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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금융상품]NH농협은행 지수연동예금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한 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상품을 부문별로 정리했다.◇예금·저축·대출NH농협은행은 만기까지 보유시 1.35%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지수연동예금(ELD)17-7호’를 22일까지 판매한다. 상품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승낙아웃형’과 ‘하락낙아웃형’ 두 가지다. 상승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이상 10% 이하 구간 범위 내에서 상승한 경우 연 1.35%부터 최고 2.1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락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이상 10% 이하 구간 범위 내에서 하락한 경우 연 1.35%부터 최고 2.1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젊은 세대 노후준비를 위한 신개념 연금상품인‘KB라떼 연금저축펀드’를 출시했다. 소비성향 대비 노후대비가 취약한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모바일 전용 연금상품이다. 라떼 한 잔 값을 매일 절약하면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카페라떼 효과’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주는 TDF(Target Date Fund),‘라떼 인덱스 포트폴리오’,‘라떼 든든 포트폴리오’등 3종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나 아이콘으로 쉽게 입금하는‘아이콘 입금’ 방식을 도입했다. 커피 한 잔 절약한 돈으로‘아이콘 입금’화면의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을 누르면, 5000원이 자동으로 연금저축으로 적립된다. 5000원을 절약하면 1년에 182만원, 30년간 유지하면 약 8000만원이 모인다. 가입은 ‘My연금’에서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연간 400만원 한도, 최대 16.5%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상품 ‘新성장 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 고정금리 기간을 확대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축소하고 기술등급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우대하는 등 기업 맞춤형이다. 전체 대출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보험현대해상은 각종 성인질환을 집중 보장하고, 중증질병 진단시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기간을 늘려주는 ‘기세당당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7대 성인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및 당뇨병에 대해 초기발병부터 중증진단, 이후 치료관리까지 단계별로 보장한다. 최대 65세까지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10/15/20년 만기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20년 만기 가입시 월 5만원 수준이다.교보생명은 사망보장부터 질병보장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 ‘교보GI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적립금이 변하는 변액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수술, LTC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이 특징이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3.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SC제일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출시했다. 상품은 대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한다. 비갱신형(6년~30년만기)과 갱신형(1년만기) 중 선택해 만 19세부터 65세(비갱신형) 또는 60세(갱신형)까지 가입 가능하다.동양생명은 암 진단시 진단비와 함께 5년 간 매월 백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무)엔젤생활비주는암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일반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유방암·전립선암(2000만원),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500만원)도 보장한다.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급하는 1형(50%환급형)과 100%를 지급하는 2형(100%환급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계약 5000만원, 1형(50%환급형), 20년 만기, 15년납 가입시 40세 기준으로 남자 12만원, 여자 9만원이다.
- [클릭! 富동산]20년 농사짓던 땅, 팔 때 세금 줄이는 묘안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30년째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제는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 자녀들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땅을 팔려고 보니, 세금 문제가 복잡하네요. 20년 전 싼 금액으로 땅을 샀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서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네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A) 현행 세법에서는 농지투기 방지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분은 2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경농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란 ‘재촌’, ‘자경’ 즉 농지소재지에서 살면서 그 농지에 8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촌’이라는 것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이전에는 20㎞였으나 2015.2.3.개정됨)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자경’의 개념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세대원이 경작을 해주는 경우와 토지를 공유한 자가 경작을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농지소재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 주소의 변동내역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었다면 전화가입 증명서나 전기요금 납부증, 동네주민들의 인우보증서로 농지소재지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어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가 파악됩니다. 없다면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또는 농협 등의 조합원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단, 농업으로 인한 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른 직업이 있어 총급여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농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자경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지만, 자경기간 중 공무원생활을 계속하였고 주말에만 부모님을 도와 경작을 보조한 경우에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 하나, 8년간 재촌·자경을 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가 있으니,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잡아,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하면 됩니다.실제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 석화업계, 가성소다 가격 고공행진 효과 '톡톡'
