3,880만원으로 가격이 낮아지며 ‘합리적인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근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팅어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2.0L 터보 엔진을 탑재한 스팅어 2.0T가 3,500만원부터 3,780만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2.0T 프라임 모델에 AWD 사양을 추가하더라도 3,800만원의 가격을 갖추고 있어 젊은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2.2디젤 모델도 엔트리 트림인 프라임이 3,720만원으로 책정됐다.쉐보레, 풍부한 사양이 포진된 가격대한국지엠은 3,000만원대 가격 구성에 ‘풍부한 사양’을 앞세웠다. 1.5L 터보 엔진과 Gen 3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하고 19인치 블랙 투톤 휠과 퍼펙트 블랙 전용 휠 캡,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블랙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 등이 적용되어 화려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퍼펙트 블랙 에디션을 3,085만원으로 구성했다.또한 안전 사양의 강화도 돋보인다. 1.5L 터보 엔진을 탑재한 중형 세단 올 뉴 말리부의 경우에도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차선 변경 경고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룸 레이더 전용 프론트 그릴,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등 호화스러울 정도의 안전 사양이 돋보이는 1.5L 프리미엄 세이프티 모델이 3,284만원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퍼펙트 블랙 에디션이 적용된 1.5L 프리미엄 세이프티 퍼펙트 블랙은 3,370만원이다.최고 260마력에 이르는 강력한 출력을 기반으로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2.0L 터보 모델도 3,000만원대에서 이름을 올린다. 엔트리 모델인 LT 트림을 3,057만원으로 구성했으며 상위 트림인 LTZ와 퍼펙트 블랙 에디션은 각각 3,308만원과 3,380만원으로 구성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덧붙여 올 뉴 말리부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환경 기준 등에 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운행 혜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1.8L 가솔린 엔진과 고출력 전기 모터 두 개를 조합해 주행 성능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췄고 LT 트림과 LT 디럭스 트림이 각각 3,180만원과 3,348만원의 가격을 갖췄다.대형 세단 임팔라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다만 3,000만원 대에서는 임팔라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V6 3.6L SIDI 엔진은 경험할 수 없다. 2.5L SIDI 엔진을 탑재한 2.5L LT 모델이 3587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풍부한 사양이 돋보이는 2.5L LTZ 모델이 3,999만원으로 책정되었다.르노삼성, SM6에 집중하다르노삼성자동차는 3,000만원 대 세단으로는 SM6가 유일하다. 150마력을 내는 2.0L GDe 엔진이 탑재된 SM6 GDe의 최상위 트림이 3,060만원부터 시작하며 190마력을 내는 1.6L TCe의 LE 트림이 3,015만원, RE 트림이 3,26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효율성을 극대화한 1.5L dCi 모델의 경우에는 LE 트림이 3,010만원으로 책정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합리적인 선택지를 제안하는 수입 브랜드3,000만원대 세단에 이름을 올린 수입 브랜드들은 ‘합리적인 모델’이 상당히 많다. 브랜드만 보더라도 토요타, 혼다, 닛산으로 구성된 일본 3사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포드 그리고 푸조가 존재한다.토요타 캠리 & 캠리 하이브리드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토요타의 중형 세단, 캠리는 보닛 아래에는 181마력과 23.6kg.m의 토크를 내는 2.5L 4기통 엔진이 탑재한다. 판매 가격은 3,370만원으로 국산 중형 세단의 최상위 트림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되어 있다.3,610~4,040만원의 가격 구성을 가진 캠리 하이브리드는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의 최강자라 할 수 있다.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시스템 합산 203마력을 내며 17.5km/L의 우수한 공인 연비를 자랑한다. 게다가 3,610만원부터 시작하는 판매 가격 역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하다.혼다 어코드 & 올 뉴 시빅혼다 역시 베스트 셀링, 스테디 셀링 모델인 어코드가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88마력과 25.0kg.m의 토크의 2.4L 가솔린 엔진과 CVT를 기반으로 한 12.6km/L의 준수한 효율을 자랑하는 어코드 2.4가 3,54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다만 경쟁 브랜드(토요타, 닛산)과 달리 V6 및 하이브리드 모델이 모두 4,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려 아쉬움을 남긴다.가장 최근 데뷔한 혼다 올 뉴 시빅 역시 3,060만원으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렸다. 시빅 고유의 우수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핸들링 감각이 돋보인다. 1.5L 터보 엔진이 부재한 점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완성도 높은 2.0L 자연흡기 엔진도 분명 매력적인 포인트다.닛산 알티마닛산 알티마는 중형 세단으로서 효율성과 실용성 그리고 주행 성능의 공존을 이뤄냈다. 180마력과 24.5kg.m의 토크를 내는 2.5L 가솔린 엔진를 앞세워 우수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스포티한 맛을 살린 엑스트로닉 CVT를 조합해 리터 당 12.5km 연비를 자랑한다.닛산은 2.5L 사양의 알티마에 2,990만원의 SL스마트 트림을 마련하여 국산 중형 세단과 1:1의 가격 경쟁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게다가 안전 및 편의 사양에 따라 SL(3,290만원), SL 테크(3,480만원)의 세부 트림이 준비된다.이와 함께 273마력과 34.6kg.m의 토크를 내는 V6 3.5L 엔진을 탑재한 V6 SL 테크 사양이 마련되어 있다. 인상적인 점은 V6 모델의 판매 가격도 3,880만원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인다.포드 몬데오원-포드 전략에 따라 포드 퓨전의 쌍둥이 모델로 개발된 몬데오는 유럽 포드의 감성이 한껏 담긴 차량이다. 보닛 아래에는 고성능 가솔린 터보 엔진인 에코부스트 엔진 대신 2.0L TDCi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180마력과 40.8kg.m의 수준급 출력을 과시한다. 공인 연비는 15.6km/L로 상당한 수준이다. 판매 가격은 트렌드 트림 기준 3,990만원이다.푸조 508 1.6L 블루HDI푸조 508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최고 출력 120마력과 30.6kg.m의 토크를 가진 1.6L 블루HDI 엔진을 탑재해 주행 성능과 우수한 효율성의 공존을 이뤄냈다. 작은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고 출력 역시 경쟁 모델들과 비교 했을 때 아쉽지만 푸조 고유의 경쾌한 맛이 살아 있다. 한편 선루프 및 추가적인 옵션을 갖춘 알뤼르 모델 역시 3,99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 黨政靑 "文대통령 100일, 적폐청산·국민안심" 한목소리(종합)
-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이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향후 정기국회에서 각종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100일은 국민과 통하고 역사와 통하며 미래와 통하는 3통 100일이라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취임 100일 이 지났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0% 가깝고 정당 지지율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위 당정청회의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이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청와대는 민심에 화답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당정청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개혁 노선을 위해 단결했다”며 “분별있는 태도로 질서 있게 소통하며 각자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일 동안 촛불 민심 열망을 이어 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는 국정과제 개혁·입법 가속도를 붙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로 당정청이 하나 돼 질서 있는 개혁을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다진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그 실천 첫 출발로 최저임금·세제 개편·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이제 출발 첫 단추는 끼웠고 100일 이후 가을 정기 국회에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산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대한 