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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코스피, 外人 매도 폭탄에 급락...“세제개편·대북제재 영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의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외국인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강화가 차익실현을 부추겼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78포인트(1.68%) 내린 2386.85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370선까지 밀렸으나 그나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2380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개인은 3548억원어치 샀고 기관은 102억원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4025억원어치나 내다 팔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 1163억원 순매도했고 보험(161억원), 사모펀드(155억원), 투신(92억원), 은행(78억원) 등이 매도 우위였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78억원 순매수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에 코스피가 급락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새 제재안 서명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 세법개정안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 등 비거주자에 대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에서 5% 이상으로 낮췄다. 송 연구원은 “8월에는 상승 모멘텀을 가질만한 이슈들이 많지 않지만 매크로 지표가 나쁘지 않아 급격한 하락은 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증권, 건설업 등이 4% 이상 빠졌고 의료정밀이 3%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기·전자, 유통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융업, 섬유·의복 등이 1% 이상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000660)가 3%대 밀렸고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생명(032830), 네이버(035420) 등이 2%이상 빠졌다. 이어 삼성물산(028260), KB금융(105560), LG화학(051910) 등이 1% 이상 하락했다. 이에 반해 현대모비스(012330)는 1% 이상 올랐고 현대차(005380)(0.68%), 삼성바이오로직(0.18%) 등이 상승 마감했다. 개별종목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것이 투자심리을 위축시켜 동부건설(005960)이 14%나 빠졌고 한신공영(004960)이 11% 이상 하락했다. 이어 현대건설(000720)(-6.69%), GS건설(006360)(-5.97%), 금호산업(002990)(-5.33%) 등이 내림세를 보였다.이날 거래량은 2억9995만주, 거래대금 6조426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2개를 비롯해 142개 종목이 올랐고 698개는 내렸다. 37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됐고 하한가는 없었다.
- [팩트체크]종교인 과세·경유세·담뱃세 입장 뒤집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과로로 결막염에 걸리고 입술까지 터졌다.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김 부총리는 입장을 바꿔 증세에 나선 데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일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세법의 개편 향배를 놓고 엇갈린 관측이 나온다. 종교인 과세, 경유세, 담뱃세가 대표적이다.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경유세를 인상하지 않는다’, ‘담뱃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 입장이 뒤집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확실하다.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부총리 입장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유세 인상 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논의하는 결과에 달려 있다. 담뱃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야당과 여당 일각에선 인하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고민 중”우선 언론마다 엇갈린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0여쪽에 달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에는 종교인 과세, 경유세, 담뱃세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보면 큰 무리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특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데 고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예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7일 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차질 없이 시행”에서 “종합 검토”로 입장이 다소 바뀌었다.이후 김 부총리 입장은 또 달라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세법개정안 관련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행 여부와 방식 모두 불투명한 셈이다. ◇경유세 인상? “전혀 없다”→“현 단계 없다”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달 6일 CBS 라디오에서 “‘휘발유보다 같은 수준 또는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대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그런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경유세 인상 여부도 불투명하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하지만 이후 정부 측 발언은 달라졌다. 고형권 1차관은 지난달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축사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기재부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현 단계에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향후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영원한 것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경유세 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후 기재부가 현재까지 경유세 개편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경유세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6월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조세·재정특위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CBS 라디오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세 인하? 정부 “유지”, 野·박영선 “인하”2015년 1월 담뱃값이 인상됐지만 반출량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담뱃세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기획재정부)담뱃세의 경우 정부는 종교인 과세·경유세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인하 불가론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인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다만 정치권 논의 결과에 따라 담뱃세가 조정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갑당 4500원인 담뱃값을 약 2500원 정도로 내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김 부총리 청문회에서 “담뱃세 같은 즉흥적이고 서민 호주머니를 훑는 정책은 균형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을 약간 교정하는 차원에서도 약간의 담뱃세 인하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경유세·담뱃세 개편 여부를 왜 명확하게 결론 짓지 못할까.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문 대통령의 현 지지율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로 종교인 이탈까지 생기면 정권으로선 골치 아픈 일”이라며 “경유세는 미세먼지 감축 약속과 공약재원 마련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세법 논의가 정치권 입장에 따라 술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에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김 부총리는 최근 입장을 바꿔 소득·법인세 명목세율을 조정, ‘부자 증세’에 나섰다.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과 업계에선 경제 메시지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경유세, 담뱃세에 일관된 입장을 고수할까. 하반기 세법 논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 환갑 맞은 CEO들, 또 다른 도전 "기로에 서다"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통신장비 중견기업 케이엠더블유(032500) 김덕용 회장은 최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기지국장비와 함께 회사 실적의 양대 축을 이뤄왔던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사업부를 ‘기가테라’를 설립해 물적 분할키로 한 것. 김 회장이 30대 초반이던 1991년 창업한 케이엠더블유는 그동안 스프린트와 버라이즌 등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에 기지국안테나 등을 활발히 공급하며 승승장구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김 회장은 기지국장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0년 LED조명 사업에 착수했다. 그는 집무실을 LED조명 연구소 옆으로 옮긴 후 제품 개발 과정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방열과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그동안 기지국장비에 쓰였던 독자 기술을 활용한 LED조명은 미국 뉴욕양키스 메인스타디움과 시애틀매리너스 세이프코필드 등 해외 대형경기장에 잇달아 조명으로 채택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LED조명 사업에서는 매년 적자가 이어졌고, 이는 회사 전체적인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 기지국장비 역시 2014년부터 3년간 부진을 겪으면서 김 회장은 결국 ‘자식과도 같은’ LED조명 사업을 분사시켜야만 했다. 