- 한화케미칼의 전남 여수공장 전경.한화케미칼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2분기 가성소다를 중심으로 한 염소계열 제품들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효자로 등극했다.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가성소다의 국제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관련 업체들의 실적개선을 이끌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009830)과 LG화학(051910) 롯데정밀화학(004000)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2분기 가성소다의 국제가격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현재 가성소다의 국제가격은 톤당 463달러로 연초 420달러 대비 큰 폭 상승한 상태다. 지난해 2분기(293달러) 대비해서는 58% 오른 가격이다.가성소다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CTO(석탄분해설비) 가동을 잇따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CTO 가동 중단으로 PVC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이 끊기면서 중국 내 PVC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했고, PVC의 또 다른 원료인 염소 생산량도 줄어드는 연쇄작용이 발생했다. 염소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생산되는데 이때 가성소다도 부산물로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염소 생산감축은 곧 가성소다 생산감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성소다의 경우 반도체 및 알루미늄 생산에 필요한 세척제, 세제의 원료, 수처리 중화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만큼 수요가 거의 일정하다”며 “중국 내 PVC 가동률 하락으로 가성소다 생산이 줄면서 현지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유럽을 중심으로 수은을 활용해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설비들을 연내 폐쇄하려는 계획 역시 국제가격 상승에 힘을 보탰다. 업계에서는 올해에만 유럽 내 가성소다 생산능력이 90만t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내 업체들에겐 곧바로 호재로 작용했다. 먼저 한화케미칼은 주력사업인 폴리실리콘의 가격 하락 속에서도 가성소다,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PVC 등 염소계열 제품의 선전으로 올해 2분기 양호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케미칼은 2분기 영업이익 218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기초소재 부문이 1612억원을 차지했다.회사관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했지만, 이는 지난해 2분기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1.3% 증가한 견조한 실적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가성소다 국제가격이 지속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TDI는 공급 부족으로, PVC는 중국 수요 확대로 안정된 시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롯데정밀화학은 염소계열의 에폭시수지 원료(ECH)와 가성소다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3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한 호실적이다. LG화학 역시 기초소재부문에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기초유분 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합성고무, ABS, PVC 등 다운스트림 실적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영업이익 6855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다.
- "커피 한잔 줄이고 저축"…국민銀, 2040세대 연금상품 출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젊은 세대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상품 ‘KB라떼 연금저축펀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KB라떼 연금저축펀드’는 소비성향 대비 노후대비가 취약한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모바일 전용 연금상품이다. 라떼 한 잔 값을 매일 절약하면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카페라떼 효과’를 기반으로 설계됐다.연금은 장기적으로 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주는 생애주기펀드(TDF), ‘라떼 인덱스 포트폴리오’, ‘라떼 든든 포트폴리오’ 등이다. 은퇴시점 예상 적립액, 세제공제 예상액 및 은퇴 후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도 전용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또 바쁜 2040 직장인을 고려해 언제 어디서나 아이콘으로 쉽게 입금하는 ‘아이콘 입금’도 도입했다. 오늘 커피 한 잔 절약한 돈으로 ‘아이콘 입금’ 화면의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을 누르면, 5000원이 자동으로 연금저축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일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으로 5000원을 절약하면 1년에 182만원 저축이 가능하며, 30년간 꾸준히 절약하며 약 8000만원이 모이게 된다.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투자수익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월 77만원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아이콘은 커피, 택시, 담배 등 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총 9가지로 운영된다.KB카드를 이용한 자동적립도 가능하다. 사전에 적립비율과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매월 카드결제대금의 일정비율이 별도로 출금되어 연금저축으로 적립된다. 소비와 저축을 연계해 알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규 가입은 지난 7월 선보인 ‘My연금’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자산까지 통합 관리 하는 ‘My연금’에서 라떼연금을 관리한다면 효과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한편,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 세제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연금자산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번에 새로운 개념의 연금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팩트체크]종교인 과세의 역설..국민 稅부담 오히려 커진다고요?