법안도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숙제는 예산과 입법, 국정감사”라며 “이 세 가지에 소흘하지 않게 정부가 잘 준비 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힘차게 추진해 온 혁신적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담 또한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차적으로 저희 정부가 잘 준비를 하겠지만 당과 청와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한 만큼 비교적 순항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문재인 정부 200일, 500일, 1000일까지도 비슷한 긴장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네 명의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전환 된 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국무조정 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장하성 "文정부 정체성 드러나는 예산편성·법안 준비 중"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진영 유태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 정부 출범 100일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산 편성과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문재인정부 출발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7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그는 “국정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그 실천의 첫 출발로 최저임금과 세제개편, 부동산 대책,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주고 당에서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살충제 계란문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부동산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류영진 식약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文정부 출범 100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다"(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경제 정책 추진 성과를 두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나름 가닥을 잡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새 정부는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주력해 여러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정책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예산 편성도 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또는 국민 필요에 느끼게끔 변하게 하는 것은 (경제팀에) 주어진 숙제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미·북(美·北) 간 긴장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안정화 조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전에는 시장에 맡겨두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본예산 증가율을 따지는 기준점이 올해 본예산(400조 5000억원)인지, 올해 추가경정예산(410조 1000억원)인지를 묻는 물음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기본적인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예상한 내년 경상 성장률은 4.5%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확정할 경우 내년 예산 지출액은 418조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올해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지출액이 약 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가 막상 첫 본예산은 긴축적으로 짰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및 대응 방향,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 해양진흥공사 설립 안건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시장이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美·北) 간 긴장 고조를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실무적으로 이번주 중에는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국무회의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뿐 아니라 새 정부의 임기 내 재정 운용 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이 있다”며 “이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삶과 안전, 사람에 대한 투자에 둠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과 앞으로 발표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은 이런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기초생보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실무적으로 (재원을) 반영했고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고 국고 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종합해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 100일]1호 업무지시도, 추경 편성도..기승전 '일자리'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는 분배를 개선해 노동자·자영업자 등의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 소비에 불을 지펴 기업 투자 및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역발상’ 전략이 핵심이다. 고용이 줄면 결과적으로 가계가 가져가는 전체 소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자리에 사실상 ‘올인’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 설정이다.정책 초점은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5월 10일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6월 1일 문 대통령 취임일부터 8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정리해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의 일자리 중심 재설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로드맵 수립,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 및 주당 근로시간(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임금 인상에 주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정책 추진이 계획처럼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직 공무원 7500명 등을 추가 채용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보면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반 토막 났다. 야당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자 “인건비가 급격히 커져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항변도 쏟아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예산에 편성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금을 보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 방침도 “사상 초유의 일로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J노믹스의 양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주류 경제학계 논리는 여전히 견고하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와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이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이제 겨우 첫발을 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반발을 극복하고 실제 성과와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文대통령 100일] 관련기사☞아낌없이 주는 정부? 비용은 촛불 든 국민 몫☞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표류하는 '베를린 구상'☞탈권위·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협치 없어 정책추진은 '가시밭길'☞부자증세 시동..담배·경유·보유세도 손대나☞‘커피산책·5.18유족 포옹·호프타임’ 파격소통 명장면은?☞'인선·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짜리☞‘을의 눈물’ 닦기 나섰지만…독과점 개선·경쟁촉진 '글쎄'☞두차례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와의 전쟁' 선포☞속도내는 脫원전…사회적 갈등만 부추겨☞수해 현장 달려간 정숙씨..그림자 내조☞외신 반응 변천사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