그는 “LED조명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한편, 최근 기지국장비 수출도 본격 재개되면서 올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쪼개고, 합치고…회사 컬러 “확 바꾼다”김덕용 회장을 비롯해 엄평용 유진테크(084370)(반도체장비) 대표, 이바울 비엔디생활건강(생활필수품) 회장, 류경오 아시아종묘(채소종자) 대표 등 중견·중소기업 CEO들이 최근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 CEO는 모두 1957년 출생으로 정유년인 올해 환갑을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경영 활동과 함께 최근 과감한 변화를 직접 추진하며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엄평용 유진테크 대표는 최근 미국 엑시트론 증착장비사업부 인수를 마무리 짓고 반도체 장비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엄 대표는 지난 5월에 총 633억원을 들여 엑시트론 증착장비사업부를 인수키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반도체 장비 M&A(인수합병) 사상 최대 금액이다.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엄 대표가 2000년 창업한 유진테크는 저압화학증착장비(LP CVD)와 플라즈마트리트먼트 등 증착장비 2종을 국산화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활발히 공급하며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해 매출액은 141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엑시트론 사업부 인수를 통해 원자층증착장비(ALD) 등 증착장비 기술력을 추가로 확보, 내수시장에 이어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엄 대표는 “이번 인수로 올 하반기부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사업 추진·해외시장 진출 등 변화도 꾀해이바울 비엔디생활건강 회장은 그동안 주력해온 친환경세제에 이어 올 하반기 중 화장품을 새롭게 출시하며 ‘뷰티’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유통업체(오네시스) 최고경영자(CEO) 및 비정부기구(세계문화스포츠재단) 임원 등을 지낸 이 회장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후 장남인 이다니엘 대표와 함께 비엔디생활건강을 창업했다. 이 회사는 국내 주부들 사이에서 친환경세제 대명사로 자리 잡은 ‘세제혁명’ 등을 통해 매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47억원이었다.이 회장은 친환경세제에 이어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미국으로 넘어가 현지 화장품 브랜드인 ‘엘에이스플래쉬’(LASplash Cosmetics)와 한국 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그동안 엘에이스플래쉬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적합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제품을 공식 론칭할 예정이다.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판매법인과 육종연구소 등을 순차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중 38%였던 수출비중을 올해 45%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국대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류 대표는 ‘종자 국산화’라는 일념으로 1992년 아시아종묘를 창업했다. 그는 이후 양배추와 무, 브로콜리, 콜라비 등 고부가가치 채소종자를 잇달아 상용화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215억원을 올리며 실적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0억원대에 진입했다.왼쪽부터 김덕용 케이엠더블유 회장, 엄평용 유진테크 대표, 이바울 비엔디생활건강 회장,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
- [세법 2017]소득세 최고세율 42%, 법인세 25%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이 42%,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올라간다. 지금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기조에 따라 내렸던 법인세 세율을 9년 만에 돌려놓고, 소득세율은 20여 년 만에 40% 초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에서 일정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9만여 명과 소수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연간 6조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자 증세’ 시대의 개막이다. 하지만 근로 소득자 46%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현 납세 구조에서 고소득자만 세금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것이 ‘편 가르기식 세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 속 한국만 세율 인상을 택해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그래픽=이데일리기획재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저성장·양극화 극복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여건,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작년 신고 기준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근로자 2만 명, 종합소득 상위 0.8%인 사업자 4만 4000명, 양도소득 상위 2.7%인 2만 9000명 등 9만 3000명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세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재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 신고 기준으로 전체 64만 5000개 법인 중 0.02%인 129개 대기업이 증세 사정권에 놓인다.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등을 뺀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부과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율도 올해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1%)은 없애고, 설비 투자 공제율을 인하하는 등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연간 2조 6000억원, 3조 7000억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은 연 2000억원, 중소기업은 6000억원 각각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5년간 23조 4525억원, 장기적으로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법인세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을 인상하면 대기업이 국내에 있는 회사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 `野 일제히 비판` 文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부자증세 ·핀셋증세’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공개됐다. 야당들은 무리하고 즉흥적인, 생색내기, 포퓰리즘, 물타기 세제개편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정부가 발표한 고소득자, 대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올리려면 국회의 세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토의사를 표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은 2일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한국당 기획재정위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해서 출발한다”며 “기업(법인)의 세부담은 주주, 근로자,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국민증세, 기업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총조세수입, 경제규모 등에 비해 OECD 국가평균보다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어 기업의 발목잡는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역시 5억원 초과 세율 40% 인상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외면한 졸속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의 일자리 복지 공약을 위해 120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마련 계획은 불투명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험한 복지공약의 후퇴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정부에 공약 가계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하루만의 말바꾸기 증세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일갈했다.이종철 대변인은 “여야정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부친 독선, 독주 증세”라며 “특히 5억원 초과 소득세율만 올리겠다더니 슬그머니 뒤집고 3억초과 5억이하의 구간도 과세를 강화하며 말 바꾸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 부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라며 “아무리 좋은 안인들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별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반이상 출석에 재적의원 과반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민주당(120석) 외에 국민의당(40석)이 찬성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가능하다.
- [세법 2017]중소·중견, "세법개정안, 일자리 창출에 도움" 환영(종합)
- [이데일리 강경래 김정유 기자]중소·중견기업계는 2일 발표된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 중기와 자영업, 농어촌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한데 반색을 드러냈다. 다만 중견기업계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중견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 역시 소상공인 업종과 관련해 부가세 인하 등 정책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세법개정안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 확대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은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견기업계 역시 “고용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은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비롯해 특성화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등 일부 고용관련 세제지원 확대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5000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초기 중견기업 수준에 해당한다”며 “자산기준 10조원까지 중견기업 범위에 속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견기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와 기술유출방지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사 간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중견기업 현실을 외면, 중견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소상공인연합회도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 등과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한이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지속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