- △서울의 한 성당에서 합장단이 노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형 교회 부목사로 일하다가 신도 30여 명 규모의 개척 교회로 옮긴 40대 목사 A씨는 한 달 수입이 200만원도 안 된다. 그는 자녀가 6명이나 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정부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근거도 없어서다. A씨는 “나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라며 “전체의 10~20%에 불과한 일부 기업형 교회 부자 목사를 제외하면 월 100만원도 못 받는 목사가 50% 가까이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增稅) 얘기를 꺼내면 종교인 세금부터 제대로 물리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주장대로 목사·신부·스님 등에게 안 내던 세금을 부과하면 다른 증세가 필요치 않을 만큼 세금이 넉넉히 걷힐까?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국민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도 있다. 이른바 ‘종교인 과세의 역설’이다. ◇종교인 과세, 내년 1월부터 개시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은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 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린다. 종교인은 기타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현재도 기타 소득 안에 이와 의미가 비슷한 ‘사례금’ 항목이 있지만, 과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문제는 A씨처럼 내야 하는 세금이 거의 없는 저소득 종교인이 상당수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종교인 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조사 기준 목사의 평균 소득은 연 2855만원이다. 승려는 연 2051만원, 신부는 연 1702만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에게 설문 조사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종교인 세금 부담을 추산하면 상당수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에 속한다. 예를 들어 목사가 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평균 수준의 소득(연 2855만원)을 올릴 경우 연간 내야 하는 소득세는 2600원에 불과하다.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 2284만원(소득의 80%)과 기본 공제 4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했다. 학자금이나 식사비, 보육비 등 비과세 소득까지 추가로 차감하면 세금 부담은 0원까지 내려간다.◇종교인에 걷는 세금보다 지원액 많을수도종교인 과세로 인해 정부 세금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부자 종교인에게 걷는 세금보다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많아지는 경우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실제 소득세 부담액이 30만원인 가구가 근로 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면 정부가 장려금을 이미 낸 세금으로 여겨 70만원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1인 단독가구에 연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에는 185만원, 맞벌이 가구에는 23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 금액은 내년부터 8만~20만원 오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종교인이 자신의 근로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20%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내 종교 관련 종사자는 2015년 기준 총 11만 1556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국내 종교 단체에서 일하는 교직자 수는 모두 23만 2811명으로 통계청 집계보다 2배 정도 많다. 다만 연구원 자료는 각 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이어서 인원이 중복 집계되는 등 정확성이 다소 낮다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문화부 자료를 근거로 전체 종교인 23만 명의 약 20%인 4만 6000명에게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거꾸로 지원해야 하는 근로 장려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종교인 1만 명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 가구당 100만원씩을 받는다면 정부 세수는 0원으로 곤두박질한다. 신청자가 그 이상이면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정부가 거둘 세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배(정부 세금 수입)보다 배꼽(정부 지원액)이 커진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 종교인 중에는 개척 교회를 하는 등 저소득층이 상당수”라며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금 수입보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더 많아 전체 세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종교인도 과세 통해 복지 혜택 강화해야”△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말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소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교인 과세로 인해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그 적자분은 다른 국민이 세금을 내서 메워야 한다. 실제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 단체 등은 이 점을 과세 보류 또는 유예의 명분으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시행을 더는 늦추지 않으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 원칙에 부합하고, 불투명한 소득으로 인해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 저소득 종교인을 보호 틀 안에 넣기 위해서다. 단순 세수 확보 여부를 넘어 원칙과 권리 보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종교인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납부 예외)하고, 건강보험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해 직장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대부분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A씨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국 10~20%에 불과한 돈 잘 버는 부자 목사들이 주동하는 것”이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저소득층이 많은 만큼, 실제 목사들 사이 민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9일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년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부자 종교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금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수 저소득 종교인에게도 근로 장려금이나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네이밍과 타이밍으로 세금폭탄을 숨기는가
- [나경원 국회의원] 지난 2일,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던 증세카드를 임기 초반부터 꺼내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세제개편안에 이어진 부동산 대책까지 그 세부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금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무게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난달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만 해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178조원을 세입확충 83조원, 세출절감 95조원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재정계획에서 증세를 제외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올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과 2~3일 만에 9만여명의 고소득자와 130개 안팎 대기업 대상의 증세안을 발표했고, 여당은 이번 증세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의 ‘핀셋 증세’라며 네이밍하기 바쁘다.그러나 ‘초대기업’ 대상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결국 모든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과연 ‘핀셋 증세’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 조세’로 불릴 정도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세금이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계획 발표를 비롯해 OECD 35개국 중 80%에 달하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한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는 어떤가.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남방직은 공장의 절반을 해외로 옮겼으며, 전남방직은 국내 공장 절반 폐쇄 및 대규모 고용 감축을 결정하는 등 기업들의 ‘脫 한국 가속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초고소득자’ 대상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직격탄이 정작 중산층에게 가게 되는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라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이라 보기 어려운 ‘총급여 7,000만원’ 기준이 세제 혜택의 각종 요건이 되면서, 이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30% 세액공제 등에서 제외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세제개편안에 이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이 대출완화 대상 기준이 되면서, 고소득층도 아닌 맞벌이 3040 직장인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사실상 세수 확대 효과가 3~4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보편증세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대책에서의 세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그쳤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타이밍을 다르게 할 뿐, 이번 정부 임기 내 중산층과 서민 대상의 전반적인 증세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을 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시즌2’를 떠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금 폭탄’ 역풍을 맞으며 고전했던 정부와 여당이 ‘네이밍’과 ‘타이밍’을 통해 ‘세금폭탄’을 숨기는 것 아닌가. 기우가 현실이 되어 미래세대에 쏟아지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